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정석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이 교수부장 이호준씨입니다. 서무과장 최형구씨입니다. 그다음에 교학과장 김용하씨입니다. 이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교육훈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신념을 가지고 국가와 시민이 바라는 참된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신교육말입니다. 실적에서 1,202명 100%했다고 그랬지요? 방금 6페이지에 보면 보고사항에 보면 1,202명 100% 했는데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93년 12월 25일 현재라고 그래가지고 자료에 보면 1,197명밖에 안했어요. 그러니까 한 5명 정도가 안했는데 100% 1,202명 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2,3일 사이에 다섯 사람 다 했습니까?

저희들은 1,20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끝머리 숫자는 얘기 안하고 사사오입식으로 1,2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0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가. 100% 정신교육 받은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202명 그런데 우리에게 준 자료를 보면 6회에 걸쳐서 1,197명만 했어요.

자료가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1,202명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못 받은 사람들도 언제 따로 받습니까?

그 교육자체는 따로 5명을 시켜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사람들이 못 받았는가?

그 사람들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특별히 아팠거나 특수한 일로 그날 참여를 못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알 수 있습니까? 이름까지요.

다섯 사람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행정비교연수라고 그래가지고 40명이 갔는데 4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가?

지금 여기서 이름은 다 대지 못하지만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해외비교행정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비교행정연수는 실무직원 중심의 해외연수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구미 선진국의 행정문화, 사회제도시설을 사찰,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비교행정 연수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의 행정분야시찰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부여한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받은 6,7급 공무원 가운데 미주반 20명, 구주반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6,7 급 공무원 가운데 시정발전에 기여했거나 또는 선발시험을 거쳐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갔다온 사람들은 (책자를 가르키며) 지금 이렇게 해외연수귀국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계부서에 들려서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발행하기 전에 돌아와서 전부 모아서 서로 견문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요 견문발표회, 보고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비교시찰을 했을 때 또 여기서 출국당시에 자기 직종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구과제가 부여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행정에 반영된 부분 또는 행정개혁의 자료가 된 분야는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관찰한 사항은 이런 것들이 었습니다. 선진국의 도시미관 그리고 공고물 실태라든가 도로교통 및 주차실태 국민의 의식구조 및 생활실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시찰을 하고 그리고 분임별로 봉사행정 및 대민행정 서비스 실태라든가 제3섹타 및 경제행정실태라든가 행정도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태라든가 또는 견고하고 조형미를 갖춘 구조물건설 실태라든가,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개선 실태라든가, 사회복지 행정 추진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분임별로 나누어서 과제를 줘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보고서는 관련부서에 넘겼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반응결과는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제 생각은요 사견입니다만, 특히 방금 원장님께서 대변해주신 부분이 아닌 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광주의 문제점, 도시교통소통관계라든가 도시계획관계라든가 건축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직원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온 사람이 특정분야만 오지 않고 잡다하게 모여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잡다한 부분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골고루 공평하게 기여를 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행정연수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 행정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앞으로 2천년대의 광주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중점적으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 시찰 시정연구검토 시키는 것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가 두 가지 형으로 나누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겠고 저희들은 소관도 다르고 공무원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시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원장님으로써 공직자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 측면에서 광주시 행정을 이렇게 분석해서 연구분석해서 집행부에 다가 건의하고 그런 것도 교육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볼 때 해외연수 자체가 저는 이 방법이 바꾸어져야 된다. 일방적으로 어떤 위로 연수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부시장님 모시고 해외시장개척단 일원으로써 갔다온바가 있는데요, 거기 미국, 캐나다 이쪽 도시형태 말입니다. 건축 이런 걸 볼 때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광주도 상당히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15층, 10이상 고층건물들이 많은데 그것이 도시미관과 경관과 아주 무질서하고 오히려 장애요소가 많다.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고층건물이 굉장히 우리광주보다는 더 높은 고층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축물을 허가당시, 설계당시 제 추측입니다만, 해당관서에 가서 자문을 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감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높은 층수를 가운데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떠한 형을 잡아서 (청취불능) 이런걸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후세들의 생활공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세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 또는 교통망 이런 측면 모두 계획이 되어야 할 건데 지금 광주를 예를 든다면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관계나 이런 건 전혀 그런 게 고려되지 않고 그냥 법에 하자가 없으면 발급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층지대, 고지대 같은데 높은데 가 있는 분들 아주 호화스럽게 아파트 지여서 허가를 남발하는데 우리가 그런 분야도 우리 후세들의 가용면적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후세들의 가용면적도 생각해 가면서 어떤 집단적으로 아파트는 건축을 한다든지 또 광주를 할 수 있는 금남로 일대의 고층건물의 건축물의 제한이라든가 층수제한이라던가 이런 걸 항상 우리 세대만 생각하고 후세들의 차세대를 위한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원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공무원교육자로써 그런 문제점은 집행부에 건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교육원장님 우리 김채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원 운영에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외국을 다녀와 놔서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 한자기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 해외연구가 보면요 14박 15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데 어떤 특정직 말하자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분야 이런 것은 가령 1개월이라든지 장기적으로 2개월 3개월 네 멋대로 선진국 도시를 돌아보고 중점적으로 한번 배우고 그런 것의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역시 그런 분야는 상당히 전문지식 또는 식견을 그 분야에 가진 사람이 다소 장기간 동안 아주 자유스럽게 충분한 경비도 가지고 가서 연구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보완한다는 뜻으로 해서 지금 교수초빙을 할때 외국도 많이 가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한번, 송구원씨라고 모셔다 했는데 그 피교육자 반응이 굉장히 좋고 선생님들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분도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하고 또 시도 그런 시찰이 되도록 우리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2가지 유형의 시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숙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세정실무자반 6급 7급의 경우 세정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교육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단 1회에만 실시하고 있거든요. 인원은 겨우 20명으로 되어 있고, 편성인원이.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총 21명, 수료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교육 6개 과정중 가장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실무도 세무에 다소 정통하거나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항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세정과에만 근무를 했던 공무원을 선출 해가지고 실시를 하셨다 그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관행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변하거나 가령 세무실무를 다루는데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거나 그런 점을 보수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시에 93년 10월 현재만 해도 지금 세금체납액이 80억원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때 세정공무원의 교육을 더 강화하고 더 실시해서 알찬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세정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야지 이게 너무나 21명 정도면 오랫동안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안하고 그 분야를 습득을 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번에 발령을 받았다던가 그런 공무원을 선출해서 많이 실시하는 것이 더 안 좋을까요?

