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국 소관 감사는 오전까지 하기로 하고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까지는 15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물관하고 문화진흥원은 몇 시쯤에 오라고 시간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문화 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위원입니다. 어제 거론하던 문제입니다. 도유지 무상대부에 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유지 2필지 1,115㎡는 제주경찰서 남문파출소 한서지서 부지로 무상대부가 돼있는데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제 다른 법적근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대부의 경우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도록 돼있는데 지금 그 동의를 얻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거기에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원했을 경우에 이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경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는 경우는 그 지방의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어떤 공익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27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잡종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여 그 범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우," 그런데 이 경우는 1항 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2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에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여 그 범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얻지 않고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법적근거 말이죠, 그 근거조항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또 거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담위원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제주도 세입내역을 질의하면서 물었는데 그 당해년도 결손처분은 불가한 것으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해년도 회계폐쇄이전에 결손처분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법적근거, 결손근거, 그간 회수추진경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년도중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또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회사정기법 241조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을 경우,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서 거기에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 한편 시장 군수가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해서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서....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결손처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연도에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5년이 경과안돼도 발생이 돼서 받을 가망이 없으면 결손처분은 아무 때 해도 된다?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아니, 그 규정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서 분석을 할 거고,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회계년도중에 결손처분을 한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례가 있다면 어느 년도에 어떠어떠한 사례로 결손처분을 했는지 제시해 주세요.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결손처분 당시에 그 해당된 납세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5년동안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과거분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결손이 가능하지만 당해년도에 재산이 없고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연도중이라 할지라도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분에 대해서 그간 회수 추진경위와 결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유와 함께 여러가지 근거를 주시고, 또 아까도 얘길했지만 지금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당해년도에 발생해서 회수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결손한 사례를 자료로 주시라 이겁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문경공 고조 기묘에 대해서 '77. 7. 13일자로 제주도 기념물 제38호로 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이 연대가 1157년,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제주 선현지에 나타난 제주도 성씨별 입도조사 현황을 보면 21개 성씨에 제일 오래된 입도조가 1368년에서 늦게는 1729년으로 돼있습니다. 입도조의 얼을 되찾고 문화유적으로 길이 보존해 나가기 위하여 이 문경공처럼 제주기념물로 문화재 지정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도조묘는 1350년이후의 묘역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거의 비슷해서 어느 입도묘는 지정하고 어느 입도묘는 지정하지 않는 등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입도조를 지정하는데는, 제주도에서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오래된 묘로 분묘의 양식과 형태가 비교적 양호한 아까 말씀하신 문경공 고조 기묘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걸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제주인으로서 충신이며 가장 높은 벼슬을 지낸 분의 묘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영지에 나타낼 때는 성씨별로 조사를 해서 형태라든지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록에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을 하나의 도민들의 단합차원이라든지 또는 그 분들의 얼을 빛내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것도 어떻게보면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 21개 성씨에 대해서 현재 조사된 것만이라도 한번 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확실하고 제일 좋은 것만,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발언신청)

김창구위원 말씀하세요.

어제 공무원연금매장 이익금이 저쪽에 기여하는 게 얼만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이 이익금이나 수지현황은 도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쪽과 협조해가지고 이익금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구태여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무국소관에 보면 공무원임용, 보수, 연금, 후생에 관해 내무국이 관장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연금매장관리공단은 총무처 소관입니까?

예.

총무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제주도에는 제주도 내무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총무처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할 수 있을텐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당장 현황이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공무원연금매장에서 장사하는 형태는 우리나라 메이커상품들을 덤핑해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정도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판매해서 일반 주위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이것이 우선은 공무원들이 싸게 사니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유통시장이 개방돼가지고 외국시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매장이나 농협 이런 데서 장사하고 있는 형태는 "장님 자기 닭 잡아먹는 격"이다 이겁니다. 장님이 멀리 못나가니까 집에 있는 자기 닭이나 잡아먹는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동남아시장이라든가 구미시장에서 싼 물건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대형쇼핑센타들이 생겼을 때 공무원매장이나 농협매장이 여기에 상대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그런 세계적인 유통시장개방에 상대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중소상인들인데, 상인들도 백성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생활터전을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그 사람들도 경쟁력을 길러가지고 외국상인들하고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그게 하기 좋다고 통제를 안하고 내버리고 하면은 지금 중소상인들 제주시만 하더라도 중앙지하 상가라든가 광양보성시장같은 데는 벌써 도산위기에 처한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들이 다 도산되고 중소상인들이 다 쓰러지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이 외국시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없고, 감귤이라든가 쌀시장을 개방을 안해가지고 보호하자 하는 이유는 보호를 안했을 때 우선은 싼 외국쌀을 사먹을 수 있지만 어떠한 시점에서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팔던 가격보다 더 올려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농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귤시장 이든 쌀시장이든 개방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공무원가족들이라도 물건을 싸게 사니까 덕 아닙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건 너무 세계흐름을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거짓말이 아니고 만일 본위원이 장사를 할려고 제주시에 적당한 데에 주차장도 없이 동남아시장 에서 싼 물건, 일본에서 싼 물건, 미국에서 싼 물건을 갖다가 때리면 공무원연금매장이 그걸 당해냅니까? 절대 못당합니다. 제 얘기는 여러 공무원가족들이나 농협의 가족들이 싼 물건을 우선은 사는데 그 물건의 종류를 한번 관찰해 보시라 이겁니다. 내무국장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에 한해서 덤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개방을 앞둬가지고 정부에서 또 관계당국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상인들에게 경쟁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대만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슈퍼마켓에 과자나 이런 것들이 싸니까 전부 외국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내는 게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유통시장의 대리점이라든가 그런 걸 취급하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로 뻗어나간다 이겁니다. 국내물건갖고 경쟁안되면 외국물건갖고 경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찮은데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싼 물건을 사서 좋다하는 소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긴안목으로, 공무원연금매장이니 농협매장이니 수협매장이니 해가지고 자기네 인건비정도 남기고 덤핑으로 때리니까 경쟁이 안돼죠. 경쟁이 안되니까 외국물건 가져다가 때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건 뭘 뜻하느냐, 연금매장도 별볼일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만 죽이는 결과만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만 죽이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인도 살고 연금매장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기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 몇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사니까 됐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중소상인들의 생활기반을 없애게 되고 그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애국심도 없어지게 되고 외국물건 갖다가 팔게 되는데 그 외국물건을 갖다가 팔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피폐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제주도만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항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특수한 공단들이 제주도내에서, 서울같이 큰 데에는 별로 표가 안납니다마는 제주도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바로 우리 제주도민의 생활과 직결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연금매장만 하더라도 총무처 소관이고 내무국이 총무처와 연결되고 있는데 내무국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걸 컨트롤할 때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해버리면 우리 도의원들도 서명운동을 일일이 나갈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해에 불법 음반 단속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음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총 122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출판물을 제작하는 인쇄소는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또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출판물은 현재로서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화가게에서 심의 미필한 만화, 외래의 복사된 만화 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 허가사항인데 이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불량만화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디오가 32건, 카세트 2건 그래서 34개업소가 적발됐고 여기에 고발 1개업소, 영업정지 2개업소, 경고 30개업소, 시정 1개업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등록 및 지도 단속기관은 시장 군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불법음반 문제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워낙 기계가 좋아가지고 각 업소마다 녹화하는 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당하는 곳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체육관련단체 육성지원현황이 금년도에 씨름협회에 준 것외는 없죠?

