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제25회 부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어 오늘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안건은 93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4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겠습니다. 11월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을 동일자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심사회부 내역은, 부천시 행정법규 상담실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총무위원회에,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및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안은 대외주의 안건으로 의원님 개개인에게 배부번호가 주어져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김혜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재무국장 김동언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얇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이 4,560억 6천만원이며, 세출이 3,741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9억 2천만원, 이 중 명시이월이 12억 8천만원, 사고이월이 474억 2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3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521익, 세출이 1,211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9억 7천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12억 8천만원, 사고이월 175억 6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 119억 5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837억 6천만원, 세출이 552억 1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5억 5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59억 6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이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43억 2천만원, 세출이 1억 6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억 6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억이 포함되어있어 순세계잉여금 40억 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212억 8천만원, 세출이 175억 7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억 1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억 3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 35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4,600만원, 세출이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1,900만원, 세출이 1,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백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2,900만원, 세출이 6,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여섯째,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0억 1,800만원, 세출이 9억 9,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00만원이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 6천만원, 세출이 3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3천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20억 4천만원, 세출이 7억 8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억 6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 1억 7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천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 5천만원, 세출이 10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1천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열 번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532억 9천만원, 세출이 342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0억 6천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155억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3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시된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보고입니다. 저희 시가 91년까지 채무액 즉 빚진 액수는 1,406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76억 4천만원이 감소되어 92년도 말 현재 1,33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P,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53억 5천만원, 차입금이 1,272억 6천만원, 해외차관이 1억 7천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보고에 대하여는 저희 시가 91년도까지 채권액이 11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20억 9천만원이 발생되어 92년도 말 현재 3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공용청사 임차료가 17억 1천만원, 86년 27조합주택이 2억 4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5억 2천만원, 71년도, 72년도 화훼재배 융자금이 3천만원, 의료보호대불금이 8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6억 7천만원,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 중에 채무 결산보고를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좀 해 주세요, 채무에 관해서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가 91년도까지 채무액은 1,406억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76억 4천만원이 감소되어 92년도 말 1,33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53억 5천만원, 여기에 공채가 53억 5,200만원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1,272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차관이 1억 7천만원, IBRD 차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더 상세히 설명을… (의석에서

- 그것 말구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92년도 말까지 1,330억 2천만원입니다. (의석에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계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3차, 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