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지역으로부터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항상 우리 경기도의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으며 또한 행정수행에 있어서는 타 기관에 비하여 모범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등에 반영을 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애쓰신 우리 소방본부의 관계관과 안산, 구리 소방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해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안산소방서장과 구리소방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끝낸 후 안산소방서와 구리 소방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이어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소방서장 소방정 전신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장 소방령 원민희 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라승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 소방정 이영철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계장 지방소방령 김명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찰계장 지방소방령 함성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비계장 지방소방령 공병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계장 곽세근 지방소방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계장 지방소방영 한상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교육계장 지방소방영 원기연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소방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소방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덕택으로 금년에 1개 소방서와 5개 소방파출소를 증설하고 소방장비 53대를 구입 보강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부장이하 2,000여 소방공무원과 만여 의용소방대원은 700만 도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부1]소방업무 실적보고(490∼504페이지)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제가 본부 방호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0월 4일자로 안산소방서장으로 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즉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옳을 줄 생각되나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인사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늦으나마 인사드립니다. 93년도 안산소방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관할 및 기구, 기본현황, 화재발생분석, 119구급활동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3년도 추진실적인 소방력 보강, 공직기강 및 사기앙양, 화재예방활동강화, 대민봉사활동 강화, 화재진압체제구축, 의용소방대 운영, 119구급업무, 구급·구조업무미담 사례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소방서나 구리소방서 일선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 소방본부장의 업무보고서에 다 들어 있으니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산소방서의 특색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네, 저…….

일일이 다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원유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마치셨기 때문에 안산소방서와 구리소방서에 대해서는 특색적인 사업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안산소방서장과 구리소방서장께서는 지역의 특색사업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산의 특색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의 구급·구조업무 미담사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여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 일반현황 1. 관할 및 기구 □ 관 할 · 면 적 -------------------------------- 74.88㎢ · 인 구 -------------------------------- 373천명(127천세대) · 동 수 --------------------------------- 32개동(정수 : 18, 행정 : 14) ※ 소방공무원 1인당 대비 -------------------- 2,736:1(929세대:1) [참조3]업무보고(안산소방서-506∼518페이지)

안산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구리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서장이하 145명의 직원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리소방서 93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4]업무보고(구리소방서-519∼529페이지)