예.

이게 육성계획이 없어서 안해 주는 겁니까? 씨름협회에 그렇게 하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배니까 줬을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육성계획이라든가 예산도 없이 생각나면 한 군데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관련단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전국단위로 행사가 개최될 때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것이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그러한 협회에 대해서는 종전에 관례상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든 안하든 체육분야는 골고루 육성하는 차원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씨름협회에 잘못 해줬다는 게 아닙니다. 잘 해줬습니다. 문제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없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해주고 하는 그러한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어느 체육관련단체에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원을 해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단체는 1백만원, 어느 단체는 1천만원 이건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줄 수도 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혀 단돈 10원도 안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팍 줘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심쓰는 거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무슨 씨름협회에 대해 시비거는 게 절대 아니고, 어떤 데는 가맹단체장이 주머니 다 털면서 해도 잘한다는 말한마디 안해주고 어떤 데는 물심양면으로 100% 지원해 주고 하면은 체육행정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원칙하에서 해달라 이겁니다.

예,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공무원연금매장의 이익상태는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고, 또 현재 중고자동차의 감면문제는 잘못된 거니까 시정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시정을 안하게 되면 또 안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서류로 내줘도 좋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확충 추진사항해서 자료에 보면 '85년부터 '93년 9월까지의 계수가 나왔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신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건설자재 생산공급, 송이 및 패사생산에 대해 '88년부터 '93년까지 계속 신장을 보이고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추상운영 역시 신장이 돼있고,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주택건설이 현재 신장이 돼있고, 그리고 세화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대해 43억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수입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화공유수면 매립당시의 당초예산은 30억원정도로 계상이 돼있었는데 사업시행을 해서 사업자에게 입찰을 했을 때 아마 23억원인가 24억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억원으로 봐가지고 43억원이다 하면은 거의 90 몇 %에 해당하는 차액이 나오는데 제가 공영개발단장을 만나가지고 분양관계를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지가문제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다소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에 수입예상을 43억원으로 한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여기보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라고 돼있는데 관광업체, 부동산중개인, 체육시설업체, 에너지 사용자 등인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하락됨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중개인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확충발굴에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이것도 '88년에 1,100만원인데 '93년 10월까지 4,400만원으로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자연사박물관도 역시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85년에 500만원이 3,100만원으로 신장이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이 '93년도부터 '96년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세외수입의 대상이 되었는데 자연보존적인 차원에서 과연 이게 세외수입에 확장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근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50%에서 100% 하겠다는 것과 국립공원에 29%에서 80%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예를 들면 국립공원의 29%에서 80%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59%에서 적어도 125 130%가 신장이 돼야 형평이 맞는다, 다음 개별법에 의한 수수료, 즉 말하자면 40%에서 73%, 조례에 의한 수수료가 64%에서 82%, 이것도 자료와 근거를 주시고, 또 여기보면 「무료제공서비스 유료화 추진 351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351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세외수입 확충시책을 보면 건설자재 생산공급, 민속자연사박물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세화공유수면매립 이것이 43억원이 수입예상되는 근거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직 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 이 사업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3억원 근거는 현시가 기준에서 추정한 금액을 43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단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받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소위 국가기관에서 지방재원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영개발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수요자는 바로 제주도민입니다. 때문에 이 43억원이라는 수치가 공영개발단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예시적인 자료냐, 아니면 공영개발단에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상된 자료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세외수입원 확충발굴에 있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상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든가 관광업체 경기가 침체했는데 여기서 부과료를 확대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과태료는 공법상에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 세외수입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면서 세외수입도 올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최소한의 세입을 올리자 이런 뜻에서 그런 계획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는 '88년에 1,100만원, '93년 4,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과거에 제주도민은 문화 예술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저조했었는데 문예회관을 건립한 이후로 자주 거기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에 자연사박물관이 4,200만원, 국립공원이 3,100만원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이 '93년도에 29%인데 '96년에 80%의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자연보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올라가면 자연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산객의 인원을 늘려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물가정책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올리는 그러한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80%는 신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어떠한 면에서는 사용료수입을, 입장료를 좀 많이 올려야 통제가 되고 따라서 자연의 훼손이 덜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수입을 확대하고 그 재원으로 파손된 부분을 정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국립공원에 대해 이렇게 신장율을 올리면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수익면에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자연사박물관이 '85년도에 2,400만원, 금년엔 4,200만원, 그리고 국립공원이 5백만원에서 3,100만원인데,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학술적인 면, 예술적인 면,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적인 면도 있죠?

예.

그러면 이러한 걸로 볼 때 국립공원의 5백만원에서 3,100만원이라는 신장율과 자연사박물관의 2,400만원에서 4,200만원이라는 신장율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꿩먹고 알먹고 하는 스타일로 자연사박물관에도 세외수입 재원에 대해 신장을 더 가져와야 될텐데...

아까 '85년에 5백만원에서 '93년도에 3,100만원 이것은 국립공원의 주차장 이용료입니다.

아니, 주차장도 어쨌든 사람이 오니까 주차장시설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주도내의 도민들이나 제주도에서 유일무이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관광목적이 있다면 적어도 4,200만원이 아닌 1억원이상의 신장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4,200만원은 박물관 주차장 수입입니다. 주차장 수입이고, 59%에서 100% 수입은 별도로 여기에 명시는 안됐지만,

그러니까 주자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야 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립공원에 주차장수입이 5백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자연사박물관이 8년동안에 2,400만원에 4,200만원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재원에 이바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도나 자연사박물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을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세수를 올려서 바로 지방재원에 플러스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소홀했다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주차면적이 넓지 않아서 버스로 많이 가서 수입이 적고,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주차장면적이 넓어서 단체로 해서 버스도 많이 이용하고 또한 자가용도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차장면적과 주차대수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과 자연사박물관 과의 수입비교는 국립공원은 앞으로 입장료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타시 도 국립공원과 균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수입은 좀더 올려가지고 받을 계획이고, 박물관 입장요금은 올리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50%에서 100% 신장률과 국립공원의 29%에서 80%신장을 비교해 볼 때 국립공원은 인원보다도 입장료 인상에 목적을 두었고 자연사박물관은 입장료보다도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아니, 됐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말고,

그 다음에 기타 개별법에 의한 수수료, 무료제공서비스 유료화,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겁니까? 무료제공서비스 유료화 추진해서 351종이라는 게 대개 어떠한 유형의 업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무료제공서비스를 앞으로는 유료화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대개 배출시설 변경신고 등 환경처 소관 약 54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무료제공서비스로,

그러면 그 환경관계가 54종이라고 했는데 한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중에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료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등록변경이라든가....

아까 세화공유수면매립관계하고 무료서비스 유료화추진 그 관계 351종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부처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서비스 요금으로 경로우대제 확대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발요금이다 안경요금이다 목욕요금이다 승차권 통용확대다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경로우대 차원에서 항공료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경로우대, 그 부분이 저희 감사자료에 나온 겁니까?