체납액이 많다는 것하고 세무교육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세금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는 집행에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전문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요령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단지, 집행만 잘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연장시킬 이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교육을 잘 받고 간 사람하고 안받고 간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겠지요.

저희들이 강조는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강의가 현장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보면, 이것도 자료제출 된 것입니다. 전문교육과정에서 보면 6급이하 여성직 일반직이 말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한다는 반면 편성만 되어 있고 계획만 되어 있고 전혀 전무해요, 실적은. 왜 그래요? 여성 일반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 실적은 전혀 없는데…….

그것은 체전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 12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여성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세열 위원님께서 영어정예반 외국 가서, 미국을 대상으로 갔구만요. 미국서부에. 그런데 한 사람당 9박 10일속에서 175만원씩 나갔구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가서 외국인하고 실제 대화를 해 본 점이 있고 생활풍습 같은 것도 익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물이라든가 환경도 보고 그런 것들을,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것 도 보고 행정문화 같은 것도 들여 다 봤다고 그랬습니다.

9박 10일 동안 그렇게 크게와요?

돌아와서 귀국보고회를 가졌는데 제가 거기 입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놀랬습니다. 사실은. 이 10명이 저렇게 저력들이 있는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한글로도 되고 외국어로 이렇게 귀국보고서를 쓸 정도인데 영어교육만은 성의도 대단히 좋으려니와 저력들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어는 좀 정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니까 시험도 엄선하고 교육을 그 전처럼 16주 하지 말고 8주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10명이 돌아와서 어디서…….

본 소속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구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동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자들은요, 인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시행정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우리 인사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하, 많이 그 점을 저희들 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께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93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 우수강사초빙 했지요?

중앙에서는 초빙을 미쳐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초빙한 강사가 없어요?