구리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 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계속 초계 비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2,400여 소방직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과 부여소방대원 모든 분들에게 도민을 대신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력 보강과 소방장비 현대화의 확충을 위한 예산은 우리 경기도도 선진국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며는 현재 36개 시·군에 배치된 각종 소방장비차량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 80대를 포함한 570대로 나와 있고 소방용수시설이 소방전 급수탑 저수조를 비롯해서 4,051개소,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315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소방장비를 가지고 36개 시·군의 대형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서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신있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화재발생시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날 구리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나름대로 제 시간에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해서 민원의 사항까지 발생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2년도 예산불용액 및 '9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9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92년 예산액을 보면 524억 3,324만 7,000원으로서 9.8%인 소방장비에서 51억 3,751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은 12억 8,363만 3,000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소방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며는 93년도 예산액 655억 9,830만 8,000원에서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405억 4,536만 5,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으로서 이제 250억 5,294만 3,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 장비관리 세세항을 볼 것 같으면 주요 사업비에서 93년도 예산액이 232억 3,625만 7,000원인데 집행액이 101억 4,524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30억 9,100만 1,000원인데 이 주요사업비의 예산액이 10월말 현재까지 이토록 50%도 집행이 안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충질의 때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 지금 질의 때는 좌석에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연일 행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요청을 본청이나 외청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소방본부에 필요한 예산부서인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협조가 잘 안되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발상 이런 것 때문에 예산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도내에 정식 소방공무원 이외에 일용직공무원이 있으며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일용직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차량이 110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상시 정비를 하고 잘 관리를 하겠지마는 노후차량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간의 차질이 생겨서 피해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94년도 44대를 교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44대만 가지면 하자가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관해서 현재 지정된 이외의 지역, 화재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정지역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전혀 그런 위험지구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차량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산소호흡기, 산소공급을 해야만 할 그러한 아주 위독한 사항이 있을 때에 병원까지 이송을 하는데 산소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19차량에 산소공급기가 설치돼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설치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특히 농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차량증가로 인해서 주택가에 거의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4m나 3m, 2m 이런 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경기도소방본부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서 내용자체가 지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처와는 달리 비교적 상세하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쓸데없이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며는 본 위원이 비록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은 안 했지만 각종 예산심의 때나 또는 기타 조례개정을 위한 업무보고라든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경기남부지역이 급속한, 물론 경기도 전체가 급속히 도시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 경기남부지역도 급속히 도시화가 됨에 따라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지적을 하면서 따라서 고가사다리차가 시급히 확보돼야지만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이 유사시에 대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당시 본부장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금년내에 고가사다리차를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때 어떤 지역이라도 좋다 오산, 화성, 송탄, 평택시, 안성군, 평택군 어떤 지역이라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본부장께서는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송탄소방서에 배치하겠다고 약속 하셨어요. 물론 질의한 위원이 송탄출신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 아직까지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자세히 내용을 알아봤더니 소방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탄소방서 그 청사가 고가사다리차를 보존하고 위치시킬 만한 장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탄소방서장한테 "왜 배치가 여태 안되냐, 금년안에 배치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됐냐" 했더니 "그 청사가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서울시의 고가차 확보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고가차가 46m하고 53m 2개가 있는데 53m는 우리 경기도에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소방장비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소방본부차량 보강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며는 조달 계약 완료가 93년 4월부터 93년 10월까지 그리고 인수배치가 14개 소방서 7개 군에 93년 11월부터 94년 5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발생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장비가 구입되고 있어서 과연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소방장비구입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방안전협회가 우리 경기 소방발전에 어떠한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는데 사실 지금 소방업무의 중요성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성이 더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보시는 시각에서 소방청의 개청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안산이나 구리에 소방서가 다시 또 발족이 돼 가지고 몇 달 전에, 한 1년 됐나요, 한 1년 됐군요.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에서 소방업무를 본부장님의 뒷바라지를 해 주시던 분들이 서장이 되셔 가지고 저희와 더불어 자리를 같이하게 되니까 저희도 승진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역시 소방업무라 하며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과 모든 사회의 위험한 일을 도맡아서 수고를 하는 부서입니다. 반면에 아직 우리 국가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 소방업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경찰 공무원이나 이렇게 국가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에 우선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가 다 안정이 되며는 대책이 마련이 될 줄 믿고, 또 우리 국가사정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니까 이점 양지하시고 저희와 더불어 저희들 117명의 경기도의원님들이 현재 무보수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국민을 위해서 일 하겠다라고 저희도 이런 자리를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도 무보수로 4년 동안 나라에 몸을 바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자세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우선 먼저 나라를 위한다는 정신력만 가져준다며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30년 동안을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정치하는 분들에 대한 미숙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경제에 이어서 우리 김 대통령께서 한 번 잘 해 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연마하고 계시니까 아마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 아니냐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역시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안산이나 분당, 일산 및 36개 시·군에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로 보면 가스공사가 요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술로서 충분히 공사가 성립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개발해 가지고 LPG와 등등 가스공사들을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 가스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그 가스는 항상 위험물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누출이 되도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천, 수백가구에 인접해 있는 지하에서 폭발됐다 하며는 이건 어디 더 위험한 말씀을 드릴 바가 없을 정도의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주택공사 및 각종 건물을 짓는 회사들은 될 수 있으며는 재료를 덜 들이고 돈을 좀 벌어 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소방업무에 있어서는 이걸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직에 있을 때, 있다가 또 딴 데로 자리바꿈이 되니까 그냥 적당 적당히 이렇게 심의검토를 하시게 되며는 이게 어느 때인가는 그 자리에 결과적으로 허점이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이상의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이러한 불우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더불어 이하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그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여러분과 같이 소방업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남녀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들도 보며는 사실 무보수 아닙니까? 그 분들이 수십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사이렌이 불면 그냥 번개같이 달려와서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구호사업을 하는데 이게 참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보수로서 자기에게 지워진 임무를, 불이 나게 되면 아주 화재진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겁 없이 뛰어들어서 인명구조를 하다가 잘못하며는 본인도 사고를 저지르는 이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비책에 있어서 우선 그 분들에 대해 화재진압시의 복장,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 위험하며는 그걸 견제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죽는 걸 볼 수는 없다라는 이런 정신력이 살리는 거예요, 생깁니다. 그게 이제 투사인데 그래서 인명을 불사하고 들어가서 사실 많은 인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력이 약한 사람은 감히 못들어가죠. 역시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우리 소방대원들, 좀 어떻게 우대를 더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사회에 누가 사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기는 것도 없이,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와 상황도 받고 보니까 1회 수당이 5,600원이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자녀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49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36개 시·군에 498명이면 일들을 안 하신 거예요. 이런 데에 예산을 아끼면 안됩니다. 아버지는 무료로 그야말로 국가에 봉사를 하는데 자녀들 장학금 조금 더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숫자를 좀 더 넓히고, 이 수당이 5,6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데 쓰는 예산을 절대로 아끼지 말고, 아낄 데는 따로 있는 겁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좀 깎는다든지 등등 공사를 하는데 이런 데, 큰일에 대해서는 아껴야 되지만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는 수당인데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것도 시정 좀 해 주시고 또 구급대원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전에 비행기 사고도 나고 또 배가 뒤집혀 가지고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우리 해군구급요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100% 다 찾다시피 했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면서 투철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국민입니다. 누가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수백 시간씩, 며칠씩 고생을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급대원을 제가 볼 때는 많이 더 늘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해 놓은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정원을 하자면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냥 있는 예산가지고 메꾸다 보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만 이런 것 예산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할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인명을 더 구하며는 우리에게 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대한적십자사에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급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198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게 우리 경기도내에 198명이면 36개 시·군에 몇 명씩입니까? 이것도 도저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르쳐서 부려먹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을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넉넉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절대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며는 이번에 구리하고 안산소방서 신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역시 좀 부족된 것은 저희들한테 자꾸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신 살림살이가 나다 보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뭐가 있어야 그래도 불도 끄고 출동도 하고 그러지 만들어는 놨는데 부족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자꾸 요청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단체인데 뭐가 이런데 투자하는 게 아깝습니까? 딴 데 쓰는 건 절약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안산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받았지만 많은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딴 데 몇 곱절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장비보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게 기술적인 면에서 외국 같은 데에 견학을 많이 가셔 가지고 그 소방기구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 많이 공부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도 그런 걸 보강을 하세요. 나라를 지키는 데야 무기가 다 필요한 거지 무기없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구리나 안산에 대해서도 좀 부족된 장비가 있으시다며는 자꾸 저희와 의논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대가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소방서가 잘못하다 보면 실컷 구제하고 일하고 욕먹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장비가 있어야 모든 것에 태세를 완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호 위원님이 소방본부에서 이것도 덜 됐고 이것도 덜 돼서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많이 요청을 하라고 하셔서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와 좀 반대되는 질타 쪽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 최병호 위원님하고 비교해서 하지 마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채택창안에서 아마 상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나 채택이 됐는데, 하나는 소방펌프차량에 포옴발포기 시설을 부착하여 경화학소방차의 기능을 대행케 하여 협소한 도로 이용과 화학차의 개조에 따른 예산투자비 절감이라는 상당히 좋은 창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적에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며 또 소형화학차는 구입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호스의 연결부위가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 연결 및 관리시 마모변형 우려가 있어 연결부위를 결합, 삽입식으로 개선하여 손쉬운 연결로 초기 진압 및 마모변형 방지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삽입식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소방서 관내에서는 소방서에 지휘감독권이 있고, 소방서 관할이 아닌 곳은 시장·군수에게 지휘권이 있어 갖고 감독권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소대가 많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소방서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많은 지역이 다 군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감독한 여기도 감찰반이 있어 감찰반에서 한다며는 군에 가서 민방위과장이라든지 그 감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또 감찰해서 무엇을 적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더 부가해서 한다며는 가평군에서 지난번 장애자사건 때 소방차 3대가 출동이 됐습니다. 그곳에 소방서가 없으니까 군수 지휘하에 있습니다. 그 3대를 지휘했다며는 그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감찰반이 나가서 의당히 이것의 타당여부를 감찰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찰한 결과 어떠한 사례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시골같은 데에 어떤 대형화재가 나며는 가장 수고했다는 소방공무원을 질타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 했다며는 아무리 재산이 전체 다 날라갔어도 그 양반들와서 고생했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었지만 고생했다고 얘기해야 할 텐데 물없는 차가 왔다, 와서 뭘 잘못했다고 전부다 소방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질타만 합니다. 그럼 소방공무원들이 다 잘했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지 소방본부장은 과연 그런 얘길 듣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119구조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또 반비례해서 말단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방여건역시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층화, 지하화, 대형화로 인해서 유독성 위험물 사용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대한 간략하나마 그 실적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구조대와 구급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본 위원이 간단하게나마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말단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행정에 있어서 가능하다며는 연고지 배치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예로부터 민은 이식위천이라 그래가지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생활의 안정없이 직장이나 국가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양의 동서나 시의 고금을 막론하고 만고의 진리다. 그래서 항상 말단 공무원들에 대한 연고지 배치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인사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라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연고지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소방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동두천 소방서에서 새로운 제안, 창안을 해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하를 드리는데 이건 좀 불가능한 얘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20층, 63빌딩과 같은 고층아파트가 있을 경우, 건물이 있을 경우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전체 경기공무원들의 지혜와 지혜를 짜내서 지상에서 한번 딱 발사를 하면 명중해 가지고 딱 불이 꺼진다 하는 정도로 한 번 과학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시며는 2계급, 3계급 특진의 기회도 부여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지상에서 한방을 딱 쏘아서 20층 아파트에 명중되면 불이 꺼진다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하시면 세계의 과학자로서 아마 노벨상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소방공무원들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해서 경기소방공무원도 노벨상을 한 번 타시라 이런 말씀을 내가 격려와 더불어 드려둡니다. 그리고 제가 포천출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3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표창이 있는데 포천의용소방대가 시상을 받는 모양인데 이걸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포천의용소방대는 사실상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시상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정을 올바르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몇 말씀의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소방본부, 16개 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소방본부의 조직과 임무기능 그리고 예산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회계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93년도 소방에 관한 사업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을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를 보면 본부를 비롯해서 16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337명이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직된 정부법에서 보며는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을 보며는 제1장 총칙을 비롯해서 제119조까지 부칙 제8조로 소방법이 연계되고 동법시행령은 제65조 및 부칙 제7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97조 부칙 제16조까지 구성해서 이 법 속에서 여러분이 준수하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공공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법 정신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방본부로서는 1년 동안의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예산회계법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제115조를 지적해 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무입니다. 제1항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 제2항 물품훼손 또는 잊어버린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16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9조에 보면 임무 중에 지출행위는 지출행위자 제1항은 지출원이 되는 계약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은 위임받은 공무원은 경리관이 대리합니다. 제39조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목에 관한 세세항에 대한 예산은 전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예비비에 대한 정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30조제4항에 의한 규정으로 또는 시행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항 또 제91조, 제93조, 제104조상에서 보면 20억원 이상의 발주 또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상부의 의견을 들어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회계법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처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록을 받는 분입니다. 또 경기도민의 187억원에 해당되는 소방세를 냈고 그외 도민예산의 800억원 정도를 여러분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의 위원들은 집행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일을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개선을 해서 도민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1년에 일을 잘 했다고 하는 격려 얘기만 들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자만해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일한 사항, 잘 한 것도 많지만 그 잘한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2,337명의 공직자 가운데 한 두 사람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 이런 걸 예방도 해야 될 견제할 기구가 바로 의회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내용은 본부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본부에서 소방장비구입 예산현황을 보면 53건에 56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비구입내역을 보면 고가사다리 53m일때, 40m일때, 굴절사다리 27m일때, 이것은 주식회사 삼일에서, 중화차 고성능 화학차는 한일특장주식회사에서, 펌프차 대형 14대는 금양기전에서, 그리고 인명구조차는 주식회사 남영, 물탱크 대형펌프 중형차 5대는 쌍용, 이것은 전부 조달청 약을 했습니다. 소방관계회계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물탱크 구입을 한 쌍용회사만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삼일, 한일특장, 금양기전, 남영주식회사 이것은 조달청에 지정된 업체입니다. 경기도내에서는 물론 이런 특수차량을 구입할 시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달청에 용역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 고성능 화학차 같은 경우 거의가 차종은 국내 차종이지만 이 장비분야는 외국에서 도입을 해 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차종을 경기도소방시설확충예산, 내년도 이런 게 몇 대다 그러면 조달청에 여러분이 예산예시 할 때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격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특혜를 받는 업체라고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사항은 경기소방본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발주는 16개 관·부서에서 발주를 조달처라고 예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 발주에 대한 사항을 이따 본부장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경기도 업체 등에서 이런 사업을 좀 키워서 이런 막대한 돈이 다른 시·도로 들어가지 않고 도내 업자를 보호·육성하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구입현황예산 중에서 수의계약이 9건에 대한 것은 예산대비 납품가격에 대한 9건의 자료를 전체 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설계용역사업비 5건 중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고를 보면 6,362만 2,000원을 집행, 예산대비 58%를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 할 때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느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근거법령과 더불어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도 설계용역비 중에서 본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6월말 미계약된 건수가 8건입니다. 늦은 사유는 비고란에 약간씩 기재가 돼서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말에 맞춰야 될 사업에서 설계용역이 늦었다면 결국에 이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늦게 발주가 되며는 공사가 부실할 경우도 있고 장비구입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방헬기운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은 재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작년도 감사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이 헬기운항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하고 중복된 사항은 압니다. 비행기 기종을 보면 미국벨 206L 단말비행기 입니다. 7인승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훈련은 5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5회 중에 행정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헬기 운항할 때 행정지원이 어떤 때 나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기사업비 집행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헬기정비에 대해서 부품에 대한 부속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 사항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헬기에는 정비직에 4명의 기능자가 있습니다. 이 4명의 기능자는 헬기가 뜰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기술분야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소방안전협회에 대해서 지적을 몇 분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의 관계는 본 위원의 7월의 임시회의 때 집행부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했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는 80년 10월 7일 내무부에 등록을 해서 92년도에 11월 14일 소방관계통합을 해서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그리고 회비징수에 대한 사항은 본부장 내시를 받아 지사의 결재를 얻고 내무부장관의 내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안전협회는 약 3만 4,000명의 회원들한테 1년간 약 11억원에 가까운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비징수에 이중회비 또 안전협회 운영의 문제점도 소방본부에서 지적을 해서 통보한 사항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비를 받아 가지고 안전협회회원들한테 과연 얼만큼 쓰고 있나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그 쓰고 있는 예산자료까지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소 검토해서 지사의 결재를 받고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받는다고 소방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협회회비 징수대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이중회비 징수한 축소,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축소, 일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소방법에 적용돼서 소방법에서 등록을 받으면 자동회원으로 안전협회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회비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만큼 회비징수대상을 축소할 것인지를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그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도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연고지 희망자 중 199명 가운데 155명이 배치돼서 78%의 실적을 가졌고 지금 연고지 배치의 희망자는 44명이 있습니다. 이 미배치에 대한 돈은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자리가 비며는 배치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연고지 배치에 대한 의무로 해서 어떻게 어떤 시일내에 연고지 배치를 하는지 또 44명은 연고지 외에서 장기근속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었던 것은 소방학교설치 관계에 대한 감사내역에서 제가 작년도 회의록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본 위원의 이 사항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쟁점이 되나 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여러분이 내준 자료 가운데 거의 90%가 소방학교 설치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요새 며칠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부장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나와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관계 중간에 이러이러한 관계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993년 5월 12일 여기에서 시작을 하실 때 당초에는 용인군 설치 근거법은 소방학교설치법 제4조제104조 그리고 '92년부터 '94년까지 완결하기로 해서 140억원에 대한 계액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 4만 2,645평, 그리고 건축면적은 4,485연건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겁니다. 목적은 소방학교 교육장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된 사유를 보면 설계분야와 그리고 그 이외 토목분야, 기계설계분야, 환경분야, 이 6개의 분야 가운데서 설계용역을 작년도에 공개입찰해서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결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경기도지방건설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금년 5월 12일 소방본부에서 넘겨 받았습니다. 거기서 건축설계분야에서 39건의 지적을 받았고, 건축분야에서 20건을 지적받았고, 시공분야에서 15건, 기타 분야에서 21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강을 해 가지고 불과 한달 12일만에 '93년 6월 25일 제37회 경기도지방건설위원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심의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조건부채택은 건축계획분야 6건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라, 건축분야 21건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해라, 기계설비분야 4건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라, 전기분야 3건은 이렇게 해라, 환경분야는 이렇게 해라, 토목분야는 이렇게 하고 건축시공분야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조건부 채택으로 일단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응모는 작년 10월 15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하고 종합건축설계사무소 금성이 했습니다. 이게 어디 회사인지는 모릅니다. 이 절차까지 설계응모하는 절차까지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응모 당선된 설계분야는 당초에 설계분야나 토지분야나 그 다음에 건축분야나 전기분야나 토목분야나 이 분야에 소방본부에서 전혀 아는 분이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당초에 알았다 하며는 이 설계가지고 시간을 몇 달 끌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연된 사유에 학교부지 진입로 매입에 대해서 부진한 사항은 어떤 땅을 구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조금 더 주면 어차피 금년말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속에서 소방본부에서 전혀 이 분야에 아는 분이 없었다. 이 사항올시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는 본부장은 정상적으로 다 한 것 같이 답변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본부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서 119봉사대원들 참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 119봉사대도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의 역할은 어떤 건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의 경리관은 현재 검수·검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장비구입과 그리고 물품에 대한 소모품 처리에 대한 모든 사항, 소방본부는 15개 관서에 대한 검수·검사기능까지도 하는 겁니다. 본부의 경리관은 검수·검사기능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어떤 시책을 갖고 처리를 했는지 곧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소방행정계에 보며는 업무 중에서 소방제도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소방제도 연구, 발전 그건 참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연구와 발전에 관해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위원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찰계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감찰계라고 하는 이름 자체부터도 거부감이 납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조직을 보면 감찰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 때 써먹던 일이고 그 이외 타 부처에서 감찰계라고 하는 용어는 별로 안 쓸 겁니다. 이 자체는 소방본부장의 직제 조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건의해서 감찰계라고 하는 명칭은 바꿔져야 합니다. 하여튼 감찰계 중에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처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비위는 금년도에 어떠한 사항이 있었으며 몇 건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대상인원인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 진정이 들어왔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형석 위원이 감찰계에 대한 업무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 감사 및 감찰업무에서 나타난 실적도 겸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의 장비계입니다. 소방관계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소방관계에 대한 보상실적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호과입니다. 방호계 소관입니다. 소방사법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데 소방사법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실적과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예방계입니다.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신청해 주시고 예방계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감독 요 사항도 종종 자료는 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좀 예시를 하고 통계를 해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각 계별로 한 두개씩 넣고 통계자료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교육계입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실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부산하에 대한 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과 구리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소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는 공무원 146명이 공단을 포용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신교육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신교육에 대한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체내에서 어떤 소방공무원의 감찰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찰대상이 있었다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산소방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소방대책에 대해서 아까 특별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38건에 대해서 8,2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사항도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단내의 공장이 갖고 있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 화재예방에 대한 시설관계 이러한 사항과 그리고 그것이 부족했을 경우에 안산소방서가 요구하는 사항은, 장비를 요구하는 사항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건 공단관내에 자체내에서의 사항인데 이 동시에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5월 수원시 정자동 일원에서 아침 새벽에 안개가 끼었을 때 이동차량 중에 차량이 전복되면서 유해가스가 퍼졌습니다. 