아녜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 이발요금이나 안경요금이나 경로우대 승차권 통용시키는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제주도에 아시아나나 KAL 항공기에 대해 경로우대 차원에서 할인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할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반영한 사례도 없습니까?

사실 이 관계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정복지국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농로포장을 1년에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에 앞서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연도라든지 파손된 도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가 지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마을 단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읍 면 동 단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또는 리장, 담당공무원들이 지역별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파손이 됐는데 보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빨리 읍 면 동에 신고를 해주시면 즉각 보수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카드로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도로포장이 돼서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그 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정한 연한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것을 보면 오래 견디지 못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민노력 부담으로 할 때와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매년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포장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훼손돼가지고 재포장이 안된 도로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카드화 됐다고 하니까 묻는 건데.

읍 면 동 단위로 카드화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1,534개소에 현재 재포장된 것이 557개, 그러니까 한 1,000개소 못되게끔 포장이 안된 걸로 나타나있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도로시공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까지는 물량과 실적위주로 내용에 있어서는 감안을 안하고 7 8㎝, 잘해봐야 10㎝정도로 하고 있고, 15톤트럭 등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도로에 연한에 관계없이 도로가 당장 훼손되게끔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도로가 상당히 비일비재 합니다, 농촌에 가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15톤트럭이 다닐 수 있게 견고하게 처음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된 도로는 8 10㎝정도로 얇게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4대시책사업의 하나로 정했습니다. 농로포장의 경우는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15㎝이상으로 시공을 해서 파손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있고 또 전문건설 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고, 특히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포장과정을 지켜보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대시책사업의 하나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또 완벽하게 포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하나 짚어서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재정이 아주 빈약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자담으로 이루어진 농로가 많다 이겁니다. 그 농로가 이제는 포장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훼손이 돼서 방치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별도로 취급을 해서 포장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 통계나 시 군통계를 보면 도로포장율은 높아졌지만 실지 따져보면 과거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돈을 모아가지고 자담으로 이뤄진 도로가 많이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들이 현재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런 걸 아주 최우선권을 둬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거에 포장된 것이 그대로 파손돼서 방치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에 있어서 자담비율이 몇 %나 됩니까?

10%입니다.

그러면 그 10%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은 10%가 반영이 되고 어느 지역은 10%가 전혀 안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미는 제주도 개발이라든지 제주도민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생활향상이라든지 문화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 부현식외 20개 조합장,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정해성씨외 6개 지구별 조합장이 제출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은행지정 건의서가 우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주도를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예산은 그 지역의 지방은행인 농협이나 수협, 축협에 특별회계 금고를 지정해 달라는 건의인데 이게 우리 의회에 접수가 돼서 지난 제82회 임시회때 우리 도의회에서 이 건의서를 받아들여서 도에 이송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 은행지정 건의서를 이송하오니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여 금융기관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적의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도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귀 조합장들께서 제출하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 은행 지정건의서는 제82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금고지정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주도록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키로 의결하여 동 건의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회시를 건의서를 제출한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93. 3. 2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금고지정에 따른 회시가 왔어요. "기획 13131 - 177호 (1993. 3. 19)의 관련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특별회계 금고지정 건의에 대하여는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조례가 확정 공포된 이후에 금고지정시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회시합니다"해서 도지사가 우리 도의회에 회시한 공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금고가 제일은행이 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습니까?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까?

예.

신문에 보도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언론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 관계로 오늘 기자실에 가서 검토중이라는 것을 세정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언론사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하는 정정보도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세정과장이 오늘 기자실에 들렀습니다마는 재차 정정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 조례가 확정 공포된 이후에 금고지정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했는데 언제쯤 대충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현 금고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계약경신시에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지회장이 제출한 건의서는 지금 개발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의서 접수는 '93. 9. 6 이고, 특별회계 시행규칙 제정된 날짜가 10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는 9월 6일에 했고 시행규칙 제정은 한달 후인 10월 6일에 했기 때문에 그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이것은 현재 개발국에서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해도 좋습니까?

예, 김창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제1산록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비를 '93. 3. 22 하고 25일에 두군데를 나눠서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도로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도로구간이 어떻게 틀립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회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인기술하고 신세계엔지니어링에 나눠먹기식으로 갈라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제1산록도로와 제2산록도로 두구간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용역이 따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2 3일사이로. 거기가 무슨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데도 아닌데. 용역비를 한군데로 하면 굉장히 절약이 될텐데 이걸 한쪽엔 145백만원, 다른 한쪽은 236백만원..., 이거 갈라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못하게 돼있고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됩니다. 이것은 구간이 틀리고,

어떻게 틀립니까?

제1산록도로하고 제2산록도로가 구간이 틀립니다.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 구간을 설명해 보세요.

도로구간은 저희가 현장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사업시행과에서...

아니,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사람들이 도로구간도 확인을 못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계약부서입니다.

아니, 계약을 하든 안하든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뚫는지는 알아서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데 건설과에서 그 자료가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부서가 아니지만 돈내치고 하는 부서가 어디다 용역주고 도장찍고 결재올리고 한단 말입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압니다마는 그 구간관계는 서류적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라 이거죠.

제1산록도로는 관음사에서부터 어승생지구 산 북쪽 도로이구요, 제2산록도로는 안덕면 창천리부터 제1횡단도로와 연결되는 산 남쪽 도로입니다.

산남 산북으로 다르다 이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협조하시는 직원은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구간은 상세히 도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거론하던 것에 대해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대부일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을 근거로 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행령 제88조의 경우는 이건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와 또 제2항의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모법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불필요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그럼 모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고 마느냐 이겁니다. 사문화된 규정이 되고 마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이건 입법취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될 걸 예상해서 지금 이 규정이 돼있는데 이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싹 없애버렸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되죠. 이건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도 대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국유재산법 26조에 보면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용료를 면제할 수는 있죠. 면제할 수는 있는데, 그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상대부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도유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의 처분계획은 취득하거나 또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하는 경우, 또 처분하는 경우, 그런데 관리개념은 교환 양여의 개념에 들어가고 무상대부는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그것이 법개념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째서 대부하는 게 관리가 아니란 말입니까?

관리라 함은 법상에 그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관리개념은 여기서 교환 양여를 말한다...

어디 그렇게 딱 못박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라 함은 이것은 공유재산을 처분 양여해서 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 취득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고, 무상대부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아니, 어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돼있어요? 조례가 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취득 처분과 교환 양여 등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한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재산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럼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상대부는 재산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27조 단서,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했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예가 없으면 이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용하고자 해서 대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사용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무상대여는 사용주체가 국가가 아니고 조합등 공공단체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하고 연구를 좀 해봅시다.

양금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지방재정법 제27조와 동시행령 제88조 2항에 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입장정리가 되셨습니까? 법해석에 대해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도유지 「남문파출소와 한서지서 부지 2건」이 무상대여한 근거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문파출소, 한서지서, 이건 경찰서에 속하고 경찰서는 경찰청,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국가개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남문파출소와 한서지서 무상대부할 당시는 6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국, 그 산하에 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는데 그 당시 경찰국은 도 보조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도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무상대부를 했고, 만일 그것을 국가기관이라고 보는 경우에 그 당시는 의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엔 지방의회가 없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경신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돼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경찰청이 생기면서 독립해서 국가기관으로 된 후에도 그대로 그것이 무상대부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죠?

