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원목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어제 현지확인을 하고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느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제7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기회 개회 이래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바쁜 일정으로 매우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청소년분야 업무에 대한 지도 편달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소신껏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93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 먼저 청소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우현 청소년과장입니다. 황길원 청소년계장입니다. 고택영 보호육성계장입니다. [참조1]업무보고(가정복지국-청소년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와 또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들을 국장님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었고 오늘도 시정사항 중에 미신고청소년수련시설의 편법 운영행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보험추가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미신고 수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강화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이런 편법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과 형평에서도 굉장히 어긋나고 또 이러한 수련시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미신고 수련시설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강화내용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보험에서 어차피 애들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위험에 대한 사후관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 현실적인 처리방법은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운영비 지원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두 군데만 지적을 해 드릴 테니, 어디어디 운영비가 무엇 무엇에 쓰여졌다는 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통현리의 야간공부방에 도비, 시·군비 해서 1,460만원이 들어간 운영비내용 그 다음에 양주군 남면 두 군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갔는가 그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 실질적으로 제가 가끔 가 보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법인체나 또는 지역사회의 인사나 자원봉사자의 상당한 지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어느 곳에는 전직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해서 나가 계시니까 애들이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애들끼리 가 있다 보니까 머리 큰 놈들이 앉아서 떠들게 되면 분위기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렇게 부면 야간공부방이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도·감독에 관한 무제를 이게 어떤 예산상의 문제와 연계시켜서라도 현실적으로 해결하시기 전에는 막연히 자원지도자들의 지도에 기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148개나 되는 막대한 야간공부방의 실질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내역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강사료는 주로 어떠어떠한 강사료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속해 있는 시·군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 어느 지역 한 군데라도 정말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사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진이라도 들어와 있는 게 있다든지 하면 증거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계돼서 총 1,366건을 상담하셨다라는데 1,366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느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로 했는지 그 지역별로도 좀 구별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청소년 건전시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시·군만 하더라도 이게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랜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 건전시범업소를 지정할 때 그 기준치가 뭔지 기준을 어떤 기준에다 놓고 시범업소로 하는지 또 그렇게 지정만 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청소년 건전시범업소로서의 그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개가 있는데 몇 군데를 제가 야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0% 이상입니다. 제가 56개를 다 못 돌아 봤습니다. 부실하고 차라리 문을 닫고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일체 점검을 해 가지고 뭔가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활성화되게끔 예산을 더 좀 줘서 운영하게끔 해주고 잘 운영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데는 과감히 폐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옛날부터 했다고 그래서 그냥 예산 오니까 돈 못 잘라 주듯이 너도 먹고 떨어져라, 너도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으로 그냥 예산만 주고 뿌리치고 말았어요. 그래 가보면 문 닫았어. 우리가 체크를 하려면 밤에 가야 됩니다. 밤 6시 이후 7, 8, 9, 10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보면 컴컴하고 문닫아 있으면 이것 어떡합니까? 지금 전화말씀을 신 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도내이기 때문에 다 다닐 수는 없고 해서 전화확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받는 데가 전부야, 안 받는 데는 문 닫았으니까 안 받고 또 받으면 "여기 야간공부방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다른 아무개 어디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에는 전화번화부가 다 나왔는데 그 자료에 의해 전화를 걸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위다 이거야, 형식적이다 이거야, 도에서 연 2회 시·군에서 월 1회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자료에 1회씩 가는 사람 1회씩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가보면 문을 닫고 아니면 전화도 안 받죠. 전화도 그 전화가 그 전화가 아니고 이런 허위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송탄에 가니까 잘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수원 연무마을금고라고 그러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영화마을금고는 거기는 전화를 마을금고에서 받는데 어떤 체계상으로 돼 있는지 몰라도 밑에라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도의원이라 그러면 뭐할 것 같아서 학부모인데 애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서 보고 한 10명 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없다고 그래서 말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주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감사 때 간 곳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런데 사전에 예고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야간공부방 낮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 제가 봤는데 사인펜으로 어떻게 써 있는지 압니까? "여자 구함, 사랑합니다." 