차봉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 감사를 위해서 또 천백만 시민을 대신해서 소임을 다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학교관리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하고 잘된 점은 격려 지원해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다음은 총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문화교육회 위원님들을 저희 학교에 모시고 저희 학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학생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만 해도 영하 9도의 강추위였습니다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을 하느님도 축하해 주시는 듯 아주 화창하고 온난한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민시대의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동참하시고 선도하셔 왔습니다. 더욱이 개혁과 더불어 한층 드높아진 서울시민들의 민원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시어서 정기회 및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그 해결에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또한 시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의 사명이 교수와 연구, 사회봉사임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각급 국가고시 행정고시를 비롯해서 각급 국가고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출신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여서 많이 합격하였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시민의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정에 참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에 대한 기여와 시민은 위한 봉사에 역점을 두어서 대학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정도600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번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학교에서는 부설기관으로 서울학연구소를 설치하고 서울의 역사, 문화, 지리, 사회, 환경 등 서울의 성장사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국내외 사료탐사 작업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고장 서울에 관한 시민의 역사,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저희 대학에 시민문화대학을 개설하여 1기와 2기에 걸쳐서 뿌리찾기반, 근대사기행반으로 나누어 이미 300명을 수료시켰고 지금도 제3기 2개반 1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원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위 도시정책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을 두어서 정책과제 및 경영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 대학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지도, 도움이 간절히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도 저희 시립대학을 아끼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잘못된 사항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빠짐없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대학이 명실공히 시립대학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그리고 사무국장 등 학교보직 교수와 간부들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의 보직교수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무처장 김창석, 학생처장 박재복, 기획실장 최량수, 사무국장 경환석, 대학원장 한동욱, 도시행정대학원장 김홍기, 경영대학원장 김오담, 산업대학원장 김덕찬, 법정대학장 심정근, 경상대학장 한규수, 문리과대학장 권오만, 교양과정부장 신광균) 그리고 우리 안두순 교수님은 지난 학기까지 기획실장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서울학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서울학연구소에 관한 질의가 계실 것에 대비해서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에는 연구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서울학연구소장만 오늘 참석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법학과의 최량수 교수입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의 9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번 9월 6일 제65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저희 대학의 업무현황을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더욱 대학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든 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이해를 돕고자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발췌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15페이지에 걸쳐서 저희 대학의 업무현황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물론 우리가 예산 때에 보고를 별도로 받겠습니다만 이미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학연구소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해 주셨지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받지 않았죠?

서울학연구소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별도로 안하셨죠?

신홍 네, 김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일반보직교수들 이외에 서울학연구소장을 여기 참석을 시켰습니다.

네, 글쎄 그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뭘 알고 질문을 하지, 알지도 못하고 질문할 수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간이나 이런 데에서 동냥하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지도를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서울학 보고는 오늘 좀 우리가 간략하나마 받고 새롭게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미 금년도에 발족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고를 받고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신홍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죠.

신홍 그러시고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직교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대학원장님들하고 학장님들은 지금 현재 강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의 보직교수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직 공무원들만 남고 우리 학장님들하고 원장님들은 이따가 점심 모실 적에 다시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할 때 책임 있는 자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죠.

신홍 네, 그러면 교무처장이 또 그 부분하고 또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지장은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신홍 감사합니다.