이게 지금 법간에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리개념은 대부개념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9조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89. 12. 31에 대부 및 사용허가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서만 의회에 올리게 됐기 때문에 일단 무상대부는 관리개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서 이것은 이 조례부터 일단 정비를 한 후에...

아니, 무슨 얘길 그렇게 하세요! 조례의 효력이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은 아닙니다.

모법에 엄연히 규정이 돼있는데 무슨 도조례가 어쩌구..., 무슨 얘길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모법 27조의 단서가 지금 사문화된 게 아니라고. 시행령이든 조례든 다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절차만 규정한 것이고, 이건 당연히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동의를 얻도록 하세요.

앞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죠.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당시에 대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건 동의를 받아야죠, 국가기관인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파출소 관계가 국가기관으로 돼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아가지고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법해석을 잘 아시고 이런 위법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적에 무상대부인 경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또 거기에 동의를 했죠?

예. 그래서 관련 저촉된 것은 그 사이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해석에 대해서 이해 접근이 잘 안돼가지고 문제가 좀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과거의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만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무국 보고자료 16페이지 지방세정 운영부분입니다. ''93추진상황'이 10월말 현재입니까?

예.

우리 도세가 징수율이 92.8%밖에 안되고 시 군세는 95.6%입니다. 그리고 징수액도 도세에 비해서 시 군세가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징수전망이 연말에 가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할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종 징수목표율이 도세가 105.3%, 시 군세가 100.7%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징수대책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일선 시 군의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그 세무공무원들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세금쟁이'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부당국에서도 수당을 준다든지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으로 전환시켜가는 작업도 사실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무원 채용인원도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92.8%밖에 안되고 있는 이 도세의 징수율이 어떠한 대책이기에 105%까지 초과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93년도 징수목표액은 작년보다 약 4.1%가 증가된 1,141억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인 경우에 105%를 징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의 둔화,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세 수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도 이도지구의 아파트 1,518세대, 그리고 현대아파트 448세대, 이것은 과세대상이 증가가 되고 또 야간경마실시라든가 서귀포 신시가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 등으로 인해서 도세 목표액이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징수액도 10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도 이도지구 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신축등으로 과세대상이 증가되게 됐고 야간경마장, 서귀포 신시가지, 이것에 따른 세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105%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5%초과징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100%목표를 세웠으면 100% 징수하면 되는 거지 많이 징수했다고 해서...., 보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인데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과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초과징수만이 능사가 아니고 금년도 목표는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내무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제주도 환경정화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자체평가도 좋은 환경을 조성시켰다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시장 군수가 직접 현장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도청에서 자체평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걸 비디오로 찍고 슬라이드로 찍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디오로 찍고 슬라이드화 하고, 하나면 되죠.

이 국토대청결운동은 사실 옛날에 불필요하게 전개됐던 새마을운동 일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시 관이 주도했을 때의 새마을 운동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이후 민간주도로 하면서는 오히려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관주도 형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동원하는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원이 아니고 관에서 나서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80년대에 민간주도로 했을 때 민주화다 자율화다 무슨 이기주의, 이런 사회분위기로 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동원이라는 표현으로 될지 몰라도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가 다같이 국토대청결을 합시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동원하는 것으로 비췄고, 또 거기서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촬영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그것을 촬영을 해뒀다가 전시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또 비디오로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각성을 촉구하기위한 하나의 자료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사실 민주화과정에서 관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국토대청결운동이 미흡하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쯤 되면 도청이 텅 비고 시청이 텅 비고 동사무소가 텅 빕니다. 물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서고 또 험한 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고도 하는데, 지금 비디오찍고 사진찍고 이러는 예산이 시 군에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 낭비면을 일선 시 군에서도 얘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서 행정틀을 새롭게 바꿔가는데 이러한 과거의 답습하는 전시 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전시행정적인 것, 쇼적인 것, 또 동원하는 체제인 것,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 사진은 시 군에서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도에서만 교육용으로만 만들고 있고요, 동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행정기관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표선에 있는 제주민속촌은 민속문화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관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조성을 했습니다. 많은 군유지, 공유지를 대부해줬고 또 점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민속촌은 거덜나있습니다. 초가집에 비가 새고 해서 보수할 전망도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참 잘 만들었던데 이게 특정기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영이 안맞아서 결국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는 봅니다마는 이에 대해 도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도에서 땅까지 주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내무국에서 문화재로 해가지고 이것이 보호가 돼야 될 겁니다마는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관광국에서 자세히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통관광국 소관도 있지만은 9월 1일자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땅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단순히 교통관광국에서는 관광차원이고, 국공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내무국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땅관계는 지금 어떻게 계약이 돼있고, 또 그에 대한 처리문제는 지금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건데 무슨 시 군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시 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승인과정이 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자원화된 여러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민간 경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도를 잘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남제주군이 원고로 된 법정관리 항고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져 있지 않은데, 법정관리시에는 법원에서 선정한 관리위원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안돼있고 시설은 낡아지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했던 매각토지 시설물에 대한 환매소송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군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도에도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당된 국에서 챙겨나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영훈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차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도에서는 상당히 안일한 태도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다구요! 본위원은 그 당시에 거기 모든 상황을 알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도에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시 군에만 미룰 게 아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 내무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은 김동규위원께서 당시 송무훈 국장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

대체적으로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에 골프장을 허가하면서 골프장을 허가받은 업자가 도에 장학기금을 기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인가를 세군데 하면서 골프장 사업자로 부터 장학기금 20억원씩을 희사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가를 득할 때에 10억,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0억, 이렇게 내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할 사항이 못됩니다. 지금 두군데에서 그런 장학금 희사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단 사업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할 때에 10억씩을 내기로 그렇게 약속만 된 것이지 예산상 편성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과 특별회계를 모두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귀소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음을 받아둔 사실은 없습니까?

예, 어음을 지금 두군데 업자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며칠자로 받았습니까? 어음지급 일자는 며칠입니까?

지급일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10억, 그리고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돈을 받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가증권 관리에 의해서 어음에 날짜가 명시되면, 현금으로 간주하고 그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서 상대가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자체가 부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현금으로 잡을 수 있는 거서인데, 그런 막대한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또 도하고 업자하고 어떠한 약정서에 의해서 지불보증 내지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원이 20억원이 두군데라면 40억원인데 그러한 어음이 한장의 종이로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사업계획이 내정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현금화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어음에 대해서 이행보증, 또 받게 된 경위, 서로 지금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모양인데, 왜 백지어음을 상대업자로부터 도가 확보하고, 확보했으면 그에 대한 이행보증 차원의 제도가, 어떤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돼있고 또 송무훈 국장의 답변이 있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체육기금하고, 또 저희들 장학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장학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성금형식으로 받아서 지금 20억원에 대해서는 돈이 일단 현찰이 들어오고 난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인가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신청 여부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음에 금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날짜는 없는 거죠?

