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소집공고된 제122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산안.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등 승인안3건이 제출되었으며, "수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과 "수원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그리고 "수원시공업지역제배치를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4일 홍장유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수원천 복개후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3일간 감사를 실시하시고. '92년도 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6일간 예비심사후 예결특위에서 5일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회기중 접수되는 의안은 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부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의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 12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위원 회의를 통하여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결을 하였으며,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위원회의를 개최 '9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아홉분의 수원시의회 방문에 따라 도시계획전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토론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및 신시가지 개발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이성국 의원님이 의정활동 보고를 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김종훈 의원님, 11월 17일에는 주성광 의원님, 11월 22일에는 한홍수 의원님, 11월 23일에는 홍장유 의원님 등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1월 19일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김업환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종훈 의원님이 위촉되셨으며, 당일 회의에서 김종훈 의원님이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된 제122회 수원시의회 정기회에 1994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신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부활과 더불어 개원된 수원시 의회가 그 동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정 각 분야에 걸쳐서 고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는 '94년도의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저를 포함한 3,000여 공직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역사적인 문민정치의 첫발을 내딛은 첫해로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왔던 잘못된 사고와 의식을 개혁하고 그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신한국을 창조하고 신 경제 건설을 앞당겨 실현함으로써 밝고 희망찬 조국을 만들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자기 몫 찾기에서 자기 몫 다하기로 함께 뛰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일에 국가최고의 목표를 두고,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등을 전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실시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각계 각층의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풍토가 싹터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수원시에서도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인 핵심 도시로서, 서해안 개발을 선도하는 배후 지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000년대의 미래를 향한 성장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도시개발사업과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그리고 상수도 시설 확장과 휴식공간의 조성사업, 쓰레기처리와 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등 시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정의 각 분야에 있어 알뜰한 결실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70만시민의 성원과 참여,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고의 결과라고 확신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1개월후면 맞이하게 될 대망의 1994년은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화합과 안정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한 시 산하 전 공직자들이 합심 노력한다면 반드시 목표하는바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시정주요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70만 시민과 더불어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365기동순찰봉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합과 안정에 바탕을 둔「자치역량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민 각계 각층과 격의 없는 대화를 폭넓게 전개하여 시민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가를 청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도시경영사업등 각종 재원을 발굴하여 늘려나가고 지출에 있어서는 근검 절약하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게 하며, 시의회가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방자치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건강한 국토사업」을 범시민 지역개발 운동으로 내실있게 추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시가 담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미래를 향한 발전적 도시개발」추진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2,000년대의 도시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급증하는 도시 교통량을 수용하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우회도로와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교차로의 가각을 정비하는 등「체계적인 도로망확충으로 교통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량 줄이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전 시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 속으로 정착되게 하고 적환장 및 소각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써「쓰레기 처리대책과 환경오염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뿌리내려 살고 있는 우리 국토를 보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 방지에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우치고 실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각종 재해 위험지역과 위해 요소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진단, 점검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도시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등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계보호와 함께 각종 장학금, 생활안정 자금등을 지원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해 주고 장애인 및 노인, 불우청소년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뻗쳐 주어「주민생화안정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고장의 효원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조상의 얼이 살아숨쉬는 효의 도시로 가꾸고자 수원성과 함께 수원시의 중요 문화유적지인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화홍문화제, 수원 성곽순례등 향토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또한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감으로써「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정서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국제화, 지방화와 아울러 대외경쟁력 시대에서 우리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산업현장의 기술혁신과 중소기업의 독자적 기술향상에 의한 자립기반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시책도 함께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여건을 토대로 하여 새해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은 첫째 계획재정, 둘째 합리재정, 셋째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4,577억 3,700만원으로서 이중일반회계예산이 1,806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4.9%가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2,770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량이 축소되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없어져 16.1%가 감소되었으며,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공약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복지환경조성과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그리고 환경보전과 보건위생을 위한 사업, 도시기반 시설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재해예방이라든지 지방문화예술 승계사업, 그리고 일선 행정력 보강사업에도 비중을 두고 투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세입을 바탕으로 재정규모를 정상화하고 크게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되,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짜임새있는 재정계획을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당면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심의시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로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3,000여 공직자는 우리의 당면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심도 이게 파악하여 몸소 실천하고 적극 대처함으로써「깨끗한 시정, 희망찬 수원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현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4.