큰 글자로 써 놓았어요. 감사 가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다가 그것을 써놨어요. 그것을 지우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 뭐 학생수는 셀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때 공무원이 어느 분이 왔길래 "여보, 이게 뭐냐고" 질타를 했지마는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보면 보조를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줍니다마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다 YMCA다 기타 전부 봉사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한 분들. 봉사력이 강한 분들은 잘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1년 열두 달 무슨 수로 운영을 잘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감독기관이 완전히 자세히 현지를 감사해서 체크해 가지고 필요없이 운영이 안 되는데 과감히 폐교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지 학생들 3명, 4명 있고 문 닫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또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부방이 아니라 청소년 연애당, 아주 나쁜 말로 거기서 청소년의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애당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공부방에 대해서 과감한 시정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교생 성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158개교 서면상으로 교육내용과 어느 학교 학생들을 시켰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듣고 나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청소년과는 예산을 어디서 받아다가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시의성, 그때그때 한 것으로 그때그때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전부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집행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좀더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때만 되면 무슨 행사 뭐해서 상장주고 무슨 훈련시키고 연극하고 그냥 일시적인 행사다 이 말이야, 거기에 예산만 들이는 거예요. 70% 이상이 다 그것 아닙니까? 수련마을 이런 것 짓는 것, 청소년들한테 사탕발림식으로 과자 사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그게 교육이 되며, 청소년 육성이 도비니까? 예산안 쓰기 위한, 집행하기 위한 청소년과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교육위원만은 그래도 사전에 알려 가지고 안내장이라든가 전화연락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가까운데서 하게 되면 그 지역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끔 해 달라 했는데 그런데 별로 없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 방면에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조예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또 자기 지역하고 연결도 되고 또 배울 겸해서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안내장이 안 와. 그리고 행사했다고 종이로 보고만 하니까 우리가 과연 이걸 믿느냐, 얼마만큼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BBS 말입니다. 이게 그전에 경찰청 소관으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경기도로 이양됐습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경찰청 산하로 돼 있어요?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행사 때 보면 경찰서내에서 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지시·감독을 하고 경찰서장이 주인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군청에다가 주무실을 주고 있는지 그걸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상관없는 건가요. 군청에 내가 알기로는 관변단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BB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경찰청 산하인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복잡한 군청에 사무실을 주는지 이게 어떤 특혜가 아닌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BBS 행사에 제가 초청장을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군수, 서장 표창이 있는데 그 표창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 선도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 선도를 당할 사람이 표창을 받아요. 우리 평택군 지역은 미군 기지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윤락여성방지법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엄연히 그 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일명 얘기하며는 포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만인 앞에서 표창을 받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말이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선도대책위원장이다 BBS의 무슨 간부다, 이사다, 부회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 감독 관청인 도청에서 말이지요. 그저 보고나 받고 현지조사 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감사장 표창이 너무 남발해요. 관에 대한 공신력이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거야. 그런 정도로 함부로 관변단체를 양성시켜 가지고 낭비하는 거란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모든 청소년에 관계되는 복지시설이 지나치게 수원에 편중된단 말이야. 아까 조금 전에 '9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마는 수원에다 청소년을 위해서 6,000평 대지에다가 2,000몇 백평의 건평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엄연히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그 지역의 현실성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수원에 수원사람들이 특별히 도비를 많이 내는지 어떻게 수원에만 전부 편중이 되느냐 그거야, 실질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은 게 수치상으로 평택경찰서입니다. 거기는 송탄시, 평택군, 평택시 3개를 관할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 다 알려져 있지만 K55 미공군부대는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정말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고 필요한 그런 어떤 사항을 잘 심사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 수원에만 편중해 가지고 말이야 모든 게 전부 수원이야 전부가. 특수학교에서부터 말이야, 이것은 지방자치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YMCA 수원에 1억 얼마인가 예산 줘 가지고 위탁시켜 가지고 뭘 한다고 아까 조금 전 보고에 아주 진보적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제가 그 지역에 있다고가 아니라 송탄이나 평택 두 군데에 이런 것이 설치돼야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 경찰청내에 수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제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십시오. 가장 청소년 범죄가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인데 지금 우리 평택군 같은 데는 유명무실해요. 전혀 무슨 행사하는 것도 못 봤어요. 1년 내내, 그런데 이게 얼마만한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도와 시·군 위원회가 있는데 55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조사보고에 의하면 계획실적이 있는 기관만 작성하였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위원회는 의정부, 포천, 송탄, 동두천, 고양, 오산, 의왕시별로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청소년육성종합계획 심의 조정이라고 했는데 표기된 7개 시의 활동내역이 기능하고는 어떤 다른, 7개시가 똑같이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 심의와 회의개최를 한 곳이 둘 뿐이거든요. 