예. 】 이렇게 해서 쭉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제주개발에서 신청한 골프장하고 성읍리에 남영목장에서 신청한 골프장하고, 중문에 일본교포가 하는 골프장, 세개가 있는데 당시에 이런 문제가 오고가니까 제주개발에서는 20억원씩 내놓으면서는 못하겠다 이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얘기가 안됐고, 남영목장에서도 20억원의 어음을 아까 조건으로 받았다가 이렇게 하면서는 못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면서 그걸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얄피닉스는 20억원을 두장의 백지어음으로 받아있었다고 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한라골프장에 대해서는 작년 도정질의때 김영보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인 정이수씨가 처음에는 아주 거들거려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다른 데는 20억원씩 내놓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10억원을 제주도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나 입금이 되어있는지, 또 입금이 안됐다면 잔액은 언제까지 들어오기로 돼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답변자인 지사께서는 "원래 한라레저는 '89. 12. 30 에 사업승인이 나갔고, 비공식적이지만 좀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91년 7월 6일자에 허가나가는 골프장한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이수 대표이사가 91년 11월 15일에 기자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일차 회원모집이 끝나면 그 시기에 한 5억원을, 개장할 때 5억원을 기탁해서 장학금이나 체육기금으로 쓰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진정한 사업가라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걸고 한 10억원이 도에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도지사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회견과 김동규위원의 질의한 국장의 답변을 기록한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라레저 문제에 대해 제주도 행정 총수가 끝부분에 "이 분이 진정한 사업가라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걸고 한 10억원이 도에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전혀 사무인계 과정에서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로얄피닉스에서는 약속어음 20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당시 주무국장으로서 나왔고 만약에 그것이 예산상에 계상이 되지 아니한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행정절차상으로 봐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사무인계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것이 인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속기록에 【

예, 어음을 지금 두군데 업자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며칠자로 받았습니까? 어음지급 일자는 며칠입니까?

지급일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10억, 그리고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돈을 받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렇게 돼서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 받는 것은 지침상에 사업승인 나갈 때 10억, 또 착공할 때 10억 받기로 한 것이지 그 이전에 받기로 된 것이 아니다,

아니, 받았습니다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았습니다"해놓고 뒤에 문장에는 "돈을 받은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회의록을 가지고 지금 위원이 관계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입니다, 기록.

이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기록을 말하는 거죠?

예.

속기록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내무국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속기록이 잘못돼있다고 지금 하십니까?

그 이유는 송무훈국장한테 그 20억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20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본인은 안받았다고 하기에.

현금이 아니고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음도 안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과의 문제는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본인이 즉 도의회에서 증언한 이 속기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잘못돼있다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아니, 요번에 골프장 반대 진정 다룰 때 물으니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 내무국장이.

그때 제가 두군데 업자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 한라리조트로부터 20억 받은 것이 어디 갔느냐 하는 게 문제가 제기됐고 로얄피닉스는 어제도 20억짜리 어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돈은 안들어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글쎄, 어음을 받았다면 그게 현금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물건은 있을 거 아닙니까? 흰종이든 도장이 찍힌 종이든 안찍힌 종이든 어음을 받았다고 벌써 물건이 왔다갔다 한 거예요, 그 종이가. 그 내용에 대한 액수만 기재가 안된 것뿐이지.

그런데 저기서 두군데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두군데면은 한군데 피닉스는 있는데 다른 한군데 어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건 안받았다,

두군데 받았다고 했는데 한군데 것은 있고 다른 한군데 것이 없다면 그건 유실이 됐던지 누가 감췄던지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기록에는 두군데로 돼있어서, 한군데 로얄피닉스에는 20억원이 돈은 안들어왔습니다마는 어음이 들어왔고 한라리조트 20억 받은 거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건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답변한 걸 보면은 한라레저하고 도지사 답변하고는 연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한군데에서 20억원짜리 어음받은 건 국장께서 인정하죠?

예, 그리고 돈은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로얄피닉스에 어음에 관해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과에 다 보관이 돼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제 골프장 관계 얘기할 때,

그건 한라입니다. 어제 문제가 된 것은 한라리조트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아까 기록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일단은 이 기록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속기록 자체를 부인하고, 지금 현재 국장께서 얘기하는 게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하신다고 하면 속기록 삭제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군데에서 받았다고 하면은 40억원의 어음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받은 것은 20억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송국장한테 한라리조트에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는 두군데로 돼있어서 말이 안맞으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구요, 속기록이 잘못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남영나일론이 표선에 골프장 사업 내인가를 받아놓게 포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진 취소했습니다.

그 남영나일론에서 20억 내놓겠다고 했던 그 어음은 없습니까?

그것도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로얄피닉스에서 틀림없이 20억은 받았죠?

예.

그건 무슨 근거에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골프장 사업선정할 때 그 지역에 관한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뜻에서 지침상에 자진해서 지역을 위해서 희사를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한 것이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인가 지침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내인가 지침상에 그런 게 명시는 안되고,

아니, 아까는 지침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 사업자 선정추진 지침입니다.

글쎄, 선정지침인데,

잠깐만요, 한성담 위원님! 지금 초점이 다른 데로 빗나가고 있으니까 이재현 위원님의 질문을 마무리지어 놓고 그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기금이나 장학기금 두종류밖에 받을 수 없다고 돼있는데 그러면은 그 어음을 받고 사무인계가 돼있다고 하면은 그건 지금 어디 보관돼있습니까?

보관은 현재 도금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할 때 10억, 착공할 때 1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속기록에 20억, 20억해서 40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 문제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실수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인된 입장에서 얘길할 때 전임국장과 현국장이 개인과 개인 아니면 업무상의 주고받은 얘기와 의회속기록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겠습니까?

그건 속기록이 더 중요시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그 속기록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기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속기록에서 그런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무국장, 속기록에 대한 효율이나 기록은 99%이상의 정확율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의장소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지. 속기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아까같은 태도로 나오면 안된다구요! 속기록은 사람의 틀린 얘기도 잘못되고 있는 일도 다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의석상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삭제하는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얄피닉스는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현금이 안들어왔다, 이건 절대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보장합니다.

그러면 로얄피닉스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라리조트에 대해 아까 제가 속기록에 나온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할 때 10억, 착공할 때 10억이라고 나온 속기록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가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기자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일차 회원모집이 끝나면 그 시기에 한 5억원을, 개장할 때 5억원을 기탁해서...."이러면 10억원을 말하는 건데, 한라레저는. 장학금이나 체육기금으로 쓰게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하는 건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예.

이번 분명히 들은 걸로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 분이 진정한 사업가라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걸고 한 10억원이 도에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갖고 있습니다"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라레저는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10억을 기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의사만 밝혔을 뿐이지 어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차회원 모집시에 5억원을 기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회원모집이 약34%에 불과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골프장 등록시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사업대표자가 언론인들과 간담회석상에서 제주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두의 계약이 아니고 문서의 계약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언론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곧 물건상이나 당사자와 계약형태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가가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래서 지사는 "사업가라면 "하는 말을 붙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이 이행을 한다면 "도에 10억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에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도지사를 대신해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문제는 책임을 지고 해결하실 수 있죠?

