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순애 의원 발언
박태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에게 택지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큰 몫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문제 전반을 확인하는 중요한 일정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자료와 정보 등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감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도시개발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의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550여 임직원 모두는 힘을 합하여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건설, 입주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 앞에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방화지구에서 지난 10월부터 2,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 입주하고 있으며, 신내와 도봉지구에서 장기간 끌어오던 지장물 철거가 지난 여름 주민의 협조하에 완료됨으로써 단지조성공사와 잔재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말까지 아파트 건설공사가 모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금년도 신규 택지개발사업은 4개 지구 모두 보상가격과 이주대책의 불만 등으로 협의보상률이 저조한 가운데 창동2, 월계6, 거여지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및 준비 중에 있고 월계5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감정평가 작업이 늦어져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나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사업의 추진연기는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 총규모를 당초보다 3,758억원을 축소한 9,462억원으로 추경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다 추진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촉진하여 목표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금년과 같이 계획된 사업을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과 사업추진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좀더 활성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체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개편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관리이사가 담당하던 보상업무 기능을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이사가 맡도록 조정하고, 이사의 편제 순을 조정하여 택지개발은 개발이사, 주택의 건설은 시설이사, 아파트의 공급 및 관리는 관리이사로 이어지는 업무 흐름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다각화와 새로운 사업의 개발 및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사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이사산하에 연구실을 신설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제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에 적용되며 감리수수료도 현재보다 3배 이상 상승하게 되어 건축원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기술직 직원도 감리원 자격기준에 의거해서 감리원 자격을 갖게 됨으로써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므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감리를 최대한 수용하여 외부감리에 의한 감리수수료를 절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공사를 아껴주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 발전된 새로운 모습의 공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권선용, 총무이사 임경선, 개발이사 최주하, 시설이사 김창배, 관리이사 이병규, 공보실장 이종국, 기획조정실장 김기동, 경리부장 김영진, 개발부장 임병순, 용지부장 최성웅, 토목부장 김양경, 설계감리부장 김동환, 건축부장 최상근, 설비부장 최성삼, 관리부장 고정상, 업무부장 윤정훈, 감사실장 신창우) 총무부장 안극수는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보고중간) (뒤에 실음)
박태원위원장
사장님, 구체적인 금액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간단히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공사의 가장 애로사항이면서 당면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그냥 보는 것보다 제가 설명을 올리면 삼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박태원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들어볼까요? 그러면 사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당면현안업무 (뒤에 실음) 설명도 못하고 언변도 없는데 이렇게 경청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계획과 현안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하신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사업계획만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우리 총무이사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보고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94년도 예산편성안을 준비된 철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영목표와 예산편성 기준, 그 다음에 예산편성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4년도 중요 신규사업중에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계상된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영목표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사실 나왔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택지개발은 계속사업 9개 지구 76만 3,000평, 그 다음에 신규사업 4개 지구 15만 4,000평 해서 도합 13개 지구에 91만 7,000평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계속사업 10개 지구에 2만 9,035호, 그 다음에 신규사업 4개 지구 7,250호해서 도합 14개 지구 3만 6,285호를 건설하겠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사업이 8개 지구에 4,149호, 그 다음에 5개 지구에 2,578호해서 도합 13개 지구 6,727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은 시영주택을 4개 지구에 7,967호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지구 2개 지구에 2,596호해서 도합 6개 지구 1만 563호를 공급을 하겠고, 주택관리는 직영관리가 17개 단지 2만 3,356호,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8개 지구에 6,665월해서 도합 25개 단지 3만 21호를 관리하는 것을 내년도 경영목표로 삼았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방향은 서울시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명년도예산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짰습니다, 즉 모든 경상비는 현년도수준으로 함으로써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과 낭비원인을 제거하고, 일단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계획차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바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내년도 실행예산을 다시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꾸준한 경영개선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공법개선 등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외부 경영평가 외에도 내부 경영평가도 정착을 시킴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고, 각 사업부분도 기능별로 장소별로 해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해서 적용함으로써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단, 모든 사업의 손익은 경영수지를 주로 올리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주택관리의 전문화와 비용절감으로 해서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입예산은 저희 주로 수입은 택지매각과 그 다음에 아파트분양입니다. 그래서 사업량과 사업기간,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했고, 일단 예산 계상된 것은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영업수익을 100%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추경에 자금이월을 갖다가 계산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가결산에서 약 200억원이 남을 것을 예정해서 예산을 내년도 계상을 미리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목표에 의해서 실공정을 사업비에 전부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월이라든가 부용은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상비는 절약, 절감하는 재정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필수 경비는 1년분을 모두 계산해서 본예산에 전부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최종 예산 9,462억원보다도 852억원이 많은 1조 314억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증감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주택, 상가분양 수입이 금년도보다 203억원이 늘은 것은 당초 공릉1지구와 월계3지구를 금년도 분양할 것을 명년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수입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을 분양하면서 임대액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346억원이 많아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내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500호를 분양하게 되기 때문에 361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대행사업비는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온 자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667억원이 늘은 3,7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서울시 출자금이 금년도에 119억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기지에 인공대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 70억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 분양하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가 다 없어졌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게 되면 건설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비가 667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기타 증감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비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과 총무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최상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자료요청 하시고요?
최상혁위원
네. 최상혁 위원입니다. 오후에 보기 위해서 미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옥 건축을 위한 설계도면과 또 기타 93년도 설계용역 발주한 도면과 그에 관한 서류 일체하고요, 수서지구 택지개발공사에 선급금 지불한 것하고, 기성고에 의한 공사금 지불한 이것을 준비해 주세요. 오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
저도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질문사항입니까?
권광택위원
아닙니다. 자료요청입니다. 택지나 아파트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철지원사업비가 이 보고서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각 지구별로 얼마 얼마 거두어서 94년도에 한 1,000억원 정도를 지하철공사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통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럼 내가 근거를 댈 테니까 찾아서 그것은 제시를 해 주세요. 택지나 아파트분양원가에 반영된 지하철건설분담금이 수서지구에 667의원, 대치지구에 195억원, 방화지구에 188억원, 신내지구에 480억원 해서 총 1,530억원이 분명히 계상되어 있어요. 아마 사장님은 자세히 모르시지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국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권광택위원
이 분양가하고 택지분양가하고 아파트분양가에 다 묻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따 해당 없으면 해당없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요구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공사를 하는데 지급자재에 대해서와 또 보상문제에 대해서, 또한 직원복사 내지는 직원들의 현장출장비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보면 지급건설자재 계약 및 납품현황을 보면 지금 많은 부분이 공단 내지는 협회, 또 특수층에 특별수의계약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은 그 동안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고, 이점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급자재는 우리 공사의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시공비의 경제성과 수급 및 관리의 용역성,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주요자재의 지급여부를 결정을 해 왔습니다. 자재를 지급으로 결정할 시의 장점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약 10%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급으로 할 경우보다는 지급으로 할 경우가 약10%정도 절감이 되어서 우리 시 자체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도 지급자재로 해서 10%절감되도록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구매가 많은데 대량구매시에 물량확보가 도급할 때보다는 용역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지급자재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주로 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창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외 신발장이라든지, 조립식 목욕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복사공단이 이미 복지공단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상이군인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복사공단에서 나오는 물건은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상이용사들의 자립을 돕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보훈복지공단과 계약을 해서 세대현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구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급자재를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선 시의 예산에 크게 손실이 오고, 공사나 공사기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하자보수의 신속처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괄시공업자한테 일기도급을 주게 되면 하자보수도 용역하고 또 시공하는 데에도 각자 한 현장에 여러 사람 팀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아서 시공도 잘 되고 할 텐데 사장님의 그런 말씀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요, 절감이 10%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10%가 절감된다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실무적인 면에서…….
김석호위원
주무이사가 누구입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11개 품목에 대해서 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근, 시멘트, 레미콘, 합성수지창호, 승강기 그 다음에 조립식욕실, 문창호, 신발장, 세대현관문, 세라멘트, 수배전 이렇게 해서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급으로 줬을 경우에는 사급총액에 대해서 관리비, 용역비를 %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급으로 주게 되면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급을 하게 되면 관급에 대한 문제점, 또 사급으로 하게 되면 사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절감이 10%된다는 사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10%되는 근거는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러니까 설계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설계비에 관리비는 %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100억원에다 자재비 50억원을 하게 되면 150억원에 대한 %하고, 그리고 관리비를 뺏을 때에 100억원에 대한 %를 하게 되면 같은 %일 때에는 자재비를 예산에 계상했을 때 많아진다 그 뜻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뽑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액내역에 의한 %를 전체적인 합계금액에서 10%가 절감을 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것이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입찰가격이…….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을 할 때 사급을 주게 되면 직접비로 설계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100억원이고 자재비가 50억원으로 하게 되면 150억원에 예를 들어서 5%하게 되면 5%하고, 그 다음에 100억원에 대한 5%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이가, 그러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저것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김석호위원
이 부분은 한번 바꾸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총무이사께서 답변하는 답변이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이런데 이것은 바꾸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왜 바꾸어야 되느냐, 이것이 전체가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야.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 특혜를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아요, 보훈공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보훈공단도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정부에서 살 수 있도록 성금도 주고 보상도 나오고 그럽니다. 옛날 우리가 GNP가 떨어질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한테 그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보훈공단까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 그 밑에 가구협회, 가구연합회 무슨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이사님 어느 공사현장 딱 정해지면 일괄도급을 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봐서는 이보다도 상당히 공사금이 다운될 뿐더러 또한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적은 인력 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쉬울 것입니다. 지금 적은 인력 가지고 각자 이 많은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가구 들어오면 그것 검수해야 되고 다하려고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단점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법적근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육성책하고, 그 다음에 보훈공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석호위원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사업체입니다. 이사님 보세요. 좋은데, 내 얘기는 뭐냐면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떻든 천백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모아서 그것 가지고 다시 없는 자들한테 주택을 재공급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금을 다운시켜서 적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적조항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수의계약한다라면 잘못된 거예요. 이사님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다시 한 번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검토가 아니고 단지 하나를 정해서 줘보라니까요. 예를 들어 대충 건축, 토목같은 것 평균 몇 %에 입찰이 되던가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지금 현재 입찰은 아시다시피 바뀌어서 예정가격 1%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석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설계가의 75%정도면 공사가 될 거예요,75%. 75%에 또 재하청 줍니다. 내가 공사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설계가의, 생각해 보세요. 전체 외형을 따져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딱 나와요. 또 두번째는 관리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하기가 쉽고 적은 인력 가지고 큰 광대한 구역을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만 가지고 관리할 것을 이것이 지금 수십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십 군데 검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자가 나면 하자 나온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검토하기만 해도, 조사하기만 해도 바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주게 되면 회사 하나만 상대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좋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법에 유익한 대로 해야 됩니다. 유익한 대로 하면 절대 그런 하자가 없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빙자해서 공단 법적근거 가지고 와 해 줄게, 가구협회, 그러면 가구협회 회장한테, 예를 들어서 로비해서 이 곳은 내가 잘 아는 데니까 회장, 이 공사는 나한테 돌려주시오. 협회로 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총무이사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실이에요,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데 아닙니까? 또 여기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니까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파트 공급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을 노력하시고 또한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김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한번 변형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택공사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이런 데를 전부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주택공사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훈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경하는 문제는 주택공사의 장단점이라든지 주택공사의 사항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김석호위원
사장님, 사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15·6년 동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했고 잘 알기 때문에 그 감각과 사회통념과 지금 현실, 주택공사의 지금 하고 있는 현실, 어떤 것이 유익하냐 하는 것을 다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대한민국 다른 공사야 어떻든 따라 가시지 말고, 거기야 어떤 정치적인 쇼맨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왜 같이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시지 말고 새롭게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소신껏 정말 뭔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정말 사명감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은 과감히 바꿔보세요, 사장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주택국장한테 동료위원인 김효선 위원과 또 김석호 위원인 저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데가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토지 공급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뿐더러 아파트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약 5,000내지 6,000억원짜리 땅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그런 데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주택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야 될 기본적인 원료인 토지가 없어서 지금 난리들인데 왜 안 사겠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초부터 잘못됐어요, 기초부터. 잘 아시겠지만 모래 보상을 하는데 감정하는 데에 쓰레기더미 위에다 모래 슬쩍 덮어놓고 모래다 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주지 않나, 평가를 하는데 평가서류 빙자해서 직원들의 엄청난 비리 아닌 비리가 자행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한테는 느껴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도 자료를 주택국에서 봤는데 일반지구 내지는 어떤 형태든 법이야 어떻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가설물 보상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형태든.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의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서울시 행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한다면 택지공급가를 일반인보다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방금 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무주택자인 돈 없는 사람들한테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도 과감하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사장님.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세요, 사장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고생들 많습니다. 정신적 고통, 마음적 고통 많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현실적인 봉급 가지고는 소신껏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사장님 부임해서 가급적이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많이 연구를 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출장비 같은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데까지 다 주세요.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주고, 정말 채찍질해서 부려먹을 것은 부려먹고, 막된 말로 말이죠. 생활을 하는데 현장유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합니까? 그런 데는 누가 뭐라고 안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체 봉급의 판공비 3% 인상, 과감하게 주세요, 과감하게.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줘서는 절대적으로 공사금액 코스트가 더 안 올라갑니다, 주어 놓고 확실하게 채찍질해서 부려먹고 말이죠, 정말 스스로 신명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장님, 이사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사님들 자신들은 호봉가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 시청에 있을 때의 봉급 반절만 가져 오더라도 말단 직원들 배는 됩니다. 최대로 부려 먹으려면 줄 것 제대로 줘라 이것이에요. 줘 보세요, 신명이 나서 일하지 말라고 그래도 12시까지 일할 거예요. 월급 타봤자 길거리에 다 뿌릴 만큼 줘놓고 판공비도 억제하고, 그것이 이사님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급 억제했다 말이지 이런 것 가지고 보고해서 그것이 이사들이 할 일입니까?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줄 것 제대로 하고, 풀어놔 보세요. 신명나서 일 잘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능력부족한 사람 채찍질해요. 10명이면 1명이라도 그런 능력부족한 직원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채찍질 해야죠, 가르쳐야지. 그러한 도시개발공사상을 정립을 하는 데 한번 이사님들이 과감하게 정립을 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아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서면답변해 주세요,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이러면 또 12시까지 가요.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장의 일부 보고가 있었으나 몇 달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거여동 산52번지 일대 거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가에 있어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보다 휠씬 초과하여 보상되었다는 기사를 내가 봤습니다. 공시지가보다 가격을 많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답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 임야가 지금 평당 210만원 정도 되고 도로가 41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35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 전답이나 잡종지가 휠씬 도로나 임야보다 많이 공시지가가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야가 210만원이나 되고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416만원인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개괄적인 것은 일단 설명은 올렸습니다만 우선 지난 번에 거여동 산52번지 문제입니다. 52번지 중앙일보에 그때 난 사항인데 이때 중앙일보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시청기자실 가서 보고를 전부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평당 비교를 전부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개인 땅 보상가도 평당 얼마, 그 다음에 국방부 땅도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쪽은 ㎡당 얼마로 계산해 놓고, 개인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평당은 예를 들어 150만원이다 해도 ㎡꼴은 4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이 보면 평당과 ㎡를 모르니까 그냥 사십몇만원 이렇게 써놨으니까 평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의 비교는 평당으로 해놓고. 그래서 심지어 몇 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냐면 5.8배 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132만원이었었는데 보상가가 236만원이었다, 그래서 1.8배입니다. 1.8배인 것을 ㎡당 40만원을 보상가 230만원과 비교하니까 5.8배가 되어서 이런 그때 언론에 미스가 있어서 중앙일보가 다시 그 뒤에 쓰지 않고 저희가 시청기자실 가서 해명을 했더니 시청기자실에서도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그렇게 됐고요. 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 개별공시지가가 평당이든 ㎡든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에 몇백 군데를 건설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거여지구 이러면 거여지구의 어느 지점을 표준공시지가로 만들어 놓고 거기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m앞의 것을 갖다 비교를 해라 비교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서 떨어져서 전부 감정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감정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감정사가 참고는 물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지 않고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와 임야가 어떻게 땅값이 그렇게 높으냐 이런 부분이, 도로가 높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 안했습니다만 우선 임야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목상에는 현실적으로 임야입니다.
