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교통관리공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 김담수입니다. 총무이사 신장식입니다. 다음에 관리부장 김동식입니다. 영업부장 노희봉입니다. 총무과장 감갑영입니다. 경영과장 김선호입니다. 영업1과장 김영웅입니다. 영업2과장 최상호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천 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저희 공사업무를 이와 같이 의회의 공식성상에서 보고 드리게 되어 저희 업무를 감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가 발족한지 시기적으로 일천하여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솔직하고도 진솔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많은 격려와 하교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김담수 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견인차에 대해서 마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견인차가 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부터 저녁10시까지 …….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8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면 러시아워 시간이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구요. 오후에는 5시부터 7시까지 아닙니까? 그때 이왕이면 하는 게 더 안 좋을까요? 10시나 밤 10시까지이면 견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이.

그런데 특별단속을 할 때는 10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

항상 10시까지 하는 게 아니구요?

예. 특별단속 할 때. 보통 때는 8시까지 하고.

아, 예. 평일에는 8시까지 하고 특별단속 때는 10시까지 한다구요?

예. 그 때는 주로 유흥가가 됩니다. 10시까지 하는 특별단속을 할 때는. 그랜드 호텔 앞에는 7시만 되면 차가 못 다니게 되니까.

교통량이 많을 때는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견인실적으로 봐서요, 지방 차와 우리 시 차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견인한 실적이.

견인한 실적이 지금 서울이 하루에 1만 5천대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1만 5천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7천 3백대를 견인했습니다.

아니, 타 시 ‧ 도도 좋습니다만.

예, 우리 광주시에 소재지 둔 차하고 외부차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차가 70%되고 외제차가 30%됩니다.

그러면 지난 체전기간에는 어쨌습니까?

체전기간에는 외부 차는 훈도만 했습니다. 견인 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의만 시켜서 보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래요. 그리고 견인과정에서 말입니다. 차량견인과정에서 유리창을 깬다든가 혹시 차체를 어떻게 우그러뜨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보상을 해줍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대를 견인해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떨어져서 넘어가서 오는 차를 받아버리고 또 그것이 때려서 3대를 때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차가 차적을 보니까 충남이에요. 그래서 충남이니까 이상하다…….

견인 당하는 차가요?

예. 그래서 차적을 조회해 보니까 충남사람인데 자기 사위가 광주사람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광주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해오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차를 훔쳐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고, 말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전쟁 속에서 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차를 못 고치게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수선공장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저쪽에 가서 고치겠다 하고 안돼요. 좋다, 가서 고쳐라 해도 안 고쳐요. 그래 가지고 늘여버리고 나중에 고치려 하니까 또 와서 못 고치게 해서 쉬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차를 놀았기 때문에 우리게 렌트를 했다, 렌트비까지 줘라. 그래서 렌트비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2만원 벌기 위해서 결과 놓고 따져보면 402만원 들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차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야구시즌에 공설운동장에 차를 몽땅 세워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랜저, 세이블, 불보만 약 10대를 긁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못 잡았으면 저희들이 주차료 5천원 받는데 5천원 때문에 1,000만원 물뻔 했습니다. 그때 잡아놓고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인데 세 사람이 야구장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하나가 안나왔어요. 돈을 주고 들어가 놈이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들이 화가 나니까 차를 긁어 버린 겁니다. 자기 부모들은 그 돈 물어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사장님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단속요원들한테 주의를 줘 가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도 그 본인이든지 누구든지 내차를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견인해 갔다면 그때 선입감은 굉장히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자동차체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어떤 사람이 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견인하는 요원한테도 그런 점을 주의를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황색선이나 거기에 차를 받쳐놓으면 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에 안 닿고 바로 부근에 놔뒀는데 불법주차인줄 알고 끌어가 버렸데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물어주는, 나오는 경우가 왕왕이 있으니까 견인요원들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보고 아까 우리 마 위원님께서도 뭐 방송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방송도 하면 다시 또 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좀 신중히 하게끔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해가면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데는 견인차가 안 섰더라도 10m까지는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세워 놓은 것은 노란 줄이 없었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옆에 10m까지는…….

예, 그 옆에 돌아가는 데는 차를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는 데서 세워 놓으면 차가 못 돌아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 놓고는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초창기니까 신중을 기해서 세심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차량을 견인해 갈 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방송을 하지 않고 바로 견인해 가버린다, 그것은 시민의식이 깨우쳐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은 적은데 차만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가 철저하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수입차원을 떠나서라도 이번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견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례가 있었습니까?

보통 와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끌어갔다고 화풀이를 약 5분하고 사그러져서 차를 가져가는 것이 거의가 그렇구요. 그리고 나머지 약 10%정도는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안 되면 파출소까지 가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이 마치 사전에 에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보도진에서 방송을 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혼동을 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상 예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방송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30분 후에 견인한다고 하고 그렇게 방송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듣죠. 그러면 30분 동안 거기다 세워 놓으면 견인을 할 필요가 없죠. 교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금방 치워져야 교통소통이 되는데 저희들 통계가, 광주시 자동차가 15만 6,2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견인 당하고 두 번 당한 사람은 절대 안 세웁니다. 두 번까지는. 걸려서 온 사람이 있어요. 세 번까지는 없어요. 그대는 의식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시 교통소통을 하려면 교통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할려면 견인해서 빨리 장애물을 치워줘야 한다는 데서 소신껏 저는 …….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와요. 저는 다 듣고 있다가 ‘선생님. 노란 줄 위에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노란 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 줄 위에 세운 것은 안 되니까 끌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세워 놨으면 뭐하려고 끌어갈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잘못을 그때는 알고 사그러져 가지고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에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합동단속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주로 그건 어디냐면, 고질적으로 주점가, 유흥가, 소의 학교주변 그런 데를 저희들끼리는 못해요. 경찰 입회하에서만 해야지, 술 먹고 그래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은 반드시 금요일에만 한다고 못 박습니까? 아니면…….

거의가 금요일 날 하되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하죠. 그러기 때문에 한 지역이 안 되고 여러 지역이 되니까 밤에는 견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A지역, 그 다음에 B지역, C지역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94년 주차시설확충계획을 보면 9개소를 확충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어디를 확충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일반인들이 임대해 갖고 있는 것이 9개입니다. 상이군경회 두개,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 두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그 자료 있습니까? 상이군경회 몇 개요?

상이군경회가 5개입니다.

5개요? 또요.

또 예비군수송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 농성동에 있는 것 그것도 인수받아야 합니다. 사구동, 양동 자문위원회나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2개해서 9입니다.

그것이 9개입니까? 그것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이것은 설립당시부터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인수되도록 여러 번 이야기가 됐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약된 계약기간 만료 후에 인수하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9개소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받아버리면 없습니다. 다만, 어디 있느냐 하면 대인시장에 상가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5년간 계약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저희 천변주차장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기부체납해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기한이 안돼서 …….

얼마나 남았어요?

13년 남아 있습니다.

몇 년 기부채납 했습니까?

20년.

재정수입금에서 견인보조금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견인차를 받아올 때 지금 차 1대에 사람 넷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청장하고 저하고 그걸 대행업무를 계약을 할 때 도저히 이것은 흑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적자니까 우리 손해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익을 안보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0.8% 이윤을 붙여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구청장들한테 2억 1,900만원 보조금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하청주차장 하는 것은 20년 그렇게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년 후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저희들이 생기기전에 해버리고 그런 것이라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시유,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 보면 그런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하더라도 오히려 기부체납이 아니라 거져준거에요. 먹고 살아라. 하청주차장도 제가 산건위 있을 때 그 관계는 물어봤거든요. 그게 돈 투자할 것이 뭐 있습니까? 기반 다 되어 있고 그 위에 시멘트 하고 내려 깐 것뿐이에요. 공사비가, 자기들이 액면 그대로 예상을 한다고 해도 2억을 나중에 20년 해서 시에 환수할 때 시멘트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약부서가 아니니까 거론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 사람들 그 때 당시에 남들 안할 때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조문이 그런 무슨 관련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됐을 때 최소한 10년에 한번이라든가 5년에 한번이라든지 그 당시 물가지수하고 비교해서 과다하고 그러면 내리고.