예,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봐서 등록시에 기탁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대답이 계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좀 합시다.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금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어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피감자세는 항상 솔직해야 합니다. 분명히 위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하지 않은 양 그걸 합리화 하려고 하는 그런 어거지논리를 전개하는 자세에 대해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논리를 계속 편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유지 무상대부건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이것은 위법임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과거의 관행을 자꾸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공무원들이 바꿔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법치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이 돼서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효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앞세우고, 시행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앞세우는 그런 법해석이 어디있느냐 말예요! 본 도유지 무상대부에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아니하고 대부 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내무국장 박찬식 : 법상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금석위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내무국장께서는 다른 법조항을 들면서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처리됐던 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양금석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결국은 양금석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 내무국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법의 적용이 옳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처분한 것과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금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처벌보다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에 보니까 당해년도에 결손처분된 것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요즘도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 보면은 '93년도 시험양묘분양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결손처분이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서면계약도 없고 세입징수결정을 하기 전의 어떤 서면계약서도 없이 세입만 잡았다가 그 사람이 장기출타에 의해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손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단 1원어치 어떤 물건을 팔거나 세입을 잡으려고 하면 징수결정전에 요청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요청서를 붙여서 내부품위를 받아야 되고, 그 내부품위를 받은 연후에 계약사무 처리규정이나 또는 제반규정에 입각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3년 4월 8일 구입신청에 따라가지고 징수결정을 했다가 본인의 장기출타라는 개인사정으로 분양포기 신청이 있으니까 '93년 4월 30일에 결손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님! 제주도 행정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의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에서 '93년도 시험생산 양묘분양을 했는데, 여기서 취소된 것은 분양신청인이 분양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소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반규정이나 계약사무 처리규정을 만들어서 모든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입각해서 행정을 펴는 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아서 글 한자 쓰여지지 않은 종이가 임의로 왔다갔다해서 결손처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안되니까 이 문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제가 경고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한성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통감합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처를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라골프장의 등록시에 10억을 출연금으로 받기로 돼있었죠?

예.

그리고 로얄피닉스 골프장은 착공시에 10억, 등록시에 10억을 받기로 돼있는데 물론 아까 내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라골프장은 10억으로 돼있습니다.

예, 10억. 저도 아까 1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간단히 처리하고 약속이행을 바라는 그러한 것으로만은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와 사업자간의 약속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출연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받든지간에 사업자와 도는 이 약속이행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꼭 이행을 하도록 또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무국장의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도의상의 약속이고 법에 어떤 근거를 둔 강제성이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탁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의적인 약속수준을 좀 높이면 법적약속까지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각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더 분명하게 하는 약속이행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우리가 주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무국장이나 행정당국의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이행이 되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탑동 20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약속으로만 돼있고 그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때 다시 거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하고, 또 서면질의한 것도 있죠?

예.

그런 것을 본 연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과 여러가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감사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담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주상징물인 돌하르방 보호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는 한쌍을 판매하는 걸로 하자는 주문이 있었고, 또 그 모습이 옛날 돌하르방의 분위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작 판매되고 또한 민속적 가치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완철위원께서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민원인의 안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정리가 안된 권위주의적 행정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세번째로서는 비과세 감면대상기관 및 단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김창구위원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검토를 해서 과세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번째 도의 전담기구 보강입니다. 시 군 감귤과 설치 검토를 하고 또한 읍 면 동에 행정력 보강반영을 연구해서 현실성있는 직제개정을 요망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돼서 우리가 요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수용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감귤의 장기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진원, 농촌지도소의 감귤업무 기능을 단일화 하는, 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는 김영훈위원이 말씀하신 '98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경기장 대책 등 종합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이 차후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 또 재정지원이 미흡하다는 전제속에서 전국체전을 지방에서 치르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서 반납하는 방안, 그리고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추이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 한성담위원께서 도내 산재한 미발굴 문화재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고증을 거쳐서 보존하는 행정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도로 및 농로편입 토지의 등기 소홀로 보상문제, 지방세 부과,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에 재소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차원에서 예방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문사항입니다. 아홉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범양건영에 대한 장학금 기탁문제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총무처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연금매장의 운영에 대해 김창구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덤핑판매로 인해서 주변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까지도 이것과 연계돼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몰락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영개선이 되도록 검토하라는 주문사항입니다. 다음 열한번째, 체육회가 가맹단체에 하는 지원이 원칙이 없이 집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모든 가맹단체들이 육성을 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주문사항입니다. 다음 열두번째,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포함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이를 정부에 건의해서 업체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이것은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완철위원께서 제주도 해녀춤은 외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정작 이 춤을 보려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문경공묘를 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하듯이 1730년 이전에 입도한 21개의 성씨 입도묘를 조사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포장의 파손사항을 일제히 조사해서 파손된 도로는 조속히 보수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홍보를 목적으로 인위적인 주민동원 등 전시효과 위주의 행정행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목적을 위해서라면 진실하게 그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내용은 빈곤하고 사진촬영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누락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누락된 게 있으면 통보해 주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제외한 내무국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석해주신 여러 공무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김영훈위원입니다. 이게 소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가만히 보면 물론 도에서는 직제조정이 돼서 업무분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문화진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어디서 합니까?