그리고 수당지급을 위한 부천시와 고양시가 있습니다만 수당지급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36개 시·군 가운데 왜 7개시만 개최실적 뿐인가 묻고 싶고요. 만약 결성만 해 놓고 활동이 없는 이런 유명무실한 지방청소년위원회라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선도대책 조사보고서입니다. 청소년 선도대책 추진 중에 도비 지원내역을 보면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92연말연시 청소년 집중선도기간 중 선도활동비로 시·군·구별 120만원씩이 지원이 됐고 또 '93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비 시·군·구별 30만원 지원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선도활동비라는 게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유천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수련원이다, 공부방이다, 또 무슨 야영장이다, 자연학습원이다, 상담실이다, 유스호스텔, 캠프장, 연극제, 어울마당 또 그뿐입니까, 건전 육성을 위한 지도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유럽 순방시에 각 나라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그들 모두가 학교교육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또 감독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 가정복지국에서는 많은 일들로 수고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분석한 자료는 '75년도에는 7.1%, 또 '92년도에는 5%, '88년도에는 12.4%, '90년도에는 16.7%, '93년도에는 18%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도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가일로에 있으면 있지, 그래서 청소년담당주무부서인 우리 경기도 가정복지국이 지금까지 수립해 온 청소년대책 프로그램을 전면 재조정,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문화를 한껏 수용하고 확대하고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내면적인 세계와 그들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른들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바라는 실상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재검토하여서 진정 그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하는 변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반면에 이번 '93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청소년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를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기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5월 20일 용역발주를 했으면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일찍이 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12월 20일 최종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연구결과보고서가 늦지 않은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뢰도 먼저하고 결과보고서도 먼저 받아서 다음 '94년도 또 그 다음 '95년도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청소년프로그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YMCA의 출신이라 그럴까, 활동했던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건전한 청소년단체로 지정을 했을 때 기대해 왔습니다. 또한 상담실 개관식 때도 동료위원 두세 분하고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런 시설들이 개관됨을 뿌듯하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청소년들을 건전 육성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왔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여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감사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감사자료가 부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역적으로 자세하게 해놓았으면 괜찮은데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상담실의 활동내역이 너무 간략하게 짚어보는 정도로만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전문요원 양성에 대한 틀도 마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전문요원 양성 틀이 그 내용에 있지 않고 자원상담요원교육 23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문상담요원 양성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즉 여기 보면 심리검사도 210명 했다 이러는데 어떤 식으로 심리검사를 했는지 그 대상을 누구를 했는지 그런 문제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상담요원교육을 23회 562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어느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지 원목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내용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회수나 인원이 청소년 상담요원으로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간이나 명수가 상상을 초월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육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을 자원상담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는지 그 다음에 출판사업을 12회 4,200부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내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 건전시범사업소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다방은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는 이런 곳인데 이런 데를, 물론 전에 보고하실 때는 이분들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선도해 주고 일반인들에게 유인물 같은 것을 배부해 주면서 청소년들이 선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도위원으로 위촉해야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사업보고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미위촉이 엄청 많습니다. 감사자료 보세요. 미위촉된 내용이 많아요. 결국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또 부천의 예를 들어 FM2 커피숍인가 그 현황은 건전업소로 되어 있는데 폐업을 해 가지고 슈퍼인가 뭔가 하고 있다는 업소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들여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 물론 개인이 하는 사업을 도에서 또는 해당 시·군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요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각 시·군에서 지시하니까 도에다 제출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과연 청소년문제가 선도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얼마만큼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나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있길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용인에 짓고 있는 유스호스텔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용인원 특히 숙박시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용인 유스호스텔 현장에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청소년기준법에 나와 있는 시설기준에 쭉 맞춰보니까 다 틀려요. 