그것은 매년 임대료를 물고 있을 겁니다. 임대료는 매년 올라간 수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무상사용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사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무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료를 별도로 낸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

그런 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서 수정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시 공유재산을 그렇게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사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0분에 300원씩 받는다 해도, 현재 더 받고 있지만, 본전 빼고도 이것 몇 곱으로 뛰어가지고 20년을 쓰면 아마 배추장사 문서 떼기로 계산한다 해도 100억도 더 될 겁니다. 문제점들이 많아요.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공사 출범과 동시에 명예퇴직공무원을 상당수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이 관리공사에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의 참뜻인 후배공직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퇴색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것은 후배공무원들은 자기 계열에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명예퇴직해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나옴으로 해서 행정직 계역에서는 9명이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람이라도 주니까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하지 그렇지 않고 명예퇴직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명예 퇴직하는데 있어서 뒤에 공사사장님이 퇴직한 이후에 몇 사람이 그 뒤로 승진이 됐어요?

9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9명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명예퇴직 함으로 해서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

직급별로 다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년 남지를 않고 어느 경우에 진급이 잘 안 되어가지고 후배들이 먼저 진급이 됐는데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남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퇴직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명예 퇴직하는 사람은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분명히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나왔어도 잘 나왔다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저희 공직자들은……. 적어도 30년 이상 몸 바쳤던 것을 나와서 그렇게 홀가분하게 던지고 나올 때는 나온 사람들도 그만큼 가슴이 아프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진급이 잘 됐으면 안나오죠?

진급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제가 광산구청 부청장을 할 때입니다. 광산시장부지 때문에 민원이 20년간 갔죠. 자꾸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부청장 때 시민입장에서 그걸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소신있게 일을 했어도 때로는 지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공직자들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명예퇴직을 하려는 사람 심정은 물론 승진이 안 되어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관리공사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이번에 입사했습니까?

명예퇴직 한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황금주차빌딩 공사로 인한 관리공사의 94년 자본금확보방안을 민자유치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 자료에 의하면 20억 민자유치투자가 없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증권감독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등기금액이 37억밖에 안돼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려면 증권발급을 해야 할 텐데 그 자산 가치를 평가해 보면 37억원으로써 최하한가인 5천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재차 평가를 해서 증자를 한 다음에 민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솔직히 그래서 방법이 원칙은 지금 공모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지금 그런 사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자증권은 10인 이내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도해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도 10%, 저것도 10% 은행차입을 해서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증자해서 증권을 모집해서 하는 걸로 비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20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완전히 공사 끝낸 다음에 거기에서 한달에 하루에 몇 시간 주차해가지고 몇 대 주차를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을 주차해서 한달 수입이 얼마고 1년 수입이 얼마라는 수지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거기에 한달에 적어도 1억 1,000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율을 70%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8명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제외하면 1년에 적어도 6~7억이 흑자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명의 인원이 배치되지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지…….

그것은 전부 해봐야 1년에 8,00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1년에 8,000만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여덟 명이면 적어도 한사람에 1,070만원씩 되니까 그것이 8,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한달에 1억 1,000만원요? 한달에 수입이 1억 1,000만원 나와요? 1개월에?

예.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나 씁니까?.

그러면 은행이자를 말입니다. 은행이자를 얻어서 공사를 시작을 했을 때 은행이자는 몇% 보고 있습니까?

은행이자는 10%미만은 어렵습니까? 그랬을 때 남는 차액이 이익이 얼마든가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해도 우선주로 해서 10%를 이익금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면 민자유치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이자는 10%만 보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 빚 안 쓰고 안 되겠어요?

은행 빚은 몇 개월은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자금을 줘야만 인수를 해가지고 자산등기까지 해놓고 다음에 등기자산을 가치를 올려서 증권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민자해서 할 사람이 있다? 자신하십니까?

예.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가 견인차량의 견인목표대수를 할당하고 목표대수 이외의 견인건수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월급주고 잘한 사람도 똑같이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소위 초과급이라 해서 1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을 보내버려야지 뭐하러 놔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이 심한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죠.

그러면 조직이 전부 그렇게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하나 자르기가 쓰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

무능한 사람을 잘라야지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돈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하고……. 기본은해요, 기본은.

시민들 하고 마찰이 너무 심해요.

그렇게 마찰이 있어야 인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행정을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잡아져야죠. 그것은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견인해 가는 것은 내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선거구인 운암동에 20번 버스가 다닌 곳에 대형트럭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아버리니까 버스가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버스가 못 간다고 지금도 나한테 항의가 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좀 될 수 있는 한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고루 해야지.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공사 출범이후에 견인 시 발생한 사고건수가 몇 건입니까?

견인 시 사고 난 것이 크게 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크게 난 것이 두건 있고 자잘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안합니다. 파출소 가서 해결한 것은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견인 시 발생된 사고로 인해서 지급된 배상금 액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차량 두개가 사고 난 것이 약 800만원…….

두건에 800만원?

그것은 배상금으로 렌트비도 주고 차도 고쳐주고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820만원…….

그게 820만원? 이것은 사업비용중 예비비에서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가서 배상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아, 배상금에 가서요? 400만원의, 그러니까 그 사고 두건에 대한 배상금지급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렌트카비까지 지출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렌트비까지 다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기간 동안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에 발생된 소요 일에 대해서는 렌트카비를 지급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쪽에서 렌트했다는 렌트 증명을 갖고 오면…….

수리를 못하게 그렇게.

그건 빼죠. 그 날짜는 다 뺐습니다.

그것은 뺐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이.

저희들도 자기들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 줬는데 자기 때문에 못한 것은 안 물어줍니다.

그런 점을 엄격히 가려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엄격히 계산할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차료 누수율을 몇 %정도로 봅니까?

지금 현재는 누수율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자기들이 포켓에서 밀어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까지 짜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저희 직원들 거기다 남는 차액이 체크 되어가지고 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들 거의 없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황금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황금주차장앞 도로는 2차선도로, 아주 좁은 도로인데 이 황금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따라서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2차선이 아니고 4차선인데 진행하다가 들어가고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노폭이 최소한 4차선정도 됐을 때에는 염려가 되지 않는데.

4차선입니다.

4차선입니까? 좋습니다. 사무보조원을 4명을 쓰고 계신데 이 사무보조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차장에 주차권을 나눠주면 전부 회수에서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는데 돈을 미리 넣어버리니까 주차권만 갖다가 확인해서 돈하고 안 맞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그리고 타자수하고 컴퓨터, 사무보조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천변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전혀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을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은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개정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황금주차장이 앞으로 직원을 8명을 쓴다는데 그분들 한달에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산으로 1,070만원입니다. 연 1,070만원. 한 사람 앞에 연 1.070만원.

년? 1년간 1,070만원?

예. 그러면 8,56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입찰가격이 남광건설 김대기씨가 30억 5천만원에 97.7%로 났는데 엄청나게 높은 단가로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그 내역서를 저희들이 입찰해 주십시오. 하고 한달 전에 줍니다, 전부 다. 그것 가지고 가서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랬어요. 그렇게 귀신같이 맞춰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사전에 살짝 누출된 것 아닙니까?

아이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는 85.1%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이 좀더 서툰 모양이죠? 그리고 다른데서는 입찰봉투를 세 개를 쓰는데 저희들은 봉투를 다섯 개를 써놨습니다. 그걸 집으니까 그게 나오죠, 5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저는…….