이미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학연구소를 맡고 있는 안두순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학연구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학연구소의 법적인 위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구소나 똑같이 서울학연구소 역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총괄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직속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직제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맨 처음에 작년도부터 벌써 있었던 정도600년시민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억제한다는 방침하에 별도 기구를 만들지 못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개소식을 가진 것은 1993년 7월 28일 바로 저희 학교 8층에 소재하는 연구소 공간 안에서였습니다. 개소식을 출발로 해서 그 동안에 서울600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연구활동에 대한 사실은 그 동안 준비단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7월 28일부터 그 동안 약 4개월이 경과했습니다만 새로운 기구가 발족을 하고, 또 인원을 확충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에 큰 성과는 거둔 바가 없습니다. 그 동안 김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서는 나름대로 자주 관심을 표명해 줘서 다행히 서울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밑에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연구소의 특성상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따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임용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저희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위주로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위원 아니면 자문위원격으로 모셔가지고 사업별로 그때 그때 연구과제라든지 정책수행과제가 있으면 부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몇 번의 발전위원회 론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방향을 정립한 것이 있는데 주요과제로서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서울학연구지원인데 서울학연구지원은 기성학자들 그리고 신진학자들이 서울의 생성, 변천, 발달, 그리고 현황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지는 않지만 연구비를 지원을 해서 서울에 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을 한다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서울학사료탐사입니다. 사료탐사는 서울이 600년된 고도다, 아니면 900년된 고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변천기를 거치면서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자료들이 소멸된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이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의 본모습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학사료탐사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주요과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민문화대학의 운영입니다. 시민문화대학의 본취지는 서울이 그저 급성장하는 도시, 서구화되어 가는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거대도시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가진 것이 아니고 문화도시로서 역사도시로서 전통도시로서 서울이 나름대로 고향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세계에 견줄만한 독특한 도시, 역사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민들에게 그러한 서울의 진가를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크게 3개반, 뿌리찾기반 즉 서울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가, 서울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했던 것이었는가 하는 뿌리찾기반하고, 두번째는 근대사기행반 현대의 서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근대사기행반,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도시읽기반 이렇게 3개반을 개설을 해서 매기 80명 내지 100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3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미디어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사업은 서울의 진면목을 부각시키고, 또 서울학연구의 결과를 시민들, 학계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도서출판, 또 논문집의 출판, 영상자료의 제작 등을 통해서 서울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우선 예산사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 기구가 서울시의 직접적인 산하기구가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의 부설기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600년사업단에서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할애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3개 사업에 현재 약 3억 정도의 예산배정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지금 배정되지는 않고 사정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제에 따라서 그때 그때 예산배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월 말일 11월 30일 9시 30분부터 하는 서울학심포지움 역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600년 사업단과의 협의하에 내년도 예산신청을 해 놓은 것이 그것도 역시 저희들 자체적인 연구소의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600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수행, 실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명세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약 10여억원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서울시립대학은 평상시 항상 시민의 대학, 또 시민과 같이 하는 대학이라는 운영목적을 가지고 있고 대학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봉사한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가 서울학연구이고 서울학연구소가 가능하면 물론 대학생들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총장님께서도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 역시 미력하나마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도시가 600년 내지는 수도로서 600년, 도시생성 역사로 보면 900년된 도시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독특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신 뒤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오유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시민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총장님 이하 대학원장님 또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일반대학 설치목적 이외에도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해서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졸업생들은 천백만 시민이 살아가는 대도시인 서울시가 요구하는 지도적인 인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문제 즉, 교통이라든가. 주택, 수질, 환경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4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서울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액은 연간 얼마나 되며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선발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시립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장학금을 지급받은 졸업생 중에서 서울시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학생과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금을 지급받고 지방공무원법 제41조4의 규정에 위반해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학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몇 명을 회수했으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현재 대학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에는 교수가 185명, 또 행정직이 161명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숫자의 서울시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행정이라기보다는 교육이라는 특수기관인만큼 공무원의 복무자세도 아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다른 시행정기관과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근무지도 본관 및 각 단과 대학원 또는 각 과별로 분포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복무자세에 대한 근무평정은 누가 하는지, 총장이 하는지 아니면 행정의 최고직인 사무국장이 하는지, 또 만약 각급 근무지 해당 과나 또는 책임자가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대학에 근무하는 행정직 시분무원도 시민에 대한 봉사와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근무자세 확입과 철저한 인사관리 규정에 만전을 기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현재 대학에 근무하는 근무평정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년간 150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사실은 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 지방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뚜렷한 발전방향이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당국에서는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그런 내면적인 면도 있겠지만 현재 기숙사 5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문제도 우리 서울시민의 자녀들보다는 지방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하나의 시립적인, 시립이라니까 국입하고 비슷한 그러한 수업료나 학교교육비가 저렴한 그런 실정인데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학교 출신학생들과 서울시 학생 출신들의 수업료를 좀 차등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과 서울을 구분하여 고등학교 내신성적도 차등적용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에 노고가 많으신 총장님과 교수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에서 재정도 매우 열악한데 많은 체육특기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3년에도 합격자가 없어 입학하지 못한 종목을 포함하여 6개 종일에 22명이 입학하여 각기 저마다 실력을 쌓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퇴단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상에 5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3명이나 되는 것을 볼 때 퇴단하게 된 동기 등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단하고도 학사과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특기생들이 퇴단을 하게 되면 차등서열에 있는 특기학생들이 입학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재능 있는 선수들의 발굴의 기회도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므로 총장께서는 입학시 면접을 통하여 인성 검사도 아울러 철저히 하여 퇴단하는 