정인섭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임야가 지금 군부대에 보상된 임야 아닙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412페이지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야가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군부대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임야는 제가 한두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봤더니 연병장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무들이 확 서있고 완전히 대지화 되어서 막사가 서 있더군요. 막사가 서 있는데 그것을 임야로 감정을 하면 순수한 임야로 본다면 몇 % 안되겠죠.
정인섭위원
그 임야가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주변이 임야가 얼마 나왔는지…….
정인섭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잡종지보다 임야가 공시지가가 높을 수가 없어요. 잡종지는 무엇을 지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보다 임야가 더 지가가 높아서 210만원이고, 잡종지는 170만원이라는 데에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 용지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네.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용지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섭위원
네.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아주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특법상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이든지 간에 저희 이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만들어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하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의 기준이지 토지보상은 어디까지는 공특법에 의해서 이것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개별적으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나고 해서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동에서 이 조세목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공시지가를 작성을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보다는 신빙성이 약해서 앞으로…….
정인섭위원
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렇다면 잡종지는 왜 감정이 170만원뿐이 안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잡종지로 된 지상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잡종지에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대지화 되어 있는 지상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잡종지가 170만원이고 임야가 21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그것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맞는데…….
정인섭위원
이것은 잡종지는 개인소유고 임야는 군부대 소유이기 때문에 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가를 210만원씩 올려놓은 내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그것은 잠깐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오해가 많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 이 보상은 어디까지나 법적사항입니다.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목은 정말 임야다, 잡종지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령상에서 현실이용사항을 파악을 해서 나가봐서 현실이용사항을 감정평가사가 봐서 지목상에는 대지가 되었든 잡종지가 되었든 임야가 되었든 현실이용사항이 다르면 그 현실이용사항이 지목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얼른 봐서 지금 표시는 전부 지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임야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용사항을 현지에 가서 참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군부대 더 주려고 해서 했던 것은 저희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자실에 가서 저희가 해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후에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런 군부대를 더 주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했고, 이것은 또 위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어서 올라가서 다시 지금 평가를 했던 평가사가 아닌 새로운 두 평가사가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것도 저희 개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해서 공정성 있게 실시를 했습니다.
정인섭위원
알았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길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용지부장 말이에요, 현황하고 지목하고 달라서 보상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면 끝나는 얘기예요. 질질 끌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건설부 국토관리국에서 도로로 나가는 부지는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건설부에서는, 아시겠어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건설부에서 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런데 왜 굳이 도시개발공사에서만이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치우질 수 있다 이거야.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간단히 말하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건설부에서 토지보상 할 적에 전 택지개발사업지구 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2인이 합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지 건설부에서 절대 공시지가를 정해 놓고 그 금액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인섭위원
내가 추가로 한 마디만 더 묻겠는데, 서면으로 지금 공시지가, 내무부 공시지가하고 구청에서 세금부과하는 공시지가 있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그것에 대한 지가표준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두번째는 지금 신내지구 택지개발이 예정보다 한 1년 늦어진 것은 아까 사장님이 애로사항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3,000억원씩이나 더 증가되어 가면서 처음에 50만원으로 책정 구상을 했다가 1년이 지나서 64만원, 지금 최종적으로 176만원에 취득을 하면서 처음 예상가보다 3,000억원씩이나 증가된 내용이 나오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인섭위원
이럼으로써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어서 분양가격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입주자는 많은 부담을 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보상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정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영, 일반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인기가 없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장 이하 여러 관계임직원께서는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반 아파트회사에서 짓는 것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진 아파트가 인기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인기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인기인지, 건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런 의미입니까?
정인섭위원
지가도 높고 분양가격도 높고, 분양가격이 높은 것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인기가 없다 이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민간인들은 12평짜리, 7평짜리 이런 것들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것만 짓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저희들은 아주 값싼 것, 작은 것만, 영세민 것만 짓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사는 저희 것이 휠씬 잘 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면에는.
정인섭위원
그러면 신내지구에서 예상가보다 2년이 지난 후에 3,000억이 더 투자다고 하면 그것이 처음에 50만원에 구상했던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추가가 되었는데 3배가 뭡니까, 한 4배 가까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높아졌을 때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일반아파트보다 상당히 분양가가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아파트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정인섭위원
높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거기 신내지구에 54가구를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50가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보상을 안해야 될 것을 보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가 의론을 해서 공동택지로 다 헐어내고 보상을 다해 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나으냐, 다 헐어내고 보상을 다 주고 단독필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고급필지가 되든 간에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적인 면에서 수지계산을 따지면 단독필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우리한테 수입이 훨씬 큽니다, 단독필지로 해서 팔면. 수지계산상 우리가 나은데, 단 뭐냐면 그때는 54동만 공급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다 아파트를 공급하면 15층을 지으니까 몇백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분양되어서 미분양된 것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 미분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일반 주차지는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 미분양은 없고 일반주택은 우리가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정인섭위원
아니, 부지로 그냥…….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 땅으로요?
정인섭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땅으로는 지금 팔고 있는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래서 미분양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매각된 것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이 아니고 우리가 공매입찰을 합니다.
정인섭위원
미매각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미매각된 것, 택지자체는 미매각이 없습니다. 전부 상업용지, 점포용지…….
정인섭위원
어떻든 간에 미매각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40필지에 1만 2,170여평에 이 가격은 물론 입찰에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이것이 지금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액면으로 대략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상업용지로만 지금 봐서 820억원.
정인섭위원
820억원요? 지금 서울시 체비지가 제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상업용지만이 아니고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합해서 한 1,030억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서울시 체비지도 제때 매각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40여필지 1,030억원에 대해서 제때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공사에 차질이나 수입원에서 차질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조성이 되어서 분양공고를 했고, 입찰시기를 여러 번 가졌던 것만은 사실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섭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업무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네.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업무부장 윤정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지매각의 요령은 지금 상업 근린시설 용지인데요, 그 용지자각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해 왔습니다, 해서 매각이 대단히 부진해서 서울시로부터……. 2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정인섭위원
2회, 어디 것을?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저는 전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인섭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서지구 것입니까?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수서지구입니다.
정인섭위원
수서지구가 지금 남은 것이 몇 필지나 있어요?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지구별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입찰내정가격하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섭위원
본위원이 자료준비를 몇 개 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에게 또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정인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용지부장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렵게 대답을 해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그 얘기를 해 줬는데, 군용지라고 하는 것이 지목은 임야지만 과거에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황이 대지에 가까우면 잡종지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것을 그냥 이것 저것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요령들을 배우시라고요. 도시기반시설 담당이사님이 누구세요, 기반시설 담당이사님 좀 나오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입니다.
권광택위원
도시기반시설이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분양되어서 입주된 곳이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 하시는지?
권광택위원
아니, 어디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 또 수도라 하더라도 배수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되어서 입주된 곳이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권광택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 수서지구, 그 다음에 대치지구, 그 다음에 가양 이렇게 지금…….
권광택위원
방화지구 다 끝났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방화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이 완비됐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완비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서지구에…….
권광택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입주된 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을 빨리 마쳐야지, 이제 이것이 어떤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시라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번째, 토목설계상에는 H빔 같은 것을 박아놓고 나중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H빔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H빔을 빼지 않고, 그것을 뺌으로 해서 오히려 그 공사가 잘못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뽑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하에 묻고 공사하는 구간 이런 데가 많았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박가로 설계변경해서 H빔 값이나 이런 가설물 같은 것 다 지불한 적 있어요? 설계상에서 가설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가설물이 아니라 그 땅속에 묻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 설계변경해서 값 다 줬어요? 저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하는 것이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H빔은 제가 거의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환수하는데…….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H빔이라는 것이 토류벽의 역할로 인해서 하는데, 그 지반이 극히 연약하다든지 해서 H빔을 제거했을 적에 지반에 변형이 와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적에는 H빔을 그냥 둡니다.
권광택위원
두었을 적에 보상을 해 주느냐.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보상을 H빔 값을 그것은 지불해 줘야 됩니다. 줬는지 안 줬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생각되는 곳이 분명히 하부에서, 얘를 들어서 부장선이나 과장선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다음, 이것은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분쟁이 도시개발공사에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상책정시 수혜자들의 욕심 때문이냐, 또는 법상 수용책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민 예우보상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지. 또는 해당구청에서 비협조적인 면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입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너무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법령상의 기대치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는 거기의 마찰입니다.
권광택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청의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이사님인가, 원호공단 계약발주 관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총무이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원호공단에서 총 발주량 문짝입니다. 문짝 총 발주량의 50%를 수의계약을 해서 50%를 원호공단에서 하고 50%를 일반업자한테 이것을 맡겨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껄끄러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재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단점, 원호공단을 50%를 줌으로 해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지금 가구협동조합에 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복지공단에 주는 것은 원호복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어떻게 평균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50%, 50%로 나눈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거기 장단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물론 아까 김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급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관급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된 것이 11개 품목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같은 법적조건이기 때문에 50%, 50% 주는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감사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일반업자들한테는 좀 부드럽고, 원호공단 사람들한테는 좀 부드럽지 않고 하는 어떤 불만의 소리가 본위원 귀에 들어 와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하시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 삼고로 하십시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다음 상가하고 편의시설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분양하고 임대된 것 또 지금 미분양되고 미임대된 것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김사장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말씀 못하신 것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사장선, 이사선 월급이 사실상 공직에 계실 때보다 감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봉되어 있고, 이것이 다른 주택공사나 다른 외부기관에 비해서 봉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정당당하게 시장한테 요구하세요,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이 물론 우리 하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요구할만 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공사가 아닌 타 회사에서 받는 것만큼 다 요구하세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위원들이 뒷받침해 줍니다. 분명히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답변자께 말씀드리겠는데 반드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셔야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김순애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잠시 검토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를 지금 지정업체한테 일임하고 계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시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순애위원
승강기. 하고 계시죠? 이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뽑았습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단지별로 관리업체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죠? 그 관리비를 매월 받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나 상가건물, 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모든 건물은 그 승강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지 아파트가 되었건 운영주는 매월 얼마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고 있는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사무소에 철저히 지시를 해서 관리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매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공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공사에서는 사업도 많이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자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건축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재료가 완벽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비KS도 있고 등등 있다고 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애위원
건축재료가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재료 중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 왔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물론 원칙적으로 KS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KS제품을 전부 쓰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S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험을 해서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물품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0% 만족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시중에서 비KS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함양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 함량 부족한 것은 어떻게 인정을 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총괄적인 세부내용 하나하나 물량 전체를 다 검사를 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플검사를 한다든지 시험을 한다든지 표본시험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건물을 시공하고 주민의 정말 행복한 보금자리인 주택 아니겠습니까? 변의를 제공하고 완전한 건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급합니다. 이 재료가 한 7·80%는 용양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타일 있죠, 타일이 제 용양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께서 어느 현장 가셔서 화장실 타일을 시공하는데 가로, 세로 재셔서 이것이 10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부직원한테 가서 10평 것을 사오라고 지시를 해 보십시오. 절대 부족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감사자료에 이러이러한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좀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하루속히 건축제조하는 회사로부터 우리 사장님께서, 건설부장관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공사에서 앞서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건축재료를 생산하는 그 재료회사에 공문을 보냄으로써 사장님의 위상과 또 우리 공사의 직원들은 한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계지구 2단계 아파트건설설계하면서 난간을 가격이 고가격인 스테인리스로 설계가 되어 있군요, 이 자료에 보니까. 이 저렴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샷시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분양은 시민들한테 스테인리스로 분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설계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 민간아파트는 이미 착공만 하면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안합니다, 거의 80%정도 지어놓고 분양을 합니다.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단 이 스테인리스로 당시 설계하셔서 분양을 해놓고 도중에 설계변경이 알루미늄 샷시로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인하된 것은 사실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단가자체는 인하되었겠죠.
김순애위원
되었죠, 여기 절감 많이 되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입니다, 절감된 부분이. 그러면 그 소비자한테 분양단가를 스테인리스로 했기 때문에 저렴되었기 때문에 저렴된 것은 되돌려 줘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분양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리론상은 그렇게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분양하고 난 뒤라면. 그런데 분양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아니죠. 그러면 다 지어놓고 분양하셨습니까? 착공하면서 분양하셨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한 80%정도, 70%정도 지어놓고 분양합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당초에 설계허가 과정에는 스테인리스인데 도중에 가격을 알루미늄 샷시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설계변경하고 난 뒤에 다 짓고 난 뒤에 그 설계를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치고 그러면 분양공고 당시에 130만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절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분양할 당시 당초 공고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되었으니 여러분 이 가격으로 분양하십시오 하고 소비자들한테 자료를 냈습니까? 냈으면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위원님이 잘 아셔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설계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전의 금액을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다 되고 난 뒤의 금액을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근거를 어떤 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근거를 줘보셔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 사장님 그때 그때 말씀만 맞추시는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담당부장한테 보고를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92년 사원 하복구매 및 지급안에 대한 의견해서 피복사용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의안로 시행하려면 관계규정의 개정절차 선행, 설사 제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예산절감면을 고려하여 사용연한을 고려 연차적으로 새로운 제식의 피복을 제조공급,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알뜰하게 살았다는 근거를 여기 자료에 맞춰 놓으셨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즉, 1년 미만 자는 피복지급 제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사의 직원은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더 책정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절감하시든지 하셔서 비록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공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그 피복을 다 입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부직원들 사기문제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럼으로써 시민은 그 현장을 찾아갔을 때 저 사람이 공사직원이라는 것을 얼른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은 그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 피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직원인지, 일용잡부인지 그야말로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저는 사장님을 지켜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총무이사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와도 피복은 다 줍니다, 다만, 한 번 수령한 사람은 1년 동안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피복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1년 안에 두 번 가져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어저께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피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들어와도 잠바를 줍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여기 잘못 썼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두번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셨어야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런 뜻입니다.