입찰 공고 돼서 5개를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양쪽으로 해가지고 별로 약 85%이상 났을 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했죠. 저희들이. 다섯 개 봉투 중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인지 알겠습니까? 보기 위해서 경찰관들 다 서 있는데서 놔두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장재필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임원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이사 이순철, 박맹옥 건설이사, 이계선 감사, 기획부장 허용, 택지재발부장 양승원 이외, 관리부장 안진화과 주택건설부장 조기선은 저희 공사업무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9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서 평소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금호일반분양아파트 건설업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채권단의 계속되는 집단민원으로 많은 시련과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를 지켜보시고 염려하시던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난 10월24일 밤늦게까지 채권단과 보험회사인 유림실업간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사재개와 더불어서 저희들은 571세대의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공기단축과 완벽한 시공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무신도심개발사업은 실시설계와 도시설계영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시설용지 2만 1천평 분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직원은 상무신도심개발의 총력추진과 사업용역의 다각화로 지역개발촉진과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사업, 기타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설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2월 4일 조례안을 의결해 가지고 6월 18일 공사조례를 공포를 했고 8월 5일 공사설립인가를 받아서 9월1일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3,000억원 그리고 설립자본금은 950만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주택 건설임대 및 관리사업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지방공단 단기조성사업, 건설자재생산, 도시재개발 관련사업, 기타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와 인력으로써 기구는 사장, 이사 2, R마사 4부 11개과로 되어 있고 정원은 총 60명으로써 현원 60명에 파견근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로써 총 1,219억 6,900만원입니다만, 세입에 있어서의 택지개발사업비 235억 2,300만원으로써의 선수금이 84억 8,000만원, 분양수입이 150억 5,200만원, 시영국민주택건설사업비로써는 126억 9,000만원으로써의 국고보조가 3억 6,000만원, 국민주택기금이 19억 3,800만원, 분양수입이 103억 9,200만원, 주택임차사업수입은 34억 6,600만원으로써의 이자수입이 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0억 2,200만원, 잉여금이 8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택개발사업비로써의 834억 6,200만원중 화정지구가 14억 200만원, 신길지구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영국민주택건설사업비 257억 5,600만원중에 금호일반분양ㅇ이 62억 1,200만원, 금호근로복지가 85억 2,400만원, 금호영구임대가 11억 1,500만원입니다. 또 주택임대사업관리비가 2억 7,700만원, 사채연리금이 72억 4,400만원, 업무관리비가 기타가 18억 1,700만원, 예비비가 3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자산은 출자자산액 그리고 이간 부채액, 그 다음에 순출자자본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93년 8월 30일 현재에 첫 번째 출자자산액은 현금 자산액은 738억 7,400만원, 그리고 현물자산이 1,355억 7,700만원이고 두 번째 이간부채액은 930억 3,600만원이고 유출자자본금은 1,164억 1,500만원입니다. 유출자자본금 1,164억 1,500만원중에 정관에 표시된 설립시 발행되는 주식발행액은 950억만 등기 되고 전액 214억 1,500만원은 자본잉여금으로써 계상했기 때문에 추후 증가시에 정관변경 자본으로 전입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상무신도심개발사업, 신가지구택지개발, 금호지구 시영국민주택건설, 상무로와 금호지구간 도로확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무신도심개발은 입주가 되겠습니다만, 사업규모는 68만 3천평,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416억 7,000만원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5,416억중 91년도에 701억, 92년도에 813억, 93년도에 818억, 94년도에 1,051억, 95년도에 750억, 96년도에 727옥 97년도에 55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조달계획은 5,416억중에 선수금으로써의 1,511억, 그 다음에 사모공채로써1,200억,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써의 180억, 분양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해서 2,52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91년 8월27일부터 92년 12월 14일까지 끝냈고, 또 사모공채 700억을 91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음 또 상무대부지 매매계약체결을 91년도 12월30일 했고 추가무상양여 금년도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만, 수정계약을 채결했습니다. 5만평 먼저 받고 나머지 5만평 대통령 특별배려에 의해서 10만평으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부지대 상환계획은 상무대부지대금이 총 3,074억인데 91년도에 700억을 갚았고 92년도에 800억, 금년도 797억, 내년도에 696억, 그 다음 95년에 81억만 갚으면 부지대는 전부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가 11만 2천평을 선수분양을 92년 11월부터 93년 3월까지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업무시설용지 1만평을 2만평에서 1만평만 지난 9월부터 10월달에 분양이 되었고 부지대금 3차년도 지불 금년도 우리가 지불할게 797억 9월부터 12월달까지 전부 갚게 되면 금년까지 부지대금지급은 총 2,297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 및 승인을 내년도 1월말부터 3월달에 마치겠으며, 그 다음에 주택개발실시계획은 승인을 맡아서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10만 8천평을 내년 6월부터 10월달까지 전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시행은 95년도부터 97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개발에 따른 수지분석은 수입은 7,327억 6,100만원이고, 지출은 5,415억 7,000만원이 되면 예상이익금은 1,9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서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마분양시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의 소요자금이 1,751억원인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에서 이것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써는 확보가능 계획은 저희들이 선수금 46억하고 분양수입 1,155억 합해서 1,201억원은 확보가능하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다만, 부족액 55억은 사모공채 500억원과 시에서 지역개발기금 50억을 차입해가지고 1,75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가지구택지개발입니다. 사업규모는 14만 7천평인데 사업기간은 89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72억 9,000만원이고 금년도 소요액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투자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72억 9,000만원 중에 91년, 93년도 이것은 용역비만 계산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부지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 이자지급 등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76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대부분이 분양수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정지구지정은 89년 5월 4일 받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및 실시 설계 시행을 90년도 11월 2일 날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실시가 5월 17일 날 신가지구를 관통하는 2차 순환선행이 미확정 되어가지고 중단했고 그래서 2차용역설계를 타결해가지고 91년 11월 26일 날 정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다시 완결해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마치겠으며 실시계획수립은 95년 1월부터 95년 12월달까지 하고 공사시행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써의 상무신도심이나 금호 2지구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택지가 미분양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는 어쨌든 그 개발은 부동산경기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관망하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지구시영국민주택건설입니다. 총사업규모는 20동에 2,881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영구임대는 7동 1,500세대, 그 다음에 근로복지는 6동에 810세대, 일반분양은 7동에 571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91억 4,800만원으로써 투자계획은 금년까지 해서 733억 9,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저희공사에서 투자계획은 25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민주택기금이 183억, 보조금이 303억 2,100만원, 분양금이 471억 8,200만원, 임대보증금이 3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승인을 91년 12월 30일 받아가지고 공사착공을 영구임대는 91년 11월 31일 근로복지자 일반분양은 92년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현 공정은 영구임대는 100%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는 99%, 일반분양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도로 인해서 88%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도는 다음에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도급회사인 유림에서 지난 10월 2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93년 8월 7일부터 93년 12월 25일까지 해서 78일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잔여상가 7개 점포가 미분양이 되었는데 다음 연말까지 분양하겠고, 그 다음 금호시영아파트 관리 사무소 개소를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준공 및 입주는 영구임대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고, 근로복지는 12월 10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일반분양준공은 내년입니다만, 94년 2월 5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94년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2월 9일까지 늦어도 구정안에는, 설안에는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지 분석은 수입은 996억 4,800만원이고 지출은 991억 4,800만원으로서 예산이익금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 일반 분양 아파트 공사지연으로 입주자들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집단민원도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문제점으로서 그 다음에 공기단축 및 동절기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도 우려가 되지 않냐 이렇게 문제점을 내세워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입주자에게 입주 확정 일을 최종 입주하는 확정 일을 12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자들한테 1차는 9월 18일날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고 했고, 그 다음에 2차는 10월 29일날 공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확실한 입주날짜는 별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입주날짜를 우리가 12월 30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입주지연에 따른 주민대책이 어려운 입주자에게는 금호영구 임대에 임시입주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571세대가 12월에 입주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전세계약이라든지 월세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부득이 해가지고 집을 나와야 되는 분들을 금호영구임대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사하기는 불편할런지는 모르지만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감리감독으로서 부실시공을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로~금호지구간 도로확충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623m, 폭은 당초 10m 도로를 35m로 넓히는 공사인데 공사비는 63억 2,400만원, 보상비가 50억 2,400만원, 공사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10억만 우리가 지원받고 나머지 53억 2,4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현안사업으로서 상무 2지구택지개발, 상무 3지구택지개발, 금호 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위치는 상무1지구 북편에 시청앞으로 들어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21억 5천평,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93년도~98년까지 사업비는 2,091억 2,000만원이됩니다. 투자계획은 2,091억 2,000만원 중에 보상비가 1,717억 공사비가 249억, 관리비는 기타가 12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선수금이 464억 9,200만원, 분양금이 895억 5,1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자금이 730억 2,700만원으로 조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예정지구지정을 지난 7월 23일 받았고 개발계획 신청 및 승인을 93년도 12월부터 94년도 1월까지 전부 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설계를 94년 2월부터 94년 9월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승인을 9월부터 12월달까지 맡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공사시행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10만 8천평에 대한 예산이 2,165억원인데 대부분이 선수금하고 분양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고 보상비와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만, 이익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고 그러면 73억 8,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서의 토지보상비 1,717억의 소요자금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와 더불어서 상무신도심상가분양이 원활히 될 경우 사업시기를 더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전망하면서 경기와 상무신도심상가분양에 관건이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지구택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상무대에서 광송간 도로쪽에 3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사업비는 630억이 됩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예정지구지정을 7월 23일날 받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내년 1월달까지 받아서 앞으로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방법은 인근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95년도에 공영개발사업과 구획정리방식 중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방법을 둘중에 하나 공영개발,, 매수전면개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금호 2지구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규모는 6만 1천평, 수용인구는 2,600세대 1만 1,000명이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3억 3,200만원인데 투자계획은 부지대가 357억 2,700만원, 공사비가 46억 3,000만원, 관리비는 기타가 49억 7,500만원, 재원조달계획은 대부분이 선수금이 250억, 그 다음에 분양금이 101억 400만원, 자체자금이 10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예정지구지정을 우리가 91년 10월 10일날 받았고 지구지정변경개발승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92년 12월 27일날. 앞으로 계획은 실시계획승인을 내년도 1월부터 2월달까지 받고 공동주택용지선수분양을 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작물보상을 6월달에 하고, 공사시행을 6월부터 96년 5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선수금하고 분양금수입금에서 토지보상비, 공사비, 관리비를 빼면 90억 2,000만원이 개발이익금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토지미분양시에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으로써는 어쨌든 경기를 관망하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필 사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