예.

그러면 광주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만 했습니까?

주로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 중앙 전혀 없구요.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 있는데 왜 안했느냐 하면 반편성이 몇 사람 되지 않고 수준이 5급 이상은 중앙에서 교육도 하고 6급 이하는 저희들이 하는데 수도 적고 수준이 낮고 젊은데 비싼 강사료를 줘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 점을 심히 걱정을 해서 안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수에 관계없고 직급에 관계없이 그 안에 우수한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돈 생각하고 투자효율만 생각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수한 분이라면 모셔다가 강사료를 조금 많이 준다 하더라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뒤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지 공무원들도 공무원생활 오래하면서 올라갔지. 밑에 9급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가지고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 점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이 많으신 공무원들은 몇 년 있으면 퇴직해서 나가요. 젊은 사람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끔 해주어야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 주는 강사료보다는 훨씬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더 많이 주더라도…….

그건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강사를 초빙했는데 그 분들 명단하고요, 그 내용.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정신분야만 말씀드리며 되겠습니까?

정신분야든 다른 분야든지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르친 교육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과목별로 하면…….

그러면 타이틀로 몇 가지씩.

주고 정신분야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 교육원 신청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 되고 있습니까?

공정 현재 47%입니다. 94년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가서 들여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변경을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전국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호준 교수부장님이 이거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부장입니다. 제가 교수부장 오기 전에 총무처에서 전국 4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교육훈련기관 또한 내무부산하 지방시‧도의 훈련기관을 평가를 해서 한 결과가 우리 광주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46개 기관 중에서 교과편성 과정이라든가 또한 집행 여러 가지 과정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창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아마 12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최우수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행정과정이 대신 보고드리는걸 사과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성원제 방호과장입니다. 동부소방서 최성룡소장입니다. 서부소방서 박진옥소장입니다. 광산소방서 이정희소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소방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저희 소방을 지도해 주시는 내무위원님들, 93년도 소방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소방본부 업무추지실적보고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문 소방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92년도 소방공무원 교육 후 평가문제 출제에 있어서 감사실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고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양고사 평가문제는 본부에서 일괄해서 출제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외비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시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외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외비로 지정이 안됐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죠?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지적 됐죠?

그때 당시에는 대외비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함을 새로 만들어서 대외비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만들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지금 활용한다 이거지요. 취약부서 근무자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연 2회 이상 한다고 알고 있는데 ‘9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와 그 조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공직자 의식을 쇄신하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몇 월달에 했어요? 올해.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요? 7월 며칠날요?

7월 20일경 같은데 확실하게 20일인가 아닌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처분 지시서라고 그래가지고요 자료에 보면요 청렴도 측정 및 특수자 관리지침에 의거 상기 취약부서의 근무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취약부서 근무 타당성 등을 검토 관리해야 하나 9월 30일까지 청렴도 측정을 실시 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월 20일경에 했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료가 거짓말이던지 답변이 거짓말이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에서 계획은 1회 실시하도록 그래서 7월 20일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

자료에는 지금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두 번하게 되어 있어요. 9월 30일까지는 청렴도 측정을 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월 20일날 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7월 20일날 했다고 하는 자료.

7월 20일날 했다는 자료가…….

7월 20일날 했다고 하는 청렴도 측정?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 공보실 보도내용 분석에 의하면 소방본부에 대한 보도기사 22건 중 45%인 10건이 비판기사였습니다. 비판 기사율이 45%라는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신다고 보고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잘하신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판기사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판기사가 직원이 민원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든가 주민들한테 불성실했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장비보강이 덜 되고 취약시설이 대형화재 취약 우려가 있다는 포괄적인 사항이 보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장비보강하구요? 몇 가지…….

대형화재 우려대상이 많은데 소방시설 등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등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소방에서 특별히 직원이다 잘못해가지고 민원을 샀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광주본부에서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본부의 직원이 불성실한 사항은 발표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남본부가 있기 때문에 전남본부 기사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본부산하 광주소방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92년도 자체감사에 의하면요. 92년도 무등공과학원은 등록시켜 수강토록한 교육대항자결정에 있어서요. 건축기사과정은 위험물 과정으로, 전기공사기능사 과정은 과학가스과정으로 5개 전문분야과정을 2개의 과정으로 병합 수강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전문화 교육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전문화 교육화 같은 것은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한 수강생들을 전문기관에다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형건물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특별 관리하신다고 대형건물은 월 1회를 점검하신다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럽니까?