학생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서울시립대학의 교수정원, 교수채용 등의 권한이 교육부로부터 서울시로 이양되었다고 하는데 권한을 위임받은 자율권의 범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졸업생 취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의 93년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졸업자 중 76%인 621명이 취업되어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좋은 점은 꾸준히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졸업생 취업실태 자료를 보면 순수취업 509명이 학과별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학생 본인의 노력에 의한 취업인가, 아니면 각 기업체나 기타 단체들로부터 취업의뢰를 통한 취업인가, 또는 학교의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취업을 알선하여 준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의 형태 즉, 학생자구 노력에 의한 취업보다는 의뢰취업이 증가할 때 서울시립대학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제고에 큰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학기와 학생의 노력으로 졸업자들의 취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선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2년도 행정감사시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 매점, 자판기에서 발생한 2,039만원의 이익금 활용계획을 질의하였을 때 시립대 관계자께서는 현재는 식당 적자보전 및 식당 시설개선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복지회직원 퇴직금 적입 및 학사업과 기타 복지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복지회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보다 약 500만원이 증가한 2,546만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장학사업 및 기타 복지사업에 충당한 근거는 전혀 없기에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시립대 휴학자 통계현황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휴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학년 학생 139명이 휴학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서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회 이익금 중 일부분을 4학년 휴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학금으로 지급할 생각은 있는지, 또한 매점, 또는 자판기에 종사하는 복지회 직원 대신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교체하여 관리토록 한다면 약간의 학생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시립대학의 교직원·학생식당은 도서관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가격이용자 등 비슷한 공통점이 맡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상당한 이익금을 적입하고 있음에도, 시립대학 식당에서는 92년에는 460만원, 93년에는 14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과다한 종사원의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원을 축소 내지는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복지회에서 적립된 총 금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립대학은 교수님들이나 또 학생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고 저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은 좋은 조건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 이하 운영진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크고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가를 질의했더니 총장님께서 아직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5개년 발전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첨단 실험실습기자재가 별로 신통치가 않은데 28% 정도밖에 안 되고, 지방국립대학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대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또 운영진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금년 예산 중 10월말 현재 121억 1,400만원만 집행이 되고 73억 3,700만원이 아직도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리는 없겠습니다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나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자녀하고 지방출신하고 그 비률이 얼마나 되는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재정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좀 인상시키는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차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인우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의 연구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이 30억원으로 서울시에서 5년간에 걸쳐 25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5억원은 학교자체에서 그리고 동창회나 독지가, 교수, 지방유지 등으로부터 모금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한 실적을 보면, 총 26명의 교수에게 9,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수들의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장기 1년, 단기는 6개월 코스로 두 분의 교수가 금년에도 연수를 하고 계십니다. 단기 해외연수를 지난 여름방학 중에 6일에서 8일간을 걸쳐 학생 23명을 데리고 교수 16명이 일본과 헝가리 등 자매결연대학을 중심으로 방문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종합대학이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기관보다도 중요하고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시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큰 기대를 모아봤습니다. 또한 머지않아서 교육시장이 개방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대학과의 경쟁은 필연적이며 매년 대학입시의 숫자가 감소되어 2000년대에는 대학입시 경쟁률이 1 대 1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시립대학의 강의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 자신들의 연구노력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임강사 이상만 해도 약 150여명이나 되는 시립대학은 겨우 20% 안 되는 24명의 교수에게만 연구과제가 부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9,000만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유사한 타 종합대학과 비교해 볼 때 학교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강의수준에도 큰 문제가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요구되는 오늘날 해외연수교수가 년간 2명뿐이라는 사실은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총장께서는 시립대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연구기금조성을 확대하셔서 해외연수 및 교류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립대학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문제점 등을 소신껏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총장님 이하 여러 교직원들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학생을 지도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 그 로고를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에 보면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설립운영주체로서 재정만 부담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교육부장관리 행사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행정쇄신위에 서울시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총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학과 행정부간에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데 델리케이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반발, 여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가 집행부로서 자기 권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얘기 못하는 문제, 또 대학이 얘기 못하는 문제는 우리위원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 건의사항에 있어서 채택된 부분, 앞으로 여러 가지 법령정비 등 문제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채택된 부분과 미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가 제의하지 못한, 건의하지 못한 사항을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떠한 건의사항을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대학운영제도개선에 대한 시립대학 측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연구 개선문제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립대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중에서도 인문, 사회, 예능, 자연 부분에서 24개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행해 오시고 그밖에 시정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실시되어서 이제 곧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적어도 한 2년이면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연구가 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가 되지 못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정치환경으로 보면 정치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도 상당히 변화가 크고 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중앙집권 체제에 있었을 때는 사소한 지역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쟁점화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강점은 바로 그 문제가 발생된 그 지역의 문제로 끝이 난다 하는 문제로서 시민에게는 정치적인 안정에 대한 아주 커다란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고 또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는 무한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위 과거에 그 대규모적인 여러 가지 민원사항, 데모 이런 것들이 많이 불식된 것은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민원수렴 과정과 또 그들과의 허심탄회한 대담, 그리고 해결노력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불식이 되었다고 저는 아주 자부합니다. 이것은 비단 언론에서도 그런 지방자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기능이 크게 높아지고 또 인정받고 있는 이 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문제라든지, 또 국회와 역할분담 문제라든지, 또 세제문제에 있어서 교부금에 대한 적정부세 문제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도시계획이 묶여 가지고 전부 민원이 있는 데 따른 무슨 보상채권제도라든지 좀 이러한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연구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란 보좌관도 한 사람 없습니다. 보좌관도 안 줘요. 