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정기회 개회를 맞이하여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한국건설에 혼신을 다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동참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운용방향은 종전의 단년도 재정운영을 탈피하고 합리적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에 중점을 두어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의 투자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등의 해결, 그리고 자주 재정을 위한 세입증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투자시책으로서는 첫째 공약사업등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의 적극 전개, 복지환경조성과 저소득주민지원시책의 강화, 환경보존과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와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일선 행정력의 보강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유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4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5월 2일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상비 및 중점투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금번 정기회 개회에 따라 상정케 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806억 9,05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4.9% 증가된 84억 2,9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70억 4,66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00억 1,624만원보다 16.1%인 532억 6,956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총 4,577억 3,722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025억 7,749만원보다 약 3.9%인 448억 4,027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주요 내역의 일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의 일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착과 수입가능한 재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등의 의존수입은 보조내시가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치 못하였으며 향후 수정예산을 통해 내시액 전액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등 가변성의 수입원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아스콘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보안등설치, 약수터개발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3개 구청에 26억 3,171만원을 계상하였고,「맑고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호지구 주변정비, 연무동 창용꽃동산 조성, 원천천정비등 3개 으뜸사업을 선정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대 하천정비사업중 우선적으로 수원천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계주변, 도로변 절개지정비, 가로화단 조성 등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과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택지조성사업비 2,054억 3,300만원과, APT건립사업비로 2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된 노인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인정 신·증축비 9억원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비와 노령수당등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조성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시민보건위생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설치 및 소각장 건설, 차고부지 매입, 쓰레기 상차용기 구입등의 사업비로서 53억을 투자 계상하였으며, 주민보건 장비 확충 및 보건정책의 개발비 9,000만원과, 광교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광교산등산로 정비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수원차집관거 시설사업비 35억, 일월저수지, 일왕저수지, 서호저수지, 신대저수지등 수원시 4대 저수지의 정화사업을 위한 용역비로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서 동수원사거리지하차도건설, 서부우회도로개설등 대단위 계속사업비 147억, 지하도설치 4개소 22억, 그리고 크고작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44건에 159억 1,200만원을 투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비로서 4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사업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서 12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1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제방정비, 재해위험지역의 옹벽설치, 하수도 BOX설치, 농수로복개 및 침수지역에 대한 이주사업추진등 재해예방사업비 13억 3,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재해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민속예술 발굴육성과 문화예술행사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계상하였고,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야외음악당 건립사업비 10억원과 문예진흥기금조성 1억, 정조대왕의 효심을 살리기 위한 화성행궁복원사업비로서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선행정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안구 청사건립 등 행정관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신·증축비로 4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산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설치와 주민관리 전산기기 구입등에 1억 5,900만원과 규모가 적은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빈번한 숙직근무로 업무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인기기 정비시스템을 설치 운영코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4년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의 토대를 이룩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건전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시의 재정 형평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알뜰하게 계획하신 사업중 부족 계상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수시 또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제122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어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댁내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92년도 결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에 2차 본회의에서 구성할 예결특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광교조사특위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의 의견이 상반된 것 같으니까 비밀무기명투표로해서 이것을 우리 의원끼리만 서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토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느냐를 비밀투표로 서로 찬반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근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근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하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방금 이근수 의원님께서 본 의원과 박선옥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기도 전에 비밀회의를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 우리 의회가 이 지경까지 와 있나 하는 안타까움마저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45명은 수원시민의 대표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일어난 모든 안건을 토론하고 공정하게 의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청석도 만들고 또한 그 회의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박선옥 의원님께서 신상,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서 그 내막을 소상히는 다알지 못하지만 이미 대강은 알고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시민들께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가 이 의사당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비밀스러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시의 발전과 관련됐다든지 공개되면 이권과 연계되는 사항들은 그것이 결정되기까지 또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신상에, 공적인 신상에 관한 것은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간에 일어난 사항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공정하고도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나하는 사항을 토의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수원시민 모두에게 그 내막이 정확하게 알려져서 의회의 활동이 시민으로부터 공평하게 평가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서 모든 수원시민에게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 알려지고 따라서 그간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으로 인해서 실추된 의회의 위상도 이 기회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91년 3월 26일날 의회 선거할 적에 이거 자랑스럽게 달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떼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건 나오는 것을 사실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전부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라는게 어떤 관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오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박선옥, 또 어떤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노력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김종훈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45명 의원 전부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50조에 의해서 구성됐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조사권까지 발동된 특위입니다. 더 이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더니 결과는 아니다 해가지고 꼬리를 감추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시민 입장에서 잘못된걸 깨닫고 잘못된 걸 갖다가 꾸짖는 사람이 그대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 왜 이걸 갖다가 안보낼려고 지난 15일날 의장님 결재 됐는데 의회에 쫓아와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걸 빼돌리게 만드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조사기능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흑막이 있고 더 무서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보는 칼날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병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들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과거에 의장 했던 분도 부의장 했던 분도, 상임 위원장 했던 분도 평의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님은 높은 사람이죠. 그분은 지시가 통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따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물론 각 동에서 선출되신 의원들입니다만 우리 수원시민 70만을 대표하고 계신 대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끼리 몰래 숨겨서는 안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사안이, 의사당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서로 발표하고 또 이걸 갖다가 주장하고 또 반대로 표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요약한 내용이 의장님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회의 진행을 요구 드리면서 의장님께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의사진행관계는 의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이 해주시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의장에 관한 거라고 해서, 저는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분이 의사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근수 의원과 이병홍 의원, 그리고 김종훈 의원께서 회의에 공개여부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의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법 5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3인이상의 발의와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인이상의 발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비공개회의 동의는 부결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비공개회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부란에 "O", 반대하시면 "X"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하시겠다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이 용지에 "O"를, 반대하시면 "X"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에 대한 찬반입니다. 비공개를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X"표입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호 명) (투표 실시 16시 05분) (투표 종료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