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잠깐만요. 국장님! 원천적으로 국장님이 그 뜻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는게 도가 제주대학에다 용역을 주고 지침서를 주고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일조를 하신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대한 한탄입니까? 그 내용이?

난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은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해안가를 전부 보존 지역으로 묶고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다 묶자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인데 그것은 도에서 여러분들이 지침서를 주고 만든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마치 종합개발계획이 아니면 제주도 특별법이 억지 계획이다 뭐다.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동감이예요. 그런데 그런 안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용역주고 도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나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본위원은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럴 수는 없다. 도민의 정서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풀어 달라고 하는 국장님하고 똑같은데 원천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은 도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는 식의 그런 보도를 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간에 김영보위원께서의 질문은 그런 얘기의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나는 종잡을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엔 그 계획을 누가 만들어서, 특별법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종합개발 계획을 누가 용역을 주고 누가 만든겁니까?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계획인데 또 그것을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도끼로 제발등 찍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관광국장이면은 도의 실무국장으로서 간부이신데 그러면은 도에서 용역 주고 만든 관광계획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뭘하셨는지?

그러니까 현상황이 누구에게서 부터 나온거냔 말입니다. 도에서부터 나온 상황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지침서를 줬을거 아닙니까? 도가 관장한거 아닙니까? 도의회가 관장 했습니까? 아니면은 도민이 관장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특별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관광기여금을 갹출을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김길웅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에 직접 관광 수혜를 받는 관광객이 내야되는 것으로 자꾸만 말씀을 해서 담세와 같이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엔 이게 통계학적으로 일일이 다 관찰을 할 수도 없고 예를들어 100만명이 들어왔는데 50만명만 받을 수도 있고 30만명만 받을 수도 있고 보니까 그렇네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정이랄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방법이 뭡니까? 갹출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전관광객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제주도에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이 올해 관광유치 계획이 몇명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만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전관광객한테 받는다는게 아니잖아요? 100만명한테 받을 경우 무슨수로 셉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못받고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그러니까 대상 업체한테 그쪽에서 받는대로 돈은 받아오면 됩니까?

도가 직접 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업체에서 대신 징수를 해야되는데 김길웅위원 말씀대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내가 왜 기여금을 내야 되느냐 못내겠다라고 얘기할 때 도가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면서요?

아니, 못내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할겁니까?

아니, 지금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제주도 관광진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기금을 내자하는데는 도가 제출한 의견에 일조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우습지도 않고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갹출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못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이며 또 받아놓고 못받았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이거죠. 그런 부작용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거야 어련히 알아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가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도조례로 정해진 사안이 강제성이 없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석상인데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받을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도조례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도조례는 지방정부 법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내도 그만이다. 지금 김위원하시는 말씀도 그말 아닙니까?

안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달라는 말입니다. 그 조치를 달라니까요? 충분히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김위원께서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것의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도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거기 계신데 이것이 마치 안내면 그만 아니냐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은 누가 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안내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 겁니다.

장시간 관광관광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까?

같이가신 분이 관광국에서는 혼자입니까?

관광국에서 두분이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섭섭한 감이 없지않은데 관광국에서 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꾸만 선진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김길웅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가 피폐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경제를 살릴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광국에서 업무보고 내용도 감사자료도 보면은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성의가 없으신건지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좀 지나친 감이 없지않아 있네요. 나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관광진흥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면서도 지금 감사보고나 감사자료나 이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하고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묻고 싶고 도대체 제주관광이 지금 어느정도 위치에 서있는 겁니까? 지금 제로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지금 도정감사를 받고있는 관광국의 태도도 제로로 있을게 아닌가 싶은데, 일례를 들어서 지금 홍보잡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받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영어, 한국말도 있는데 한부에 얼마씩 만듭니까? 제작비가 얼마 입니까?

아니, 몇부 제작하셨습니까?

작년에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게 전부 5종에 5만부를 제작했다는 겁니까? 한부에 5만부씩 25만부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종류에 1만부씩 그렇게 약산하면 되겠네요.

도대체 얼마씩 제작이 됩니까? 한부 제작하는데.