이러한 장황에서 참 연구하고 한다는 것은 심히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 도시사회로 가는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시립대학의 역할이 여기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고, 또 지방자치문제도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는 피하신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여기서 파생되는 공해문제뿐만 아니고 심지어 인간심성에 관한 문제까지 론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맑은물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술연구 중에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는 과연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몇 가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립대학에서 지금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그 노력에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서울시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연계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서울시행정의 난맥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지금 13개 자매도시를 이른바 우호도시를 협정을 체결해서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를 받은 결과 헝가리, 폴란드, 미국, 일본 여기하고 학술자매 교류를 하시고 또 문화교류를 하시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글쎄 이렇게 해서 기왕에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13개나 있는데 이런 도시에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만 들어가 있지 헝가리나 폴란드는 지금 사실은 우호도시 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견관리 파리에도 가 있고, 미국도 가 있고, 일본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왕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이런 교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 진행의 속도문제라든지, 성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오히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골으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13개의 자매도시와의 1차적인 것이 우선 끝난 다음에 기왕에 우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으로 해서 공동학술세미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학생교류라든지, 정보교환 이것은 이미 길이 좀 닦였으니까 더 수월한 데를 찾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요즘에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듣습니다만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료위원께서도 학금 말씀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이 취업문제는 일생일대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미치고, 사회에 미치고, 국가에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취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실적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셔서 취업확대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그리고 우리 시의 협조,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립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취업은 상당히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서울학연구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 7월 23일 개소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졸속이다 하는 것을 나는 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600년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했다면 600년사업이 태동이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가 벌써 몇 년입니까? 부랴부랴 금년도에 개소를 해서, 이것은 시립대학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도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시립대학에다 이제 공을 던져 놓은 것인데 이것이 아까도 보고하시는 우리 안교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의 제약성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 이루어진 얘기도 예산의 변법운영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예산의 운영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한 목적성에 두고 이 문제는 일단 내가 접어 둡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편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만, 그리고 조례 제8조에 보면 거기에 부설기관에 대한 것, 이것 조례 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보면 여기 시립대학교가 나열하고 있는 도시행정, 뭐 무슨 연구 그런 것도 다 빠지고 조례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또 이 조례에 우선적으로 서울학연구소가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이 조례도 제정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졸속을 한 것이에요. 우리 집안끼리니까 그냥 넘어 갑니다. 넘어 갑니다만 이 조례정리 빨리 하세요. 조례정리 빨리 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구색을 맞추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쓰더라도 문제 없게 쓰도록 해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이 자문팀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도 좀 계획이 부족한 것 같고 이 자문팀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되고,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공식으로.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우리가 좋은 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자문팀을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 나는 못 들었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정말 사계의 전문가들로서 아, 이 사람들이라야 되겠다 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서울의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깊이 아직 연구한 바가 없고 예산 때 아마 이것이 쟁점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는 서울학연구에 46억원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잠깐 좀 보니까 죽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할 사업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할 사업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산 때 내가 집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팀도 구성이 안 되시고 좀 미비하고 해서 일천한데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떠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설립의 뜻,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주 깊이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만, 정말 이것이 구체화되고 실효성이 있는 서울학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 또는 앞으로 예산 때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장께서 일괄해서 말씀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신홍 점심도 못 드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지적과 편달을 받자오니까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저희가 부족하고, 또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미처 개선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또 구체적으로 숫자를 답변해 올릴 것은 우리 해당 처·국장 실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 특히 졸업생들이 대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량과 학식을 갖도록 교육해 줘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비학생은 저희들이 특채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희망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적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희망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졸업생수나 근무인원이나 하는 것은 나중에 학생처장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근무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물론 시비학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의 시비학금이 회수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립대학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의 근무자세문제는 제가 교수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국장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근무자세를 교육하고, 늘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친절하게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강의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정업무를 관할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근무평정제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국장이 평정을 해서 총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행정직을 관리하는 교수출신의 처장, 실장이 직접적으로는 근무평정에 삼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아마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만의 노력으로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각 교수 보직자의 지시를 받는, 지휘를 받는 교무처라든지 학생처, 기획실의 직원 또 단과대학에 나가 있는 직원을 평정할 때는 교수출신의 부서책임자에게 의론을 하고 평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처장, 실장, 학장, 원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어려우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늘 좋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자녀와 지방학생들간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차별대우랄까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늘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크게 개선된 점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학사관리까지 서울시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관리하는,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를 관리하는 가령 미국식의 무슨 보드라든지 하는 것이 생겨서 그런 고위정책기관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물론 보드라든가 하는 그런 고위정책기관리라고 할까 학교를 운영하는 정책기관에는 물론 시의원님 여러분들도 삼여하시도록 저희들이 제도 마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업료를 차등징수한다든지, 고등학교 내신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육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는 타진을 해 봤습니다만 좋은 결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조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특기자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육특기자로 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퇴단을 하는 학생이 지적하신 것처럼 