김순애위원
1년 미만 자는 지급제외, 이것 잘못 쓴 것이 아닙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지급받은 사람은…….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피복지급 1년 미만 자는 지급제외해 놨습니다. 이것 분명히 자료가 잘못됐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이것 정정하십시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김순애위원
다음은 요새 공사에서 일을 시키실 때 하루 일당 잡부가 얼마라고 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잡부…….
김순애위원
아니, 사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방대한 업무를 살림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사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 단가가 2만 3,000원 인정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지급하고 계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그럼 시중 단가는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알고 계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과연 공사 측에서는 2만 3,000원 주고 부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못 쓰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죠.
김순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을 시공회사에서, 여기 공사에서는 2만 3,000원 계산해서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에서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입찰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우리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김순애위원
불합리한 것은 인정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선책은 저희 공사 단독으로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4만원 예산에 계상해서 설계도 4만원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서울시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정부단가에 기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의가 되어서 건설부라든지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는 저희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조리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깁니다. 비록 상부기관이고 해당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만은, 서울시만은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에서 먼저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서울이 중앙입니다. 공사에서 앞서감으로써 전 부처가 다 따라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0년도에서 9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앞이 깜깜합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과연 질의할 그런 힘조차 잃은 것 같아요. 참으로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대로 지내야 되는가 하는 암담한 생각이 앞섭니다. 공사직원 총 인원 중에서 관리직보다 하부직원이 많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하부직원이 일선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관리직 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지시, 지휘감독, 방향전환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봅시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하부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설부에 가면 사장님도 하부직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장님이 상급공무원이시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국민 속에 봤을 때는 사장님도 하부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보다는 더 밑에 하부직원은 열악한 여건하에서 충분한 례우를 못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순애위원
업무 자체를 하부직원이 해 주는 것은 인정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일선에서 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목숨 잃어요, 제가 얼른 쉽게 알아 듣게 힌트를 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담당자부터 관리책임자까지 책임을 져야죠.
김순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사장님이 정말 하고 싶고, 아무리 사장님이 앞서간다고 애원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더라도 하부직원이 안 따라 가면 사장님은 계시나마나 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김순애위원
하부직원이 많은 과정에 사장님이 빛이 나고 사장님이 위대해 보이고,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또 하부공무원들이 잘해 줌으로써 사장님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하부직원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이 공사의 하나의 조직책임자로서 그 분들의 사기나 등등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복지시설 같은 것도?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공사의 여건자체가 남의 가건물을 이용해서 있기 때문에 우선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의 사옥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하급직원들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상당히 큰 기여가 여러 다 방면으로 되겠고…….
김순애위원
됐습니다.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저 혼자 같으면 종일 해도 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미리 자료를 빼내고 그러지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역구 관리해야죠,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3년간, 90년도에서 93년 약 4년에 걸칩니다. 공무원이 징계 및 파면 건수가 177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부직원인지 상부직원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징계건수가 11건수에서 그 가담된 공무원이 33명이 관련됐어요. 주의 및 경고는 54건에 대해서 132명이 또 관련이 됐습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일을 잘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겠죠.
김순애위원
그럼 과연 일선에서 뛰고 있는 하부조직 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그 내용이 징계도 있고 경고도 있고 주의도 있고 훈계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포괄적입니다만 경고나 주의나 이런 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그 다음에 징계는 신분상의 조치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미계가 있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서 실수도 많이 있고, 노력하다가 보면 하다가도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애위원
결론은 하부직원들한테 책임추궁을 하시고 멍에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옵니까, 시민들한테 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여러 제도조건에 잘못된 것은 사장님 이하 그야말로 간부들께서 이것 풀어서 상부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는 30년, 40년된 그 법의 테두리에서 살아 왔지만 그때는 그 시절에 그 법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성숙된 국민으로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이제 법도 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또 바꿀 때도 왔습니다. 벌써 사장님이 20대에서 옷을 해 입으신 것을 지금 나이 50대 오셔서 옷을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잘못 됐으면 하부직원들 한테만 책망을 주시고 책임 지우고 징계먹이고 파면시키고 하니까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시민들한테 되돌아와서 악순환의 피해가 옵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우리 비단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직원들의 자세와 정말 진심으로 양심적으로 후배 직원들 키우는 자세로 일을 하시는지 또 새로운 연구자세로 일을 하시는지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총 자산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금 출자가 서울시로부터 6,410억원, 현물출자 그러니까 현물출자는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고, 자투리땅도 될 수 있고, 이런 것 다 쓰든 못 쓰든 간에 하여튼…….
김석호위원
현물과 현금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물은 1,926억원, 일단 저희가 이것은 물론 지금 감정을 하면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받은 시점에서 일단 가격을 봐서 둘 합해서 8,336억원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1조원을 했다는 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1조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의 규모를 1조원으로 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정을 해 놓은 것인데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 준 것이 8,336억원이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92년, 93년 공사 투자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요?
이재호위원
아니요, 개발공사에서 공사에 92년도 투자한 것, 그러니까 93년도에 아파트를 짓는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에 투자한 거요?
이재호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도에는 주택건설사업이 3,933억원입니다. 3,933억원이고 주차환경개선사업에 705억원이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대행사업에 3,033억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92년도 투자한 데 대한 이익금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2년도에 투자이익금은, 물론 실무적인 것은 우리 이사가 더 잘 알겠지만 약 473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온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흑자 본 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형공장은 얼마나 투자했으며, 분양은 현재 몇 %나 분양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호수를 잘 모르고요, 두 군데 가양지구하고 도봉의 도시형공장을 두 군데에다 건축을 해서 노원 쪽의 것은 분양이 많이 되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가양 것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분양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당초에 도시형공장을 만들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어놓은 주변에다 소위 그 분들의 노동력을 공장에 흡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장을 유치한 것인데 그 공장이 도시형공장입니다. 도시형공장으로서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 공장수가 중계4단지에 있는 것이 한 동안에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15개가 매각이 되고 8군데가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다음에 또 가양5단지는 20개 공장이 한 동에 들어가 있는데 4개가 매각이 되고 16개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된 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입주대상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매입비를 한꺼번에 낼 능력이 없습니다.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하나가 93평, 100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최소한도 2억원 내지 2억 5,000 이런 정도 금액이 되니까 목돈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격을 아주 상당히 강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도시형 업종에 122개 종목이 있습니다. 공해가 없는 것, 무슨 소음이 없는 것 이런 것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122개 업종만 들어오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공장은 못 들어오게 해 놨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공장은 1개 공장평수만 차지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공장면적이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일반 땅에서 할 때보다는 아파트 지구로 해 놓으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100평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그 계약에는 100평이 들어갔지 100평이 안 됩니다. 실평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5·60평밖에 안 됩니다. 밑에 지하 구내식당이다, 창고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실지 쓰는 것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실수요자가 100평으로 갔을 적에 한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60평 밑에 구내식당, 체육시설, 뭐 전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하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장을 하려면 창고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창고도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도 안 되거든요. 최소한 트럭이 들락날락 하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별 창고와 공동주차장은 꼭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지 평수의 사용하는 액수가 굉장히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개인 땅을 샀을 적에 사실 100평을 사면 자기 나름대로 주차장하든 활용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하니까 자기만 할 수도 없고,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형공장에 들어가는 업자가 거의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아파트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것도 장기할부로 해 주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봤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자금 지원을 그 사람들에게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돈을 한꺼번에 안 내고 현재는 계약금 30%,중도금 43%,잔금 27%내는 것을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로 이렇게 완화를 해 준다든지 5년 장기 할부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되어 있고, 또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형편에 따라 변두리 지역에 좀 많이 예를 들면 신내동 지역이나 이런 변두리 있죠, 영세민이 사는데.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영세공장을 지어서 영세민들한테 일거리,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이위원님께서 두 군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놨는데도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완화책을 쓰면서도 지금 잘 분양이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또 많이 지어놨다가 손실이 오지 않겠는가 저희는 참 걱정스러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활히 완화할 수 있으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완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완화해 놓으면 자금압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자꾸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분양이 다되고 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완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봤을 적에 강남구나 이런 부촌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지역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내동이나 이런 데는 변두리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에 그런 공장을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교통편위도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걸어서 출퇴근하고, 교통편의도 제공되고, 없는 사람들 돈벌이도 되고, 소득증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지역에 해 놓으면 지금 변두리 밑에 지하에 가 있고, 공기 탁한 곳 그런 데에 지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해서 나와 있는데 토지평가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지구별 평당가격을 보면 거여지구는 평에 166만 8,000원이고 월계5지구는 116만입니다. 인접한 월계6지구에는 193만 2,000원입니다. 창동에는 123만 1,000원이고, 신내지구 같은 데는 17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월계5지구와 6지구는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5지구는 평당가격이 116만원이고 6지구는 193만 2,000원이면 평당 보상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외형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월계5지구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주로 임야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덜 된 자연녹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땅값이 싼 것이고, 월계6지구는 개천 옆의 평지입니다. 완전히 대지화 되어서 있는, 물론 거기에 하꼬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평지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이런 자연녹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가가 높아져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좀 소상히 해 주면 이런 질문 안할 것도 한 질문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좀 세밀하게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그러면 김효선 위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발언하십시오.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벌써 여기 이 감사장에만 금년으로 세번째 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 적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을 자체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떤 잘못된 점을 시인하거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충자료에서 설명하시는 우리 사장께서 신내지구에 당초 추정보다 보상비가 약 3,000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공급지가 급등과 미개발지역이 부동산가격 평준화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약 3,000억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보상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보상시점을 놓고 봤을 때 공시지가가 유사한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공시지가의 전체평균으로 따져서 약 220%의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아마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보상지침을 정해줄 때 공시지가의 약 120%에서 130%정도로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가장 적절하게 감정평가된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내지구는 무려 그 기준에서 한 100%정도가 상향되어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좀더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서라도 그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내지구개발계획승인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에 의해서 처음에는 택지를 계약서로 작성을 하지 않고 협약서로 작성을 했다가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확정될 때 결과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신내지구가 개발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계획 자체는 일단, 물론 아주 작은 부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중심적인 것은 일단 확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문제는 용적률과 관련되는 높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5층을 지을 수 있느냐 7층을 지을 수 있느냐, 12층을 지을 수 있느냐 15층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번다고 그럴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높이 지으려고 그러고, 군부대나 다른 데서는 높이 못 짓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것이 협의가 잘 되어서 우리 쪽에 흡족하게만 되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개발계획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현재 민영아파트 부분을 7개 블록에 11개 업체와 택지공급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9개 업체라고 합니다.
김효선위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본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9블록과 11블록에 건설을 할 주식회사 동성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규모 이하는 체결을 하고, 초과분은 아직 체결을 안했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본계약 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체결시에 계약금으로 토지가액의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차 중도금으로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으로 협약 후 6개월 이내로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차 중도금 이것이 지금 공사에 원활히 다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납입이 됐어요? 회의진행상 담당이사나 담당부장으로 답변하시게 해도 괜찮습니다.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업무부장 윤정훈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신내지구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성 규모는 본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동성 초과분도 본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본계약한 것은 토지 사용블록이 다 된 것은 다 된 대로 본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다 받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성 2군데는 받게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본계약 체결을 안하고 협약서만 체결한 데가 지금 1·2차 중도금까지 납입이 다 됐어요?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나머지 완납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여기 협약서를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1차 중도금은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 협약 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다른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잔금이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 후 5일 이내로 납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92년도 11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네.
김효선위원
1년이 넘었죠?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여기서 약정한 내용인 6개월이 훨씬 지난 것 아닙니까?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지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대전제 속에서 모두 7개 블록에 대해서 토지사용 시기의 기점을 예상하고 거꾸로 역산해서 3등분해서 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시기는 각 블록마다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만 협약금을 저희들은 30%를 받고 토지가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20%를 받게 되고, 3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중도금도 계약으로부터 3달 이후에 20%받고, 나머지 잔금은 30%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은 토지사용 시기가 블록별로 된 데 있고, 안 된데 있기 때문에 시차 정도가 차리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개발이사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내지구의 공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된 사유가.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철거가 안 되어서 그랬죠. 지장물 철거가 안 되어서.
김효선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얘기는 여기 자료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1년간 공사지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글쎄,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신내지구에 공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택지조성을 먼저 하려면 토공을 해야 되는데 우선 토공을 하게 된다면 흙이 움직여야 되고, 얕은 데 메꾸고, 까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지장물이 있어서 그것이 철거가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신내지구를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지장물 철거작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가을부터 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금년 8월초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때부터 토공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보상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6월말 아닙니까? 재결신청하는데 6개월 잡는다고 쳐도 92년도 미이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93년도 초부터 서둘러서 철거작업이 진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간 7·8개월이라는 기간은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의 철거반발 때문에…….
김효선위원
제가 한 가지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밝혀드릴게요. 신내지구에 과거에 보상문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택지조성원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죠? 거기다가 간접시설비가 상당히 조성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도저히 그때 당시에 개발계획 내용대로인 용적률을 가지면 도저히 분양가격을 아마 맞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육군사관학교에다 각종 혜택을 줘 가면서 용적률을 올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와 군마대를 옮기는데 약 3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30억원을 보상해 준 보상근거는 분명히 공특법에도 있습니다, 간접보상비로. 그러나 역대 우리 서울시에서 간접보상비로 그러한 부분에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측과의 이전보상은 그것은 우선 서울시와 육사와의 어떤 특별협약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서울시에 있었느냐, 제가 직접적인 업무담당은 하지 않고 간접적인 업무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사직공원 앞에 있는 미8군이라든지 또 미대사관 이전이라든지 또는 안기부관계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런 실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것은 간접보상비가 아니죠. 직접보상비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상감정가에 의한 감정이 아니고 어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의한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대행사업인 택지개발비의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과 육군사관학교가 협의해서 보상금이 서울시에서 나간 것이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간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택지개발공사비에서 나가지 아니 할 돈이 왜 도시개발공사로 서로 앙쪽으로 협조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한 시설을 이전해 줄 것도 아니면서 도시개발공사로 공문이 수차례 왔다 갔다 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바로 왔다 갔다 해야지 왜 도시간발공사 사장하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육군사관학교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내용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본위원도 이 내용을 봐서 알아요.