주민들 좀 이 유해가스에 닿은 주민은 피부병을 통해서 1년 이상을 엄청나게 많이 앓았습니다. 결국에 그 대책이 없어서 각종 여러 군데에서 와 가지고 약품처리를 했지만 결국에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위해체되고 기관지에 대한 피해도 받고 실지 피부에 닿아서 그 현장에 가서 양말만 신고 고무신 신고 나간 사람들은 발에 화상을 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런 그 유해화학물질 이동에 대해서 혹시 안산공단 지역에서는 가장 많을 텐데 그런 대책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리소방서에는 2개시, 1개군, 2개읍을 포함해서 방대한 데입니다. 그리고 구리소방서는 소위 중소공장들, 무허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구리소방서에는 상당히 고생이 많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리소방서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인지는 몰라도 예산회계법에 보며는 본 위원은 당초에 소방본부 그리고 16개의 소방서가 본부예산확보를 하고 각 소방서로 예산이 전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는데 예산에 대한 요청, 예산의 독립이 각 소방서별로 있습니다. 결국에 예산집행을 16개 관서에서 경기도에 예산요구가 됐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소방서장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리소방서에 보며는 예산이 30억 1,470만원으로써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92년 대비 46.3%가 금년도 '93년도의 예산에 실적예산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거기 관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무선통신이 8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구리소방서에 무선통신 82대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것 구리소방서의 서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관계에서 구리소방서의 정규직,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현황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장비구입에 자영장비구입 감사자료 현황을 보며는 조달요청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대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중에 정부업체가 서울업체, 이 서울업체만이 소방정비 제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구조대에 대한 물품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동두천소방서와 오산소방서가 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소방서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에 있는 이천산업사라는 회사가 경쟁 입찰해서 입찰이 됐고, 낙찰됐고 그 다음에 오산소방서는 서울에 있는 경성산업공사가 낙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묻는 것은 수의계약도 그렇고, 일반공개경쟁입찰도 이천에 있는 우리 경기도내 업체가 있는데, 물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낙찰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가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며는 경기도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할 수 없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내용에 물품구입 수의계약 내용에 그 수의계약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 각종 공사에, 시설공사에 설계변경내역을 자료와 동시에 그 사유를, 또 예산집행내역, 공사내역, 설계변경사유내역,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고 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리소방서에 연고지 배치인사에 대해서 100% 원만하게 됐는지 이 내용을 구리소방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및 처분내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93년도에 110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징계는 15명입니다. 징계는 15명인데 여기에 해임 2명, 정직이 3명, 감봉이 1명, 견책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정직된 분들, 해임된 분들, 이 사유 전부를 상세하게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사고 내용도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서 그 내용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5분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소방장비와 인력으로 대형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 저희 경기도소방본부 15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57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소방장비가 80대가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장비로 화재시 원활한 소방작전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를 교체하고 94년도 예산에 4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 94년도에 노후차가 교체되게 되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 중에서 우선 시급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년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는 노후장비교체는 물론이고 신장비보장계획과 합해서 이 장비로서 대형사고시에 작전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충분한 소방력은 못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후장비교체와 신장비 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시다발 화재발생시 현 인원·장비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다발 화재시에 저희들은 일단 1차 화재발생시에 장비를 출동시킬 때 후발출동을 대비해서 파출소 단위로 화재규모에 따라서 한 두대 씩은 잔류를 시키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화재가 발생시는 일단 대기시켰던 소방장비를 출동시키고 현장에 연락해서 차출할 수 있는 장비를 판단에 의해서 바로 화재현장으로 재 출동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방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2년도 예산불용액과 93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방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소방시설장비잔액 중 주요 사업비가 50%밖에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불용액이 51억 3,7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2억 8,363만 3,000원이고, 예산집행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3억 7,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34억 8,1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50%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장비 예산집행잔액은 필연적인 불용액이었고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3억 7,231만 3,000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도 12억 8,363만 3,000원도 역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불용액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이 문제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예산지원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소방관서 예산지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지원은 되지 못할 지라도 최소한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도 전체적인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일용직 공무원으로서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황은 양주군에 2명이 있습니다. 소방차 운전원입니다. 역시 평택군에 5명이 있는데 이 5명 역시도 소방차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보수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기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을 득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규직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용직을 기능직 또는 소방직으로의 대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차량에 대한 대책과 94년에 46대를 교체하면 불편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차를 94년도에 교체를 하게 되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진압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의 추가계획은 있는가 아니면 위험지구가 없어서 경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재경계지구는 매년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3년 2월 1일자로 재조정해서 현재 화재경계지구가 13개소로 지정돼서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등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초에 가서 화재위험지구가 추가로 발현된다거나 또 어떠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화재경계지구 지정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그 화재 취약한 지역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화재 발생시 진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구급활동시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구급차에 산소호흡기가 설치 돼 있는가, 또 안 돼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49대의 구급차에 산소호흡기가 비치된 것은 44대에는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산소호흡기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은 안성 역시 평택, 안중, 팽성파출소와 화성군 장안면 구급차에 한해서만 산소호흡기가 미비치 돼 있습니다. 이 5대의 구급차에도 내년도에 산소호흡기를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지역의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은 없으며 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성남의 25평 주택단지, 대지 25평입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4m 소방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6m 도로의 경우에도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주택가에는 주택가 도로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시에 신속한 현장접근을 통한 소방작전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를 철저히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책이 수립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경찰당국과 또 직접 도로행정, 교통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조장행정과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떠한 효과적인 대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소형소방차를 내년도에도 많이 구입할까 합니다. 그래서 소형소방차가 현장에 접근을 하고 대형차는 원거리에서 소방수리를 중계하는 그런 소방작전 체제로 대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경기남부지역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특히 송탄소방서 청사 불합리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탄소방서 청사가 현재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탄소방서 청사를 적지로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송탄시내에 시행되게 되면 그때 송탄소방서 부지를 마련해서 송탄소방서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문제는 '9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송탄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1대를 배정·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나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내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19대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현재 12대의 고가사다리차가 확보 돼 있습니다. 서울시내 고층건물의 현황과 경기도 전역에 대한 고층건물의 현황을 비교할 때는 경기도 15개 소방서에 현재 고가사다리차 12대가 배치 돼 있는데 이 대수는 서울에 비해서 그리 열악한 장비대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 53m 고가사다리차가 경기도에 한 대도 없는 이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25층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46m 고가사다리차 가지고 인명구조 내지는 고층 화재진압 작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53m 이상 더 높은 고가사다리차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53m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구입해서 가장 시급한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 시기가 화재빈발기인 동절기가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도적인 예산집행의 개선방향이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연초에 발주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발주가 늦어진 것은 저희 고가사다리차랄지 내폭 화학차랄지 이러한 특수장비들이 국내에 통일된 사양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통일된, 표준화된 사양서를 만들어서 그 사양서에 의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매년 연초에 발주를 해서 신속하게 소방서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병호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랄지 복장이나 이런 사기앙양을 위한 계획과 특히 출동수당 단가책정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피복을 작업복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에 한해서는 정복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출동수당 현실화 문제는 매년 이러한 합리성을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출동수당은 조례'로 시·도 조례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통일을 기하고 또 전국적으로 사기앙양책을 가급적이면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출동수당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급대원의 전문화와 이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구급대원은 사실 경기도에 소방공무원이 2,164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건비랄지 이런 인건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재원 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마는 구급차가 신설이 되면 기관요원을 포함한 2명씩 TO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원은 진압요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구급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관요원과 구급요원, 매일당번 3명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급차 한 대에 6명을 확보·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인력·장비 보강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경기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제안으로 채택된 포옴발포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 이에 따른 예산전약 효과는 포옴발포기를 사용할 경우에 소형소방차는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창안제도로 채택된 포옴발포장치는 약 38만원의 설치비로 그 효과는 예산절약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일반펌프차에다 활용하기 때문에 펌프차보다 화학차가 약 500만원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500만원의 절약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정 화학차 기준대수까지 이 간이장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방작전을 펴다보면 전부가 화학차만으로 소방작전을 해야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발장비는 이럴 경우에 즉각적으로 화학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펌프차에 장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소형화학차가 필요할 때는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차 기능을 다른 일반 펌프차도 화학차 기능이 필요할 때 포화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개발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호수결합금속구 삽입식을 제안하기 전에는 이미 이러한 결합식호수 결합구가 있는지 몰랐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 자신도 소방서장을 하고 본부장을 할 때도 실은 가스탱크로리도 그러한 관창이 개발돼서 부착,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호수결합금속구도 검정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개발한 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창안제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창안제품을 내놓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결함점을 보완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정품으로 나온 것이랄지 또는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일차 집어넣으면 딱 끼도록 되어있는 게, 걸고 있는 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스를 끌게 되면 이게 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홈을 파 가지고 집어넣는 것, 이것을 이 직원이 창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걸 도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1차로 각 해당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창안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소방국에서 주무국으로 의견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안사항에 대한 심사를 할 적에 그러한 일부분 개조개발을 한 부분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창안제도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서 미 관할의용소방대에 대한 감사활동실적은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군 송산면 의용소방대 차고에 가서 근무자에 대한 감독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15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지역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평 소요사건시에 소방차출동사항에 대한 감찰여부의 결과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가평소방차 출동문제는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자신도 소방차가 출동대기를 해야 되는데 한 대 정도 나간 것은 시위와 대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전체소방차를 동원한 것은 다소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형사고시 항상 소방공무원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사실을 본부장이 알고 있는지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대형화재가 나고 주민피해가 많은 이런 화재시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작전을 잘못해서 화재가 확대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질타를 받고 있는 원인은 물론 제 자신도 언제나 대원들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합니다마는 다소 소방공무원들이 작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소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자꾸 이런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 그러면 과연 상식적으로 물을 싣지 않고 빈차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서를 가깝게 아는 시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물이 없다고 하느냐 하며는 소방차가 지금 4,000ℓ내지 3,000ℓ의 물탱크 보유량이 있습니다. 그걸 투인치항으로 때리게 되면 2분 정도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원이 없으면 또 실으러 가고 이런 데에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출동이 지연됐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일각이 여삼추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화재신고를 해 놓고 소방차가 도착하는 거리에 따라서 1분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도 있고, 5분도 있고, 10분도 있고, 20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분 기다리는 동안에 그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소방차가 늦게 왔다 또 20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한 시간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런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진호 위원님께서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한 금년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소방력5개년계획의 금년도 실적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개 소방서 신설 또 5개 소방관 파출소 신열 그리고 소방장비 53대를 보강했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내년도의 신규소방장비 44대를 증차하고 또 소방차가 없는 면 지역의 소방장비, 소방행정의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면 지역을 위해서는 18대라는 소방펌프차를 신규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5개년계획에 의해서 목표는 다소 부진한, 미달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업무량, 사업량과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5개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구급대와 구조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구급대와 구조대를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의 통일된 명칭이 있습니다. 구급구조대입니다. 여기서 구분하라고 하면 구급대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급대고 구조대는 화재현장이랄지, 교통사고현장이랄지 또는 수해현장, 산업재해현장 이런 현장에 가서 사람이 깔리거나 또 치여서 못나온다거나 하면 사람을 구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구급차가 같이 출동해 가지고 구출된 인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단 직원의 연고지 배치는 필연적이다 이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는 대원칙으로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설명을 하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이고 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연고지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년도에 이월된 사람하고 또 금년에 신발생 연고지 희망자하고 이걸 종합해 가지고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최우선을 두고 연고지희망자를 해당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연고지 배치희망자는 많은데 그 연고지에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한 것이지 자리만 있으면 100%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9명이라는 희망자가 있었는데 155명을 연고지에 배치하고 44명은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고지배치문제는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TO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고려할 점은 어떤 사람은 연고지에 장기간 계속 눌러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는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고생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연고지배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보완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고층건물화재에 대비한 특수장비를 개발할 의욕이 없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소화탄 같은 것을 한번 내 쏴가지고 전체가 꺼질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소방장비 개발은 영국이랄지 미국이랄지, 일본 등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아주 간편한 소화장구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진국에서도 16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또 11층이상 고층건물 또 1층미만이라 할지라도 대형건축물, 호텔이라고할지, 백화점 이런데 소방작전이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자동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그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기능이 100%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어느 구석에 불이 납니다. 그러면 헤드 하나, 둘 정도 터져 가지고 최소한도 세 개 이내에서 완전히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좋은 장비도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방연구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저희 소방연구소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허장회 위원님께서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시·군별 현황을 밝히고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연간 교육회수는 몇 회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연 16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회수는 2회에 16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회의 교육비는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화관리자가 월 4,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월 3,000원 해서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회의 존속의 필요성과 경기도만이라도 폐지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안전협회가 퇴직소방공무원이 가는 곳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방안전협회는 '80년도에 입법이 돼 가지고 '81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소방행정은 거의 관설기능에 의해서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본같은 데도 소방위험물 안전센터라고 할지 소방설비 안전센타 같은 민간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대한소방협회랄지, 위험물주유소협회랄지 또 위험물취급주의협회랄지, 소방설비기사협회 등 5개 단체나 난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그걸 통·폐합을 해 가지고 순수민간단체로 발족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행정을 관기능에 의해서만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기능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단체가 또는 국민이, 도민이 이것을 분담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안전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교육과 홍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방화관리자랄지, 위험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소방관서에서 실시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일상업무에, 소방서인력이 본서에 2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많은 행정업무량을 수행합니다. 과장, 계장들도 그렇습니다. 훈련하고 소방출동을 하고 또 행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전문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전문강사, 전적으로 모든 시간을 교육 안할 때는 강의자료를 작성하는데 할애를 해서 깊이 있고 넓게 연구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서 기능만 가지고 이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제 민간전문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문단체로 하여금 전담해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안전협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협회가 이러한 교육과 홍보, 사실 소방홍보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이는 소방업무가 형식적인 홍보고, 이렇게 돼서 예방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안전협회가 제한된 소방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또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안전원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홍보기능을 보완하고 있고 그 외에 제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안전협회에 대한 저희 소신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협회는 앞으로 소방에 대한, 직장방화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안전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하는 인식이 일반화 되도록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직장에서 소방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점검 등을 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은 소방안전협회에 가 가지고 안전협회에 의뢰하면 바로 와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진단을 해주고, 이것 고치라고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도 안전협회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국가기능에서 수행이 어려운, 미처 못한 이런 연구사업이랄지, 조사연구기능도 안전협회로 하여금 수행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기능도, 물론 이러한 소방안전협회는 회원사가 전국에 4만여 특수장소와 1만여 위험물제조소와 이런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기능은 물론 회원업체,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한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여력이 있으면 전체국민을 위한 홍보교육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안전협회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전협회는 계속 존속시켜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또한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경기도만이라도 폐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를 하지, 또 이 안전협회설치자체가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된 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폐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이 5월까지밖에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5월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5회밖에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월까지 지급하고 그 후로는 지급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10회로 늘려서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회수를 매월 1회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출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원거리 파출소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신속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저희 조례개정안심의시에 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군 지역 소방파출소장에게 건축허가 동의업무, 위험물허가업무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소장에게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가증이랄지 그 동의서이랄지 그 동의서 용지에다가 관인까지 눌러 가지고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파출소장이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가 군수로 부터 왔을 때는 바로 그 파출소장이 조사해 가지고 즉각 그냥 소방서장 본서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에게 동의서를 발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험물 허가 역시도 위험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조사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증을 즉시 발부하도록 이렇게 개선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명의자체를 소장에게, 명의까지 관청명의까지 서장에게 권한 위임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관파출소장은 그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권한위임은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특수차량 구입시 발주는 소방서에서 했는지 본부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소방차 신규구입은 소방본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9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자료, 대비자료를 요청하셨죠?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의 예산대비가 58% 집행인데 미집행 예산의 과다사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도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계용역이 늦은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설계용역이 늦은 것은 사업을 착수하는데 다소 지연된 데 그 사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방헬기 행정지원의 한계는 부품조달방법과 기능직 4명의 자격, 행정지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출장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직 있고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럴 때는 지원합니다. 다만 일반 직원이나 실·국장이하 직원들이 활용한 자료는 없고 그 당시에 지금 저희 윤세달 지사님께서는 일체 헬기를 이용 안 하십니다. 물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헬기사용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거의 그 지사님께서 지휘관인 경기도 최고 지휘관님이신 지사님께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품조달은 본부가 집행을 하는데 거의 조달 구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이제 저희 조종사가 신국희라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군소령 예편됐는데 육군 항공대에서 헬기를 조종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군 항공대 조종사 2년 또 두산개발공사 항공기장 5년, 한국항공기장 4년 등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부조종사 이세영은 육군중위예편자인데 이 사람도 조종사, 통신사 두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군항공대에서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 두 사람은 남상선 정비사는 육군중사 예편자로서 항공정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정렬 정비사는 공군정비 경장으로서 항공정비사 자격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항공대에서 3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비로 회원에게 주는 혜택과 징수대상 축소범위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허장회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이 안전협회에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소방공무원도 갑니다마는 극히 그 공채하는 직원이고 그 다음에 일부 현재 지금 안전협회강사가 이제 소방공무원 출신이고 그리고 지부장이 일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 소방공무원도 필요시 퇴직 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봉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상 축소문제는 작년에 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위험물 판매소입니다. 소형 점포식입니다. 영세업자하고 거기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중복된 이것은 한 사람으로 축소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세 목욕탕의 경우에 그 안전관리자와 목욕탕업주와 중복돼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직장에 한 사람이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시설안전원 이렇게 겸직을 하는 경우에 한 회비만 받도록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내무부에서 중복된 회비는 단일 회비만 징수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줘 가지고 소방안전협회에서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9구급대와 129구급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19구급대는 저희 소방서에서 119라는 번호를 따서 119구급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29구급대는 보사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구급업무가 보건사회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나 이런데서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사부 협조를 받아서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9구급대는 지금 전국적으로 법인체로 해서 지금 129 응급신고센타라는 게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시를 받아서 출동을 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129구급대는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똑같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데 119구급대는 이제 무료로 봉사를 하고 129구급대는 택시요금과 같이 미터기를 달아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119의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9구급대를 활용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의 경리관은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경리관인 소방본부장의 권한은 예산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검수는 그 별도 검수공무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지연사유가 종전의 내무부 방침을 이유로 해서 했는데 실은 설계과정에 지연사유가 주로 있는데 이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사실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미리 설계지침을 정확히 주고 했으면 그러한 불합리 사항이 지적이 안돼서 심의사항을 여러 번 거치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지연사유만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잘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청교 위원님께서 소방장비구입은 서울업체만 할 수 있는가, 경기도업체의 보호차원에서 경기도업체를 참여시킬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인데도 물품납품이 서울업체에게 돌아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수의계약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이나 이런 입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물품구입은 1,000만원 이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 이것은 법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으로 그 사람들은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넣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장, 곽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말단 소방서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사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가급적 연고지에 배치함으로서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방본부장께서는 고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일문일답으로…….