그러면 결국 관에서 36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면서 짓는 이런 시설이 법령에도 안 맞는 그런 식으로 시설을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족한 시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도 얘기했던 숙박 1인당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 2종이면 2.4㎡으로 하면 0.72평 정도로 5평이면 8명 기거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체육활동장이 빠져 있고 실내체육활동장이 내용이 안 돼 있고 실내체육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현황 유인물보고에 보면 빠져 있어요. 유스호스텔 2종이면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서함양장 또 지도자실이 이 기준으로 4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원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들의 숙박시설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황에 나오고 그러면 건물 세워놓고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청소년기준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태까지 청소년문제가 잘 안되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자라나는 2세들의 정서함양 내지는 수련을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추가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미비된 문제가 나온다면 물론 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겠죠. 그러나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은 전혀 아닙니다. 용인군 관계자들 하고 지난봄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 때문에 갔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건물을 짓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청소년시설, 청소년문제 이런 인식을 제고하는, 숙지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관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먼저 개혁이 되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 하면서도 효율적이 못되고 나오지 않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청소년문제가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가 근간에 와서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완립 위원께서 어제 유스호스텔 현지감사장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조목조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수련마을, 수련의집, 수련실,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본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도에서 기본법에 맞추어 가지고 각종 시설을 표본 삼아서 지금 계획과 시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본으로 남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시설 예를 들어서 선진국형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전문성을 제고해서 실시되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루어진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92년도 실적에 보면 참가인원 5,4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일반근로자 3,330명, 근로청소년 2,000명 대회임원 70명 해서 5,4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래서 같은 대회를 하면서 차이가 났느냐를 설명해 주시고 경기종목을 보면 '92년도에는 힘자랑, 제기차기, 배구 이렇게 3종목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축구, 줄다리기, 육상, 힘자랑 이렇게 경기종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을 그때그때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20만명의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체육대회에 금년에 1,500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만 근로청소년의 축제의 날로 확대해서 소외받고 있는 근로계층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날로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을 수여를 했는데 우승팀에게 1만 8,000원씩 인원 숫자대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준우승은 1만 4,500원, 이것은 상품으로 주시는 것인지 또 현금으로 주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방청소년위원회 역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3조와 시행령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보고내용에 보면 위원회수 해 놓고 37위원회 괄호 해서 도, 시·군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도의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 부천시, 송탄시, 동두천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7개시에만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희인 위원께서 청소년 수련마을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 몇 말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이나 수련의집 이런 것은 대개 청소년회관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대개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청소년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그 지역 사람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시설이 아닌가 보고 이 청소년수련마을이라든지 수련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짓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경치가 좋고 물 좋고 산속 깊은 데 며칠 동안 쉬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짓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역시 그런 경치 좋은 데에 짓는 것이 정부에서 청소년만을 위하여 짓는 수련의 집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일반사회에서 여러 가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그것하고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시설에 경쟁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갖춰 가지고, 거기는 대개 부모들하고 많이 가는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돼도 그것이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상당히 현재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의 마을이라고 해서 짓는 것은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는지 아까 안희인 위원께서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 이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도 경쟁시대입니다.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시설이 별로 탐탁지 않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면 돈을 주고 하라고 그래도 거기까지 안갑니다. 