정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건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한 건 하고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제출에 보면요, 신가지구에 89년 5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라고 해가지고 건설부고시 200호라로 했는데 방금 업무보고에는 769호로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료 13페이지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예정지구지정이라고 해가지고 고시 769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200호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인쇄 잘못입니까? 착오로 됐어요?

저희 업무보고서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가 착오되어 있어요?

예.

내 자료에는 200호 인데 거기는 225호이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769호고 어떤 게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00호가 맞습니까? 200호가 맞습니까, 769호가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220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틀려요? 사장님 보고한 769호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769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료에 200호는 뭡니까?

제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날짜도 다 틀려요. 몇 군데가 틀린 데가 있어요.

지금 옛날의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던 직원들이 다 가고 새로 도시개발공사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서류를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가에 서류를 보고 했을 것인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신가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정 법정기한 만료가 94년 5월인데요, 도시계획 선형 미확정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가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받은 바에 보면 98년으로 연기했는데 어떤 근거로 98년으로 연기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신가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은 89년도 5월 4일 했습니다. 89년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기기전에 시에서 했던건데 그때 그대로 개발이 잘 되었어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다도 더 경영사업적 측면에서는 투자효과가 빠르기가 있기 때문에 밀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가지구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5월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장 ‧ 단점을 놓고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효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개발계획을 지금 순환도로 선형변경관계는 그것들을 우리가 장 ‧ 단점을 놓고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효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개발계획을 지금 순환도로 선형변경관계는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저희들이 현 위치에서 신가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밀고 나갈 때 금호2지구 같은 데는 금방 개발만 하면 택지수요가 있는데 그런 곳은 놔두고 신가지구에다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는 차치하더라도 2000년대 광주가 180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로 봐서는 절대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도 11월 달에 지금 바로 발주가 됐습니다. 내년도 시행되기 전까지 5월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로 승인만 득하면 이제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6년도부터 98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를 시키지 아니하고 개발계획을 5월 안에 까지만 수립이 되어가지고 건설부승인만 맡으면 ’98년까지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4년 5월인데 ’98년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해볼란다는 계획이에요?

예.

보면요, 사업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개발 계획승인 및 지구지정을 해제 할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8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나 경영사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자꾸 자료하고 여러 가지 것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는 조금 먼저 나갔고 의사결정은 그 뒤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투기가 앞으로는 없어질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고 농촌지역으로 다시 인구이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보면 이런 것을 생각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기도 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은 신가지구 택지 예정지구 받아 놓은 뒤에 말입니다, 토개공에서 (도면을 가리키며)보고는 우리가 13만평인데 이 뒤에 우리가 지금 토개공에서 예정지구승인을 받은 것이 32만평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이 하남공단입니다만, 이것을 지구만 지정해 놓고 놔두는 것보다는 개발하고, 또 이것이 ‘96년도에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개발이익이 더 뒤따를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토개공에서 32만평을 예정지구지정을 안받았다고 하면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파심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것인데 지구지어 32만평을 받아가지고 96년도에 토개공에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발계획용역비라든지 이것은 한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만, 2억 5,000만원이 마치 그때 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시행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개공에다가 이관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문제까지 감안해서 …….

80m 광로가 언제 될 것인지…….

(도면설명) 80m광로는 관계없습니다. 80m는 이거고, 이것은 흑석 4거리 가는 길입니다. 이건 다리고.

알았어요. 또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에 학교 부지를 시교육청이 소음문제 때문에 재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학교부지는 비행기 소음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추진사항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무신도심 학교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때 환경처에서도 75에 푸웰, 데시벨이라고도 하고 데시벨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데시벨은 자동차소음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걸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개발 계획은 80데시벨 에푸웰로 신청을 했는데 소음관계로 안된다, 75에푸웰 이상은 안 된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제 학교용지를 배치하기 전에 이것이, 빨간 것이 상업지역입니다만, 이것은 광주직할시 도시기본계획상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개발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지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고, 이쪽은 아시다시피 공원, 이쪽으로는 잔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단독택지로 하는 게 좋고, 이쪽은 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게 아파트 단지내에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주택 내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바늘 가는데 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학교를 저희들은 야박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공동택지를 잘 운용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측면에서 학교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시교육청에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옮겨주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옮기고, 여기서 이리로 옮기고, 여기서 이리로 옮기고 셋을 옮겼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못 옮긴 것은 여기서 녹지지역이 그렇습니다만, (청취불능) 저희들이 학교가 4층이나 5층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는 15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가려질 것 아니냐,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이 도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교육청이 따지는 걸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쪽으로 아파트가 가려지기 때문에 다소 소음이 잡아질 것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이쪽으로 옮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옮겨주라는 얘긴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서 느꼈습니다만, 자동차가 이쪽으로 지날 때에는 여기나 여기나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공중에서 내쏘는 폭음은 75데시벨이나 70데시벨이나 영향권에 다 들어옵니다.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면, 평지로 있을 때의 소음하고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소리 내는 소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행기가 갈 때요 높은 아파트에 있어보세요, 벽을, 유리벽을 치면서 소리 내는 것 엄청납니다. 측정할 때요, 일반건물이 없을 때 측정한 것이구요,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울림과 동시에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이걸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말입니다. 어쨌든 방음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교육청하고 절충을 안했습니다만, 미시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학교에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라든지 그렇게 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이 비행장이 어제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망운지역으로 옮기기만 하면 자연히 해결되고, 어차피 이런 학교가 들어서가지고 문제가 어필될 때 비행장이 옮겨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이 광주도시개발의 저해가 되는 비행장을 어떻게 빨리 하루라도 옮겨놓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대로 하면 상무신도심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왜 상무신도심개발문제가 나왔느냐,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광주단핵도시로서의 교통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폐해 문제를, 또 앞으로 개발축을 갖다가 동서쪽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를 개발하지 아니하고는 안될 그런 사항인데 그 소음만 가지고, 미시적인 그 안목에서 소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은 애기다. 그 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도 답변을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식만 공부…….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건설이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대안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 말자는 얘기는 광주직할시 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긴데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만약에 광주공항이전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방음시설로 해서 2중 창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러면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어콘이라도 설치하는 그런 걸 우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획은 현재로 봐서는 변경할 도리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금호시영주택 2,881세대의 주택관리 할 주택관리 위탁업체를 93년 12월에 선정할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에 이미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관리는 미리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료가 입주하는 걸로 생각하고 12월달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월달에 선정을 해야 관리회사로 하여금 경비원들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계약관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들 사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 입주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이걸 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제가 냉철하게 챙기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요, 93년 1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던지, 그리고 수위계약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작년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한 10개 업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개 업체에 운영해 보니까 삼원하고 대양 2개 업체인데, 그 2개 업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대양은 조금 엉터리고 삼원이 상당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 ‧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공개입찰도 가능하지요, 우리가 조건 붙여서 우리가 양대 회사 놓고 판단했을 때 삼원이 관리를 잘 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고…….