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나야죠.

방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앞에서 답변 말씀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 간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최우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고지로 가야 될 자리에 자리가 비지 않기 때문에 연고지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연고지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못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좀 오래 가서 장기간…….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들의 연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고려하시고 지금 답변에서 연고지 배치는 절대적인 대원칙에 최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들으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 확실한 겁니다. 소방공무원 말단공무원 중에서 연고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일선 소방본부나 서장한테 전화로 부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고지에서 좀 될 수 있으면 근무하게 해 달라고 부탁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와서는 그런 부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부에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내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동냥은 주지 못하고 쪽박 깬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 얻으러 왔는데 밥은 안 주고 쪽박만 깨 가지고 얻어온 밥까지 아주 내버리게 생겼다 이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안 됐어서 소방본부나 소방본부장 일선본부장한테 이 사람이 연고지가 여기인데 좀 연고지에 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 양반이 그 다음에 냅다 쫓아와서 아 이게 좀 전화로 부탁했더니 연고지로 갔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로 갔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괜히 전화를 하셔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 일선소방소장이 딱 부르더니 `야 임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인사부탁하고 있어 임마, 나쁜 놈 같으니'이렇게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연고지로 가지 않고 너 조금 더 먼 데로 가라고 인사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절대적인 대원칙이며 최우선적인, 지금 답변하고서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임한 후로 그러한 부탁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앞에서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자기 집보다 먼 데로 인사배치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너 왜 인사청탁이나 하고 다니냐'고 기합을 줬다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게 와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제가 확인된 그 사안으로 봐서 잘못된 인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시에 반영을 해서 그 직원의 불이익을, 말하자면 보완해 주는 방향, 더 나아가서 희망하는 데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후에 연고지를 물어봐서 사후에 처리해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일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연고지에 그 양반이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위환경에 부모하고도 알아서 `아 요새 자네 아들어디로 다니나, 아! 그 먼데로 다니면 가까운 데로 오지' 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연고지를 가까운 데로 가자라는 것이 꼭 인사의 부탁이냐, 그게 인사개입이고 인사청탁이냐,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 인사부탁이나 청탁으로 보십니까?