관리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사실상 인기 없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수련의 마을이라든지, 수련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물론 시·군에서 설계하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나 또는 관계 직원들이 사실상 공무원이지 경영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경영의 전문가나 그런 계통의 전문가하고 물론 의논을 해서 하는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도에서 만이라도 그것에 대한 사전지식을, 사전계획을 지도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맡겨버려서는 안돼, 돈만 주고 해가, 돈만 얼마 주고 너희 돈 보태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앞으로의 관리운영계획까지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 할 것이냐 이런 계획까지도 최소한도 도에서 지도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양평이 제 출신지역이라서 가보았습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강당하고 상담실, 세미나실, 숙박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시설이 거기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숙박시설 외 다른 것은 강당은 단체로 오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세미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제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대개 여름에 많이 올 텐데 수영장도 빠지고 여러 가지 체력단련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실내시설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야외를 많이 활용하는 지역인데 자가 볼 적에 그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시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시·군 관계 공무원하고 의논해 보니까 했으면 더 좋겠지만 돈이 있어야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그런 데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정말 어떤 사회단체나 개인이 하는 것마냥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어서 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제가 가본 양평에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마을에 그런 시설을 더 요청한다면 도에서 더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연극제를 20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몇 개교에 대해서 더 실시를 할 예정인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20개교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한 학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그것은 시·군 교육청에 선발을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한다 이렇게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선발기준이라든지 할 학교가 없어서 안 했다든지 어떤 학교는 하고 싶어도 그건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각 학교에 300만원씩 연극제를 하라고 주는데 안 한다는 게 지금 하고 시에도 예산이 없어 안 하는데 돈을 줘도 못한다는 데는 그만큼 추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청까지 연락만 갔지 교육청에서는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누구보고 해 보라고 그러니까 하고 또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해서 시·군 교육청에 얘기하고 한 것인지 지금과 같이 많은 학교 200개 고등학교에서 몇 개 학교에만 슬며시 알려줄 게 아니라 하는 학교는 신청해라 전 학교에 얘기해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학교에서 했을 때 효과가 더 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를 했다면 그 실시결과를 얼마나 잘 했는지 성의있게 했는지 호응도가 좋았는지 그런 평가기준표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평가서가 나온 게 있으면 있다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전부 나열식 행사위주의 사업이군요.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개혁시대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너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을 위한 안내지도를 겸해서 카탈로그나 브로우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했으면 제작해야 되겠다. 두 번째 청소년 배낭여행코스를 개발해서 1박 2일이고 2박 3일, 이런 것도 여기 보니까 청소년육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보호육성계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위 나라사랑 프로그램으로 인근 군부대와 협조해서 1일 입소하는 청소년 연수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평소 생각하는 교육청과 물론 협조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모자라는 게 모험교육, 극기교육, 노동교육입니다. 땀흘리는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다른 측면에서 청소년과에서 예를 들면 벽돌쌓기대회, 집짓기대회 이런 것 외국에 다 있어요. 잘 사는 나라 다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주택협회 같은 데 의뢰를 하면 제작해서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앞으로 이 나열식 행사의 프로그램 이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선서를 안 합니까? 감사에 대한 선서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앞으로 감사할 때 선서 받읍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홍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결과조치에서 청소년복지센터를 시·군별로 균형배정 건립희망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인구가 많은 도시지역부터 연차별로 건립 추진하다 또는 군 지역은 자원부담능력 및 활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건립 추진하다. 추진사항은 2008년도까지 전 시·군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계획상을 보면 수련원 센터 건립추진사항을 대략 분석해 보면 국비사업으로 세 군데, 지방양여금으로 열 군데 도 지방비에서 세 군데 이렇게 건립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계획을 보면 그때 얘기한 대로 인구가 많은 시로 많이 편중이 됐고 도 여기를 보면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적은 시에도 여러 군데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내용을 보면 대강 어느 지역 따져서 얘기가 아니라 한수이북, 한수이남의 북부, 동부 이런 지역으로 많이 편중이 돼서 수련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인구가 많든 인구가 적든간에 경기도 전체를 봐서 균형배정 돼야 타당성이 있고 아까도 평택의 김용태 위원이나 유천형 위원이 그쪽 지역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가장 청소년이 위험지구가 많은 곳이 평택시, 송탄 또 평택군, 오산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아시는 것 같이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송탄에는 K55 비행장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 또 평택군에는 K6 미군 기지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부터 그 지역은 청소년이 많이 탈선을 하고 또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까지도 탈선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볼 적에 그러한 지역에 청소년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관이라든가 건립을 해서 그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 가야하지 않겠느냐, 배정상에 조금 잘못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시, 평택군, 오산 이 구역이 가장 청소년 탈선위험성이 많다는 것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는 아까 김용태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청소년들도 아편관계라든가 마약관계, 위안부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복지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을 해서 청소년 선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대개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공기 