대형건물은 합동점검이 연 2회구요 다른 건축이나 전기, 가스 이런 기술분야와 합동점검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

전체를요?

그리고 수시 사항에 따라서 수시점검과 아울러서 또 전 대상을 129개에 대한 전 대상을 소방간부들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확인 점검을 합니다. 그 동안에 소방시설같은 기계류가 고장이 잦은 것이고 또 방화관리자 시설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가 안 쓰는가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불비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방화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점검을 월 1회 할 것을 15일에 한번 하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겨울철 소방 100일 대책기간에는 간부들이 소방간부뿐이 아니고 시청의 고급간부들도 같이 모두 묶여져 가지고 주 1회씩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못 미쳐가지고 소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점검을 못하다시피 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나 또는 방화규정대상에 위탁된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점검을 해가지고 불비사항을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자체 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서 조사해온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보고만 그칠지, 점검은 못해오니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제도가 우선 딱 틀이 잡혀가지고요 총 9,690개소 대상에 점검을 하는데 소방검사관서의 정밀점검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001개소를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접객업소 이런 방화규정 대상 등 1,689개소는 각 협회가 있습니다. 이용협회, 미장원협회 이런 협회에서 5개 협회에서 시설주들이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은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서의 예방 검사반은 5개조 10명입니다. 각 3개 소방서에. 그래서 동부가 4명, 서부가 4명, 광산이 2명으로 이 사람들 이외에는 소방검사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각 종 예방검사를 10명이 광주시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검사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도 하고 동시에 그 외의 사항도 소방파출소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적격자를 동원해서 순찰 및 간단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연중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화재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위험도가 높은 공연장, 유흥업 등 사전 점검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하실 유흥업소는 많은 전기시설로 인한 누전화재에 대비한 사전 예방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는가? 제출하신 감사자료에는 점검실시는 연 2회로 또 무허가 위험물 대상은 여관, 주차장, 세차장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유흥업소 누전에 대비한 전기시설의 적법성 여부 인화질 물질의 사용여부 점검이 왜 대상에서 빠졌는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접객업소나 지하실 등의 취약시설 대상에 점검을 하는데 위험물 점검을 빠뜨리고 하느냐.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요 무허가 위험물 일제 단속에도 또는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법에 그런 사항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실질적으로 지하실 유흥업소에서 많은 전기시설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인명이 여러 명 희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화재가 가장 발생하는 동절기에 특히 더 난방용이라든지 그런데 가보면 많은 전기과다 사용으로 인한 그런 누전 그리고 전기 시설물의 부적합한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데에서 발생하는 누전된 것,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 중에 위험물만 전용으로 취급하는 업소 다시 말씀 드려서 위험물 제재소등이라고 해서 주유소, 판매소, 취급소, 저장소 이러한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지하실 유흥업소랄지 요새 흔히 말하는 음악다방이랄지 유흥접객업소 이런 곳에 대한 전기 위험물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소방검사나 순찰시에 같이 하는데 전기 시설물에 대한 화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점검은 소방관서에서는 취약부분에 대한 가시점검 밖에는 못합니다. 이것이 금방 불이 나겠다던가 위험하다던가 가시점검으로 해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위험물 관계는 이건 소방업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허가 위험물을 제거를 한다던가 또는 불완전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착안을 해서 전기 안전공사에 통보도 하고 또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인 점검은 소방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하실의 유흥업소 같은 데는 많은 전기, 쓸모없는 전기시설로 해서 용량에 비해서 사용하는 선 같은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 값싼 선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태반이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소방관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피소 관계라든가. 지하실.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황금동에서 여러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구급대를 편성해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119구급대와 구조대인데요 119구급차는 15개 파출소가 있는데 각 파출소별로 전부 1대씩 확보가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은 구조업무활동인데 여기는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확보계획도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이것이 잘 안되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