10월 며칟날 수의 계약했어요?

10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관리업체 12개인가가 언제 났는데…….

금년에 모두 다 생겼어요.

금년 봄에 생겼을 것 아니에요, 봄에.

그런데 관리 실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관리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앞으로 계속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실적이 없지만 한번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업체가 이렇게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잘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둘, 셋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탄력이랄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관리업체가 들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러면 사무실에 딱 두고 있다, 직원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역기저기서 오라고 하면 더 못하죠.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기술자를 많이 확보해 놓았으면 몰라요, 전기기술자를 가령 20명, 30명 해 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은 시스템은 관리소장의 책임에서 하고 다만, 전체적인 관리운영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금년도 해서 백화아파트 하남일반분양아파트, 근로복지아파트 해서 어떻게 민원이 많이 나오던지 그것을 우리가 노이로제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관리소에서만이라도 적정히 잘 움직여주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경험이 있고 성실한 업체가 관리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관리비는 그러면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이번에 수의계약했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44원입니다”) 44원요? 꽤 많이 주어요.

50원, 60원 하는 데도 있죠.

그래요. 29원 몇 전 나가고 그러던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다른데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29억 사십 몇 전이던가 …….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계약서도 주시구요.

예, 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중에 백화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골치가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백화아파트도 삼원회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방척석에서 관계직원 “자체관리로 넘어 갔습니다”)

자체관리로 넘어 갔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10월 30일자로 넘어 갔습니다”) 이 회사도 엉터리에요. 전기 하나 손 볼 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 위원 지적이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이 관리업체로 용역 받는 것이 금년도 5월달인가 4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3월요?

4월달인가, 5월달인가…….

3월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한 번씩 아무리 개방되어 있든, 돈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기술직들의 확보를 늘리고 간혹 점검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다른 아파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는데 백화 아파트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 하나 고장이 나도 방치해 둔지 오래입니다. 기술자가 없고 그거 하나를 못 고쳐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평당 아까 계약서 자료 좀 주세요. 또 묻겠습니다. 쌍촌 시영영구장기아파트에 634평, 쌍촌 시영일반아파트, 369평 하남 시영일반분양 아파트 578건, 하남 근로복지에 169건, 하남 시영영구임대에 433건, 학동 백화아파트에 229건 등의 하자가 발생이 있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하자 내용은 옥상층 결루발생, 현관문 개페불량, 옥상 방축 및 균열지장, 지장물 탱크도장공사 등 공사진행시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옥상결루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이 설계발족당시 기술진들이,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설계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전부 사업시공자들은 말입니다, 딱 장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기술이 축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공회사 얘기는 당초 설계에서 이것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에 스티로폴을 넣고 몰타르를 발라가지고 옥상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하자는 하자니까 결루가 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광주고속에서 시공했습니다만, 광주고속본사 시공 팀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제 또 까내고 스티로폼 바르고 몰타 칠하고 그러면 함이 무거워가지고 나중에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나오는 페인트가 결루방지페인트가 있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인트도장공사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입주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까내고 스티로폼 넣고 몰타를 발라주라는 얘긴데, 광주고속 기술팀들은 좋다, 그런데 만약 페인트해가지고 하자가, 결루가 추이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각서까지 써줬어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불신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 해결은 못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하자가 많은 건수는 일일이 가가호호에 1건씩 잘 못된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 이후에 하여튼 전체 아파트 동수에 대한 하자를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보수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조사했는데, 문제는 설계에 아까 같은 옥상결루방지관계는 그것이 설계 당초에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 같은 것은 거의 다 치유가 됐습니다, 다만, 총체 건수로써 50%정도 하자보수가 되었고 나머지 5%는 안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만, 하자 보수기간이 쌍촌만 하더라도 내년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만약 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완전히 하자가 치유됐다고 확인을 안해주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찾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여기 명시된 이 건수가 전부 치유가 되어야만이 하자가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보증금도 시공회사에서 찾아갈 수가 있지,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해가지고 하자보증금에서 제하자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감독도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영개발사업단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주택공사는 한 공사장에 말입니다, 인원이 4명이 붙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인원이 없으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명이 붙었습니다. 1명도 명실공이 어디다 내 놓고 공사설계부터 공사지도감독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노하우가 형성되었는가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문스러운 사항에서 결국은 공사가 발족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광주시민들이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어쨌든 우리가, 또 기술진도 있지만, 우리가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감리회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무등건설이나, 광주에서는 그래도 이름났다고 하는 건설업체가, 백화아파트가 제일 말이 많더만요, 학동 백화아파트.

거기는 무등주택이 아니라가 대주건설이에요.

대주건설이에요?

그런데 학동 백화아파트는 말입니다.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공사도 잘 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뭐랄까 속성이랄까,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누구 책임이다 뭐다 할 것 없이 기간 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치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곁들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들의 민원이 말이죠, 입주자들의 무리한 민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자의 근원적인 원인이 말이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허가 당시 허가가 나가버리면 허가당시의 설계하고 내용들이 수시로 변경, 업자 측하고 설계변경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그런 많은 하자들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 당시 초 허가를 제출당시 첨부한 설계는 제대로 설계서를 내가 지고 시방서라든지 다 내놓고 막상 공사에 들어 갔을 때는 자기들의 수지타산에 의해서, 가령 KS표를 써야할 부분도 그냥 BS로 써버린다든가, 그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관계 관리감리 업체에서 나와 있는 공사현장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특히, 공영개발단에서 한 현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은 문제가 되지 않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해버립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아까 말씀 중에 감리단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감리단이 거기에 딱 한 사람 사무실을 가지고 상주하고 있게끔 되어 있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주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예를, 자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 많은 백화아파트 제 선거구라 가급적이면 말씀을 삼가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사장님 말씀은 그것은 답변에 불과하여 중점적인 승강기관계 제가 한번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승강기관계 당초설계 이것을 일부 제출해 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란다 해놓고 제출한 바도 없고, 저도 아무 말 안 해버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도 승강기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은 안게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설계업자들의 모사에 의해서 승강기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산건위에서도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200만 호 정부시책 주택건설을 하기 때문에 국산승강기가 동이 나서 없어서 승강기 구입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빙자해서 독일제다, 그것을 독일에서 수입을 해다 써도 국산기기를 쓴 것보다는 이윤이 월등히 많고,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런 우리 공직자들이 했다면 그것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걸 당초설계부터 있었다면 부속관계라든지 기술자관계라든지 어려가지 다 감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승강기관계 이런 문제 등등이 이렇게 심히 거론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저는 건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설계 공사에 착수해자기도 착공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업자 측과 설계변경요구를 아주 신중하고 다루어야 한다, 그 현장에도 가보고 직접 기술자‧공직자 관련 공무원이 가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입주자들하고도 변경설계요구사항을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반드시 상의를 해서 사전 동의를 얻어서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시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 점 깊이 유념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왕 설계변경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본 후 답변 해 주세요. 금호시영 근로복지 아파트 건설 중 3번째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해 주차장 삭제이유가 있었고, 주차장을 맨 처음에 주차장을 설계했을 때에 그만한 위에 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 시영영구임대도 3번, 금호시영일반분양에 2번에 걸쳐서 변경설계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호 시영영구임대에 원가절감을 위한 마감자재 합리적인 배치’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공하자 발생예상부분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1차에 원가절감을 위한 마감자재의 합리적인 배치라고 그랬으면 절감에 대한 1차에 얼마입니까? 237억 3,000만원인데 2차 변경에는 251억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3차 변경에서 겨우 500만원정도 차이 나게끔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마다 설계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안나갑니까?