맑고 경치 좋다하는 산악지대에 많이 건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악지대보다도 한여름 더울 적에 특히 제가 볼 적에 경기도 서해안은 개발할 곳도 많고 또 서해안에 청소년들이 여름철이면 많이 모여서 수영도 하고 피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해안을 위에서 쭉 보면 현재 시화지구사업으로 건립돼 가지고 있는 옹진군 대부도라든가 또 그 아래로 내려와서 화성군 궁평리 해수욕장이라든가 또 제부도 해수욕장이라든가 또 평택으로 내려와서 아산만호 이러한 등등 사실상 그 넓게 펼쳐볼 수 있는 바다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공기도 좋고 경치 좋은 산악지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해안지대도 역시 수련원을 하나 건립을 해서 변혁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오산시에 청소년수련장 건립계획을 했다가 이 내용을 보면 오산천 고수부지를 활용 설계 계약추진 중 다음 사유로 인하여 계획철회 검토 중 관리운영비 부담가중,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유지 곤란, 시설운영에 따른 오산천 오염 이러한 관계로 해서 계획된 것을 철회 검토중이다 했는데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똑같은 현황의 문제점은 다 있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시·군의 예산부담관례라든가 도 오염관계 이런 문제는 오산천이 아닌 어떠한 산악지대에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 하천오염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이 계획된 것을 철회 검토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만 해도 송탄시와 접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청소년이 탈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서 이왕 계획된 것을 새로이 계획은 못할 망정 계획된 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부방 개설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어느 시에는 10개, 12개씩 이렇게 개설이 돼 있고 어느 군에는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서 개설하고 난 후에 도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 가정복지국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에 지역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부방도 개설해 주는지 이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인구라든가 지역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개설한다면 이것 역시 작은 시·군에 균형이 맞도록 개설해서 공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또 한 가지 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보면 1년에 15억 4,1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만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사후관리를 잘 했다 한다면 이 관리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재 시·군의 관리현황을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이 감사자료를 제시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중장비운전이 49명, 자동차정비가 67명, 컴퓨터·전자 46명, 정보통신교환이 1년, 미용기술이 7명, 고압가스가 2명, 기계제도 6명 이렇게 교육을 여기서 170명을 모두 시켰습니다. 그러면 교육만을 시켜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자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장을 갖도록 알선해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만 시켜두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무직자로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청소년단체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단체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91년도 단체장명단을 비교해 볼 때 그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단체장은 임기가 있다면 몇 년이고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 것인지 또 임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청소년 '93년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사규모로 봐서 상당히 시상금이라든가 심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상금이 212만 2,500원, 심판수당이 10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00명 참석자 중 선수로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742명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구기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에 경기운영방식을 레크리에이션 종목을 채택을 한다면 전체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심판수당이 축구경기 같은 경우에 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기종목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심판수당이 들어가고 또 시상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크리에이션 종목으로 전환해서 채택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런 각종 심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비 절감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청소년 지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안성군 같은 경우에는 214회에 걸쳐서 연 인원이 1,384명이 지도위원으로서 선도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 김포군 같은 경우에는 128회에 걸쳐서 3,78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실적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허위가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또 이런 근거가 시·군단위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근거를 도에다 보고하고 자료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로서는 짐작이 됩니다마는 수당이 지급된다면 얼마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군이 청소년수련원의 집을 폐분교를 활용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이 사업권이 가평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이유가 용인군에는 청소년에 관련되는 각종 시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납득할 수 없고 또 의아심을 갖는 것은 예를 들면 김포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현황을 볼 때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군은 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인군은 보통수준으로서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 굳이 그런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가평군으로 변경 확정된 거기에 따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변경된 배경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용인군에서 가평군으로 변경된 결재를 득하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변경이 확정될 일자를 제시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지원되는 공부방이 있고 비지원 공부방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을 '93년도에 5개 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미금시, 용인군, 여주군, 옹진군, 양주군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주요인사 참석란에 보면 용인군은 아무도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군수도 참석을 