뭐 굳이 청탁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확실히 얘기해요. 못 박고 안 박고가 문제가 아니라 연고지에 가까운 데로 좀 기회가 있을 때 배치해 달라는 부탁이 인사청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둘 중에 그 하나만 얘기하시라고요?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청탁이라고 못 박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청탁이 아니죠, 분명히, 그러면 아! 지금 자리가 없으니 너 이렇게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자리가 없으니 연고지에 자리가 나며는 다음 인사 때 하여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이렇게 얘기해서 격려는 해 주지 못할 망정 아 그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인사청탁이나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지금도 다니기가 연고지 보다 먼데 더 먼 데로 하면 그것 관두라고 하는 것 뿐이 더 되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한 일선 서장이 있었을 때는 내 어느 서장님인지 모릅니다. 그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서장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연고지 배치는 소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서장님이 확인이 됐다 그러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서장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들어 보셔야죠, 그 연고지 배치는 서 단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 들어보는 것은 제가 아니까요 제가 물어 본 의도를 저기 물어보는 것을 답변을 해야지 딴 엉뚱한 설명을 늘어 놓으니까 얘기지, 아 누가 듣지 않는답니까? 그런 서장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본부장께서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그런 지침을 시달하고 그 시달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은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지난 얘기나, 이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고지 배치가 서 단위로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기 연고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의정부 소방서면, 의정부가 연고지 아닙니까? 그 연고지인데 그 의정부에서 회천으로 갈 수도 있고 포천으로 갈 수도 있고 다음 파출소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리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구리소방서 직원이 연고지가 예를 들어 동두천이다 그럼 동두천에 보내는 것은 연고지 배치가 맞는데 구리에 있는 사람이 A라는 파출소에서 B라는 파출소로 가는 것이 그렇게 그것까지도 연고지 배치 원칙에 의하여 지침을 내려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 지침을 어길 때는 처벌하겠다 그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내가 지금 관두려고 그러는데요. 소방서장님이 너무 달변가고 변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실수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님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 봤지 앞으로 누가 지침을 내려 봤느냐 안 내려 봤느냐 누구 애들 갖다 교육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을 내려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아, 누가 지침을 내려 보냈냐 안 내려보냈냐를, 내가 그걸 본부장한테 물어 봤어요. 지금…….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고, 내가 연고지 배치를 부탁했는데 인사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인사청탁을 했다고 그래서 더 먼 곳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일선 서장한테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그랬지 누가 지침을 보내고 안 보내고 지금 그걸 따집니까? 엉뚱한 대로 방향을 돌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곽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려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충적으로…….

그러면 처벌의 규정이 없으면 못 하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말이야, 그걸 무슨 누가 모르고 알고 지침이 그런 사실이 없다, 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누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지 몰라요? 지금 본부장이 와서 그렇게 지침을 해 갖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보세요. 내가 답변까지 얘기해요? 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얘기하며는 본부장께서는 "내가 오기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대원칙이다,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미스럽게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간단히 답변은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곽 위원님께서 처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으시니까…….

처벌은 어떤 조치를 하실 거냐 그러면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일선 서에 시달을 하겠다"든가 "앞으로 지시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결국 논리나 엉뚱한 데로 돌려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그만 두고자 해서 지금은 일단 휴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동료위원들 보충질의 끝나고 내가 밤 12시까지라도 따질 테니까 일단 보충질의는 중지하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1회에 5,600원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이니까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무부에서 본부장님도 근무 많이 하시고 내무부 사정은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무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이니까 이러한 정도는 경기도 본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에 각 도별로 소방본부가, 소방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아마 도의원들이 혹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서도 갖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의원들께서는 우리 대원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몇 년도부터 5,600원을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요즘 물가가 한 40%이상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내무부에 계신 분들은 한번 출동하는데 이 분들에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5,600원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신한 분들은 소방업무에 협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나, 옛날같이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라면 그때 당시에는 1,000원도 못 받고 무요봉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우리나라도 살기가 좀 나아졌다.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또 우리 경기도 본부가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가는 가장 큰 본부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하니까 또 연관성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걸 앞날에 소방대원들의 사기 충천을 위해서라도 본부장님이 직접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고 하니까 좀 되도록 값을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제안제도 창안에 대해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번에 해서 은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창안이고 좋은 안이었다면 물론 돼야 되겠죠, 그건 본부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 제도가 잘 됐던 것이다. 이번에 받은게 잘 된 것이 다, 정말 창의적이었고 좋은 아이디어였다, 또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모방이었다, 그냥 하나 도용한 것이다, 그 판단을 내리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고 안된 것은 다음 회기에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의소대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있는 곳은 소방본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고 소방파출소 관할이 아닌 지역은 그 지휘권이 군수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소대도 감찰권은 소방본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각 의소대는 군수가 지휘 감독권이 있는 의소대는 민방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는 의당 어떤 소방, 아까 화성군 송산면을 갖다 오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의소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군 민방위과를 갖다가 감찰을 했어야 돼요. 민방위과에서 과연 일선 의소대를 지휘·감독을 잘 하고 있나, 그런 걸 살펴 주시고 잘못 됐다며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두겠습니다. 내년까지 각 군의 민방위과를 일제히 다 감찰하셔서 감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세 번째로 가평군은 소방차가 3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폭동진압을 하기 위해서 3대가 다 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평군수의 지휘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휘권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상황 판단에 상당한 미스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스가 있던 없던 지휘권 남용이죠? 소방서도 화재가 나도 소방차의 100% 출동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폭동진압을 위해서 소방차 3대가 있는 걸 100% 다 출동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휘권 남용이다…….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휘권 남용은 응징을 받아야 됩니다. 본부장은 당장 내일이라도 감찰권을 거기다 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여기 감사장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면 본부장의 자격이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인신공격 안하고 좋게 좋게 넘어 가려고 하니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감찰해서 우리가 29일부터 30일까지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결과조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하고 "알겠습니다"는 뜻이 달라요.

송 위원님 개인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본부장님 잘못 아시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여기 계신 위원 전체가 질의를 한 것이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17명 도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다 알 권이가 있고 알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없는 사실을 갖고 왜곡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연한 지휘권 남용이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본부장이 감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타 시·군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할 거죠?

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소방관계의 공무원 여러분들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걸 요청을 했는데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더욱이 오늘 점심까지 굶어 가시면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감사는 소방행정 전체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요인들을 찾아서 내년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자고 하는 높은 차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그 다음에 자료를 중심으로 한 내용과 그리고 업무보고의 방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본 위원 외 몇 분의 위원이 얘기했던 소방안전협회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개선 시정도 아주 건설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협회의 선전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위원은 느꼈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중에서 헬기 사용이 금년도 현재 지사께서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경기도지사쯤 되면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승용차로 정체시간을 갖고 지역에 시간내에 도착이 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가 시간의 약속을 이행치 않는 이런 지역주민의 불만도 요지가 되는데 지사가 헬기를 안 탄 이유가 뭡니까, 고공 공포증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 탑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이 헬기 공포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안 타신 것은 아닙니다.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돼서 육로로 출장하시더라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얼마 전 지사가 헬기 한번 타셨다가 혼난 일이 있어 가지고 그 후로 그 다음 지사들이 헬기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헬기의 점검에 대한 관계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기종이 가장 결함점을 빠짐없이 보완한 그런 헬기랍니다. 다만 소형으로서 안전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우려는 다른 헬기에 비해서 극히 적은 헬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아까 검수검사 기능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리담당관 밑에 검수검사관이 있다는 말씀을,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했죠?

그때그때 검수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검수검사에 대한 것은 사실 그것만 잘 해 주며는 자체내에서 예산집행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나는 건데요. 이 검수검사 기능만 잘 해 주시면 본부장은 그렇게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검수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요구했는데 지금 시간에는 아마 자료 주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까지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네,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중에서 본부에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소방사범 처리입니다. 방호과에서 소방사범 처리를 위험물 관계에서 입건을 41건했고, 그 다음에 화재예방 조치에서 32건을 예방조치 차원에서 아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위험물 관계에 대해서 입건했다고 하는 위험물 관계라는 사항은 뭡니까?

