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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천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서명의원은 이근우의원, 김성만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26회부산진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부산진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는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예상해서 작성된 것이고 당일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이나 회기중에 새로운 의안이 제출되면 전체 일정을 감안해서 당일 의사일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회 회기가 30일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계획된 회의일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0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순서는 1994년도 예산편성 방침,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9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세입순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입원 추계가 불분명한 세입이나 가공수입 등 무리한 세입 추계를 득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은 투자부서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가급적 주민숙원사업과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대규모신규사업보다 소규모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0년대 행정수요와 본격적인 지자제시대에 대비한 행정공간 확보를 위해 구청 및 동청사 부지 확보에 일부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19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3년도에 비하여 123억4,800만원이 증가한 692억9,000만원으로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93년도 540억9,500만원에서 108억3,100만원이 증가한 649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993년도 28억4,700만원에서 15억1,700만원이 늘어난 4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서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649억2,6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46억1,500만원으로 1993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4.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6억8,1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보다 28.2%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28억5,5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보다 12%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7억7,500만원으로 1993년 당초보다 69.5%가 증가 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전년도보다 19.6%가 증가한 8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52.3%가 증가한 341억9,5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3%가 증가한 13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도보다 29%가 감소하여 8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6%가 증가하여 14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전년도보다 87.3%가 증가한 7억5,5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87%가 감소한 2억2,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제비는 전년도보다 21.5% 감소한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별로 증감폭이 큰것은 1993년과 1994년도의 예산편성체계가 상당부분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4년도 시 예산으로 우리 구에 투자될 사업은 가야로 확장, 구청사 진입로 개설, 부전천 복개도로 개수,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 전포로 확장, 사회복지회관 건립 등 71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와 그리고 1994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추가되어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보다 8,800만원이 감소한 9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억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4년도 예산편성은 경직성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부문에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활한 구정수행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에서는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구성은 가능한한 상임위원회와 지역적인 안배를 감안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의원, 남창우의원, 손태옥의원, 이상목의원, 염춘만의원, 김호철의원, 박수용의원, 장호태의원, 한재형의원, 김성철의원, 조시종의원, 정한열의원, 이경구의원, 송영희의원, 정동열의원 이상 열다섯분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중에 3일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11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 직후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