김석호위원
예산담당 이사님이 누구세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저입니다.
김석호위원
좀 서 계세요. 자꾸 한 건 한 건 돌아보지 말고 여기 앞에 서서 같이 답변하세요. 총무이사님.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김효선위원
이것이 말이죠, 여기 보면 육사에서 온 서류에 내용도 참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합숙시설 이전비용, 행정사무실 이전실용, 지금 신내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육군사관학교하고 과연 육사에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시설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육사와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안이 분명히 육사 안이 지구 외입니다. 분명히 육사 안이. 육사 안, 지구 외에 거기 막사 막사를 옮긴다든지 하는 이전비로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91년도 개발계획승인 시에 조건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육군사관학교와 수차에 걸친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보상금이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금 개발계획승인 시에 군부대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육군사관학교하고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육군사관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관련법규나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당초에 그 지역이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가 교육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사와 그 지역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보호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학교보호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당해 학교장이나 어떤 그런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육군사관학교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개발계획을 승인할 시나 또는 건설부에서 하는 지구지정할 시에나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김효선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뚜렷한 명분과 지금 우리 공사의 뚜렷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한다는 뚜렷한 명분이 있는데 뭐하러 육사에게 질질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동안 너무 무사안일하게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신내지구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옆의 공릉2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고도제한을 해제를 해 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이 여기 서울시장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믿지 못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것을 풀었겠어요. 그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또는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풀었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한 간단한 문제 가지고 14·5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지연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우리 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약 6,000억원 이상이 거기 들어가 잠겨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은행이자로만 따져도 1년에 한 600억원이 그냥 손실이 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의 자금이 동결되어 있는 바람에 다른 지역까지 택지개발이 그만큼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초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다면 이 신내지구와 같은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지구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신내지구에 앞서서 개발한 수서지구보다는 상당히 조성원가가 많이 올라갔죠?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240%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년만에. 그런데 조성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택지매입비와 나머지 간접경비가 주된 조성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간접비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간접시설비, 특히 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현재 신내지구에는 지구계 간선도로가 3개 있고, 신내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북부간선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지구내로 들어가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지구계 간선도로 3개를 보면3개 중에 2개는 택지개발지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1개는 바로 련결이 안 되죠. 또 북부간선도로는 신내지구 입주자들을 위한, 신내지구를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죠. 간접적인 혜택은 있습니다만 신내지구를 위해서 생기는 도로는 아닙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신내지구로 통과하는 북부간선도로에 신내지구로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시설이 설계상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보셨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구내는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신내지구를 간접적으로……. 본위원이 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북부간선도로에 신내지구로 내려올 수 있는 램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외곽을 스쳐지나가는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전액 보상 다해 줬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북부간선도로는 판교, 구이시를 통과해서 신내지구를 통과해서 화랑로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정릉으로 해서 나가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북부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고속화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앞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가 신내지구에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역시 신내지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신내지구 주민들도 이 도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부간선도로에 전체적으로 지구외에 있는, 공사비는 전체가 서울시 일반회계로 부담을 합니다, 다만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용지비만 택지개발사업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외에 신내지구의 지구계에서부터 구의까지 지구외는 공사비, 보상비 일체를 일반회계로 부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외랑도로, 저쪽 망우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외곽도로의 공사비 일체는 200m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일반회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북부간선도로의 토지를 택지개발비로 보상을 해 준 근거는 어디에서, 왜 그것을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보상을 해 줬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그러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서울시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도로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도로의 지금 현재 지구내에 있는 용지비인데 용지비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부담토록 계속 요청을 하고, 원가에서 계상되는 문제는 서울시와 재차 협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그러면 거기에 택지개발사업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금 유보된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김효선위원
그 안에 택지개발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없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택지개발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회계에서 돈 갖다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부담을 하되 신내지구 조성원가로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내지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도 해결을 안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했다, 나중에 그것을 다른 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설회사에다 돌려줍니까, 아니면 입주신청한 입주자들에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되돌려줍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택지개발이 완성이 되면 어차피 정산이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그래 가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익금으로 남겨놔요? 그것은 택지개발이익금으로 남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의 고유의 사업이 아니고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 이나 또는 이익금이라면 좀 뭐하지만 토지매각대금 같은 것은 전부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입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구계 간선도로 3개가 약 공사비 5억 1,000만원, 토지보상비가 206억 4,800만원, 이것이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충당되었습니다. 또한 북부간선도로 부분에서 본선과 부도로 포함하고 또한 도로와 육군사관학교 사이에 근린공원 또 도로 밑에 설치되는 주차장 모두 해서 약 4만 1,940㎡정도 됩니다. 신내지구 전답평균보상가격을 180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더라도 228억 3,600만원 정도를 보상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공사비가 지구내 8,500평, 지구외에 3,800평 해서 총 1만 2,300평에 평당 공사비 161만원을 계산을 하면 토탈 198억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또한 하천을 제외한 근린공원 녹지대 주차장이 약 4만 6,655㎡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보상가격이 약 25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정도 되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효선위원
볼 때 총 4,300평 보상액이 약 886억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보상비는 신내지구에 입주하는 입주자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부분을 신내지구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사나 시에서는 지금 보면 주촉법 제36조, 시행령 제35조 또 택촉법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을 택지개발사업비에 집어넣어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택지조성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상당히 높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합해 보면 북부간선도로에 약 680억원, 이 부분은 신내지구에 입주할 입주자들을 1만 1,000세대로 봤을 때 약 1세대당 600만원 정도를 부담시키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 서울시가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 하면서 1세대당, 자기네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 시설에다가 600만원씩 부담을 지워줬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 외에 간선시설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약 세대당 772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사장께서나 우리 이사님들 보시기에 과연 신내지구 입주민들이 앞으로 이 북부간선도로를 몇 %정도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거의 이용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전혀 우리 행정부의 택지개발 목적 및 리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또한 주촉법 제36조제3항을 보면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1/2범위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효선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관계관회의가 90년 12월 5일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회의석상에서 경제기획원과 교통부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 2단계의 총 건설비의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신내지구로 진입하는 지하철6호선은 89년도에 로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하기 노선구간 신내지구를 통과하는 구간 전부 다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부담 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상계2지구 지구내로 들어가는 지하철 보상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상계2지구는 그것은 지하철에서 했죠.
김효선위원
그렇죠. 똑같은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에도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지하철본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앞으로 신내지구에 입주할 사람들은 무슨 봉입니까? 여기 입주자들에게 이것 저것 다 갖다 얹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지 않던 간접보상비까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조하기로 약속했던 25%를 받아내야 됩니다. 또한 엄연히 이것은 간접시설로 봐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하철이 어떻게 간접시설입니까? 국가의 기반시설이지, 하나의 도시기반시설로 봐서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체 한푼도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이사가…….
김효선위원
이 답변은 우리 사장께서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정책적이고, 정말 참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서울시의 지하철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조성원가에 지하철건설비는 반영하도록 지금 서울시가 궁여지책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재정문제만 없다면 신내지구 것의 북부간선도로, 지하철 통과를 위한 대지의 보상비 등은 별도로 다른 데서 부담이 되어야 되고, 개발지구내의 예산으로 부담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공사의 입장 자체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정부차원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과거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그야말로 택지개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지금 그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담되는 부분을 일반회계 또는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것이 택지개발사업비로 적용을 시켜서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 및 공사가 정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오판한 데서 기인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북부간선도로에 관해서 입주자의 부담 문제도 짚어 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불공정성 내지는 정책판단의 잘잘못도 가려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면 시정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유야무야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동안에 생각했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몇 가지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는 공직자의 최대 적인 4무에 있다고 봅니다. 무계획, 무원칙, 무소신 그리고 무사안일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책판단 잘못 및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현 실정으로 보았을 때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보상 또는 각종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법의 모순으로 인한 일부 국민의 피해는 없어야 되며, 또 있다 하면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옛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내지구 1만 1,000세대에다 전부 부담을 시키지 말고 어차피 신내지구에 입주할 입주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서울시민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금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같이 부담을 하는, 즉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민정부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자주쓰는 말이 희생이요, 고통분담입니다. 즉 이 도로는 신내지구 주민들만 쓰기 위한 도로가 아니라 비약된 표현일지 몰라도 현 상태대로라면 신내지구 입주민들이 도로통행료를 받아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신내지구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장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해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최선은 다해 보지만 결과는 여기에서 제가 앞질러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정책적인 문제, 서울시의 재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사장 요구대로 다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마지막으로 공사도 이제는 서울시의 더부살이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어저께 주택국 감사시에 지금까지 택지개발업무를 어떤 대행업무에서 자체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공사 전 직원이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하느냐 하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에 거듭 태어나는 공사, 그리고 발전하는 공사가 되기를 우리 공사 사장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호위원
위원장, 같은 건인데요, 같은 동일한 건이니까 내가 시설이사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의 보충답변을 마치고 좀 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부합되는 것인데 지금 김효선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을 도시간발공사 사장께서는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접시설이니, 도시기반시설이니, 일반회계니 지금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공사집행이나 예산집행을 맞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발주나 모든 것을 현 위치에 맞지 않는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택지개발조성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여태까지 했다라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은 잘 해라, 잘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아까 김효선 위원님께서 무계획, 무원칙, 무사안일 말씀을 아까 질문하셨는데 사실 전체가 지금 다 그런 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면 가양지구니 수서지구니 뭐 어디 전체가 설계변경을 보통 3·4회씩 해서, 지금 보면 보통 한 구간에 2·30억원을 다 증액을 시켜서 줬다는 자체는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더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봤을 때 들어요, 이 전체가 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이사가 답변을 해 보세요. 계약조항에 경미한 부분을 바로 수주자가 부담한다, 공사증액을 안해도 된다, 안 줘도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것도 다 억지로 해서 감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해서 증액을 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가 다 몇 십억씩, 몇 회씩 말이야. 그 고도의 설계기술을 가진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인데 오수관을 처음 설계부터 빼먹어서 몇 차례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니까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택지조성을 할 때에 토목설계할 때에 어떤 심사 같은 것 그런 것 안합니까? 우리 담당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죠, 토목심사위원이 있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설계심사…….
김석호위원
있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석호위원
있는데 오수관, 우수관 이것 구분도 못해서 빼먹어서 설계변경을 심사를 했는데 고도의 교수들이 심사하고 전문가들이 했는데 3번씩이나, 4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도 설계비가, 공사비가 몇 십억씩이나 더 증액이 되고 말이지. 이것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우리 최이사님 전문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토목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보다도 기술에 대해서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 이사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몇 차례씩 해서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그러한 설계에 누락된 것을 나중에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차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증액 요인도 생기고…….
김석호위원
연차별로 설계변경한 것 모르고 오수관 변경으로 해서 설계변경한 것 모르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오수관 같은 것 빼먹어서 설계변경한 부분을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아까 김효선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즉, 바로 이러한 부분이 미스로 인해서 모든 공사금이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파트별로 이사가 있는데도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라고 하나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런 설계서 하나 하나를 전부 세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준 공사부분에 대해서 각종 부분 부분, 중간 중간 사유를 달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용을 달아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김석호 위원이 사장한테 사장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김효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의 간선시설비,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위 보상비, 공사비는 지하철이 부담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택지비 조성원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또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부담 안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서울시장의 위탁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고유의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업이 대행사업입니다.
김석호위원
사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93년도 도로국 예비비도 70억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도. 그런 돈을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로 돌려서 도로를 뚫어달라고 승인을 받는 것이 여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무주택자들이, 없는 서민층들이 들어가는 그 택지내에 택지조성원가를, 코스트를 줄여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비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리한 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서도 답변을 일부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사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연관된 이 연체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에 6개 업체가 되죠? 연체액수가 179억원인데 자료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진종합에 20억원 건영조합에 4억원, 삼도건설에 5억원, 대아건설에 60억원, 경동건설에 23억원, 삼익주택에 67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종원위원
이 연체가 계속될 때 앞으로 이 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마 계약체결할 당시에 징구될 수표가 있으니까 계속 연체를 하게 되면 그 수표를 입금시켜서 결제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당초에 징구할 당좌수표가 있을 경우에는 결제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결국 우이의 땅을 사서 부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체이자는 물론 다 계산해서 받고 그분들이 아파트분양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분양할 때까지 조금 우리가 연체를 시켜서 봐주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원위원
이 6개 회사들은 물론 건실한 회사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실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이 연체회사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불미한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제가 이 감사하는 날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에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3가지 부분에서 전부 자료가 틀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28개 단지에 3만 8,758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3만 9,550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자료 보게 되면 3만 8,854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수도 물론 다릅니다. 하나는 28개 단지고, 또 하나 자료는 29개 단지고, 또 하나 자료에는 30개 단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원체 방대하니까 착오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위원들한테 보내는 자료는 일단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실한 자료를 보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리고 이 자료 작성기간이 아마 92년 연말로 지금 된 것 같은데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낼 적에는 92년 연말이 아니라 최근 자료로, 지금 이 공통사항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92년말 자료가 나와 있어요. 93년 1월이고 93년 2월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1년 전의 자료를 보내 가지고는 위원들이 참고가 되지 않으니까, 거의 공통자료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택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에서는 그런 경우에 아파트 평수로, 예를 든다면 18평을 준다든지, 25평을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지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20%나 30%가 상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수용되어야 할 사람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결신청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공사의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개정안이 지금 현재 있죠,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개정이 됐습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올라가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종원위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제5조, 제28조, 제29조가 지금 있는데 그 조항이 지금 바뀌고 있군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과 내무부장관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현실인데 또 지방의원들이 나와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데 옛날에 시장이 하던 것을 왜 다시 내무부 장관까지 개정안에다 삽입해야 되느냐, 이것이 결국 도시개발공사사장도 소신이 없는 그런 업무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개정안을 만들적에는 도시개발공사사장도 충분히 관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화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은 원안이 시장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장 또 내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정안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안 됐다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서 국민주택 입주 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또 제38조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할 시에는 즉시 퇴거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 아파트 중에서 1만 8,259호 중에 8개 호가 지금 제38조제3항과 제5항에 위반되고 또 영구임대 주택 2만 1,291호 중에서 10개 호가 지금 제38조제3항과 제5항에 위반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장기임대 및 분양아파트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점검했습니까?