위험물로써 입건한 내용은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 취급을 한다든지 또 허가업소라 할지라도 허가당시의 품목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없이 품목을 증가시켜서 취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소방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사항이 처리된 거죠?

그렇습니다. 허가업소에서도 허가품목 이외의 위험물을 취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에 과태료 부과현황인데요. 236건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세원은 소방세로 징수가 됩니까? 목적세로 들어갑니까?

목적세에는 안 들어가고 일반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방세에 일반세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은 가급적이면 입건조치보다는 지금 관내에는 상당하게 적발할 수 있는데 소방서 세원이 많다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경기도에 7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4명인데 성남엔 10명이 있습니다. 성남같은 경우에 사법 경찰권을 10명씩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에 사법업무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해당 서장이 지명신청을 해서 지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과 성남소방서와의 인원 격차가 많은 것은 성남 소방서에 파출소가 13개가 있습니다. 수원은 11개, 그래서 2개 차이가 있어서 다소 인원이 좀 불어날 수 있고, 다음에 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성남은 사법업무 처리 실적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원은 사법업무 취급 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국에 성남은 사법건수가 많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 지역이네요. 다음에는 소방점검에 대한 실적입니다. 금년 10월 기준해서 2만 8,970건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방화시설이 지적 당한 게 357건, 소방시설이 3,180건, 방화관리가 252건, 기타가 37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 3,180건인데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지적한 것은 주로 뭘 뜻한 겁니까?

소방시설에서 지적 받은 것은 소방시설 법정기준이 미달된다는 사항이랄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소방시설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노후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파손, 이러한 경우에 보수·정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2만 8,970건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안내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이 파손됐으니까 이걸 고쳐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해 줘야 소방에 대한 민원발생이 축소가 될 겁니다.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남소방서 신축공사 방열기 교체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억 1,800만원인데 설계변경이후에 324만 1,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설계변경하면 본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용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는 324만 1,000원의 예산 절감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철재보다는 알루미늄재가 더 좋기 때문에 알루미늄재를 그렇게 교체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철재보다는 알루미늄재가 더 싼 겁니까?

여기는 방열기수가 철재로 할 때는 2,301주 그 다음에 알루미늄재로 할 때는 1,610주로 줄어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본부장님은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조금 본부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감찰결과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 10월까지에 대한 자료 같은데 110명의 감찰결과에서 비위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관내에는 16개 관서에 2,337명의 소방공무원이 있는데 110명이 적용되는데 내용은 금품수뢰, 공금횡령, 근무이탈, 근무 음주, 감독 소홀,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무단 소란행위 등 110명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비위공무원 파면조치도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주로 금품수뢰관계에서 파면조치가 많이 나타나고 특히 직무태만 또는 품위향상에서 주로 많고 근무음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부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관서 또는 감독자로서 이런 사고가 한 건도 발생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하는 행위가 아니고 조직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성이랄지 양심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준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소방행정업무의 공정성 확대, 깨끗하고 친절한 봉사, 소방위상에 대한 정착,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소방행정업무의 공정성 확대입니다. 공정성,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행정을 할 때에는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도 답변말씀 내용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목표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는 것이 절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조직구성원의 개성이라든지 양심, 정직성,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말이에요. 깨끗하고 친절한 봉사, 소방위상 정착 그러셨는데 이런 것에서 앞에 아예 `깨끗한'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친절한 봉사, 소방위상정착, `깨끗하고'를 맨 앞에 붙였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소방위상으로 한다는 얘긴데 이것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 줍니까? 이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아! 이제까지는 깨끗하지 못했구나,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친절한 봉사, 소방에 대한 위상정착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느끼면서 아, 이제까지 경기도 소방본부의 산하직원들 2,337명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깨끗하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렇게 처음에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느껴져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 바람직한 표현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처음 자료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느껴집니다. 금년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보겠지만 금년도 화재현장에 물 없이 소방차가 출동한 일이 있습니까? 물 없이 빈 차가 화재현장에 뛰어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작년도 감사부에 보니까 물 없이 빈 차가 현장에 뛰어갔던 일도 있더구만요. 금년에 한 건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없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유비무환이라 사전에 소방서에서 준비를 다 잘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일반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이건 민간인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소방검사를 쭉 실시했습니다. 4만 461개 중에서 3만 1,847개를 실시하고 현재는 8,614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대상물 소방검사를 이렇게 조사하고 검사할 때에 혹시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권위적인 것이나 잡음의 요소가 생긴다고 본부장께서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내보낼 때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여러 가지 당부를 해서 내 보냅니다. 그러나 직접같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다소라도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전혀없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상급감독자들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당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에 제일 물의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속에는 여기 업체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정비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냐, 있다하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지적 받아서 소방법에 위배가 되니까 당신을 고발하겠소, 벌써 위험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부담을 주면 소방행정에 불신이 간다 이겁니다. 안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지도를 해주는 행정 이렇게 개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체소방공무원을 소방검사로 내보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사전담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만이 나갑니다. 선발할 때는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여건을 심사해 가지고 적격자로 판단된 사람만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러한 조금 전에 걱정하신 대로 같은 값이면 검사할 때 `당신 이것 미비되었으니까, 법대로 안 했으니까 처벌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위압적으로 한다할지 그것보다는 `이것 잘 안돼서 참 걱정입니다. 저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좀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방법을 많이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선 소방서에, 본부장님께서는 괜찮겠지만 15개 소방서장님들이 제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도시의 대형건물은 소방준공 처리를 우선 1차적으로 봐야 건물준공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준공처리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처리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3일과 6일, 경미한 것은 3일 안에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3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것은 1차로 5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5일 동안에 처리가 안 되면 또 5일 범위내에서 연장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건축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이 준공검사에 대한 민원이 자료로 민원실에 접수되고 민원실에서 접수한 이후에 실무자가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변경이 있었나 또는 자료를 썼냐 그 확인 절차가 3, 4일은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장이 결재를 해 주는데 하등 하자가 없어서 서장의 결재가 들어갔을 경우에 서장이 출타 중이다 무슨 중이다 해 가지고 이유 없이 시간을 끌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꼭 민원서류 결재를 위해서 대기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중요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자리를 비우고, 업무수행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결재를 득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업무가 바쁠 때하고 의도적으로 피하실 때하고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경우.

그렇게 의도적으로 결재를 회피하고 하는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서장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개관서의 일용잡부 채용에 대해서는 관서장 재량입니까? 아니면 본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일용잡부채용에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소방서장 재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회계도 본부 및 15개 관서에 회계관리 결정이 되고 예산집행이 되는데 재정보증에 대한 경리직 직원에 대한 검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고 군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지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공무원의 비리 가운데에는 공금 유용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경리부서의 직원들, 재정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증보험을 공동으로 유도는 해 놨을 겁니다. 그 이외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하루 종일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무국장님은 3일간 서서 계셨으니까 오늘 하루 서 가지고 답변하시는 건 별로 힘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정부 소방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 설계비를 이중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사후 처리 설명을 안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됐는지.

의정부 소방서의 설계는 광역자치소방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소방서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1,660여평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넘어와 가지고 의정부시에는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건축은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정부 소방서 청사에 대한 추진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7월 23일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와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의정부 청사 규모를 800평인가를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기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본 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그 기본설계 800평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추경에다가 계상을 해서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정부 소방서청사 문제가 규모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설계용역비는 계상이 됐습니다. 의회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의정부소방서 청사 1,600평에 설계도를 가지고는 지금 너무나 청사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차피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인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했던 업체에다가 설계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규모 1,660평을 1,336평으로 줄여서 건축하기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봤습니다. 합의를 본 다음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확정을 지은 다음에 800평의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1,336평의 규모에 의정부 소방서청사 설계를 계속시켰습니다. 용역 약하는 설계업체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지시할 때는 설계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기본설계까지도 변경해서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설계비용과 도비용과는 중복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마는 도에서 추진한 설계비는 중복이 안됐습니다. 또 1,336평에 대한 설계작업 지시를 할 때 그건 기왕에 기본설계한 것은 감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설계 용역비 지불한 것은 환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됐습니까?

환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비위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징계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보고내용을 보니까 아까 유재언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무단 결근 35일에 대해서는 해임을 시켰고 그 다음에 결근을 3일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감봉처분을 했어요. 이것은 징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대상 위법사실에 대한 양정을 정해서 징계요구권자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범위내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 처벌을 합니다.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징계양정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중징계나 경징계냐 이것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심의해서 경징계 요구한 범위내에서 견책도 줄 수 있고, 감봉처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파면, 해임 이런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직도 할 수 있고, 해임할 수도 있고, 파면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처분, 중징계나 경징계보다도 더 약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징계를 했는데 경징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며는 소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마는 과거 같으면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또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소속 직원으로서 이런 징계를 벌하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라서 이렇게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방기계 기구 제조업체가 경기도에 25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제조업 종류별로 제가 자료를 아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를 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 업체를 가능하면 도와주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고 또 254개 업체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제조업체마다 종류가 중요한 기계나 장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을 지원해서라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외국에서 수립한다든지 할 때에는 오퍼를 해서라도 경기도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기도의 지방세나 세액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급적이면 쓰도록 모든 설비공사업체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조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행정정보나 또 많은 장비기계를 구입해 봤으니까 그런 것을 알선해서라도 정보를 주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곽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연고지 배치는 아까 그 본부장께서도 인사원칙이라고 말씀하셨고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리소방서 연고지배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소방서 관할내에 연고지 배치가 인원 정원상 어려울 때는 소방본부에서 서간 이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리서관할에는 어디 뭐 저 파주사는 분이 구리서관할에는 연고지 배치하려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가까운 소방서로 인사이동시켜 가지고 연고지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소방서의 서장님도 본부에 요청을 해야 되고 본부에서도 그러한 사전예방을 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러한 물의가 일어나기 전에도 해당 소방서장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본부장님에게 인사요청을 분명히 했어야 되고 또 본부에서는 인사 연고지 배치 원칙이 있듯이 그걸 빨리 받아서 인사조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하신 것은, 못해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난 것은 아마 구리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그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희망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그러한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고지 배치가 서간 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간 배치는 물론이고 연고지와 가까운 그 부서 서장 인사이동 지침을 줘 가지고 연고지로부터 가까운 부서에 가급적이면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서내 인사배치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우리 경기소방본부 발전을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가 지금 몇 평으로 건립을 합니까?

지금 1,336평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의정부 소방서는 2급지죠?