문화진흥 장기발전계획 관계는 당초에 도에서 구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것을 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문화진흥에 관한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가 돼야 효율적인 것이 나올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 계획하고 연계시켜서 보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진흥원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제가 질문을 해도 잘 모르시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국소관에서도 동료위원들로부터 있었는데, 도립민속단 운영관계에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단원보강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1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원인은 대우문제인데 해마다 조금씩 증가가 돼서 보조가 되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단원보강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강의 어려운 문제는 지역적인 한계성때문에 자원의 문제가 첫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여고와 제주여고에만 무용부가 있고 다른 학교에는 써클활동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상이라든가 종합고등학교, 이런 데를 나와서 취직이 안되는 학생이나 또는 여기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 정도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우문제입니다. 대우가 사실 지난해까지로 봐서 전국에서 수준이 최하위였습니다. 물론 전국수준의 자원의 능력, 말하자면 대졸인 점과 경력, 이런 것과 비교한다면 꼭같이 평준화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 저희 도립민속예술단 수준이 제일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내무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이 사람들에 대해 10등급에 해당되는 봉급을 한등급 올려서 지금 40만원이 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엑스포 행사장에 가서도 격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몇번의 공연이 문제가 아니라 한두번에도 제주도를 빛내고 있으니까 예능수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인상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예능수당쪽에 조금 올려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고, 단원보강에 대한 유인책의 하나로 이걸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가지 작품을 개발해서 정기공연을 1년에 두번을 갖고 초청공연도 하고, 공연하는 회수도 금년까지 2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제주민속예술단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실제 보고자 하는 시기에는 어렵다 하는 얘기죠. 해외에는 널리 선전이 돼있다 이겁니다. 발리에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갔다오고 일본지역도 다녀오고 많이 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다시한번 보고싶어 하는데 이걸 정기공연 또는 무슨 작품발표이외에는 못보니까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나 가능하다면 회수를 늘려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지난해에 그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사실은 관광차원에서 제주도 민속예술을 널리 활용을 하자해서 관광협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협회에서 한진매점에 새로운 극장식 식당식으로 하고 우리는 출연을 지원하고, 그 쪽은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의견이 접근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착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신산공원내에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종합예술관을 했을 때 상설공연이 가능하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외국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호텔같은 데서 2 3명정도로 해서 민속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저희 문화진흥원도 민속예술이나 민속춤에 대한 전통적인 작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그외에 차차 기반이 확충이 돼가면 호텔쪽이나 관광업체쪽에 몇사람이 확보돼가지고 전수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년 내후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구라파쪽도 그렇고 동남아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주쪽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도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민속무용이나 예술단이 있어서 그 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출장간 사람들한테 야간관광지로 해서 상당히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과문한 얘긴지 몰라도 우리 제주도에 상설공연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관광객을 유치해주는 여행사와 호텔측의 수수료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3천원의 입장료를 받았을 때 최소한 1,500 2,000원을 여행사에 주지 않으면 손님을 안데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안되는 이유중에는 장소문제도 있고, 관광객들이 단순히 우리 민속예술 작품하나만 보려고 지루하게 앉아있을 사람은 극히 한정된 인원입니다, 사실은. 이걸 봄에 계속 오는 방법, 가을에 계속 오는 방법, 시즌때 주말에 계속 오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모색해 볼만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은 외국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공연을 나가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한라문화제때 바깥으로 뛰어가서 관객들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기관구축을 하고 우리 활동상에서 협력을 얻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원확보를 위해서 각 학교에 취미활동지원 또는 민속예술 전수차원에서 지난해에도 두개 학교를 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완철위원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희자, 단무장, 단원에 대해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 예술단 운영에서 단무장의 역할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지휘자는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 확보가 이 보수를 가지고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지휘하겠다는 사람이, 사실 저도 처음에 모르고 욕심만 가지고 금년내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여러군데 섭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말고 비상임이라도 저희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급은 안주고 있습니까?

예.

월급확보도 못했습니까?

월급확보는 돼있습니다.

얼마 확보돼있습니까?

지금 확보돼있는 게 지휘자가 61만 7천원입니다.

단무장은 없습니까?

단무장은 40만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인상해 가지고 지휘자가 79만 8천원입니다. 단무장은 47만 9천원입니다.

단원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단원은 초임이 40만원입니다.

지금 확보돼있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안무장하고,

안무장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안무장은 58만 8천원입니다.

안무장이 몇 사람 확보돼있습니까?

안무장은 한 사람입니다. 무용부에 안무장이 필요합니다.

또 단원은요?

단원은 일반단원만 확보돼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원은 몇 사람입니까?

일반단원은 전체 합해서 28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도에서 필요로 해서 공연을 해야 될 경우 2 3일안에 계획수립이 가능합니까?

그건 공연계획이 서있는지 여부와 이게 또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 국제관광지이고 우리가 나가서 공연을 하고 또 와서 공연을 시키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 이러한 민속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지에 오면 이걸 볼 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구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주에 들어왔을 때 식당을 빌리든지 무슨 극장을 빌리든지해서 공연이 가능해야지 이 도립민속예술단이 행사만 위한 운영이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옛날 원님앞에서 나팔부는 식으로 원님행차시에만 나팔불바에야 도립 민속예술단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거죠. 필요에 의해서 상품화도 될 수 있어야 하고 수시로 공연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발리갈 때 관광삼아서 한번 가서 춤추고 오고, 엑스포 갈 때 관광삼아서 한번 가서 춤추고 오고 이런 식이라면은 도립민속예술단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런 기술가진 사람한테 무슨 인간문화재니 그런 식으로 돈 얼마씩 줘서 기술만 전수시켜버리면 되지,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가 아니고 또 관광지로 선전할 때 이 팀들이 안나갔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홍보차 나갈 때는 예술단들이 약방에 감초처럼 쫓아가는데 갔다오면 그걸로 흐지부지 돼버리고, 정작 대규모 행사가 있어가지고 관광 tour가 들어올 때 여행사측에서 그걸 끼여서 제주도 민속공연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했을 때 동원이 불가능하다면 공연이 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민간인이든 단원이든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이든 해가지고 항상 무작위로 동원돼서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제주도 관광하고 연계가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귀족단체같이 공연만 한번 싹해서 이면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민속예술단이라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월급이 적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상설화 시켜서 관광협회같은 데하고도 연계를 해서 대형tour가 들어올 때는 공연비 받으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되죠. 대만이나 하와이, 뉴질랜드같은 데는 민속공연팀을 상설시켜서 수시로 공연할 수 있게 해서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자기네들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화진흥원장님의 소관 사항이고 그러니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시 공연이 가능하냐 할 때 전제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장소가 적합하냐, 즉 관광객이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가서 해녀춤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민속예술단의 운영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소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고 작품개발이라든지 공연예약이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공연팀을 대고 장소운영은 민간인이 극장식 식당을 대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만 갖추면 공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도립민속예술단이 생긴 게 90년도입니다. 3년밖에 안돼서 물론 기존에 다른 민간인이 할 때 개발했던 작품을 전수받아서 새로 익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11개 작품밖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개발의 문제도 있고 공연장 확보의 문제도 있고 또 관광객과의 연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대강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가지고 두세개는 기본적으로 익혀야 단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모집을 하니까 와가지고 바로 등록해서 월급주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예술단체는. 공연팀에 끼게 되면 몇개월정도 수습기간을 둬서 익히게 해서 정식단원이 되면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잘 선택해서 오늘 당장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공연예약이 없으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죠. 보면은 직장도 없고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한다는 건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품개발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산방덕"이다 하면은 산방덕에 투입되는 단원이 남자 몇명, 여자 몇명, 동네사람 역할 무용수가 몇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한 작품에 각각 배역이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 민속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전래되는 그런 예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만약, 해녀춤이라고 하면 해녀춤에 어떤 기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녀춤의 기본이라는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속이 아니죠, 기본이 없으면.

기본을 해가지고 같이 팀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설화가 안돼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단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대우를 더 해주고, 민속이라는 게 뭡니까? 전래의 어떤 정형화된 예술 아닙니까? 그게 사사건건 사람에 따라 바뀐다 이겁니까? 민속이라는 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도 민속예술단의 단원이라면 해녀춤이든 장구춤이든 부채춤이든 기본적인 것 몇 개는 익혀서 그걸 전제조건으로 단원이 돼야지,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체로 출연해서 나가는 것은 몇번 리허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건건 연습한다 이겁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그건 민속예술단이 아니죠. 민속예술단이라고 하면 해녀춤이면 해녀춤을 딱 정해가지고 제주도에 오면 바로 볼 수 있어야 민속예술이지, 그러면 민요가 사람에 따라서 가락이 전부 바뀝니까?

민요도 뒤에 배경음악을 깐다든지 창법이 다른다든지 할 때는 합창을 한다든지 해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창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속공연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가족이 전부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항상 반복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 수준의 상설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익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와이를 가보면 알 수 수 있습니다. 하와이 민속춤은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1년전이나 현재나 그 기본에다 몇개가 더 추가되는 것은 있는데, 해녀춤의 경우 그 해녀춤을 사람마다 바꿔버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개발한 해녀춤 "산방덕이", 이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오는 사람한테 이건 꼭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걸 정형화 해서...