설계비는 안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말입니다. 기술직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관계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 본청 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관계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것이 감사 할 때 지적하는 것이 설계변경사항을 제일 먼저 지적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그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아무렇게나 변경해주는 거로 일반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지 기술부서에서 일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설계변경사유가 부야별로 다릅니다만, 토목분야에서는 아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기파트라든지 설비파트에서는 당초설계에 빠진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감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 한 채를 짓는데 재료부분에서는 조금 감이 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다가 맞추다 보면 기타 용역부분이라든지 노역부분에 올라가면 그것이 당초 재료부분에서 감을 한 것이 다른 부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데 나누면 당초의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 그 다음에 과다 계산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실지 현지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맞추는 것이 설계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 위원님께서 승강기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달청입찰에 의해가지고 부도가 난 것이 대영건설이 부도가 났고, 그다음에 승강기, 독일제가 아니고 스위스제입니다만, 신들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금호일반분양은 공사가 시공이 됐습니다만, 승강기문제는 여러 차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입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울, 부산까지 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이 한 1,000대, 부산이 85대, 그리고 광주 ‧ 전남지역이 7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신들러라는 회사는 넘어졌지만, 부도가 나버렸지만 그 1,000대 이상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관리 보수해주기 위해서 그 보수팀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 네 사람을 불러다가 백화아파트 하남 일반근로복지, 영구임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I 그래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예산에서도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계산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시장님 승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물론 많은 숫자의 기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 두개씩 그런 기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요. 기계를 만들다 보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 새 기계가 시설해가지고 바로 그날부터 1달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이상 계속 그렇게 고장이 난다는 것은 그 승강기를 컴퓨터조작을 하는 위에 기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거론한 바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또 시장도 100% 바꾼다, 바꿔드리겠다 하고 공약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비단 백화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가…….

36대중에서 백화 아파트는 2대 뿐이고 하남에는 34대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하면 5,000만원정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전부 뜯어내고 하려면 그것은 또 입주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6개월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알아 봤어요. 금성 전남대리점 가서도 알아봤고 다 알아 봤어요. 20일, 오래 걸려서 20일 한 달이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일은 어떻게 되었든 그 분들이 1달이 아니라 3개월 5개월이 걸리더라도 기기를 수리를 해야지 15층, 20층 건물을 매일같이 써버리고, 심지어 입주자들 팔이, 어린이들 팔이 부러지고 그런 사고까지 난 그것을 수리해서 쓴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지나, 사용한 연후에 기계가 발생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공이 되어가지고 바로부터 그렇게 몇 시간씩 써버리고, 사람이 갇히고 특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급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소 그런 무엇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백화아파트 같은 데는 영세민을 위해서 시에서 갑자기 고려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일수록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써가지고요 주보를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주보를 받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받았는데 지난 주에 말입니다, 백화아파트는 한 주에 세 번밖에 고장이 안 났습니다, 조금 서는 것도 고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한 주에 세 번 섰다고 한다면 2대가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아파트에서도, 저도 사는 아파트도 간혹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만…….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지금은 ASKG이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1억 7,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승강기하고 안에 있는 통하고 사이에 손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저도 넣어 봤어요. 들어가요

있다가 여기 내려가시면서 국산 승강기 한번 봐보십시오. 손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무엇인가 설계가 당초 설계기계하고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으로 당초 설계가 됐으면 통이 딱 밀착이 되지 어떻게 공간이 생겨요?

백화아파트 승강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대민관계에서 민원 해결하는데 그렇게 속상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입주자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만치 하자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도 높아진 것이지…….

고의적 하자를 낸 것은 어떡합니까?

고의적으로 하자를 낸 증거가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망가졌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아파트 민원관련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각종 아파트의 부실, 하자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단설계변경이라든가 임의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히려 파생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그 업자들이, 시공업자들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설계의 결함과 오류, 아니면 미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설계의 결함과 오류, 미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재정상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그 설계회사에 전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이 피해는 결국은 개인입주자이 피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개인건설업자들의 사업은 그런 다 치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또 우리 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이 자꾸 이렇게 부실, 하자, 부도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와 우리 사장님 이하 고위급간부들이 정말 명심을 하고 우리 스스로 시의 권위와 신뢰를 쌓아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똑같이 이런 사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화마을 ‘사랑의 아파트’라고 아주 좋은 이름까지 붙인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임 이효계 시장님이 계실 때 추진되었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와 시민들간에 이렇게 분쟁의 요소를 작용하는 것은 대단히 본 말이 전도되어 버린 감이 있습니다. 그 백화아파트 중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제로 주민들이 일부러 고장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고발조치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고발장 접수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제가 너무 부덕한 소치로 회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든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조봉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영아파트의 부실,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어느 의미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도시개발공사로 전환이 되었지 않느냐 하면서 굳은 다짐을 드립니다. 백화 아파트는 사실상 제가 동구청장에 있을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저의 애정과 제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 문제를 공동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동구청장으로 있을 때 아파트 짓기 전에 그 쪽의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서로 손목잡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회사는 차치하고라도 저희 감독공무원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런 하자가, 또 발생했다라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고, 또 그쪽의 백화아파트에 대해서 상가문제라든지, 상가도 2동이나 저희들이 복지시설로 기부채납 해주었고 기타 등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어떻게 고발까지 이르렀느냐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당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백화아파트에 한정한다면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하남에 34대, 백화에 두 대, 36대입니다. 그러면 백화만 바꿔주고 하남은 안 바꾸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시 재정으로 보나 있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수해서 쓰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방침에 입주자들도 순응해져야 할텐데 사장님이 이걸 교체해 주시고 했다 해가지고 이건 뭐 때도 시도 없이 늘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회사가 이제는 백화아파트는 가지 않겠다는 그 한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한계까지 나와 가지고 참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동 부서에다가 고발하고, 최근에는 이 신고를 도시개발공사나 보수회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119에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수회사가 가서 손대려고 하면 손도 못 대고 119에 와서 고쳐주라, 이렇게 감정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우리 조부장이 12시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숙직을 해야 겠다. 그래가지고 12까지 근무하고 난 그 후부터는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자위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럴수록 우리가 사랑의 아파트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다른 데에 아파트하고 틀려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증금 약 4천만원 갖다가 그것을 보수하는데 대당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백화아파트는 약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대당 700만원정도 해서 거기다가 더 성의를 보였다는 것이고, 그런데 고장건수 통계를 보면 그렇게 보수한 백화 아파트가 훨씬 더 고장률이 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숙직가지 해야 되겠다. 직원을 하나 상근시켜가지고 신들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하나 우리가 특채를 했습니다. 백화아파트 하자문제 때문에. 특채해가지고 전용직원을 배치하고, 그래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인건비 부담하면서 같이 숙직을 해서 기계고장이 나는 것이나 인위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이나 거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다행이 그 후로부터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심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서울의 신들러 보수팀이 체크를 해 간 사항하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입주자들의 불평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발내용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조위원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요, 방금 우리 사장님 답변내용이, 그렇다면 마치 답변내용이 제가 분석할 때 멀쩡한 기계를 거기 입주자들이 고의로 부수고 닮고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 직원 그 회사전용직원을 한사람 채용을 했다. 그러면 백화 아파트 한 군데만을 위해서 전용직원으로 채용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고발 말씀이죠. 한 다음에 그쪽에서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죠? 바로 저도 그 연락을 받고 갔었는데 그건 물론 누가 그걸 절단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15층 , 20층 올라가는 자기들의 발을 고의로 선을 절단하고 올라 다니겠어요? 그분들 맞고소했습니다. 맞고소를 해고 청와대, 대검, 국회, 진정서를 써가지고 저도 거기다가 사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 자신도 사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오히려 그 분들 설득을 하고 얼마나 제가 …….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김채구 말고 사장님 말씀내용이 180도 다른 것 아닙니까? 어느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 발을 고의적으로 절단해 버리고 그러면 누가 승강기 속에서 세 시간 네 시간 그렇게 갇혀가지고, 어린애가 만약에 갇혔다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저도 그 승강기를 타본 것이 일부러 타봤어요. 우로 내린 입구보다는 윗부분에 가서 서버리고 밑 부분에 가서 서버리고, 밑 부분에서 서기 때문에 어린애가 타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쪽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사장님 맡의 직원들이 편의상의 보고만 듣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입주자들만 매도하셔서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사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변은 요점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예.