그러면 2천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감사때나 보고 도에서나 봄직한 자료이고 나는 이런 자료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지난번에 관광협회 차원에서 관광홍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게 약으로 쓸게 아니라면 무진장 뿌려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기여금 문제를 김영준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한사람당 150원인가 얼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150원 받고 2,000원짜리 줄 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수지타산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상당히 책은 깨끗하고 좋은데 쓸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기금 150원 받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150원 받고 2,000원짜리를 그냥 뿌릴 수 없지 않느냐, 이거 비매품 아닙니까? 관광객 누구한테나 줘야될거 아닙니까? 도대체 300여만명이 오가는 제주도에 5만부를 만들었다면 이거 약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질이 좋지만 내가 지난번에 관광홍보단으로 일본에 건너 갔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제주도 관광을 홍보하러 갔는데, 내가 가지고 간 것은 너무 빈약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짊어지고 온 것은 한마디로 가방하나 가득이예요. 지금 제주관광의 현주소가 거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야자키 인공해수욕장을 다녀오셨는데,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관광패턴이 보는 관광은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아까 김길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일 잠자러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전부 자료들이 유치계획 무슨 숙박시설, 홍보계획, 관광객을 불러들이면 뭘합니까? 돈을 뺏어야지. 관광이라는 것은 어차피 오늘 심심한데 관광갑시다라고 해서 가는게 아니란 말이죠. 1년 내지는 2년을 계획하고 돈을 모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관광은 본위원은 보기에는 돈을 쓰러가는 쓰는 재미로하는 관광이다 이거예요. 기분좋게 쓸 수 있도록, 미야자키가 어떻습니까? 제주도하고 똑 같습니다. 일본 전국에 1억2천 인구중에 신혼부부 85%가 미야자키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하고 흡사한데 입니다. 태평양상에 해수욕장 끝에서 끝이 안보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해수욕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인공해수욕장을 만들었어요. 거기가서 일인당 2만엔 정도를 쓰고 온다고 그러는데 약산해서 우리 한국돈으로 160만원인데 쓰고도 쓴줄을 모르고 기분좋게 썼단 말이죠. 제주도 관광객 끌여들이는 계획은 수도 없이 많고 우리 도민이 취득할 수 있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가 왜 이질적으로 가고 있느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돌하르방도 좋고 뭐든 다 좋은데, 이제 귀찮게 들고다니는거 없단 말입니다. 제주도 특수한 토속음식 예를들어서 옥돔, 구쟁기젓, 자리젓을 들고 갈 수있는 바로 그런 식품, 제주도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바로 관광객이 먹고 들고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관광에 대해서 터부시해 하고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350만명 유치할 계획에 이 내용물이 이렇게 빈약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하나, 단돈 100원짜리라도 지도를 거창하게, 사실 기념품센타에 가서 몇천원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지 말란 말이죠. 제대로운 관광지, 아주 심플한 지도라도 수없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점 기필코 시정해서 누구나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흔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길을 묻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지도들의 제작, 그런 홍보물제작이 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산림과 소관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가 수렵에서 얻는 수입이 올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은 예년의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 보면은 60% 정도밖에 안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외국관광객은 줄고 내국 수렵인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수렵대상인 꿩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돈 쓸데가 없어요. 즐길데가, 총가지고 들어오면은 뭔가 돈쓸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나는 그걸 논의하고 싶은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수렵료를 받아서 수렵료로 챙기는게 2억여원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제주도에 엽총보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공기총은 얼마나 됩니까?

2,048종 중에서 올해 수렵료를 내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몇명입니까? 공기총은 수렵료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천여종이 있는데 도대체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몇명이예요?

수렵료를 낸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죠. 총을 가졌다는 얘기는 뭔가를 쏘겠다는 말인데 2천여명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50여명밖에 수렵료를 안내고 다 불법수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도상 큰 문제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총을 가질 정도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 전부 범법자 만들고 전과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2천여명 중에서 50여명이면 몇% 입니까?