박태원위원장
발언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관리부장 고정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양아파트 단지도 분기에 1회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저희들이 그 원칙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양단지는 아파트관리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조사하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본사 관리부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5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분기에 1회씩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목동이 금년 10월말까지 분양전환이 되기 위해서, 금년에는 목동 2차분 5,000여 세대의 분양전환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에 관계로 인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김종원위원
관리부장 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는 분명히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인력이 달려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공사 인력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저희들 다른 분야 13개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500여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아파트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원은 분양단지에만 조사하는 인원은 5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한정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쓸 수 있는데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딱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인력이 없다는 얘기이지 규정이야 20명, 30명 인력만 있으면 다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사에 편성된 인원가지고는 현재 분양단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목동이 분양전환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1년간 의무관리하는 단지는 10개미만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고용원을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은 알고 계신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규정대로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점검해서 우리 서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8호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치했는지.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김위원님께 현황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분양단지는 불법전대자가 대치2단지에 4건이 있어서 고발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대치3단지는 1건, 그 다음에 가양6단지는 3건해서 8건이 고발조치됐고, 그 다음에 임대 직영단지는 총 10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제기 계류 중인 사람이 있고, 또 수배 중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으로 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춘천경찰서에서 1건만 지금 도착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제38조제3항 보게 되면 위반한 자는 즉시 퇴거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적발된 지 왜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계속 처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수서지구에 89년 3월 21일 조사한 바로는 비닐하우스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에 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생활자들한테 상가분양권을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주를 시키면서 입주권을 주는 것은 당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기목적으로 임시로 이전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상당수에 속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준비하세요. 회의를 좀 원만히 진행합시다. 그럼 그 부분도 자료준비 좀 하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화지구에 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가액하고 낙찰가액의 차액, 낙찰률이 99.39%예요. 또 수서지구를 보면 393억 3,459만원, 또 393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낙찰률이 99.9%입니다. 또 기타 다른 내용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낙찰률이 이렇게 99.9%, 100% 나온다는 얘기는 사전에 담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됐다고 봐야 맞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99.9%라고 해서 꼭 유출됐다고 그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입찰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금액의 1%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하도록 되어 있지 1%이상 깎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면 100만원이다 이거예요. 100만원만 깎아 놓으면 100만원밖에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만에 하나 9,990만원 혹은 80만원 이렇게 되면 99.99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김위원님, 전부가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고, 혹시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또 그렇지 않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사예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사전에 유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담합이라고 하는 그런 감이 옵니다.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사의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또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89년도에 노원구 월계3 택지개발지구 내에 문병호 토지 외 7필지를 91년 7월 26일하고, 8월 13일 공사에서 택지지구토지로 잘못 판단을 해서 그때 보상금 10억 5,755만 7,000원으로 매수한 일이 있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93년에 건설부고시 제521호 조치로 결정된 신내택지지구의 52개동,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52동에 대해서는 존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 건물 15동에 대해서 토지보상금 373억 3,53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38동에 대해서도 토지보상금 844억 209만금이 사정이 되어서 지금 매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15동만 매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나머지 이 38개동은 지금 일단 금액을 사정을 해서 매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15동만 나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5동만 나가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이 15동도 원래는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15동도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종원위원
존치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부고시 제521호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처리가 잘못되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월계 택지개발지구내에 강원산업이라고 하는 골재회사가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골재를 공사가 사들이면서 그 보상을 해 줬는데 그 보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것이 2억 814만 7,000원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종원위원
그것도 처리가 잘못된 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승강기를 본공사에서 구입을 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약일보다 지체되어서 들어온 적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그것이 있었는지…….
김종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하고 개략적인 설명만 할게요. 상당한 기간을 지연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연상품을 받으면서 그 지연시간 계산, 소위 날짜계산을 고의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잘못 계산해서 지체상금에 21억 1,060만원을 부족하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있답니다.
박태원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자기 직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있답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4가지 잘못된 사항을 제가 례로 들었습니다만 물론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믿기로는 분명히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직원이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의 직책보다도 더 승진 같은 그런 자리로 옮겨졌고, 또 이것이 동일년도에, 당해 1개년도에 세 번씩이나 징계를 받았어요. 첫번째는 감봉처분을 받았고, 두번째는 정직처분을 받았고, 또 세번째 견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로 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4건을 지적한 것이 한 사람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이는 500여명의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는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간제를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압니다. 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중요한 간부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현재 이 공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그 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렇게 자꾸 중대한 과실이 생겨도 그때 그때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고, 또 정신자세가 해이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울시민이 내고 있는 많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공사가 우리 서민들의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또 충실하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때에 따라서는 정당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말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이분에 대해서 사장이 앞으로 어떤 처리를 하라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전례가 이 공사에서 생기지 않도록 부탁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한테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조직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순위가 늦다보니까 제것이 이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중화통, 상봉동의 신내지구 존치지구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보상금이 나갔는데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 또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30억원을 사기 당했다 이래서 공릉동의 국공유지를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국공유지를 말하자면 판결로 인해서 취득자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도개공에서 30억원을 보상해 준 건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2억원을 서울시로서는 10원 한장의 손해가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기에 의해서 위조가 되었다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가름할 사항이지 저희가 위조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물론 저희가 내용을 알고 봐줬다면 형사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토지사기범들이 과거부터 위조를 해서 법원에 등기를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등기를 전부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미 보존등기를 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른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등기만 보고 감정을 해서 보상촉구를 했는데 다행히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것을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전부 재결해서 북부지원에다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놨습니다. 북부지원에 공탁을 32억 8,000만원인가를 했더니 그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간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북부지청 수사과에서 다른 것을 조사하다가 그 사기범들이 걸려들어 갔습니다. 걸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위조로 등기부등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사과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는 원시취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당한 소유자가 국가가 되어서 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일본사람 것이었는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 행방불명되었으니까 국유지가 될 것입니다. 국유지가 될 것인데 그때 국가가 소유권을 갖게 되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돈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겸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 법률고문들한테도 여러 번 의론했더니 아주 도시개발공사가 운이 좋고, 다행이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까 얘기한 존치지구내 보상이 나갔는데 이것을 환수를 못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처리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두 가지 택일입니다, 환수를 해서 다시 존치를 해 놓든지 아니면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존치해서 단독주택이 되든, 공동주택이 되든 변경을 해서 존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시 환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그러면 우리 용지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의 정당한 고시를 거친 뒤에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 건은 이렇게 서둘러서 보상을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하여튼 제가 그때 당시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잘못되어서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관계자들이 전체 문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개발계획을 본청과 의론해서 단독택지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하여튼 용지를 보상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업무가 미숙해도 안 되겠습니다. 사장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를 관장해 주시고, 인원도 적절히 배치해서 용지보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93년에 착공할 이 5개 지구아파트를 아까 우리 보고 받은 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중순에 발주해서 11월말에나 착공을 아예 예정부터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통 우리 서울시에서도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런 례가 많습니다만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11월 꼭 연도말에 무더기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 도개공에도 역시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도 늦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4개 지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10%, 17%, 20%그런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집을 철거하고 지금 당장 착공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보상이 늦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가 싫어서 꼭 연도말에 무더기로 발주한 예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이 분양한 아파트는 관리를 안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년만 의무관리하다가 넘겨줍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임대전용아파트는 영구히 관리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을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그 건물, 아파트 자체가 우리 서울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것입니다. 주민 것이 아닙니다, 영구히 우리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임대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관리해도 충분히 한다 그 말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남한테 관리를 맡겨놔서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이래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건물이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문광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법정 영세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거세입자, 법정 영세민, 보훈대상자, 모자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기기가 어렵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아파트를 관리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떻게요?
이문광위원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원, 또 관리하는데 년간 들어가는 비용.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직영을 할 때의 관리비용…….
이문광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리비로서 지출되고 있는 그 명세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직영관리에?
이문광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기이 분양한 아파트가 하자가 생겨서 보수한 적이 몇 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기이 분양을 해서 7월에 입주한 수서아파트에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해준 적이 있죠, 수서아파트?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단지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문광위원
하자가 발생했으며, 시공한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건물이라는 것은 준공하고 난 뒤에 3년간까지는 하자처리를 계속 그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런데 수서아파트를 분양해서 지난 7월인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자가 생겨서 우리 도개공에서 다 보수를 해 줬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8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한 그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서…….
이문광위원
그럼 그것은 시공한 회사에다 미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회사가 하는 것이죠, 우리 도개공에서 손해나는 것은 없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럼 됐습니다. 기이 분양한 아파트에 냉온수나 냉난방, 파이프부식이나 스케일로 인한 보수를 처리한 건이 많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부장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허락해 주신다면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하계5단지 등 28개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국무총리훈령 제194호에 의거해서 저희들 배관자재를 전부 내식성 자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또한 건설된 지 5년뿐이 경과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부식이 된, 스케일이 낀다든가 이런 부식이 된 상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설계를 하면서 파이프부식 방지용 스케일 제거 일환으로 1대당 1,500만원 상당의 미국제 벨기에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런 계획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동파이프 쓰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15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여기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금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이사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조달법에 의한 의무규정의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와 다르군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얼마짜리가 되어도?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건설,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지금 다 보내고 있고, 조경까지도 작년에 안 보냈었는데, 아까 우리 김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 보니까 조경이 전부 90 몇%로 담합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경도 다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웬만한 것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도 보내고 있고요.
이문광위원
아니, 의무규정도 없는데…….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또 하나 보내는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계해서 주관부서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거의 예정가격으로 철저히 책정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이내 예가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5·6%는 전부가 저희보다도 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올린 것을 조정을 해서 예가를 집어넣어서, 현재 조달청에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예가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이문광위원
우리 생각에는 의무규정도 없는데 필요 없는 수수료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발주한 이 공사에 금년 93년도에 설계변경한 건은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93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설계변경한 것은 대략 몇 건이고, 이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도 건입니까?
이문광위원
우선 93년도 것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도에 설계변경된 것이 얼마냐?
이문광위원
몇 건에, 총 액수가 얼마냐, 물론 상당한 이유는 있으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 사유하고…….
이문광위원
사유는 물론 있겠지만 몇 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 것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나와야 되겠는데요.
이문광위원
감사 받으면서 그 정도 준비는 안하고 있었어요? 93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이 얼마냐,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조경, 전기, 기계 뭐…….
이문광위원
토탈 액수 그 정도도 몰라요? 얘기가 안 되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일까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도개공에서 각종 시설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를 몇 개를 넣습니까? 총무이사님, 앞으로서 보세요. 예정가를 몇 개를 넣습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3부를 작성합니다.
이문광위원
3부를 작성하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경서
림경서총무이사
네. 이제 입찰장소에 가게 되면 두 사람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거기에서 지정된 사람이 3개 중에서 1개를 뽑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대리입찰도 가능하고, 사전 입찰함에 투찰도 가능하죠?
이사
총무이사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또 한 업자가 3개 이상의 명의를 빌려서 응찰하게 되면, 예가가 루출됐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지금 99.9%아니라 100%도 나옵니다.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한 사람이 20개까지도 바로 써 넣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가지고 해서 누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재무부통첩에 의해서 옛날에는 3개를 넣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각 구청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예정가를 5개를 넣습니다. 5개를 넣어서 업자가 와서 무작위로 2사람이 와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개를 합해서 평균산술치를 내면 이것이 예가가 됩니다. 하반기에 재무부에서 이런 통첩이 와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개공에서는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자료보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 입찰방법을 다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저희가 통첩 받게 되면 바로 조사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제도입니다.
이문광위원
수서와 가양지구에 몇 년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임시가설물에,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느라고 철거를 해서 올데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임시가설물을 지어놨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 있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화재가 발생해서 몇 사람이나 죽었습니까?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부장을 또…….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용지부장입니다.
이문광위원
용지부장소관입니까?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수서지구에 가이주단지가 있었고요…….
이문광위원
글쎄, 몇 사람이나 죽었어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문광위원
한 사람만 죽었습니까?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 신내지구에 말이죠, 금년에 중화동, 상봉동, 묵1동, 공릉동에 2,000세대인가 철거를 한 적이 있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이문광위원
그랬는데 세입자에게는 자대아파트를 주고 가옥주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주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지구고시 이후에 입주자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95세대가 철거후에 오갈 데가 없어서 앞으로 공사가 늦게 진행될 그런 블록,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변전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가설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본위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이 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구고시 이후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인권이 존중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개공에서 마련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의 견해를 우선 묻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것 직접 가셔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그분들이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만 5군데에 195세대가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옥주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가옥주는 이주대책이 있는데 왜 가옥주가 거기 들어갑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가옥주가 63세대가 있습니다. 63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132세대가 있습니다, 132세대가 있는데 가옥주는 별 문제가 없고 세입자 132세대 중에 기준일 이전부터 있는 77세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준일 이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일 이후에 세입을 들어와서 지금 임대아파트 내 놓으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 55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문광위원
이것이 문제는 되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수서와 가양지구에서도 임시가설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 추운 겨울에 또 화재라도 발생해서 인명의 피해라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아무리 쫓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극렬한 데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서지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시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때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주어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신내동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해도 좋다, 있을 때까지 있겠다, 이러고는 강제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소방서에다도 연락하고 동사무소에도 연락하고, 그 뒤에도 공문을 띄워서 빨리 철거를 해라, 또 화재 날 위험이 있다, 또 화재예방 해라, 이렇게 하고 심지어 소방서에서 우리를 통해서 소화기까지도 공급하도록 말이죠, 이런 조치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55세대가 떼를 쓰고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안 나가고 아파트를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서지구 건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입주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기준에 없는 사람이 55세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웃돕기라든지 다른 것은 동사무소나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아파트를 준다든지 이런 대책은 저희가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광위원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말이죠, 전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새 정부에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기업이 부실하다는 설에 경영쇄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영과 인사 , 복지향상을 다스려오고 통제하고 있는데 다른 공기업과 토개공도 있고 이런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다른 공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공기업과 우리 도개공과의 보수라든지 복지 등에서 무슨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남의 공사의 얘기를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점검해 본 결과 우선 인력면에서는 주택공사와 비교를 할 적에, 그러니까 연간 건축호수를 가지고 비교를…….