그게 지금 11개 작품을 개발해서 만들어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민속단원이라고 명칭이 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공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게 초점이 틀려버리는데...

김창구위원님 지금 토론이 돼버리고 있는데...

이건 감사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계획표나 지난 해에 행사했던 것을 들춰볼 때, 또 내가 질문을 해보니까 단원도 고정돼 있는 것 같지 않고,

단원은 28명이 고정돼 있습니다.

춤같은 경우 기본적인 춤도 선정돼 있지 않은 것 같고, 그걸 선정해서 정형화돼서 언제든지 도민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보여줄 태세가 안돼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빨리 시스템을 전환해서 관광협회든 도든 시에서 요청하면 기본적인 것은 연습을 안해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준비가 됐느냐 이겁니다.

예, 그건 준비는 돼있습니다. 저희들 28명이 상근단원이 확보가 돼있고, 비상근단원도 10명내외를 우리 단원으로 부적격한 작품이 있는 경우 그 분야에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주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완하는 조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단원은 28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작품에 대해서는 하시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걸 괜히 시간을 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제를 항상 갖춰서 제주도 관광산업과 또 아니면 홍보산업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관광적인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물론 10월 31일 현재입니다마는 11월, 12월 두달을 해도 보충이 안될 걸로 보는데, 공연일수와 관람인원, 전시일수와 전람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대극장, 소극장, 전시관, 야외공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계획이 세워있습니까?

지난 해보다 공연장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 주된 요인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예회관이 건립이 된지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예술단이 운영하다가 무대가 무너지는 사고 등 대형사고들을 예방하는 차원과 관객안전 차원에서 또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서 상공부산하의 출연기관인 경영진단 전문기관에다가 한 40일동안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대관을 자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부시설을 조금 손보는 것이 며칠 있었고, 전시실은 지금 이대로 나가면 지난 해에 못지 않을 것이고, 대극장 소극장 합쳐서 크게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11월과 12월에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해에는 전국연극제 등 해가지고 대극장 소극장을 풀가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해는 사실 예외적인 것이고, 평년수준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장실이 소극장하고 대극장하고 같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쟝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복잡한 쟝르인 경우 분장실을 많이 활용할 때는 같이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일, 250일 이 수준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진흥원의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를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서울의 국립극장이나 타시 도의 공연장 전시관의 대관료하고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의 기준으로 할 때는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보다 낮은 데도 더러 있었고.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93년도 추진상화어이나 '9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향토문화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했고 또 '94년도에도 그 계획이 있는데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난해부터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에는 별로 안알려져서 저희들 기대한 정도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밀려가지고 아주 인기였습니다. 임박해가지고 등록이 아주 밀렸는데 장소문제도 있고 강사문제도 있고해서 일부는 못받아들여서 다음 기회에 할 걸로 했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 단원중에서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야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릴 지경이면 '94년도에는 더 보충을 해야 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때 봐가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여기도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550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까지 합해서.

한 1,000원쯤 받으면 문제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부령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00원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꽉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부에 갔을 때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았는데 어째서 일률천편으로 이렇게 묶고 있느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돈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성인들한테는 많이 받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박물관 이용현황도 물론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앞으로 두달이 남아있다고 해도 전년도에 비해 둔화될 걸로 보이는데, 이유로는 물론 관광객의 감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오히려 세입에 결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연령이 18세부터 24세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8세이상에게 어른 입장료를 받던 것을 청소년 입장료로 해서 500원 받던 것을 250원으로 내려버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냉해피해로 인해가지고 계속 우기가 닥쳤기 때문에 관람객이 감소되었고, 또 엑스포 관계 등등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작년대비를 해보면 뒤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위원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연구관이 어떤 분야에 있습니까?

크게 고고민속분야와 자연사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민속분야는 고고분야와 민속분야로, 자연사분야는 동물과, 광식물과, 해양생물과 이렇게 3개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속분야에 연구사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현재 도에다가 추천중에 있습니다.

결원된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 2개월됩니다. 지금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을 나와서 관련분야에 4년이상 경험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는 연구원으로 또는 연구관으로 들어오지못하게 돼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정직이란 입장에서 그런 분야의 학과를 나왔다든가 그런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4 5년이상 그 분야에 경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민속과 자연사박물관이 통합돼서 하나로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속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을 분리시켜서 운영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발전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박물관들이 종합박물관에서부터 전문박물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종합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같이 민속과 자연의 두가지 기능이 한 군데로 모여있는 게 종합박물관이고, 그리고 민속은 인문과학이고 자연은 자연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체계가 다른 것이 한군데 있다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으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세계의 박물관들의 발전방향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사님 부임시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박물관은 민속과 자연사는 분리가 돼서 기능별로 발전해 나가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기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민속은 민속대로 자연사는 자연사대로 해서 현재있는 위치는 민속자연사 박물관으로 하고 자연사박물관은 광활한 지역에 가서, 우리 제주도가 석다의 섬 아닙니까? 제주도가 형성돼있는 기암층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축소화시켜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또 제주도에는 387종이라고 하는 재래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안되면 희귀종만이라도 갖다놔서 거기에 보존시키고, 또 동 식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안가나 들판에 지면위에 있는 자연석 이것을 종류별로 전부 가져다 놔가지고 학습적인 차원, 자원보호적인 차원, 관광소득자원으로 이렇게 하는 수석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수석공원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자연사박물관을 보게 되면 실내에 자연분야에 관한 것을 전시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야외박물관 기능이 많습니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렇게 전부 자연사박물관에 하나의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연에 관한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봐야지 죽어있는 것으로 보면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교육적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활한 지역에 그런 모든 야외기능까지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연사박물관이 돼야 제주도의 특색있는 자연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제주박물관을 만들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또 제주교육박물관을 만들고 있고, 또 사설박물관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그 기능자체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민속과 자연이라는 게 기능이 부여가 돼있는데 역사박물관을 하려고 보니까 전시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과연 이 국립박물관 성격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물어봤습니다마는 확고한 박물관으로서의 성격, 기능 이러한 게 정립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립을 빨리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제주도의 것들이 전부 육지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제주도의 고고학적인 박물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지금 교육박물관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들 생각에는 출발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박물관입니다, 제주도에서 출토유물을 위한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역사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1도1박물관 원칙에 의해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시공간을 메꿀수 있는 출토물들이 과연 제주도에 많겠느냐, 또 그만한 정도의 좋은 자료들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처음 출발은 역사박물관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사업소를 포함한 내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 나와주신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기자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소관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창헌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양석진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입니다. (인사),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인사), 이양상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인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근로자 해외연수에 인솔자로 나가서 오늘 돌아오게 돼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영조 환경관리과장은 오늘 10시에 환경처에서 각 도 국장회의에 대리참석을 하게 돼서 오늘 저녁에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내일은 두분다 출석을 해서 수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만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및 정 현원, 보사환경국 사무분장과 일반현황, '92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고만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보고하는 동안 퇴근도 못하고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하루종일 감사하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