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고, 또 최근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체육특기를 통한 부정입학의 의혹이라든지 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팀으로 활동하는 학생이 아니고, 서울시의 체육팀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학적만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체육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구성을 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성검토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또 퇴단시의 관리라든지 하는 것까지를 좀더 저희가 정신을 차려서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위원회 사항하고 관련해서 교수채용권한이 서울시로 위임된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대학의 교수채용은 총장이 추천을 하고,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부교수는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강사하고 조교수는 해당대학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전임강사하고 조교수는 시립대학 총장이 임명하고, 부교수는 시립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께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정교수는 시장님이 다시 대통령께 추천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시도록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차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하고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박선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김인동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질이 다른 대학의 평균 대학졸업생의 자질보다 월등하게 높은 데 까닭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려질만한 일도 아닙니다만 지난 몇 개윌 동안 제가 직접 몇 개 그룹을 포함해서 기업을 일일이 방문을 해 가지고 취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학생처하고 학생생활연구소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취업지도 창구를 금년에 량기관의 취업센터를 통합을 해서 학교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단과대학에서 학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취업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연고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고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도와주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회 문제, 이것은 나중에 복지회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하신 4학년 휴학생으로서 경제난으로 휴학을 하는 학생에게 학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높으신 견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목에 제가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총장이 의지만 있으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학교가 시립대학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남았습니다만 배전의 의지와 노력으로써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88년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 해 서울시하고의 협조과정에서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중장기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 말씀올린 행정쇄신 과제가 돌출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저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시 아마 정립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다만 5개년 집중투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초에 파악하신 대로 학교에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을 한번 획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이해원 시장님께 5개년 동안에 한 3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그러면 5년 동안에 한 3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한번 작성해 봐라 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문화관, 기숙사, 그 다음에 보고말씀 올린 실험실습기자재 5년 동안에 60억원, 또 행정전산계획, 그 다음에 말씀올린 교수연구기금 이런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서울시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된다든가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캄플주사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한번 집중적으로 그 동안에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만 늘 경상비 정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한번 회생시키는 그런 주사를 한번 놔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었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장기계획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정형편 때문에 문화관리나 기숙사가 착공이 못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저희 학교는 교수, 학생, 직원들이 모두 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습기자재가 열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신설학과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일에 96년까지 60억이 투입되면 지방국립대학 수준으로는 상향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말집행 이유는 사무국장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대설립추진 구체적인 과정하고 한의대설립을 우선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대설립 추진에 구체적인 방법은 뭐, 구체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특히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이미 6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인력수급이라든지 또 서민의료복지의 향상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요로에 알리고 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셨고 또 다행히 이원종 시장님께서도 교육부나 보사부나 청와대까지도 들어 가셔서 시립대학의 의대설립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대설립을 우선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저희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있고 또 시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위원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위기를, 저희 학교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시에도 시장님을 비롯하신 시 간부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교무처장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인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연구발전기금 30억원, 25억원, 5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5개년 집중투자 계획에 25억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본 것입니다. 희망하기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그것하고 병행해서 연구비를 저희들이 많이 모으고 그래서 해외에 교수님들을 많이 보내고 또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개혁과 동시에 외부적인 지원을 갈구하는 그런 까닭이 이런 저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도하시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하고 행정부하고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가령 저희 같으면 시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학교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총장이나 보직교수들은 100% 다 부응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는 것이 될 것 같고 해서 자제를 해 왔습니다만 시의원, 특히 문화교육위원 여러분들께 참 부드러우신 채널로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는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학위상하고 관련된 행정쇄신 과제에 시립대학이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1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혁명적인 좀 갑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고 서울시에서 건의하면서 시립대학의 의견을 물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시립대학이 지금 현재 파행적인 운영형태를 근 20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동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지원은 최대한도로하고 간섭은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대학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일부 교직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최대화한다. 즉,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의 기우이겠습니다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교수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행여나 기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내년도 법개정 작업에 저희들이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교 식구들, 직원이라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당한 의견이면 제가 법개정 작업에 건의도 하고 좀 영향을 끼치도록 미력하나마 애써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서는 서울시에서도 파행적인, 근본적인 줄기가 틀렸으니까 고치자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하고 협력해서 구체적인 개정작업에 좋은 의견을 제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방향 연구부족, 또 교통문제 등,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연구부족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제가 피하지는 않을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제가 미력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일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절대로 해야 될 과제를 피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 서울시 자매도시가 13개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국제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삼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총장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니까 우리 학교에 영문으로 편지 쓰고 뭐 하는 그런 소위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동원하고 저도 직접 영문편지 쓰면 교정도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아직 정신이 없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업문제 대책, 방법, 실적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부족한 것은 학생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학연구소에 관한 것은 좋으신 질책, 지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자와서 시 당국자에게도 건의를 하고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마간산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답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 보직교수들과 사무국장이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자상하시고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무처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특기자와 퇴단문제는 저희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3명이 퇴단을 했습니다만 퇴단사유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군입대가 16명 부상이 2명, 그 다음에 선수 본인이 원해서 퇴단한 이런 경우가 숙소이탈이 1명, 그 다음에 학사제적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운동에 회의를 느껴서 퇴단한 학생들이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상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퇴단학생들에 대해서 퇴단 후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점수관리나 성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육특기자로서의 어떤 특수한 대우는 소멸되겠습니다. 