물론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은 그 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만 애로점이 있고, 고통을 겪더라도 그 한 가지에 그치지만 사업을 계속하시는 우리 집행부나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한 군데가 아니고 계속 그런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데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대목도 물론 있으리라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애당초 부실과 하자가 없는 아파트라면 이런 집행부와 주민들간에 마찰도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일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백화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대강 알고 있기로도 거기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거기 상가를 대신 지어주고 했던 것이지 그냥 시혜차원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은 아니고 그 외 특히, 승강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도 관련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극히 불안심리가 아주 배가해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기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요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 해당 당국에서는 서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차후로는 부실, 하자 발생율이 0%화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개발공사로 면모일신해서 출발했으니까 기대를 갖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무대부지 55만 6,591평을 국방부로부터 유상매입하고 육군본부와 이미 우리 광주직할시와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당 얼마에 매입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평당은 육군본부에서 한국감정원에다 감정의뢰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만, 그 부위에 따라서 중심부분은 6,70만원 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부분, 유보 지역같은 데는 약 20만 이렇게 해서 평균 부지 값이 대지 값만 해서 55만원 이렇게 되고, 기타 건물값까지 합하면 약 60만원선으로 평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평수는 총 10만평이죠?

10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10만평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이 31만 9천원 계산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5만평은 계약금액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의 5만평은 빠지고 추가 5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60만원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당 60만원요? 2차의 5만평?

예.

그러니까 2차 5만평에 대해서 319억이 감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5만평까지 당초 계약에서 빠진 5만평까지 합하면 조위원님 말씀하신 33만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예, 금호지구 시영국민주택 건설 사업에서요, 일반분양 7동 571세대가 도급회사인 대협건설이 93년 8월 7일자로 부도를 내가지고 공사가 일시 중단이 왰습니다. 중단이 되어가지고 예정입주일이 지연되고 있데요, 입주지연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임시로 입주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영구임대가 1500세대입니까?

예.

이게 전체가 계약 완료된 사항 아닙니까?

계약완료 되었는데 1,500세대 중에서 124세대가 당초에 소위 법정 영세민들에게만 분양하도록 시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 몫만큼 법정영세민들이 계약을 못하고 남아도는 세대가 12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건 홀딩을 해놨죠. 나중에 일반분양아파트에서 어려운 분들이 오면 우선 입주시키고 그 후에 임대하기 위해서 보류해 놓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124세대는 법정영세민용으로 아주 불변으로 확보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 법정영세민으로써 여기에 입주 하겠다는 세대는 1세대도 안 나타났습니까?

아니, 많이 있었죠. 50%를 법정영세민으로 책정을 했는데 법정영세민 중에서 다 차지를 못하고 124세대가 계약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누가 물게 됩니까?

그래서 입주가 늦어진 지연금에 계약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자체상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기가 78일을 빼주다 보면 지금 보증회사의 지체상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히 일반분양에서는 저희들이 한 계산만으로써는 10억 가까이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다 우리 도개공에서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어느 부분은 환원하는 의미에서 지연금이 될지 나중에 우리가 대 환전이자를 대행해서 지불해줘야 할지 그것도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잡고 약 3억 가까운 돈을 입주민들에게 환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부도를 내긴 했습니다만, 대협건설이 그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될 돈을 우리 공사에서, 물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필요 없이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가 아닌가요? 그렇게 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대협건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상권이?

구상권이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업자들이 도중에, 그동안 보면 건설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난 경우도 있지만, 또 고의부도를 낸 경우도 전에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손실을 시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또 안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고 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할 소지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대책은 앞으로는 도개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첫째, 외부에서 과거 대협과 같은 그런 회사는 우리 지역 외에서 타 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배제라기보다는 참여를 안 시키면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업체의 재산운영이라든지 신용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선급금문제라든지 기성금문제라든지 할 때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그 재무구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대책을 강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제도적으로 제가 방금 좀 생각이 나는데 조달청 발주공사라 할지라도 이 발주주체인 광주직할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조달청에서 낙찰된 그 업체에 대한 거부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한번 건의해 보고 그걸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고 사업발주처에서 그 사업의 주체로서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그걸 거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달청에 재심을 의뢰 한다든가 이런 추가 제도적 보완장치를 한번 검토해서 건의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관계기 때문에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부도관계도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발족 이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장님이 도와주신 덕택에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판단을 해 볼 때 이 지역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면 저렇게 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업체가 부도가 나고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보증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일이 장시간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조달기금법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광주직할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조달기금법을 적용을 받아서 지금 과거에 그렇게 해 나갔는데 이제부터 저희들이 요구하면 입찰권을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권을.

금액에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이 조달청장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부서에게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 업체가 낙찰하게 될 확률이 많고, 또 이 지역 업체가 낙찰하게 될 확률이 많고, 또 이 지역 업체가 낙찰하게 되면 이 지역 업체가 보증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바로 보완적인 공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감으로써 저희들도 손실을 보고 입주자도 손실을 보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한 저희들이 끌어다가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충분히 압니다만, 혹시 이번에 겨울방한복이라 해서 전 직원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점퍼입니다.

유니폼입니다.

파카가 아니구요?

예, 파카는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같은 청내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거기다가 일률적으로 파카를 구입해가지조 입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피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새롭게 의식을 가다듬자 해서…….

하여튼 점퍼를 사긴 샀구만요. 그런데 나한테 방한복이라고 해서…….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상무대부지개발계획에 있어요, 정부로부터 만평씩 각각 10만평이 무상양여가 되어있죠? 무상양여가 어떤 명목에서 무상양여가 되었다고 사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민 누구나 다 알고 게시는 바와 같이 5‧18광주민중항쟁에 따른 광주시민들의 뜻과 부응해서 크게 보면 지역발전이고 적게 본다면 광주시민의 상무신도심 무상양여로 인한 간접보상적 측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5‧18집단배상차원의 일환이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입장에서 5ㆍ18민주항쟁과 더불어서 광주시민들에게 뭔가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의미에서 배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5ㆍ18에 대한 집단배상차원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공직자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양여를 받을 때 배상적 차원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심전심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5. 18집단배상차원에서 68만여평에 대해서 전체를 무상 계속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5만평, 그리고 그 후에 5만평해서 겨우 10만평이 집단 배상차원에서 무상양여가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택지로 또는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발계획에다가 공원계획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택지를 공원으로?

예.

이 공원이 결국은 상무대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지만 사실은 아까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지만, 집단배상차원에서 이루어진 10만평에 대한 무상양여부분은 결국은 5‧18에 대한 기념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5만평 무상양여 받았다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5만 6천평이 됩니다만, 맨 처음에 상무공원이라는 데가 내용적으로는 광주의 상징적인 5‧ 18과 관련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념관이라든지 기념비로 세우는 걸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추가 5만평은 시민공원입장에서는 그쪽에 거주하는 분, 또 광주시민들이 산책과 더불어서 널리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는 산안토니오시의 호수가 상당히 유명하니까 호수개념에 도입해가지고 호수 가에서 산책도 하고 위락도 즐길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파트 단지 약 4만평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다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5만평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의 5만평과 이후의 5만평…….

당초의 공원계획은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추가로 5만평은 용역회사에서 이달 말까지 대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일부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으로 해서, 수변공원으로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운천저수지 2만 4천평을 매입해가지고 활용 할 수 있을 때 대제시설과 겸해가지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5‧18집단배상차원에서 무상양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땅히 5‧18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다 하더라도 5‧18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10만평이 무상양여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5만평이 위치가 각각 떨어져 있지요? 멀리.

공원이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5‧18과 관련된 기념공원은 자연숲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 5만평은 저쪽에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옮겨 놨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당초에 계획한 소위 5‧18기념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무공원이라고 명칭이 현재 붙여져 있습니다만, 명칭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5‧18 기념공원이라고 나중에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다라고 할 때에 그쪽의 등고선이 35⁰이하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3천평이 됩니다. 1만 3천평이 되면 그쪽에 기념관이라든지, 기념탑이라든지, 기념광장까지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5‧18의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1차 무상양여된 5만평에 한해서만 5‧18기념공원으로 만들 수 있고 나머지 2차로 무상양여된 5만평에 대해서는 5‧18기념공원이 아닌…….

시민공원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각.

각각이라기 보다요, 저는 대통령께서 5만평, 5만평 추가 이렇게 한 것은 물론 5‧18과도 관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민들에게 뭔가 정부로써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68만 3천평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범위 내에서 뭔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 했다 한다면 시민공원 5만평도 잘 조성해서 거기 입주한 주민뿐만 아니라 120만 광주시민들도 거기 찾아와서 하루정도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양여했다고 하는 것도 5‧18이 있었기에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5‧18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10만평의 무상양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그것은 도면으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없습니까? 각각 위치.