1급지입니다.

언제 승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급지, 2급지는 서장의 계급이 총경급인 소방정으로 배치된 데는 전부 1급지고 그 다음에 소방령으로 배치된 데는 2급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지난 7월에 추경을 다뤘을 적에 의정부소방서는 2급지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0평 이상은 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그래서 설계를 800평으로밖에 국한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줬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 속기록 깔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급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원소방서나 부천이나 성남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 광명소방서는 좀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표현할 때 이제 한 등급을 더 분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지금 1,300평에 한다며는 엄격히 따져서 설계비가 2주일은 지출이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왜 설계용역을 줬느냐 하며는 800평 이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800평을 지으려고 보니까 설계용역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맨 처음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안돼서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을 줬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1,350평인가 되신다 그랬죠?

1,336평입니다.

1,300평을 짓는데, 그렇다면 먼저 설계해 가지고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용역을 안 줘도…….

그 문제는 제가 저…….

이거는 지금 속기록을 보며는 다 나오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럼 1,300평을 지을 수 있었다.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설계를 잘못 준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물을게요. 1,336평을 의정부 소방서에서 다 씁니까?

그 중에서 302평은 민방위 교육장으로 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됐어요, 그렇게만 얘기하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는데, 의정부민방위 교육장을 경기도에서 지어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02평에 대한 건축비는 의정부시 예산으로…….

그러면 그 건물은 의정부시 소유, 경기도 소유 공용 소유지입니까?

등기가 따로 따로 됩니다.

그러면 한 건물인데 층별로 등기가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언제 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800평으로 이제 공유지에…….

아니요, 지금 얘기는 의정부시하고 경기도하고 공유건물로 되는 그런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아서 그것을 공사 착수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받을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은 의정부는 의정부시 소유, 경기도 소유 공유로 한다 하는 사항이 없어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은 경기도 소유로서 끝나는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듣고 깜짝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최소한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적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했다. 속기록에 남기기 싫으면 휴게실에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무 사항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사건이라고밖에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책임소재가 나와야 돼요.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냥 넘길 수 없고 우리 내무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끝나고 바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동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행정업무가 '91년도에 광역체제로 만들어 졌죠?

92년입니다.

아! 92년입니까? 그래서 92년도에 소방청이 광역체제로 구성이 됐을 적에 지금 저희는 지방화시대의 문턱에서 그야말로 지역주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주대도의 그러한 운영을 원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광역체제로 소방행정이 운영이 되면서 현재까지 36개 일선소방서에서 광역체제로 엮임으로써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애로사항이라든가.

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항으로 되어 있을 때의 소방,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항으로 되어 있을 때의 소방 이 차이점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을 때 소방의 경우에는 어떤 화재진압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신속한 인접 소방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응원요청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재정사정이 나쁜 지역은 역시 그 소방발전을 상당히 더디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소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소방작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행정체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광역의 경우에는 재정사정이 풍부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징수되는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쓰여진다는 그러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작업과 인명구조작전을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거의 도시화돼 가고 있고 또 공업지역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 군 지역의 경우에도 대형공장이랄지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광역소방체제가 아주 요청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소방체제를 하는데 경기도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어느 국가를 쳐 놓고 이 소방청이나 경찰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이 존재하므로 해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쭤본 이유는 바로 이 광역행정체제로 소방행정이 유도되므로 해서 일선 소방서에 방금 말씀하신 지역소방세를 갖다가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보유하는데 나름대로 광역체제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나름대로 어느 시한부를 두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재정이 부족한 시·군에도 소방서가 서고 장비가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을 적에는 이 자체는 그 시·군 광역체제를 풀고 시·군 단위로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체제와 기초자치단체체제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소방행정체제를 운영해 가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어떠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의 말씀은 못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이 소방법 제69조 및 동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한 8가지를 조근조근이 두 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미안합니다.

두 시간 안 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곽만식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일문일답을 할 적에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위원들하고 오손도손 한 분위기 속에서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문제도 야기가 됐었고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장시간 동안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피차간에 혼돈을 가져 올 우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모두의 밝은 내일과 건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속개하자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 네, 지금 곽만식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찬동을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아,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곽만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그래 딴 분은 좋다는데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곽만식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10분 쉬었다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 네,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죄송하고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들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건, 이건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때 하겠습니다. 그때 성의있는 답변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와 구리소방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산소방서와 구리소방서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니까 두 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장과 구리소방서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안산소방서와 구리소방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죠.

우선 안산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소방서장입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정신교육 실시현황과 자체감찰활동 현황은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유재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안산의 공장지역에 대한 업체의 자체 소방시설이 미흡하거나 부족할 경우 안산소방서에서 어떠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건물이 들어서려면 건축허가 및 준공당시 허가청과 협의하여 소방시설이 소방법규에 맞도록 설치됨으로써 법정 소방시설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주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동이 안 될 때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 및 시화공단 지역에 253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대형화재 방지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는 고성능 화학차를 저희 안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고성능 화학차는 35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차로써 본 소화약재의 적재량이 4,000ℓ, 약 20드럼이 됩니다. 물은 40드럼 약 8,000ℓ를 적재할 수 있으며 어떠한 화재라도 초기에 신속히 추진하면 진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공단내에 대단위 위험물제조소인 주식회사 진로발효, 종근당, 삼화페인트 등 3개 회사에서 자체에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지원 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소방장비가 있다면 인명구조차 1대와 배연차 1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인명구조차는 현재 소방본부에서 구입 중에 있으며 배연차 1대는 94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공단지역부족 소방시설 장비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반월공단에는 유독물질 취급업소가 많은데 유독물질 이동시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 관내에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84개소 500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운반하는 차량 즉, 이동탱크로리도 12대나 있습니다. 유독물질은 이동저장 취급시에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안산소방서에서는 이에 대한 유독 소방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독물질 이송운반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및 안전요원은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가 탑승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회사 관리직원에게 강조 지시하고 탑승자에게는 이송물질의 성분과 유사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상세히 교육하여 이송시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차량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적재하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저희 안산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수습에 필요한 안전장구인 고무장갑, 고무방호복, 방독면 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충분한 양의 안전장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화제로서는 중탄산나트륨, 가성소다 등 700g을 저희 안산소방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물질은 대부분 강산성 화공약품으로 대부분 소방법상 제6유 위험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원 차량 전복 사고시 문제 됐던 화공약품도 무수크롬산으로서 소방법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됩니다. 이런 강산성 화공약품의 중화제는 중탄산나트륨과 가성소다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산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구리소방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기 그냥 질의 끝나고 나가시죠.

질의 끝나고 나가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보충질의까지 마치고 좌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산소방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오늘 전신용 안산소방서장님과 구리소방서의 원민희 두 분 서장님들이 15개 서장님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부 및 15개 서까지 16개 관서는 본도 도청의 예산이 전도가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지 감사는 현장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감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오늘 본부의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본부에서 공단에 있는 안산소방서 그리고 시·군, 읍·면을 많이 포용하고 있는 구리소방서, 이렇게 해서 본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두 분 서장님이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특히 양 개소에서 올라 오신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방향이 현지감사가 될 겁니다. 올해 두 군데에서 오신 서장님들은 어떻게 보며는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현지에 감사가 나갈 때는 물품구입에 대한 현장까지도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고,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가면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서장에게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안산소방서에 질의 제안했던 것은 공단과 민간인이 분류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소방관리를 하기에 행정적으로 가장 좋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신용 서장은 소방본부에 계시다가 나간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의 큰 사건을 육·해·공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포의 열차사건, 목포의 항공사건, 지난 10월에 격포의 해양사건, 이 3개 사건을 육·해·공사건 3포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보면 안전관리만 지켜졌으면 절대 사고가 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소방서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거기에 특수화학부터 많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은 아까 소방본부장이 많은 선전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교육을 해서 사전에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을 익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교육을 직접 해 주시는군요?

네.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지가 한달 반쯤 되는데요. 공단내에는 모임이 있습니다. 총 공장의 총무부서장회의, 공장장 모임. 최고경영자 모임, 이 3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3군데 모임에서 간담회를 갖는데 3군데 다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도 제가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이것을 관리자 되시는 분이 꼭 좀 챙겨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은 구급대 운영이 두개 대가 있죠? 8명이 운영을 하구요?

네.

그럼 차는 두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그럼 한 차에 네 명씩 해서 두 명씩 교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 8명이 전부 다 응급처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전부 다요?

네.

그럼 간단한 응급처치는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1,362명이 하나의 수송만 하는 겁니까, 응급처치를 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금년에 1,362명을 했는데…….

이송을 했구요.

제가 묻는 것은 환자수송대냐 구급대냐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송대 역할밖에 못하고 있죠?

때에 따라서는 수송대 역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급대 역할도 합니다. 그걸 잘라서 구급대냐…….

최소한도 구급대 역할을 하려면, 내가 한 번 영화를 보니까 말이에요. 본부하고 체인이 돼 있어서 계속 어떻게 처치하라는 것까지 지시를 받아 가면서 처치하는 걸 봤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급대가 못 되고 수송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송대 역할이죠?

구급역할도 합니다.

그럼 그 사례로 어떤 구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골절상 같은 것은 부목대고 이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도 저희들이…….

애기도 받아 봤고?

네, 그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산모는 저희 미담사례에 안 넣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고 하니 그런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내가 질의할 요지는 무슨 잘못했다고 채근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 구급대가 본연의 구급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어떤 한 곳이라도 시범케이스로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고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산소방서장님은 제가 볼 적에는 수송역할 밖에 못 하는 걸로 보는데 구급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구급대 역할 충분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구급대가 된다면, 다 됐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 911 저도 많이 보고 실지로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상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어떤 조직력이나 인원이나 장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있는 장비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현 실정에 맞는 구급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은 사실 크고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금방 출동할 수 있고, 거의가 다 시내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병원하고 체인만 맺어 놓고 하며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무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봤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안산소방서장이 거기서 관할하고, 한번 이걸 모범적으로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볼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원도 돼 있고, 다른 지역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병원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봉사해 줄 걸로 봅니다. 또 환자가 자기 병원으로 갈 거니까, 아무리 중환자라도 응급처치 해 가면서 어떻게 처치하라든지 막말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급처치하라든지, 그런 지시사항도 거기서 받아 가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에 다는 장비는 별로 크게 돈이 안 들 걸로 봐요.