이런 체육특기자가 가급적 퇴단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교무처에서도 지난 두 달 동안에 감독들을 두 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독들에게 선수들을 가급적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퇴단하지 않을 학생들을 가급적 스카우트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체육위원회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들이 올 경우 면접을 통해서 퇴단하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유도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보유률이 지극히 낮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말 현재 17.3%에서 금년에 18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런 대로 29.8%에 올랐습니다. 이 수준은 서울대학의 49.7%나 충북대학의 33.7%, 전남대학의 20.6 %에 비교했을 적에 다른 대학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 대학에 많은 실험실습기자재를 요하는 이공계열의 학과가 많이 신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제어계측공학과라든가, 정밀기계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재료공학과, 생명과학, 물리학과 등 많은 실험실습기자재를 요하는 학과가 최근에 신설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험실습기비재 확보률이 낮은 면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의 실험실습기비재 확보기준이 1987년도에 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구태의연한 실험실습기자재보다는 첨단기자재 중심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보유률의 증가는 조금 뒤진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교육부에서 새로운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좀더 맡은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해서 적어도 목표년도인 98년도에는 75% 수준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 자제와 지방학생의 비율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말 현재 우리 대학의 총재적생 6,337명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 서울출신이 2,598명으로 41%, 지방출신이 3,739명으로 59%입니다. 이것은 과거보다는 조금 향상된 숫자이고, 참고적으로 금년 신입생 1,230명에 대해서 주민등록기준해서 분석해 본 결과 1,230명 가운데 서울출신이 502명으로 41.5%에 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평균보다 금년도에 0.5%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학생은 721명으로 58.5%가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그런 대로 서울학생 대 지방학생들의 비률이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임교수의 학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6명의 교수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117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74명이고,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43명입니다. 그밖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현재 학위취득과정을 진행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박사학위의 소지률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인우 위원님과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수의 학술연구실적을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아마 24명의 교수에 대해서 인문계 350만원, 자연계 450만원 기준해서 24명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1억을 신청했습니다만 10차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9,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24명을 지급했고, 또 저희 대학의 기성회에서 8명 3,700만원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사회계열에 350만원, 자연계렬에 450만원씩 해서 총 서른 두 분의 교수에 대해서 1억 2,7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답변중이신데, 얼마를 지급했느냐는 것도 질문내용에 들어가지만 기금이나 연구비의 지출이 연구비를 주는 금액이 좀더 많은 교수들에게 주어져야 학술적인 질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는데 대한 답변을 좀 내실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과실송금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도 기금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에게 연구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자가 현재 시비에서 2명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타 연구기관 혹은 지원기관에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국비에서 2명, 그밖에 학술진흥재단이라든지 과학재단에서 2명, 또 대학자체에서 2명 해 가지고 총 8명이 해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밖에 안식년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해외파견 교수 1년 지원금액이 1명당 1,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에서는 1인당 1년 기준해서 1,000만원 정도로 국비 나오는 과학재단하고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어쩔 수 없는 장황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면 좀더 국비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정연구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24명의 학술연구, 말하자면 교내에서 지급하는 연구 가운데에도 일부는 서울시 행정관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으로서는 가급적 이 분들에게 좀더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든지 해서 서울시 관련 시정관련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구비혜택이라든지 또 일단 연구비 받고 그 다음 연구비를 지원해 드릴 때까지의 기간 같은 것을 좀더 단축해 드리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서 가급적 서울시정 관련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홉 분의 교수가 시정관련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내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이외에 우리 대학에 수도권연구소라든지 산업경영연구소 등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에서 서울시와 어떤 용역계약을 통해서 또 시정관련연구를 삼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제출해 드린 자료 101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개발연구소에서 총 20건의 산업물관련시스템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시립대학인만큼 가급적 많은 교수님들이 시정관련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주신 데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지적해 주시면 다시 보충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처장 박재복입니다. 학생처의 관련사항을 보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유근 위원께서 시비학생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비학생 선발기준은 본청 인사과에서 그 전공분야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서 그것을 저희 대학에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시관련자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생처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처와 그 다음에 각 학과 해당학과의 학과교수들로부터 선발이 되는데, 우선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 선발이 됩니다. 때문에 들어올 때의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진정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을까 하는 이런 쪽으로부터 봅니다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이기 때문에 가정형변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80년도부터 91년도까지 39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재학생이 44명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시에 근무하는 인원은 20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용요구자가 44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입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문제도 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약간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임용을 포기하는 자도 나오고, 또 임기도중에 퇴직하는 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한 학생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등록금이 지급이 되고 이것은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계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월 5만원에 대한 수학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인당 약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시키는 데 현재까지 환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 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2건이 환수되고, 현재 15건에 5,900여만원이 미환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독촉장을 본인과 보증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에 환수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분납제도로 해서 실시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수된 돈은 시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까 선발기준을 선발하는데 서울시하고 여기 대학의 교수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일정한 기준과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결정을 한다든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공분야인데…….