이문광위원
주공도 있고, 토개공도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토개공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물량이 동수가 되니까 동수를 가지고 비교를 할 적에 주택공사보다 아주 너무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건축직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물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만 저희가 지금 추정하건대 주택공사와 단순비교한다면 한 2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직원들의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우문제는 저희가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직원들은 조금 낫습니다. 공무원보다는 조금 나은데 임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주택공사보다는 윌등하게 못합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우리 도개공에 4급의 T/O가 56명인데 43명으로 13명씩이나 결원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아시는 사장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 충원하지 않고 5급은 남아돕니다. 5급은 오히려 T/O보다 많고. 4급은 적은데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다른 데보다 대우도 못한데 5급을 4급으로 승진도 시켜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예산관계입니까? 얼마나 아낀다고……. 5급 T/O는 늘리고 4급 T/O는 줄이는 것은 사장님의 언행일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25명의 결원이 있는데 이문광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빨리 검토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충원도 하고 기왕에 5급에서 4급이 없으면 승진도 시켜주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승진은 금년에 제가 많이 시켰는데 충원을 빨리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부터 공무원들 3% 결원을 유지해 가지고 나가라, 예산절감을 해라 하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공사는 원래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근로자의 복지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장시킵니다. 로사안정과 복지향상을 정착시키는데 그야말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장께서는 문민정부에 맞게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보장해 주시고, 또 전문가를 우대하고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해 가면서 평생직장으로 알고 그야말로 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차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러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아까 김종원 위원 질문에 답변을 다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답변해 주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첫번째 하나는 일반보상협의에는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건설부재결 올라가서 10%든 20%든 30%든 나오면 그때에 마지못해 강제수용을 당하는 이런 악폐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겨우 칼을 하나 뽑았다는 것이 25.7평의 아파트를 협의에 응하는 사람은 공급해 주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8평 아파트만 준다 하는 칼자루 하나밖에 없는 장태인데 어떤 다른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아주 좋은 저희들을 격려겸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실무를 겪어보고. 또 일선에서 해 보니까 지금 당장은 참 뾰족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물론 막연하게 앞으로 더 발전적인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다는 제가 볼 적에 부동산가격만 앞으로 안정이 된다면 무슨 프리미엄이 붙고, 부동산이 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없이 앞으로 부동산이 실명화 된다든지 해서 완전히 안정화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보상가격과 현실적인 감정가격이 큰 차이만 안 나면, 큰 폭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줄어질 것이다 해서 국가적으로 앞으로 건설부가 토지정책을 잘 취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건설부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재감정을 하더라도 절대 은행금리 이상으로 재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얘기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보상을 할 적에 결국 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은 2개 법인이 나가서 감정을 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종원위원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상가를 결정할 적에, 감정을 할 적에 주위를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 이 감정을 나가는 소위 감정회사가 건실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매하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나가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들어와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복덕방 몇 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저 그것으로 결정해 버리니까 결국 주민입장에서 보면 성실한 감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나중에 다시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 20% 내지 30% 더 받는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공통되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애당초 감정을 할 적에도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앞으로 재결신청을 해도 1차보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개선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1차에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사의 절실한 문제이니까 좋은 엘리트들이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감정법인하고 감정원하고 12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관계책임자들을 제가 꼭 한번 연말 전에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얘기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의 부탁도 많이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적게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평하게만 해달라,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철저하게 감정을 해달라 이런 것을 제가 단단히 교육 겸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조례개정안 말씀해 주세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네, 그러세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총무이사 임경선입니다. 아까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공기업법이 나온 것은 196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1980년에 개정을 하면서 이 지방공기업법에다 감독과 보고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예를 저희가 개정하는데 지난 번에 조례 올린 주목적은 저희가 처음에 공사가 설립했을 때 수권자본금 3,00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조원으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공사할 때 정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하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나오는 것이 전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가 전부 저희 재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천억원 늘어가기 때문에 현재 조예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지 않게 되면 1조원이 넘지 않겠느냐 염려해서 올린 것은 기왕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수정할 때 그것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조례에 삽입을 하든 안하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보고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우리 총무이사님,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지방자치시대로 계속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던 것도 이제는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내무부장관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은 그럴 부분에는 관심을 너무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있으면 이것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의라도 해야 맞는데 그런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안했습니다.
김종원위원
안하셨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지방화시대로 가도록 우리 사장님 대단히 노련하신 분인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찰예가에 대해서 이문광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추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징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위원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사장님이 나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용지부장이 나와서 아까 수서 비닐하우스 상가분양권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용지부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사장님께서 답변 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서지구에 89년 3월 21일 지구가 지정되면서 거기 비닐하우스에서 영농을 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가를 어떻게 해서 줬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당초에는 이주대책은…….
김종원위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수서지구에서 계속 예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이주대책으로 줘야 되겠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살지 않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 이주대책비 내지는 아파트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비닐하우스에 국한해서 질문하신 거죠?
김종원위원
그렇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있던 사람한테는 생활대책으로 상가를 주든지 뭐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투기조장도 있고 일부러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상당한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그 지구지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47명에 대해서 상가분양권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상가를 1개를 주게 됩니다. 1개를 주게 되는데 1상가의 평수가 보통 9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업권을 가지고 어떤 허가나 인가를 받고 영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영농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구지정 이전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9평짜리의 반에 해당하는 4·5평을 기준으로 해서 47명에 대해서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가를 분양했고 그 이후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또 이것도 20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수가 모자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를 해서 상가분양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종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계서류, 심사분석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심사분석한 관계서류가 있죠?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 서류를 차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아주 서류 가져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월계지구의 중복보상하고 또 월계3지구의 모래 과다보상 등등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중에서 초창기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은 불미스러운 사고로서…….
김종원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문제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직위도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동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제가 그 얘기를 동료한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동료사회라는 것이 경쟁사회인데 이것은 조금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동료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이 또 한번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많은 직원을 관리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일벌백계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징계를 3번 먹은 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 얘기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사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하실 분들에 대해서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사장은 현 위치해 주시고, 기타 이사나 부장들이 발언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의 많은 인원이 나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받는 목적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장이 이 많은 업무를 다 줄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사장을 보필하기 위해서 사장이 답변을 못하면 즉시 즉시 답변자료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구경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시간낭비하고 앉아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고 전시를 하는 것인지, 사장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면 이사, 부장, 과장 많잖아요. 즉시 즉시해서 위원님이 질의하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메모를 했다가 사장한테 제출해서 답변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보조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사장이 도시개발공사의 전체 업무를 어떻게 다 관장을 해요, 모릅니다. 숫자를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은 사장이 답변을 미처 못할 때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의 답변이 나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즉시 즉시 사장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임무가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해서 서울시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타 또 임무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그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기타는 별로 없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외 물론 시에서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임무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사장께서 부임하셔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옥건축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세부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사옥건축에 대한 브리핑은 받아 보셨냐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그런 정도의…….
최상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최상혁위원
사장이 그 정도 브리핑 받으면 곤란한데, 좋습니다. 사옥건립 17페이지에 현황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1만 3,260평 이것이 엄청난 건평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공사 사무실 사용이 3,700평, 여기 현황에 보면 임대가 4,560평, 지하공간으로써 주차시설이 5,000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주차시설 내에서는 위락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3,700평, 위락시설 합하면 약 5,000평에 가까운 평수인데 그러한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너무 많은 평수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기구확장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이나 또 회의실이나 이런 계획한 것을 보면 너무 확장해서 계획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옥건립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560평하고 실무진에서는 2,900여평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현황을 봤기 때문에 현황을 보고 주로 질문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해서 편안하게 먹고사는 사람은 앞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부동산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서울시산하 공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서 시민에게 보급을 해야 될 그런 개발공사가 700여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옥을 지어야 되겠느냐 얘기예요. 물론 임대까지 하면 800여억원입니다만 이러면 대통령 뜻에도 역행하는, 이런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공기업이 어떻게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는 뭔가는 도시개발공사가 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사옥이 필요한 것은 현재 이런 가건물 형태의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만 지어서 써야지 임대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거창한 건물을 짓는다면 권위주의적이 아니냐, 도시개발공사의 사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 하는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 설계용역도 끝났고 연내에 착공도 할 계획이라니 변동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형태, 어떤 권위주의 의식에서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진정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민에게 싼 주택을 보급한다는 그러한 정신자세로써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합니다. 사장께서 여기 브리핑을 들으시고 오늘 이런 감사보고를 하시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 개인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망설여집니다만, 왜 망설여지냐면 모든 결정이 제가 오기 전에 다 결정이 되어서 용역이 되어서 설계도 다 진행되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제 마음대로 지금 하면 또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하기 저거합니다만, 최위원님이 보실 때 다른 것은 우선 고사하고라도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면적이 3,800여평 됩니다만 임대하는 부분만 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도시개발공사가 서민의 주택건설하고 택지개발을 싸게 해서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사옥 크게 지어서 남한테 빌려주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왕 짓다보니까 장래를 바라봐서 좀 크게 지어서 임대를 준다 하는 의미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한 그렇게 타당한 의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이것은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사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죠. 입찰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요. 공사를 전부 보면 말이죠, 계속공사가 대부분인데 당해연도 것만 전부 입찰했어요. 그래서 계속공사는 전부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다. 원래 연속공사는 총괄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총괄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총괄계산으로 입찰한 것입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래요? 이 수서지구가 총지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추가로 별도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총괄계산입니다.
최상혁위원
총괄해서 연도별로 내서 몇년 몇 년도 얼마 해서 입찰 본 것이에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최상혁위원
네, 계속공사.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끝이 안나고 계속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입찰받고 1차 공사하고 91년도, 92년도, 93년도 할 경우에 총괄입찰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총괄입찰 받는데 왜 매년도에 설계변경한 공사단가가 왜 내가하고 똑같아요? 내가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총괄입찰인데.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여기에서 당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예요, 설계단가예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당초 설계단가입니다.
최상혁위원
설계가죠, 그럼 여기 설계가에서 내가가 얼마 정도 차이나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예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상혁위원
네, 보통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많이 의뢰하고 있는데요…….
최상혁위원
아니, 여기에서 입찰서류는 여기에서 다해서 올라가서 입찰만 조달청에서 보잖아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내가도 여기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아니에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아닙니다. 설계금만…….
최상혁위원
설계단가만 올라갑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렇습니다. 기술부서에서 설계서만 작성해서…….
최상혁위원
설계단가만 올려줍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개발공사 내가가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까? 입찰후에는 알 수 있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조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최상혁위원
여기에서 현황을 보면 내가표시를 전혀 안해 놨어요. 수서지구 내가 하나 따져보겠어요. 지금 총괄입찰한다고 그랬는데 수서지구에 당초 설계단가가 얼마냐면 214억 4,28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차 설계변경해서 얼마가 됐느냐 하면 317억 2,971만원이에요. 무려 100여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02억 8,6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기술적인 것이라서 잘…….
최상혁위원
기술적이라도 수의계약할 때도 내용을 다 기술부에서 해서 온 것 봐서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하더라도. 내용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 또 질문 있어요, 내가 해당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된 다음에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최상혁위원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 입찰가격이 얼마냐 하면 163억 7,043만 2,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것이 5차의 설계변경을 해서 7차까지 했습니다만 5차의 설계변경해서 얼마가 됐냐면 247억여원이 됐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입니까?
최상혁위원
택지사업이요, 택지. 수서지구 택지. 이것이 5차에 설계변경해서 계속 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겁이 났든지 어떻게 해서 2차에 설계변경해서 약11억원 정도 다운시켰어요. 그러면 언제는 설계변경해서 올렸다가 또 설계변경해서 다운시키고, 물론 내용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량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당초 설계단가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입찰하는 당초 가격보다도 적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많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입찰받을 적에 10원을 입찰받았어도 결국은 설계변경해서 다 찾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찰하는 의의가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계속공사할 적에 그 단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8만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초에 입찰볼 적에 몇 % 줄여줬으면 그것도 몇 %줄여서 줘야 되는데 똑같이 줬어요. 설계단가가 28만원이면 28만원 그대로 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총괄입찰입니까? 총괄입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총괄이면 전체금액해서,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5,000만원 하면 5,000만원에 대한 비율로 10%다운되어서, 입찰되면 5,000만원에 대한 10% 다운되어서 공사비를 줘야 될 텐데 이거 설계단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다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승요인을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발파가 변경됐다, 즉 암반이라고 해서 발파하는 방식이 변경됐다 해서 들고, 또 토질이 달라졌다. 이거 설계할 적에 토질검사 다 합니다. 안합니까, 하죠? 하는데 왜 토질이 달라집니까? 이 지구가 지진이 생겨서 지각이 변동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돈을 맞춰줍니다.1차 설계변경에서 이미 설계단가를 거의 맞춰버렸어요, 1차 설계변경에서. 그러면 뭐하러 입찰을 보느냐 이 얘기야. 내가나 설계단가를 그대로 줘버리고 공사를 하라고 그러지 왜 설계변경하면서 여러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또 업무량도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석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암거가 빠졌다, 설계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설계업자한테 어떻게 설계를 줘요. 거의 공사가 다 그래요. 애초 단가보다도 다 오버되었습니다. 어떤 입찰을 한다면 줄어야 되고,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면 말도 안하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괴상망칙도 아니에요. 90년도 8월에 설계변경했고, 또 90년도 12월에 설계변경했고 91년도 9월에 설계변경했습니다. 무슨 놈의 설계변경을 1년에 3·4번씩 합니까? 그렇게도 이 설계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합니까? 그렇게 받아먹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용역비를 받아먹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으니 담당이사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이 총무이사도 관계가 됩니다. 거기에 다섯 번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보세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보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설계변경 한번 보세요. 89년도 1차 계약분하고, 또 90년 2차 계약분 한번 보세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보세요, 똑같죠?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개발이사님 나오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입니다.
최상혁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설계라는 것은 이미 설계심사도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도 상당한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또 공사발주할 때는 물량계산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경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발파공법을 변경했다, 이거 물론 우리 쉽게 말하면 됩니다. 진동발파에서 무진동발파로 변경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설계라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주변여건, 민원인이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 이것 다 현장조사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최상혁위원
또 지질조사도 하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착공하기도 전에 토질변경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했냐는 얘기얘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89년도 되어서 주로 내려가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임이라든지, 자재라든지 하는 것이 증액요인의 대부분이고, 지금 그런 토질의 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설계할 적에 토질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최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질의 변동은 아무리 정확히 하려 해도 정확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상혁위원
시험 안합니까? 지질조사하면 시추 다하는데 왜 안 봤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아파트의 기초 같은 데는 시추를 하는데 보통 체개지 같은 데 대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추를…….
최상혁위원
택지조성하는데 지질조사를 안하고 어떻게 표피만 보고 설계를 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주로 되는 것이 택지를 조성을 하고 도로를 만들려면 체개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30만평의 보링하는 지질조사는…….
