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제2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먼저 '93년도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와 회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실적은 임시회 8회 30일과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 30일을 포함하여 총9회 60일간의 금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상정후 현재까지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칠곡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5일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외 6건의 제·개정조례안,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약목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과 기타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9건이 접수되어 그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모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임시회 이후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 칠곡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93년도 정기회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4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과 전망은 그동안 지방재정은 꾸준히 신장되어 왔으나, 국가재정에 비교하면 아직도 영세한 형편이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국가재원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원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도 동시 이양되어 실질적 재정확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또한 세제상 내국세로 되어 있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이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 총 세입중 43%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0% 이상 감소가 초래될 예상이며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후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운용방향으로는 취약한 지방재정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할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계획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신규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94년 중점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과의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둘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적극전개, 세째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환경 수요의 해결, 넷째, 지역중소기업 지원확대, 다섯째 농촌복지증진 및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여섯째,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일곱째,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4년도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508억원으로서 '93당초예산보다 7억7,100만원이 늘어나 1.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양여금사업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금년도보다 11%신장된 377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으나 올 '94년도는 양여금사업특별회계와 군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기능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통합되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를 운용하며 예산규모는 130억1,3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0억2,600만원이 축소되어 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377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7억9,700만원이 늘어나 1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9억1,0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신장되었으며, 신장요인으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세 4억원, 담배 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담배 소비세 3억원 정도가 증수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축경기부진과 토지거래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보다 1억8,000만원이 적은 66억3,000만원으로서 신장율이 3%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 대비 105%인 161억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9억5,000만원이 증가한 71억3,000원으로 가내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첫째 인건비등 법정경비에 124억5,000만원,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외 13건의 기준경비에 25억8,000만원, 세째 업무추진경상비에 25억7,000만원, 네째 상수도사업과 치수사업특별회계 등 전출금으로 23억4,000원,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외 207건으로 107억6,000만원이며 이중 군비부담이 35억 6,000만원입니다. 여섯째, 경상사업비에 5억9,000만원, 일곱째 자체투자사업비는 주민복지증진사업 3억9,000만원, 환경보전사업 2억3,0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1억8,000만원, 산림사업1억6,000만원,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사업 6억원, 도로사업 1억원, 교통안전시설 6,000만원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사업 6억원, 문화유적 보전사업 2억2,000만원, 읍면청사정비사업 4억7,000등 총10개분야에 30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34억9,000만원으로서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추가부담 예상액 19억 4,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4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5,000만원과 법정 예비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 계상액은 수정예산편성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가 운용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30억1,300만원으로서 회계별규모는 상수도 사업 14억500만원 주택사업 1억6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6억5,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6,0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억5,700만원, 치수사업 92억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2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주요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4억5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6억원 이월금 5천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공공요금등 관리비에 7억6,500만원, 사업비로서는 상수도배수관개체등 9건에 3억9,600만원, 지방채상환 2억1,600만원, 예비비 2천800만원등 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92억5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하천골재판매 수입이66억5,100만원이고 이월금 7억9,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9,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6,400만원, 세출로서는 인건비등 관리비에 2억9,200만원, 사업비로는 중기임차료에 57억9,700만원, 하천개수사업 25건에 20억7,000만원, 기타사업 6건에 8억4,900만원, 예비비 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94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군민수요에 부응하고 내일의 「살기좋은 고장 발전하는 새칠곡」을 가꾸어 나갈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편성시에 보완토록 하겠으며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렵게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보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별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4. 1992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1992년도 우리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세입총액 357억4,100만원으로서 예산액 322억2,600만원보다가 111% 증수했습니다. 그 항목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60억4,800만원보다 107% 증수한 64억4,4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액 88억9,100만원보다 139% 증수한 123억4,656만원을 증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2억6,300만원, 보조금 50억1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으며 세입총액중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액중 3억1,4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15억5,000만원의 113%, 징수액 314억4,700만원의 114%에 해당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외 9개 특별회계의 징수총액은 142억6,792만원으로 예산액137억7,300만원보다 104%의 증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96억9,000만원의 147%, 징수액 98억6,800만원의 145%에 해당되겠 습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 224만원, 주택특별회계 6,816만원 의료보호 68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85억,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1,557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877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8,897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액 459억9,900만원중 90%인 414억1,8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1,566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2억2,600만원중 95.5%인 307억6,537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7억7,300만원중 77.4%인 106억5,3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12억2,395만원중 5,650만원을 지출하고 11억6,745 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 10억6,785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에 4억1,010만3,000원, 사고이월 36건에 24억555만3,000 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3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병운의원님, 최인환의원님, 박종태의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가지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과세 부적정입니다. 주식회사 우일에 대한 구축물 및 차량 취득세를 장부상의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법인자진신고가액으로 과세하여 236만3,000원을 과소부과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93년 9월 수시분으로 징수결정 고지하여 9월 30일자로 수납조치하였으며 금후 자진 납부한 지방세를 수시 점검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부과 누락입니다. 주식회사 유성외 1개소 법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소득세할 주민세 96만6,000원을 부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93년 9월 수시분으로 징수결정하여 9월 30일자로 납부조치 하였습니다. 정밀대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세입예산 판단 소홀입니다. '92년도 세입증수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38억2,480만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세입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4억9,926만1,000원은 체납액 징수계획 미수립과 징수독려가 부진하여 발생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세와 주택특별회계의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한 결과 93년 11월 23일 현재 총체납액의 77%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3,977필중 1,230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누락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 습니다. 조치결과는 93년 10월 20일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공유재산 취득절차 미이행입니다. 각실과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신리 경로당외 34건을 임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실과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고 또 금후 관리계획승인이 없는 재산 취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역개발공채 미소화입니다. 도급계약 집행시 청구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에도 자동차 납세필증 제작 외 1건에 대하여 2만8,000원의 공채를 미소화 하였습니다. 93년 9월 27일자로 공채 2만8,000원을 소화하였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계좌입금 불이행입니다. 재무회계 예규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은 계좌송금토록 되어 있음에도 부녀회장 간담회 경비외 4건 584만원을 채주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예비비 과다 계상입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규모의 1%선으로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기준액보다 17억8,183만8,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 예산편성시 상기지침을 준수하였으나 3회 추경시에 세입세출 사항 정리 분으로 예비비가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은 특별한 조항이 없으나 상수도, 치수사업등에 긴급 사항을 감안 1%선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예산전액 불용액에 대한 조치 미이행입니다. '9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변경 되었을시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변경 조치 하여야 함에도 선거사무외 3건 1억669만6,000원을 불용액으로 방치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통지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출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세입조치 미이행입니다. 모든 공금통장의 이자수입은 발생 즉시 세입조치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구미 3공단 조성사업 위탁료의 이자 발생액 97만1,827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93년도 9월 28일자로 97만1,827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실적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게 됨으로 질의토론을 생략 합니다. 5.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 위원선임의 건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 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칠곡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논리, 재정사정 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여러의원님 본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결의문에 대하여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