예. (도면설명) 이 땅이 68만 3천평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무공원이라는 것이 약 5만 6천 평됩니다. 기존에 있는 숲을 살려가지고, 경관을 살려가지고 구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 계획이 전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상업지역 이쪽은 공동주택지역, 이쪽은 단독주택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공원 5만평이 이쪽의 유보지역이 10만평 있기 때문에 이 유보지역을 활용해가지고 공동 집단지역, 이쪽 외곽도로변을 잘 활용을 하면 생산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쪽에다가 해서 이쪽 5‧18과 관련된 기념관이라든지 기념사업적 측면에서는 이쪽에 활용을 하고 여기는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5만평을 무상으로 2차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현재 맨처음 지정됐던 5만평 뒤쪽, 시청부지로 되어 있는 뒷쪽을 연계해서 거기를 해 주는 것이 정확한…….

공원만 조성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용도의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첫째, 공원으로써의 널리 이용하는 것보다도 업무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사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말입니다.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택지입니다. 그렇다면 다행히 5만평이 추가로 무상양여가 됐기 때문에 원점이 됩니다만, 이것은 공원개발계획이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없는 서민들의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개발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택지개발은 다른데도 또 있잖아요.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건설부하고도 상당히 논점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5만평이라고 하는 1차 무상양여가 됐기 때문에 5만평을 공원화하기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5만평이 무상으로 안 되었다면 아마 중간중간 어떤 녹지공간만을 형성했으리라고 봅니다. 당초 그 무상양여가 안되었다면 전체가 유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땅에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차로 무상양여된 5만평도 그것하고 인접 된 곳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정 집단배상차원에서 이루어진 10만평에 대한 5‧ 18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원을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말입니다. 일단 단지의 택지개발에 의해서 아파트 공동택지를 70으로 한다면 단독택지는 30%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이 단독택지를 어디다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무지고 택지개발,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이제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2차 지정된 곳은 소음지역이기 때문에…….

다행이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보지역이 없었다면 5만평 무상양여된 것은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어디다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로……. 1단지 내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데 2지구로 지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2지구로 하는 수밖에 없죠. 2지구로, 방법은 있어요. 2지구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왜냐면요, 5만평이 큰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라고 보면 시설물이 좋고, 잔디가 좋고, 나무숲이 좋고 그러다보면요, 실은 엄청난 난산이 온단 말에요. 그럼 분산되고 있으면서 샀다 그러면 공원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한국은 대개 보면 30%이상도 사직공원 같은 데도 보면 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무숲은 없어요. 그리고 중앙공원같은 데도 하려고 보면 학생회관 뭣 들어서고, 체육시설 들어서고 그러면 실은 숲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은 공원답게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잔디도 과감하게 보이게끔 하고, 탁 트이게, 그리고 나무숲도 있고 이런 공원조성을 계획을 널리 했을 때는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들 집행부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여러 가지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5만평 연계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다,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 택지개발기본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입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입장과 사장님께서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하고도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은 상무대부지개발계획 또는 택지조성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은 분산이 돼도 상관이 없겠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당연히 집단배상차원에서 무상으로 양여된 10만평입니다. 아니 1차, 2차로 양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은 전면재조성해가지고 계획을 그것은 연계해서 10만평이 되어져야만이 5‧18기념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가 68만평인데 10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택지로 개발한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될텐데 그렇게 한다 할 때 우리가 장차 이 계획을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현상공모해가지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걸 확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까지…….

그것은 5만평으로 무상양여를 안받았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받았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받아가지고 이것하고 넓혀서 10만평을 한다면…….

그러면 하다보면 상가지역하고 시청부지지역을 서쪽으로 옮기면서 조성을 해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남향으로 해서 앉히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따라서 서향도 앉히고 하면서 조성해보면 되죠. 쭉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겁니다. 1 ‧ 2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가 들어갔었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사장님! 우리 정태성위원님하고 전계량 위원님의 질의취지를 아시고 신중히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하는데 실무입장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도시개발 공사 사장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관련해가지고 10만평 조성한다 하면은 내년에 우리가 1,751억을 갚아야 됩니다. 상업지역이 흔들린다든지 어떤 지역이 흔들린다 한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1,751억을 우리가 만들 길이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이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갈려면 또 기간이 늘어져버리니까 지금 갈 길은 바쁘고 촉박하고 잔뜩 짐을 지고 끌고 올라가는데 그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짐을 싸봐라 한다면 이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계량 위원님이나 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백년대계를 봐서 5‧18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민주항쟁운동으로서 너무나 역사에 길이,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인데 기왕이면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찬란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실지 이 계획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원대책문제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항만 가지고는 현 시점에서 너무 어렵지 않느냐…….

단독주택이 법상으로 30%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 뒤에다 변경해 버리면 좋겠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 뒤는 2지구입니다.

2지구니까 그래도 포함시켜가지고 이번에 그쪽에 공원만큼은, 공원조성만큼은 그렇게 해 버리면 어쩌겠느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계획으로도 상무공원 쪽은 5‧18기념공원, 저쪽을 5‧18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이 연결하는 도로를 5‧18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명칭문제는 저희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이쪽의 화정지구 중앙공원도 지금 상무공원 그 근처에 있죠? 맞은편 쪽에?

예.

그러면 저쪽의 시설물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저쪽에 하나 있는 것도 안배차원에서 필요하겠고, 물론 한 꺼번에 조성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각으로 떨어져가지고 있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 말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아니 거기말고 이쪽…….

이것도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잘 꾸려놓으면 주위에 맞게 바운더리라도 만들고…….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상무대신도심을 장차 개발해야 할 우리 광주시가 정말 시내 한복판에 녹지공간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중심부가 될 텐데 녹지공간을 10만평을 한꺼번에 해서, 아까 1차 5만평이 호수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보다는 광주시내 중심가에 정말 그러한 녹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장차 도심지, 상무신도심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공원만 놓고보면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단지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꼭 공원만이 아니고 다른 기능 행정, 유통, 상업, 그 다음에 도로측면도 있고 교통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18로 인한 무상양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야 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10만평이 공원부지로 확보해라 당초에는 그렇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새로 판을 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내년도 1,751억을 생각한다면 다시 또 틀려진다하면 2,3년 다시 뒤로 물려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때 또 이미 이쪽에 아파트 12만평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95년부터는 지어나가야 하는데 만약 이 계획이 늘어져 연기가 됐다 그러면 지체상금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 등등해서 굵은 것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무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너무 벅찬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 계획변경 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다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계량 위원님 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5‧18정신을 살리는 의미에서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이야기 한대로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저도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10만평은 반드시 한 군데로 모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문제는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건 총무이사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금호지구 시영일반분양아파트 시공업체 부도건에 대해서 채권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571세대의 조기입주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밤 1시까지 격려해주시고 한 덕분으로 결국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은 공사조기착종이라는데 중점을 맞춰서 협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인 유림실업과 이 지역 채권단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채권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안정차원이나, 민생대책차원이나, 공사촉진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배려를 할 그런 입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협과의 채권 ‧ 채무관계는 그쪽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총 채권액의 약 75%, 그것도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과장한 것은 전부 제척을 시키고 저희들이 일일이 심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75%선에서 지난 15일까지 해서 5억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6억도 보증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못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에 넣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믿고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늦어도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자금을 만들어서 보증을 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현재는 공사가 예정공정보다도 빨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를 따지면 저게 2월 28일까지 가야 되는데 어제도 건설이사하고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적어도 2월 5일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음력설을 입주해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촉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5%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75%면 약. 7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7억 5,000만원을 보증회사에서 다 내놓은 겁니까?

일단 내놓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6억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억 5000만원도 일단 보증회사에서 내놓도록 하되 정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물으신대로 한 달간 지연이 되면 저희들에게 손실이 3억이 옵니다. 저희들 입주자에게 줘야할 돈이 3억이 될 뿐만 아니라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입주민의 거센 반발 내지는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런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또 571세대의 연쇄적인 입주불능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는 공무원조직이 아닌 회사조직이기 때문에 이해득실 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보증까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저께 감사원을 갔다 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만일 불려질 경우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의를 했더니 이해득실 면에서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변상의 요인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게재되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 원의 운영방침 내지 현재까지 내용을 봐서 변상의 내용은 아니겠다는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업자로 하여금 내놓도록 하고, 불리 할 경우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채권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