인원만 정해 주는 것인지, 어떤 분야, 전공분야 별로 서울시가 산업분야면 산업분야, 환경분야면 환경분야만 몇 명만 선발해 달라는 인원을 요청해서 끝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직접 영향을 어떤, 평점을 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된 분야, 어느 분야에서 선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발자체는 전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여기 기준에 의해서 독립된 입장에서 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서 시 관련자가 한 분이 또 삼여가 됩니다.

신홍 면접에…….

네, 면접할 때.

신홍 학과를 지정해 줍니다, 학과를.

그럼 그 학생이 1년 동안에 한 학생이 받는 학금은 물론 수업료나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얼마 정도를 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계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4학년까지 합치면 약 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4년 동안에.

네.

인문계, 이공계, 이렇게 조금 다르다…….

네, 조금 다릅니다.

700만원 정도?

네.

그러면 전체의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납부하는 모든 수업료,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 지급이 됩니까?

네, 지급되면서 또 월 5만원씩 교과서 내지 여러 잡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이 되었을 경우에 기숙사 같은 그런 기숙사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신홍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숙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기숙사가 있는 것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습니까?

신홍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수되지 못한 5,900만원이라는 미납분이 있는데 그 회수대책이 서 있나요?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주소확인되는 데는 독촉장을 본인과 보증인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학금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기업쪽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취업을 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포기후 2개월 이내에 환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10월중에 2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월중에 지금 발송된 것도 있고 이미 2개월이 넘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수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전에 4년 동안 자기가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이 나라 행정을 맡아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한번 일해 보겠다는 그런 아주 원대한 청운의 꿈을 품고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국비로써 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겠죠.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보다 나은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전공을 위해서 터주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예도 좋고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러한 4년 동안에 혜택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가 또 충분히 납부할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자질,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또 시립대학에서 4년 동안 국비를 준 것에 대한, 평생을 잊지 못할 자기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고마움을 모르는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고 든다면 과연 이런 학생이 가서 우리 국가경제의 산업이라든가 국가발전에 다른 분야에 가서도 존경받는 모범적인 일꾼이 되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능력이 있고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것을 징수하는 것이 이 재정적인 어떤 회수의 목적 이전에 이 사람을 인간교육을 시킨 데 대한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가 되어야된다 이런 면에서 능력이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납부할 그런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수를 하고 또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고 취업도 안 되고 해서 어려운 사람은 다소의 어떤 유예조치를 하더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간교육인 차원에서 좀 회수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대책방법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률은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5.9%,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서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본인의 실력,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 취업정보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학년 후학기, 4학년이 되면 취업에 대해서 모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취업정보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홍보 내지 취업을 위해서 각 취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는 약 20개 업체를 총장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또 저와 각 대학장, 원로 중진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저희 학생들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 저희 대학 출신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취업에 대한 적성검사, 이런 것도 계속 실시하면서 이 학생은 어느 분야에, 물론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만 전공에 나왔지만 그 중에서 어느 분야,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사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5.9%라는 이것은 현재 대학원이라든지 진학에 70여명, 그 다음에 유학생 2명, 군입대 40명 이런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여러 위원님께 부탁할 것은…….