최상혁위원
이보세요, 기술자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토량계산하기 위해서도 어느 지점에 얼마를 절개하고 어느 지점에 얼마를 성토한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성토하려면 어느 정도 시추를 해 봐서 그 지질이 파악이 되어야 공사단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안하고 어떻게 공사단가가 나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물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실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토질의 변경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상혁위원
정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설계는 지질조사는 허위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설계한 업체를 소환해서 진위를 따져야 되겠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최상혁위원
그런 허위설계를 하고 서울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요, 주로…….
최상혁위원
그런 것이 있고요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있고요가 어디 있어요, 있고요가.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런 사항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변경이라든지…….
최상혁위원
물가상승은 제가 감안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가상승을 들먹거리지 마세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해야지 이렇게 지질이 달라졌다. 발파공법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 90년도 8월에 물가상승하고 12월에 물가상승했어요? 무슨 물가가 들쑥날쑥 매달 조금씩 변동이 오면 그때 그때 다해 줄거요, 한 달에 세 번 변동이 되면 세 번 해줘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물가상승으로 90년 9월에 한번 조정을 해 줬고 2회는 1년 후에 91년 9월에 해 줬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3회는 92년 4월 27일 이렇게 세 번…….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대한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변동은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타당하게 해 줘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으로 해서 착공하자마자 공사계약하자 마자 설계변경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을 맞춰준 것 아닙니까? 설계단가가 이백십 몇 억이면 여기에 내가는 그보다 훨씬 아래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벌써 198억원을 해 줬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가 얼마예요, 내가를 밝혀봐요.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와 내상가 얼마입니까, 최초의 내가가?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73%에 낙찰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은 설계가의 약 73% 정도 됩니다, 나도 계산을 해 봤어요. 했는데 내가의 몇 %에 낙찰되었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내가가 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이 설계단가에 비해도 이렇게 설계단가보다도 오버되어 나갔는데 그 내가에 비하면 얼마나 오버가 되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전부다 보충시켜준다 이거예요. 응찰자의 부족액수를 계속 설계변경해 줘서 다줄 바에야 무엇하러 입찰을 보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선심이나 쓰고 그냥 수의계약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전부 눈가림해서 서울시민을 우롱한다 이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한 체 해놓고 뒷구멍에 가서는 다 시민을 기만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 줄 바에야 뭐하러 입찰을 봐요? 지금 모든 공사가 그래요. 예산해서, 예산이 남아서 남은 예산을 반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모자라요. 아니면 딱 들어맞고. 예산이 어떻게 딱 들어맞아요? 들어맞을 수가 없지.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부 맞췄어요. 설계변경해서 다 맞춰줘요. 이것아 바로 업자하고 결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업자하고 결탁이 아니예요. 업자가 돈주고 돈받고 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을 해서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업자하고 결탁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비록 본위원이 이 수서지구 하나만 가지고 들고 나왔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데 이래서 돈 다 주면 뭐하러 입찰보느냐 이거예요. 우리 개발이사께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과연 이 입찰제도가 잘 됐다, 아니면 이런 입찰제도는 개선되어야 되겠다, 또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단가를 다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설계단가도 내가를 정해서 계약변경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느 록, 설계단가에서 어느 선을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설계가를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계를 처음에 할적에 보다 정확하게 했었던들 이런 변동사항이 적었을 텐데 하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런 대단위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면 토공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경할 적에는 낙찰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73%에 낙찰이 되었다, 그런다면 변경도 73%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그러면 변경할 적에 당초 예산액하고 변경 후 액수가 그대로 딱 맞잖아요. 예를 돌어서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한 단가가 10억원이다 하면 10억원 다 줬잖아요. 75% 줬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원 설계를 73%에 내역인찰이기 때문에 업자가 내역을 가져오면 그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최상혁위원
여기에 업자 견적서까지 다 붙었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러니까 업자내역서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73%에 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말이
말이최상혁위원
안 되죠. 업자가 어떻게 낼 적에 설계변경 73% 줄여서 낼 수 있습니까? 설계가라는 것은 설계한 사람이 어떤 자료로 어떻게 쓰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설계단가지, 그 사람들이 칠십 몇 %깎아서 내요? 아니잖아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 적에는 73%에 계약을 하죠.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낙찰한 금액대로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을 해 주게 될 때도 설계단가대로 주자는 얘기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기준해서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73%로 깎아서 계산해서 설계해서 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설계변경할 때 73%깎아서 설계변경을 해 주죠.
최상혁위원
설계를 어떻게 73%깎아서 설계를 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최상혁위원
깎아서 설계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설계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깎아서 설계를 합니까? 깎아서 설계할 수 있으면 그 값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리매
개발리매
최주하 물량을 깎는 것이 아니고요…….
최상혁위원
물량이 아니라 단가서 깎든 마찬가지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금액을 낙찰률만큼…….
최상혁위원
그럼 이것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시중가격이,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나 산다, 시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1,000원이더라, 그럼 설계한 사람이 1,000원으로 설계하지 25%깎고 750원으로 설계를 합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1,000원인데 저 사람하고 73%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전차 낙찰률 73%로 보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그럼 그 근거 가지고 와요. 지금 제시해요. 원 설계는 얼마인데 업자가 내역서 25% 감해서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요. 바로 가지고 오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최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나중에 서면 필요 없어요. 즉시 내세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시간 끌지말고. 그 다음에 총무이사님, 아까 사장님이 말씀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인원이 25명 부족이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래서 결원인원을 하라고 이렇게 상부지시라 했는데 상부에서 정식공문 내려 왔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3%를 감원하라고 그래서…….
최상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계산할 적에 인원을 25명 줄은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25명이 모자라잖아요. 일반회계할 때 이 사람들 25명이 없으니까 봉급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소위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빼고 계산했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T/O대로 계산했느냐.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T/O대로 계산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결원인원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 아니에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지금 3%를 인원을 하라는 얘기는 금년도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상혁위원
아까 그러면 사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93년도는 이렇게 내려 왔다, 그래서 94년도는 보충을 한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결원인원 때문에 보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최위원님, 지금 그런 뜻 아니고요 지침이 과거의 우리 관례를 보게 되면 인원을 몇 사람으로 동결하라 하게 되면 그 지침이 대충…….
최상혁위원
총무이사님, 지금 벌써 내년도에 쓸 예산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산이 전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끝내야지 어떻게 금년도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는 지침이 안 내려왔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T/O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T/O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뺐냐 안 뺐냐 그것이에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T/O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뺐습니다.
최상혁위원
T/O대로 했죠, 결원운영을 하려면 빼야 원칙 아니에요? 결원운영이 무엇입니까, 예산절감해서 결원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다 주고 남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25명분은 남는 사람이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최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원을 동결하라든가 봉급을 동결하라는 것은 대체로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이 그만 두게 되면 3% 범위 내까지는…….
최상혁위원
알아요, 그런 쓸데 없는 얘기하지 말고, 아까 사장께서 어느 위원이 질문 하니까 3% 결원운영을 하라 해서 25명 보충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3년도 지침만 내려 왔다, 94년도는 없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아직 모르니까…….
최상혁위원
아니, 예산이 다 올라갔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예산 다 올려놓고 사람만 줄이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출장비로 다 쓸 작정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 인건비는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인건비 출장비로 쓸 수 있지 왜 못써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못 씁니다. 인건비는 다른 데 못 씁니다.
최상혁위원
좋아요. 93년도 예산도 T/O로 했지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25명분에 대한 월급, 인건비를 반납했습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부용으로 남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불용처리했습니까, 올라가 있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용해서 그냥 남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아, 글쎄 불용처리를 해야 불용으로 남는 것이지, 내가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용처리를 했느냐?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아니, 불용처리가 아니라 연말결산하게 되면 자연히 불용처리됩니다.
최상혁위원
93년도 결산에 2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느냐?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자연히 됩니다.
최상혁위원
됐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금년 12월말 되게 되면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25명분이 부용으로 넘어갔느냐 이것이에요. 내려갔으면 예산으로 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결산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죠.
최상혁위원
하여튼 올린 데에서 나왔냐 이것이에요, 결산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권광택위원
분명히 남잖아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남습니다, 남아요.
최상혁위원
남으면 불용처리하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딴 소이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아니, 지금도 남습니다, 그것은. 남습니다.
최상혁위원
남아 있는 것을 남겨놨다가 불용처리를 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25명분 결원이 됐으니까 봉급을 못 줬다 하고 불용처리된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에서 남은 것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아, 글쎄 자료를 내시라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가져와요. 직원들 많은데 뭐하는 것이에요, 가져와요. 아까 얘기한 것도 가져오고, 빨리 가져오세요. 시간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이만 마치고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일 줄 압니다.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수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산권도 절대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조성원가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앞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높게 평가해서도 또 안 되겠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원 위원 질문에 사장께서 좀 이상한 답변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평가법인들을 다 모아서 한번 지침을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셨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제 얘기를 조금 오해하셨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김종원 위원님 얘기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 평가했거나 작은 것을 많이 했거나, 많은 것을 적게 했거나, 장난을 했거나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 같은 것이 있지 않냐 하는 뉘앙스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정당하게 바르게 평가하도록 말이죠, 누구 얘기하더라도 듣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불러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소현위원
어떤 의미에서건 지침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주로 평가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오해가 많아요. 도개공이나 또는 토개공, 수자원공사 다 좋습니다. 평가에 관련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일률적으로 이 지역은 얼마라고 지침을 사전에 준다,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개별요인을 조작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보통 평가방식은 귀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 이러이러한 사정을 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이렇게 되니까 비교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추는 그런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불복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 소송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개공으로서는 쓸데없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평가법인을 모은다든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없겠지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고요, 또 하나 지금 오해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무슨 결론부터 내놓고 한다는 것은 제가 양심에 맹세를 합니다. 양심에 맹세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미리 결론부터 내놓고 감정을 얼마큼 해라, 적게 해라, 많이 해라, 그런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소현위원
없겠죠, 물론 사장 양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김종원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신내지구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신내지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요, 보통 협의보상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좋은 아파트를 주고,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주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등공급을 한다는 것이 지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잘못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리 자체가. 재산권 보호와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위헌소지가 있어요. 과연 보상에 응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기 권이는 찾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불평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재산권보호와 평등원료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짧으면 6개월, 길면 8·9개월입니다.
조소현위원
하여튼 8·9개월이니까 길지는 않죠. 길지 않은데 어차피 공공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보통 소송이 되는 것이 지장물에 관한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지장물은 소송 당시에 가면 이미 현황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장물은 보통 소송이 안 됩니다, 대부분 토지가 지금 소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공시지가 이외에는 거의 소송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 안해 주고, 감정도 짜게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외에는 거의 소송이 지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런 실태에서 굳이 협의보상에 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등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알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주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위헌여부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조소현위원
제가 보니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법률고문이 있기 때문에, 시의 고문도 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법률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고문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지침은 도시개발공사 단독의 지침이 아니고 서울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 전 구청, 전 사업소가 전부 적용받고 있는 지침입니다.
조소현위원
서울시만이 아니고 지금 토지개발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감사장이 또 우리가 하는 부분이 바로 도개공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리고 신내지구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아까 보고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보상비로 여러 차례 공사에서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현저히 지금 3,000억원이나 증가하게 됐다는 것은 아까 보고를 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조소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증가할 리가 없는데 보통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관보에 게재가 되는 시점을 이런 기준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상액이 늘어난 이유는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보상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시차에 따라서 공시지가 급등과 이런 것으로 보상이 많이 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개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첫번에는 88년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가 이것 조사를 했는데 추정을 우리도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추정입니다만 보상이 이만큼 될 것이다, 평당 5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서울시가 한 것이 잘못했다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0년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도시개발공사가 추정할 때도 또 잘못했다, 그때도 가격을 저거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시개발공사 하고 난 뒤에 이 평가를 하는 시점이 얼마나 걸렸느냐면 약 2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두 해 거르니까. 가격이 확 올라갔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평가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은 배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평가할 때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물론 평가목적에 따라 틀리겠지요. 협의보상을 위한 평가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보상을 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수용재결 절차로서 하는 것이 있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평가시점에 있어서 각기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조소현위원
그런데 일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부터 당해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것이 평가의 기본 아닙니까?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소현위원
그럼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내지구가 되니까 무슨 땅값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가 88년, 89년, 90년, 91년이 부동산이 막 춤을 추고 있는,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여기 써 있기를 물론 제가 그것을 전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당해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분당, 평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고시된 이후에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용지부장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평가시에 개발이익이 배제가 됩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서울시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뿐만이 아니고, 그것만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오를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개발이익을 배제를 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물어본 취지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조위원님 말씀에 처음에 타당성조사한 금액하고 나중에 실제 보상된 것하고 너무 차이가 커서 타당성조사시 잘못 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 저는 평가에 있어서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는 것 그 말씀만 드릴 수 있고 나중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신내지구에 대해서 평가한 감정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정서가 있죠? 그 감정서를 한두 개만, 한두 개만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한두 개만 카피를 해서 이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이마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조위원님께 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올리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양이 많지 않을 테니까 2개만 갖다 주세요.
성웅
최성웅용지부장
네.
조소현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전 주업업무 현황보고 때 택지개발지구내의 존치시설물에 대한 문제 그것을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부담금 부과는 나중 문제고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지장물은 일단 모두 수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당해 개발지역내에 있는 모든 토지와 건물은 다 수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있는 토지와 건물은 다 수용하죠.
