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금년 한 해는 정치적으로 건국이래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한 해였으며,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융성하는 한 해였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상태에서 군사력경쟁에 국력을 소비했지만 이제는 이념의 대결에서 경제의 대결시대로 변화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경제공동체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C는 전 유럽을 통합권으로 하는 즉, EC자유무역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의 최대 무역시장이 있는 북미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3개 국이 미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캐나다의 풍부한 자연자원 멕시코의 값싼 인력 등을 이용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세계 최대의 경제블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즉, APEC를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셨습니다. 그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는 것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기는 경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품은 고품질화, 기술은 첨단기술화, 인력은 자동화, 원자재는 절약하며, 환경은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주주가 되어 제각기 갖고있는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8백여 공무원여러분! 본인이 제2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모든 행정과 군민이 정신무장을 기업형으로 탈바꿈해야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기업형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민정부에서는 개혁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개혁의 핵심은 21세기로 가는 경영의 기틀을 만드는 개혁이여야만이 세계 속에 한국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 즉 머리와 소프트웨어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도 유교적 기업형태나 유교적 행정행태 즉, 관료적인 행정의 경직성과 형식주의가 아닌, 개개인 지식에서 나오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최대한의 가치와 인정을 받는 기동성있는 행정으로 탈바꿈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행정형태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행정 관행은 비용과 원가 개념, 생산성과 이윤의 개념, 인력과 기구의 적정성 진단도 없이 그저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무계획적인 공사, 생산성 없는 예산집행, 불필요한 인력관리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예산은 낭비되고 공사는 부실하게 시공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조직관리로 일하는자와 노는자의 불신감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1세기로 가는 광주군을 만들기 위해 8백여 공무원 전원이 전문경영인이 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공무원이 되어야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행정개혁을 앞서 실천함으로써 생산성 대비 원가, 생산성 대비 인력, 생산성 대비 근무사항, 생산성 대비 조직관리를 하여 모든 행정력이나 개개인의 창의력을 생산에 목표를 두고 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민주주의의 근원이라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벌써 정기회의를 세 번째 맞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각종 제도의 틀 속에서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 일했는지를 살펴보고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수행상 애로점을 듣는 것은 물론, 문제점을 발굴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해 나아가는 정책감사입니다. 그 동안 행정행태를 살펴보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조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시정을 요구한 많은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 잘못된 관행 그대로 행해져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3년 차 행정사무감사는 우선적으로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개선되었나를 살펴볼 것이며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여부와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여부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주요공사의 안전시공 여부 및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낭비성이 없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 이후 민원처리가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특히 감사결과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대한 문책 또는 변상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심의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두 번에 걸쳐 예산을 심의해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50%에 못미치고 있으며, 50%는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은 적은 비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상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산성없는 곳은 소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생산성있게 편성하여야 되겠습니다. 생산성이란 소득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잔액도 많았지만 생산성 예산이 아닌 소비성 예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예산은 현지를 확인 후 사업지 선정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이 아닌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중앙의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적은 것은 국가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국민이 낸 세금은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군민이 낸 세금은 군 예산을 편성되는 것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만이 군민에게 봉사하는 길이요, 군민복지에 기여 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보다는 끝맺음이 좋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연초부터 활발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30일간의 정기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8만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인 만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내에 항상 좋은날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