잠깐만요! 조수보호법이 아니라 공기총은 총포사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총기 소지허가만 경찰서에서 내면은 총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장을 받으려면은 얄미운 산림조합에서 교육을 하루 받아야 돼요. 한 두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년에 한번쯤 있느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두번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돈주고 면장을 살려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돈주고 수렵을 하고싶어도 그 교육필증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받아보니까 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여명의 공기총 소유자가 있는데 50여명 밖에 수렵료를 안낸다면은 1,950여명은 불법으로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그 공기총도 요즘 나오는 좀 괜찮은 것은 1백여만원 되는데 1백여만원짜리 폼으로 사다놓을리는 만무하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총포사 몇군데를 우연찮게 들렀더니 이런 제도문제 때문에 필증이 없으면은 면허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필증을 사고 면허를 사는데 얼마나 엉망이냐, 지금 공설운동장에 산림조합에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필증을 교부하고 또 면허를 거기서 사고 군직원이 그쪽에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갔더니 거기 가니까 없다 이거예요. 어디갔느냐,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니까 도산림과 에 있다. 이게 행정이 좌우지간에 돈내는데 두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2천여명의 공기총 소유자들이 50여명밖에 돈 안낸다면 나머지 1,950명이 범법 내지는 범법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 사실을 인지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정도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도의 수입을 올렸는냐 못올렸느냐라는 얘기 보다도 정말 제주도민으로서 피눈물 나는게 제주교도소가 미어터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관광국장님이, 그것도 불법으로 잡으면 걸린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주도 50만 인구에 제주교도소가 미어터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문제들이 수입원은 수입원대로 놓치고 도민들을 전과자 만드는 구실이 아닌가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필증 수시 교육은 불가능 합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죠.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홍보를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단계가 아니잖습니까? 2천여명의 총기소유자가 50명 밖에 교육을 안받고 수렵요금을 안낸다면은 이것은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총기소유를 하면은 경찰서하고 군청하고 도정하고 세기관이 다 걸려있는 거죠? 총을 가지고 꿩을 쏘려면 합법적으로 할려면은 세기관의 교육필증하고, 면장하고, 총기소유 허가하고 세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가 소득원을 올리는 충분한 근거를 빼앗긴 것도 좋지만 이것은 좋습니다. 나는 위반이 어떤 경우에도 지금 법말씀을 하셨는데 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면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법대로 하자면 무허가 소유하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겁니까? 다 갇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뜻으로 지금 내가하는 말인데,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마디로 교육의 효과라는게 도대체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교육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률은 몇가지입니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어떤 행위를 하지말라 각서를 씁니다. 총기안전관리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을 쏘으는 사람들은 총기안전관리를 모를리 없고 제주대학 교수가 조수식견법, 아니 꿩인지 비들기인지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냥을 다닌단 말입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받아 봤더니 얼마든지 16절지 두장만 섬세하게 해서 이 규정대로 지켜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이런 법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지를 했으면은 그만이지 모아놓고 일정 기간을. 아니, 홍보를 했으면은 어떻게 2천여명에서 50명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괄해서 일원화시켜서 이 문제는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도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시도 심각한게 주차공간 문제인데 지금 제주시가 43,360대 주차대수는 27,000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확보율이 62%라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주시, 북군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트럭, 지금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관광국장님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자동 화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서부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인근에 전부 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업용 소형차들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차는 그냥 내버립니다. 그게 결국엔 개발국 건설과 소관이죠. 그런데 그것이 네소관이냐 내소관이냐라는 얘기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같아서, 결국에는 제주 도민이 피해를 입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부피의 차량 중기들은 그냥 도로변에 노숙을 하게 하는지, 이 문제는 개선책이 없습니까? 관광국장님하고 개발국장님 협의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단속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속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이원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5톤, 20톤 트럭들이 차지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도로폭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버리고 우리 제주도 소형차 들은 다 단속합니다. 막말로 아까 김길웅위원께서 말씀 했지만 소형차인 김창구위원, 나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금방 나오니까 차가 없어요. 가보니까 화북으로 끌려가 있고. 어쨌든 제주 도민들은 피눈물 나게 단속을 하면서 그에 비해 대여섯배 큰 대형 중기들은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은 제주도가 하는거니까 관광국장하고 개발국장님이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중기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 개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겠고, 또하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사고 최고의 지역이다라고 김영준위원께서 오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보기에는 결국엔 중기 같은 것이 큰트럭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뒤에서 사고나는 차들이 다 부딪힌단 말이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 정류장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설 수 있게 인도를 조금 파고들어 가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대도시에도 그렇게 하고있고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가 이 버스가 제대로 서주지 않고 황색라인에 그냥 떡하니 서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삼양 일주도로 같은 경우는 버스가 서버리면 사고를 내지 말라고 해도 안낼 수가 없어요. 차선 침범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교통 행정쪽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주셔야 될 문제고, 마지막으로 한라산 표고재배 반대결의안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림훼손 문제 때문에 현장도 위원여러분들도 다녀도 오시고 반대결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도당국에서는 산림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십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제생각도 국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표고 재배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하지말아라는 법을 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표고재배의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나무 간벌허가를 도에서 줄것인가 말것인가, 한라산 국립공원이 절대보존 지역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절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절대보존 지역내에는 나무 한그루 못캡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못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절대보존지역으로 확정이 놨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절대보존이라면 나무를 못캐죠? 또 허가해줄 권한이 없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합니까? 지금 관광국장님 말로 지금 당장 그만 둘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와 실질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묶였다면은 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뭡니까? 그러면 10년동안 사용할 원자재같은 나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편법으로 허가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치 않네요?

국장님!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발언은 하시는데 결국엔 심의위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해서 도의회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관광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도에서 선임한 심의위원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 문제는 나는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들으려는 것 보다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심의위원이 결정한 사항이 너무 편차가 크단 말이죠. 그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시급한 시일내에.

그 결과를 여기서 다른 위원 질문도 있을거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산건위 소관업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도가 선임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한라산국립공원을 절대보존지구로 묶겠다는 것은 표고에 단순한 편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한라산 보존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보존 지구로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못한다하는 정도로 해놓은거니까 예외 규정을 둘 수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떤 답변이 나오리라는 기대도 없지만 어떤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저는 마치겟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을 우리 관광국장님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조 하역비 문제는 전국 하역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권위원님하고 제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역요율에 의해서 하는데도 제주도 항운노조가 가장 비싼 부두다 이거죠. 누가 그것을 관여 합니까? 도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원성이 큽니다.

그것은 항만청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