조소현위원
그런데 존치시설물이 있게 되는 것은 왜 있게 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보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소현위원
아니, 보상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계획을 짜서 건설부에 저희가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건설부에서 물른 전부 심사도 하고 합니다. 서울시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정할 적에 바로 아까 54동 거기에는 개인택지인데 비교적 주택도 괜찮고, 땅도 괜찮고, 이것은 소위 취약지구가 아니다, 이런 것은 구태여 헐어서 택지개발해서 뭐 한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외시키는 것보다 좋겠다, 그런데 제척을 아주 시켜버리면 참 저기한데 제척을 안 시키고 그대로 존치해 놓은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우리가 만일 계획을 세우면 일선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심사받을 적에도 아, 그거 타당하다, 또 건설부에 올라가서도 건설부에서 현장 나와 보고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담당이사가 그 당시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입니다. 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지구에 3,000억원의 차이자 있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이 되었고 이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88년, 89년도에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이것이 처음에 추정금액으로 해서 평당 얼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것이고,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용지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을 해 보니까 값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서 그렇게 당초예산보다는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가외로 더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치시설물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상 존치시설물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원래 전체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집단촌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집이 상당히 양호한 장태라든지. 또는 기존학교가 있다든지, 또는 사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거기에다 그대로 놔둬도 개발하는데 택지의 지형, 벨루에이션이나 이런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그것을 그 장태로 놔두고도 토지이용계획을 설계를 했을 적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하는 방법하고 그냥 놔두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구에서 제척하게 되면 그 지역이 토지용도가 자연녹지로 그냥 그대로 남게 되고 형질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포함시키면 형질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단독택지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그냥 제척을 해 버리면 그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전부 주차지역인데 그것만 제척하면. 그래서 다시 또 서울시에서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으로 일단 포함을 시켜서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죽 보니까 양곡창고라든가, 진아여객 자동차정류장,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느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상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개발이익환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사실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땅이 100평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지목이 바뀌어져서 집을 지으면 50평만 필요하다 그런다면 50평을 저희가 매수를 하고 50평은 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그런 실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사후에라도 개발이익환수문제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존치시설물을 결정해서 승인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더 엄격한 심사와 이 교량을 잘해서 엄격히 처리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알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시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서4지구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서4지구 지금 아파트가 이미 공급이 되었죠? 분양이 다 되었죠?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이 다 이루어졌지요? 지금 현재 입주까지 다 마쳤죠?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수서4지구 중에 일부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분양이 취소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조소현위원
그 사유가 1세대 2주택이라 해서 지금 분양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건이 있었습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조위원님 그것은 담당부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그러세요.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담당 업무부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답변자료를 정이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그 질문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이사님, 내가 보충질문 조금 해 볼게요. 조소현 위원이 방금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용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놓고 모든 설계라든지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시청 도시계획국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지구지정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김석호위원
건설부에서 하는데 입안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아까 그랬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없는 양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예정지구를 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모든 것을 도시개발공사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현지 타당성조사라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시청에서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물어보면 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핑퐁을 쳐요? 그러면 안 되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설령 시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삼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유익하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것이 유익하냐, 택지개발지구내에 기존학교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그냥 제척을 시켜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온다라면 제척을 해서 해야 되고, 같이 넣어서 이익이 된다라면 같이 넣어서 개발해야 되고, 유익한 쪽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업가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여야지 무슨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서 다음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석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면 못알아 들었던 것이고 조소현 위원 질문은 그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틀림없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혁위원
아까 자료요청도 있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묻겠어요. 여기 정원이 551명으로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최상혁위원
이것이 T/O 인원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현 T/O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T/O입니다.
최상혁위원
지금 총무이사께서 T/O가 10명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현황이 전부 엉터리 현황 아닙니까? 10명 늘어서 15명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럼 엉터리 현황을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쉽게 끝날 것을 그렇게 어렵게 끝나게 하지 말고 분명히 아까 사장께서는 551명이 T/O라고 했고 25명이 결원인데 결원운영을 해서 보충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이사께서 답변은 T/O가 10명이 더 늘어서 15명이 결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셨죠 20명 늘었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5명이 T/O가 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5명이 늘었어요? 그럼 20명이 결원이죠?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최상혁위원
그렇 그렇게 현황이 되어야 되는데 현황을 이렇게 틀리게 제출해도 됩니까? 이것 현황작성 책임이 누구입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
최상혁위원
그러면 아까 현황설명할 적에 그런 사유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쓰더라도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며칠부로 T/O가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 결원,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3% 결원하는데 어떻게 551명이 돼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T/O가 늘은 것이 여기 551명이 지금 T/O입니다만, 지금 가져오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T/O가 5명이 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정리를 해 주셨어야죠.
최상혁위원
여기에서는 이미 이것을 하기 전에 현황을 작성한 후에 T/O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쓰지 못했다는 것을 말로라도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이사님, 안 그래요? 사장을 뭐하러 보필하고 있어요? 사장이 잘 모르고 있으면 총무이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며칠 전에 내려 왔습니다, T/O를 5명 늘려서 얘기를 하십시오 해 주는 것이 참모역할 아닙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네,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총무이사는 총무이사대로 놀고, 사장은 사장대로 놀고, 개발이사는 개발이사대로 놀아요? 도시개발공사라서, 개발공사라서 그렇습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많은 인원이 뭐 하러 왔느냐 이것이에요, 보필 안하려면 자기자리 가서 일해야지 죽 와서 뭐 합니까? 사장이 제대로 현황을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방대한 업무량을. 그것을 보필해 주기 위해서 죽다 와 있는데 이렇게 사장이 보고를 해도 누구 하나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을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뭘 알겠냐,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잘못 얘기해도 하나도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혈압을 안 올리고 차근 차근 얘기하려고 해도 답변하는 것이 전부 자기 책임회피성, 우회적으로 순 그런 식이야.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뭘 자꾸 이유를 대요? 그래서 감사 밤 새도록 할 작정이에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우리 좀 솔직하게 합시다. 짧은 시간에 끝낼 것도 자꾸 길게 끌고가요. 위원들이 시시해서 감사 못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끝까지 할 체력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요.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나온 것은 다만 5명이 며칠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
최상
혁위원 그러니까 총무이사는 며칠 전에 내려온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잘못 얘기하면 바로 이야기해서 위원들이 바로 알게끔 해 줘야지 그냥 아, 이것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것 되겠어요? 그것이 수감자세입니까?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자료요청이 하나 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또 위원님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그러니까 내일 26일 오후에 주택국 감사 있죠?
신용길위원
네, 감사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현재 받는 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간 공전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질의하지 않고 일단 제가 취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장은 듣고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본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지금 수서4지구에 분양계약을 했다가 취소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특정인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된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1세대 2주택이 3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면장이 발행한 폐가확인서라는, 쉽게 말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이다, 주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집이다 하는 폐가확인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구제가 됐고, 폐가확인서를 늦게 받은 사람은 결국 분양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내일 오후까지 우리 담당자와 함께 관계서류를 위원회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말이죠, 우리 조소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답변내용에 대해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공사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과거 오래전부터 근무하신 것 모양 택지개발사업업무를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데 그 전에 본위원이 전반기, 즉 작년에 감사를 이미 여기에서 하신 동료위원들이 몇 분 있는데 그 후 제가 듣건대 성원이 안 됐는데 12시까지 차수변경을 해서도 했다 이런 얘기를 직원들이 했다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한번만 더 들어오기만 하면 직원 색출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감사하는 데는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관계 없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지 감사에는 1명이 계속 남아서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우선 여기 노동조합 관계인데 노조위원장 나왔어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신용길위원
발언대에 서시오.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정갑수입니다.
신용길위원
무슨 직위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건축직 5급으로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이런 데 서 보니까 떨릴 것 같지만 내가 칭찬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나무라는 점도 있어요. 89년도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균 로사협의를 해서 타결을 했는데 그것 맞아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로사협의는 분기별로 4번 있고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매년 1회씩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매년 한 번씩 있네, 89, 90, 91, 92, 93. 그러면 이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지금 401명입니다.
신용길위원
401명. 빨간 띠 둘러요? 머리에다 빨간 띠 두르냐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빨간 띠 두른 적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흰 띠와 빨간 띠와 무슨 관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색깔의 내용보다도 빨간색은 어떤 표현의 강렬함 그런 차원에서 전에 그런 색을 사용했었다고 봅니다.
신용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노조위원장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사실상 우리 도시개발공사 업무내용이나 또 모든 하는 업무가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께서는 이 기회에 내가 칭찬을 해 줄 일은 지난 번 노조위원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러한 얘기를 내가 공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근처에 가끔 와요. 와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두고, 그런데 평시에는 계장 이하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조합원 범위가 계장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여기 공사 계장 이하죠. 평시에는 상사가 얘기하는 말을 이행할 것은 미행하고 좇을 것은 잘 좇으나 이 단체협약을 하기 위한 그 기간에는 사자로 변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맞아요? 상사도 모르고 특권층인 양, 그것 노조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특권층은 아니지만 전체 조합원의 어떤 후생복지, 임금을 위해서 그것이 합리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사자로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용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노조위원장은 당신이 노조위원장 된 이후로 빨간 띠를 두르고 쟁의투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지금 제가 노조대표로 온 지가 오늘까지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큰 현안은 없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차원에서 큰 현안은 매년 임금투쟁과 단체협상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노사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요. 여기 보니까 출연금 10억원을 했는데, 맞아요? 그 이자 가지고 퇴직위로금, 의료비, 장학금, 재난구호회, 각종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택 보고 있어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사내 복지기금 말씀입니까?
신용길위원
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보고 있으냐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혜택 보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현 노조위원장은, 정갑수씨 맞아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정갑수씨, 보다 내실 있게 노사간에 협조 할 것은 과감히 하고 또 여기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당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것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갑수 위원장이 있는 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참 어려운 이 도시개발공사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또 정당한 것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위원장은 돌아가셔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정신으로써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신용길위원
됐어요, 돌아가세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업무 수행하시는데 저희 시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검토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노조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노조위원장님 솔직담백한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공사와 똑같은 서울지하철공사 있었죠? 노조 합의본 것 보셨죠? 지하철공사 로사협의회.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박태원위원장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로사협의 결과 말씀입니까?
박태원위원장
네.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별로 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 로사협의회가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질문한 내용 잘 보셨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박태원위원장
역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노조원도 결국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 시민을 위하는 봉사하는 마음, 잊지 말아 주시고 맡은 바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같은 것이니까 노조위원장한테 조금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정갑수 노조위원장님.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기 전까지는 정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정도로 매력을 느꼈는데 위원장께서 지하철 산하의 노조협상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고 보통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준공무원입니다. 여기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이면 어떻든 서울시 공무원이 여기 와서 근무도 하고 또 여기 근무하다가도 갈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 하에서 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든 법에 의해서 로사가 탄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디 가든지 서울시산하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들 하시죠?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어떤 형태든 서울시 공무원 규칙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됩니다. 법이 있으니까 로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아까 신용길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뜻이 어디에 담겨있느냐, 아까 빨간 띠를 두르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 안했지만 어떤 노조들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띠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은 그렇게 안했지만 내가 듣기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새겨들었어요. 상징적인 그 빨간 띠가 대중적으로 좋게 보이느냐, 실제적으로 좋게 안 봐요. 그러면 더 멋있게 한 차원 높게 다시 한 번 여기는 바꿔봐라 이거예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과거에 그런 색깔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김석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차원 높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용길 간사께서 아까 질문을 했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멋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도 참 좋게 멋있다 하는 쪽으로 사실 의원을 떠나서 생각했는데 지하철공사에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안했지만.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그것은 로사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흡족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못하다 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복사기금 10억원 어디 있나 보세요. 그것 관계 없이 시청공무원 대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그런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쓰고 있고. 내가 봐서는 상당히 만족하다고, 다른 정규공무원들보다도 만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지금 현재 도개공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지금 현 예상대로라면 내년이면 시분무원보다 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많다, 같다 그러는데 정부투자기관 같으면 20%, 30%가 많은 현실이지만 저희 도시개발공사 임금하고 시,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임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큰 차이가 없고…….
김석호위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장님 부임하면서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호소한 적이 있어요. 와보니까 첫째 봉급 타보니까 봉급이 엄청나게 적어서 실망이 컸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봉급이 현실화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사장님이 호소했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를 좀 노조위원장님 귀담아 들으세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들었습니다.
김석호위원
본위원도 얘기 했잖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들었어요? 직원들 복사 또는 출장비 같은 것 현실화시켜 줘라, 높여 줘라,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까 책망을 했어요, 이사님들 앞장서라. 또 내가 했지만 사실은 일선에서 사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노조를 위해서 합니다, 알겠죠? 같이 좀 색다른 방법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열심히 합시다.
갑수
정갑수노조위원장
네.
신용길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켜만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사기사건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반드시 32억원 사기사건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특히 용지과입니까? 용지과에 있는 직원들은 등기부등본에 절대 의존하지 말 것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형식주업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했든지 누가 작성해서 합법적으로 서류만 맞으면 등기부에는 다 기재됩니다. 단, 이러한 사항을 잘 알 수 있는 데가 여러분들이 항상 드나드는 지적과, 지적과에 가면 이 사실이 많이 드러납니다. 지적과에 가서 여러분들 토지대장 등본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기행각을 하는 자는 국공유지, 제일 좋죠. 상당히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시계지역 광주군, 시흥군 이런 데는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기 때문에 재작성된 것입니다. 목동, 마곡동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적과에 가서 상세히 물어보면 그것은 방지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진 후에 1년간 법정관리죠? 해당사항이 누구입니까? 사장님 답변하셔도 될 거예요. 1년간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1년 동안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주택은 저희가 하고 분양주택 같은 것은 1년간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있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입주자 그 자체 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업을 가진 면허업자와 관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구1임대주택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년간 법정관리할 적에 공동주택관리업자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각종 정화조 청소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1년 후에 그냥 나와요? 정화조 청소,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위원님, 그것은 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나하고 얘기합시다. 법정관리 1년 마쳤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넘겨주고 나와야 될거 아니요, 인수인계하고.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해 주고 나와요, 안해 주고 그냥 나와요?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저희들이 지금 정화조 청소는 환경청소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연후 6개월 경과되면 하고, 그 다음에 1년 다 될때 인계할 시점에서 또 한 번을 해서 두번을 하게 됩니다.
신용길위원
이것을 내가 제대로 끌어냈네.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두 번씩 하잖아.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아두세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저한테는 속이지 마세요.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저수조하고 고가수조 청소가 1년에 두 번이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길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죠?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되어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그 관계 조심하세요. 즉, 그 관계에서 넘어갈 적에 민원의 소지 및 결탁이 많이 됩니다. 이 공동주택관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로비를 많이 합니다. 로비를 많이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간부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특별히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시간이 오래 되어서 이만 제 질의를 마칩니다.
박태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 도시개발공사 사무감사 일정을 93년 11월 25일, 11월 26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오늘 김진욱 사장 이하 모든 임원들이 자세도 좋고, 또 성의도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몇몇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을 보필하는 간부들의 자세가 사실은 미흡한 것 여러분들 지적 받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장님이 정확한 보고를 하시고, 그래도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그리고 1993년 11월 26일 14시부터는 주택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내일 감사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면 오늘 질의나 감사할 사항이 남아 있는 사람한테는 발언권을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양보하시죠. 다들 동의해 주셨는데.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러시기 전에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해도 발언권을 안 주신 것 아닙니까?
박태원위원장
그럼 뭘 말씀하실 것입니까? 지금 종결하자고 동의를 제가 받아 내서 다 이의 없다 하셨는데 그럼 반대를 하시고 질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석호위원
동의하기 전이니까 한번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김위원 양보해 주시고, 김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죠. 다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