답변중에 취업을 보통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하는 것은 보면 대학원 가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질문한 순수한 취업이에요. 본인이 취업을 희망해서 간 것하고 지금 직장이 없어서 대학원에 가고, 군인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은 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실적은 저조했을 것으로 보는데, 순수하게 취업한 것, 여기에서 지도해서 해 줬다든지 본인이 했다든지, 어쨌든 취업의 순수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한 70%정도 되면서 510명 정도, 작년도 졸업이 829명 중에서 510명 정도 됩니다. 순수를 따지든 요즘 다른 대학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복지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유인물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 실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적자였습니다. 식당, 매점, 자판기 이런 것이 합쳐서 적자였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현 10월까지 2,500여만원이 지금 흑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당, 이것이 적자가 되면서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이런 것에서 흑자난 것을 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4학년 휴학자를 위해서 어떻게 학금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 또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 그 다음에 종사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교수, 학생, 직원, 행정직원, 합쳐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위원회에서 잉여금, 이익금에 대해서의 활용, 또 앞으로의 사업문제, 그 다음에 개선책문제, 그 다음에 적자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그런 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교무위원회를 거쳐서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적자가 꽤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식대가 아주 낮습니다. 학생식당에 현재 밥이 8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분식은 500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대폭 인상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물가상승에 비해서 적자누적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축소는 작년보다 2명을 축소를 시켰습니다만 실제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점심시간에 학생이 약 3,500명정도 이용이 되는데 줄을 건물 밖까지 줄을 서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배식구를 늘리고 하면 줄을 좀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배식구를 늘리다 보면 종사자 인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최대한, 최소한, 최대, 최소를 다 적용을 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점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 직원대신에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일문일답으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정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특기자 현황을 보니까 선수가 61명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6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학생이 육상, 배구가 야간대학에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주간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학팀으로 순수하게 대학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 몇 개 종목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선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체육회를 오래 있다 보니까 각 종목에서 시립대학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맡고 있는 정구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전에 산업대학이었죠? 그러다가 시립대학이 되어서 종합대학이 되었는데, 그 출신들이 아마 세계를 제패하고 아시아를 전부 제패해 가지고 거상장부터 맹호장까지 탄 선수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또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선수가 지금 시립대학 선수가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해 낸 대학에서 정말 지금 실적을 못 올리고 전국체전에서 참패를 당하는 그런 선수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그런 뒷받침을 안해 줬다는 그 말은 총장님이나 교수님들 또 임원들께서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3년 동안 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전국체전에 꼭 참석을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딴 대학에서는 총장님들이나 관계임원들이 전부 와서 격려를 하는데, 딴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구종목에는 총장님이나 임원이 한 번도 와서 격려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여기 출신들이 그런 세계를 제패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런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력을 못 올린다는 것은 총장님과 관계임원 여러분들께서 저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 종목에 61명의 선수가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 선수들마저도 모든 기량을 성장을 못 시키고 앞으로 정말 회의를 느껴서 이렇게 사퇴하는 그런 선수가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잘 키워주셔야 되지 않나, 또 이왕 이렇게 6개 종목씩이나 더군다나 서울시민의 세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립대학에서 그런 선수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시운동팀으로서의 육상, 배구, 복싱, 축구, 양궁 이외에 순수 우리 대학의 이름을 걸고 뛰는 팀으로서는 말씀하신 정구부가 있고, 정구부는 특기생을 스카우트 합니다만 그밖에 학생들이 입학해서 자생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운동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식축구 같은 것은 특기생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우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도부가 있고 검도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전부 특기자가 아니고 순수하게 들어와서 취미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3명을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대개 그 동안에는 야간학료가 4개 학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운동팀들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야간학과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야 주간에는 근무를 하고 야간에 공부하는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야간에 배치해야 됩니다만 정구부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대학팀이기 때문에 주간에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간학과가 적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이 주간에 시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야간학과가 지금 증설되었기 때문에 시운동팀의 경우는 전원 야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 종목이 시의 대표팀으로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상, 배구, 복싱, 축구, 양궁의 경우는…….

그러니까 시립대학팀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일반팀으로 뛰는 선수들이 여기에 입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시립대학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 종목은 정구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기자가 아닌 들어와서 미식축구라든지 유도부, 검도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체전에서 우리 서울이 2위를 했는데 정구부를 제대로 못 키워 주셨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2위를 하는데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부서 아직 남아 있지요? 계속해 주시고, 만약에 보충질문이 위원님들께서 많으면 이 답변 다 들으신 다음에 식사를 하고 아주 연장을 해서 하십시다. 도중에서 자꾸 일문일답하니까 늦어지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이영보 위원님의 질의에서 금년 예산집행 사항중 미집행액이 맡은데 그 이유와 미집행액이 전액 불용액이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불용액이 될 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업무현황보고에서 지적된 잔액 73억원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집행액이 31억 7,700만원이 되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이 1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예산집행이 4/4분기에 집중된 것은 값이 비싼 실습기자재가 외자를 포함된 구입비로서 기기선정 등 이것은 교육부에 사전의 협의를 거쳐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잔액이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을 합하면 약 8.3%인 1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성회 예산이 약 4억 정도는 94년도 2월까지 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아직 답변 다 되었습니까?

신홍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시립대학의 신홍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학기로서 국입이나 사립의 다른 대학과 같이 국가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것을 공통목적으로 하는 외에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라고 보겠습니다. 시립대학에 대하여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첫번째는 그 설치목적에 맞게 본 대학 졸업생들은 서울시의 대도시문제인 교통, 주택, 청소, 환경 등 맡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충실한 봉사를 제공하는 역군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 과제는 이러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구설치, 시설확충, 우수교수의 확보, 학술연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일 것입니다. 첫번째 과제는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그 효과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되어야 한다는 교육투자의 효율성 문제이므로 반드시 서울시에 효과가 미치도록 역점을 두시고, 두번째 과제인 재원확보를 위해 연구발전기금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학연구소 등 학술연구소 등은 그 설치근거 등을 정확히 제정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립대학교 총장은 본 감사에 지적된 제반문제들 중 시정하여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정이해서 기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감사위원 이철호 김인우 소중천 차봉오 조정순 이영보 박선동 최항락 양원모 김인동 오유근 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