무선통신 장비가 문제가 되구요. 저희도 셍각을 해 봤습니다. 안산지역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큰 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고대부속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라든가 수련의들이 많이 와서 당직을 하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환자 수술한다 하며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술 안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있는 사람 수술할 것 있으면 "며칟날 오시오" 하고 날짜를 정해주지 바로 결정을 안 합니다. 그건 왜냐니까 서울에서 의사가 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산재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제 후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의 통신시설을 갖다 놓고 하면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는 건네 봤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해보며는 어떤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본인은 물론 모든 지역주민에게 혜택도 주고, 그래서 환자 수송대가 아닌 구급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안산서장이 창안하셔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산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미진하나마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고, 무선통신 82대로 광범위한 구역을 적정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정규소방직과 기능직, 고용직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는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는 100% 적정을 기해 왔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46%가 증가된 것은 92년도 12월 31일자로 남양주군 수동면·조안면·별내면·퇴계원면, 양평군 양평읍, 가평군 가평읍이 편입되면서 인원 45명과 장비 12대가 증가되면서 92년 대비 4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92년도 대비 9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두 번째 무선통신 82대로 광범위한 구역을 적정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소가 8개 파출소로써 1개 파출소에 본소에는 총 무선기지국 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2대, 각 파출소에 7대, 차량 33대에 이동국 33대를 배치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40대는 지휘자급인 소방장 이상 간부급 31명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대는 각 의소대에 배치하였습니다. 현 무선통신 시설은 부족되지 않습니다. 남양주군 등 산악지대가 많아 일부 지역이 불감지역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3년도 기지국 안테나를 망우산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구리소방서 소방공무원 정규직, 기능직, 고용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구리소방서 인원은 현재 총 171명, 소방공무원이 145명, 기능직이 20명, 일용직이 6명, 고용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100% 적정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구리소방서장으로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사과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리소방서는 '87년 11월 25일 중, 현재 개소한지 6년 됐습니다. 서장이하 145명 중 80%인 116명이 비연고지 의정부·서울·동두천·성남·안양 등지에 연고를 가지고 20%만이 구리소방서 관내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관할구역은 양평·가평·미금·와부·진접·구리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동두천에 연고를 갖고 있는 직원은 연고지가 가까운 진접파출소와 교문파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성남·안양 등지에 연고를 갖고 있는 직원은 양평이나 가평·미금·와부파출소 그 인근지역에 최고 가까운 곳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여 연고지와 가까운 파출소에 근무한 직원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진접파출소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동두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 계속 거기에 두면 또 왜 나는 이런 먼데 두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근무한 사람은 거기에서 좀 멀지만 가까운 교문파출소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가슴 깊이 반성하면서 인사운영 등 제반 업무추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리소방서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소방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구리시에 8개 파출소와 21개 의용소방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21개 의용소방대에도 다 장비가 있죠?

의용소방대는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요?

네.

그럼 뭐 가지고 소방작업을 합니까?

거기에는 파출소가 다 나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돼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

21개 의소대는 거기에 다 파출소가 있다, 그런데 파출소가 말이에요. 8개 파출소밖에 안나왔는데요.

그 인근에 다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파출소가 있다구요. 소방파출소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소방파출소는 8개 파출소다 그랬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소대가 남양주 같은 데는 현재 3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접파출소면 진접에 의용소방대가 한 군데 있고 세 군데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개 소방대가 있는데 남자가 13개 대가 있고, 여자가 8개 대가 있어서 21개 소방대죠? 장비는 하나도 없고…….

네.

몸으로만 때우라…….

장비는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양주군에 진건, 미금에 화도 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만 장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의소대인데, 의소대 세 군데는 장비가 안 나가 있다, 소방차가 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세군데 다 급수차가 나가 있습니까?

다 펌프차입니다.

아니, 물 실어 나르는 급수차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급수차는, 저희들이 소방차 하면 펌프차가 있고…….

소방차가 있으면 거기 펌프해서 쏘면 물이 나가죠? 그러면 불은 나는데 또 물을 실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물을 실어서 나르는 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수차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지원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장비지원은 만약 저희가…….

아니, 급수차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파출소에서요?

서장님으로서 서장님은 돈이 없으니까 본부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3개 의소대는 이러이러한 급수차가 소방작업을 하다 보니까 급수차가 필요하다 하고 예산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에 요청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대가 들어오고 내년도에 또 한 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배치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급수차가 돈이 얼마나 가요?

급수차는 한 6,000만원 정도…….

급수차만?

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들어온다…….

네.

나머지 군데는 다 자기네들이 가서 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불이 나면 동시에…….

그런데 의소대에 가서 보면 소방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잘 돼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소방서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써 현재 도의원님들이 배정해 주시는 소화전은 연 한 10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며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 수와 협조를 해서 그 관할지역은 그 자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내년도에 25개를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가 돼 있고 미금시도 역시 15개, 이렇게 협조가 돼 있습니다.

나는 시를 물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파출소는 잘 해 줘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의소대 것을 묻는 거예요. 의소대에서 잘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소대 지역은 좀 곤란한 점이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하수가…….

전기도 안 들어가요? 의소대 있는 곳이 전기가 다 안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는 들어가는데 물이 안 돼요?

저희가 수도 소화전이라는 것은 상수도가 돼 가지고 관리 나가서 거기서 수도관을 땁니다. 그게 소화전입니다.

그 소화전을 못 했을 적에는 땅을 파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뽑아서 쓸 수도 있죠?

네, 그것이 1년에 한 군데씩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성생농장에 한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네?

성생농장이요.

내가 의소대에 해 줬느냐 물었지 농장 해 줬냐고 물었어요? 왜 동문서답을 해요. 의소대에 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의소대가 불은 끄러 다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데 의소대 해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소대는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농장에는 왜 해 줘요?

거기는 농장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성생농장이 나환자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당한 밀집지역이고 화재가 났을 때 수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팠습니다.

또 하나만 물을게요. 의소대 말이에요. 무전기라든지, 차량무전기이라든지 휴대용무전기를 사준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소대 소방차가 있는 데는 전부 기지국과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본부가 무전기로 연락이 되고 휴대용 무전기 갖고 다니고 잘 해 줬다는 얘기죠?

네,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묻는고 하니 소방서장은 내 관할 구역 전체화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책임을 져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부터 더 열심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내 공무원만 챙길 게 아니라 스스로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너희들은 군수관할이니까 아니다 하지 말고, 지금 서장님 이렇게 뵈니까 말씀은 참 잘하시고 일은 덜 하실 것 같아요. 말로 하는 사람은 사실 몸으로 실천하는 힘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슨 인신 공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소대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야만이 화재 진압이라든지 사전예방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우리 원민희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름 부르기가 조금 이상해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원씨이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부터 가급적이면 그쪽에 얘기를 안했으면 하는 얘기를 자꾸 눈빛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리서장님한테 보충질의하는 것은 본부산하 15개서의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12월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게 각 서의 예산에서 우리가 이걸 잘라야 될 건지 협조를 해 줘야 될 건지 주로 이 예산분야가 되기 때문에 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은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독면은 지금 각 개인장구로 다 지급했습니다. 개인 소요품으로서 마스크나 이런 것은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당수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소방서의 요원이나 또 대원들이 가스화재가 있을 때에도 방독면을 쓰고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개인장구는 마스크나 이러한 것은 되어 있고 방독면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인 게 예산에 서장님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현재 TO중에서 두명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못받은 데가 양평지역에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기능직 결손인원을 보강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일괄 채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이 돼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곧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험봤을 때 채용이 됐군요?

네.

다음에는 아까도 많은 인사관계를 서장님이 솔직하게 심중을 얘기해 주셨는데 인사는 일단 서에 들어가면 서장님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못하면 서장님들이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사항이 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사에 원거리가 될 경우에 본인을 불러서 사정이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신은 이렇게 근무를 나가도록 되는데 어떠냐 이렇게 같은 직원이라도 서장님 입장에서 명령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합의제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양평이나 가평같은 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직원들을 인사시킬 때는 항상 저희들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원들한테 양해를 받습니다. 죄송하다,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멀리 보낸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의 직원들한테 사실은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구리서장님의 인사에 대한 내역관계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요새 당분간 조금 얘깃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서장님의 솔직한 사과도 계시고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안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제가 구리시의 '93년도 세출예산집행 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리서의 직원분들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건 사실 본청 같은 데도 집행예산에 대한 현황자료를 내 놓으라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갖는데 구리서에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두 시간도 안돼 가지고 자료가 딱 올 정도며는 서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참모들이 상당히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필하는 직원들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예산 46% 증감에 대한 사항은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충분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자료 갖고 계시죠? 관서당경비 맨 아래 부분에…….

죄송합니다. 눈이 좀 나빠서…….

안경쓰시고 하세요. 맨 아래 관서당경비 1억 8,401만 9,000원의 금년도 예산을 받았고 집행이후에 2,173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의 내역을 보면 향후 집행계획인데 관서당경비 이건 세세항인데 관서당경비에 대한 개요는 어떤 겁니까?

관서당경비는 관서안의 운영비죠.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기초 수당이나 급양비 또 여비, 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에 예산전도를 지금 다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지금 받은 겁니다.

예산배정을 다 받은 겁니까?

네.

예산배정의 100%가 전도…….

100%가 아직 안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번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100% 다 배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실 테죠. 왜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10%는 본청에서 배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10% 배정 안한 것 가지고 예산절감 조정이 되고 그 돈은 이월이 돼서 불용액 처리로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본청에서 10% 절감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10%를 합니다.

본청에서 예산절감 지침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10% 예산을 당초 3/4분기에 전도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선 서에서는 10% 예산절감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 여기서 지금 구리소방서 관서운영비 예산 쭉 보면 예산 10%는 어느 경우는 거의 다 쓰다시피 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을 맞추다 보면 획일적으로 각 세세항별로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10% 이하까지도 집행을 했고 어떤 것은 지금 15%, 20%가 연말에 집행이 될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산에 대한 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전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관서당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목에서 예산회계법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선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좀 아는데 지금 이 자료를 쭉 받아 보고 나니까 느낀 것이 만약 지금 관서운영비 가운데 기관 판공비는 55만 5,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61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5만 5,000원 남았는데 그런 관서당 판공비나 정보비에서도 10% 예산 절감합니까?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지침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인 과목하고 행정과목에서 주로 예산절감 지침을 많이 떨어뜨리죠?

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10% 예산절감이라고 보며는 예산집행 현황사항으로 봐서는 세세항의 조정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데 세세항 전용을 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자료는 어차피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구리소방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안산소방서와 구리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보충질의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그리고 안산소방서장 그리고 구리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또한 오늘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흡한 답변도 많았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안은 우리 경기도 700만 도민의 참 뜻이라 재삼 명심하시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새 정부 새 시대에 걸맞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여서 소신껏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여 주셔서 희망차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경기 건설에 전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안산소방서장, 구리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춥고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본 감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