하지 않고 지방의원도 참석한 일이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같은 위원님들이라도 보실 때 용인군은 정말 기관장이나 유지급 대표인사들이 정말 무성의한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서는 이 공연이 있었을 때 전 초청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 다른 지역 공연 실시 때 참석인사란에 도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여러 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도 용인군 출신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서 공연했을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지 초청대상자 발송명단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연수교재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 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시키는 예를 들어서 VTR 교재라든가 또 각종 교재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야간공부방의 효과가 보면 청소년들의 이성, 진로, 고충 등 상담기능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내역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청소년과인데 근본적으로 청소년 범죄라고 할까 작년 대비해서 증가라든가 그것을 한 번 보고해 주시고 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유기장이라든가 극장 입장불가한 데 이런 데 가 가지고 적발된 것 행정적으로 있었는 것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오후 시간에 답변을 위원들로 하여금 보충질의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 이용해서 먼 거리가 아니고 수원시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데 보니까 상담요원도 7명씩이나 있고 1,36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다는데 오후시간에 현지를 가서 상담요원들의 활동상황이나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답변을 성의껏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빠진 거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미신고수련시설 편법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내용과 앞으로의 합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신고시설이라 함은 종전 청소년육성법 당시에 신고하지 못한 시설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도내에 16개 시설이 있으며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은 불법으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불법건축 등 개별법에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원상복구나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 미신고 시설에서 편법 운영할 시에는 청소년기본법 제74조의 벌칙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미신고시설들을 합법화시킬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개별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조치의 양성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무허가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에서는 편법운영시설이 적발될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과 유천형 위원님께서 일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및 이용실태가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시정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연천군 통현리와 양주군 남면 공부방의 운영비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청소년 공부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자질을 갖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다는 접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문화체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중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33개 공부방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결과, 지역 여건과 필요성 등에 있어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는 4개소를 폐쇄조치하고 여타 29개 공부방에 대해서는 개선지침을 시달하여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개선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94년부터 과감히 조정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두 개의 공부방의 운영비 집행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 하는데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에 있어서는 저도 평택이나 몇 군데를 가봤었습니다마는 잘 하고 있는 시설도 어느 때는 가보면 몇 명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철새같이 왔다 갔다 하는 예도 많이 있고 또 아주 산간벽지 같은 데는 7명, 8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그 부모들이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부방에 따라서는 조금 변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공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대해서 강사수당 내역을 이중익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의 1회 운영비는 64억 6,000원으로 진행자 수당이 24만원이고 재료비가 24만원, 홍보활동비가 16만 6,000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진행자 수당과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와 보조지도자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의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실적입니다. 지도위원 활동실적 현황이 실제 활동한 실적과 일치하는지 이에 따른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위원회 활동실적은 읍·면·동별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실적을 시·군 단위로 집계한 것입니다. 읍·면·동 지도협의회는 월 1회씩 개최하여서 그 달의 활동실적과 활동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지도위원 활동기록부가 읍·면·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등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차후에 보여드리고자 하오니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적 1,366건에 대한 내용과 지역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담실적 1,366건 중 성, 이성 문제가 448건, 가정문제가 157건, 취업문제가 1건, 학업진로가 58건, 교우관계 54건, 정신건강 77건, 성격문제 6건, 기타 복합적인 상담 등 535건입니다. 지역별 상담내역은 아직까지 수원지역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출장하여 집단상담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에 대해서 청소년비행 탈선행위 적발 형사처벌인원, 청소년 유기장 출입적발 행정조치한 자료 등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 비행탈선행위 적발건수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예방과 계도만을 담당하고 실제 적발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요구해도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교육 198개교에 대한 교육내용과 학교명을 물으셨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범죄가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와요. 내가 당장 경찰서에 전화 걸면 경찰청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청소년범죄가 무슨 건, 무슨 건 얼마, 절도라든가 추행이라든가 종류별로 해 가지고 토털이 딱 나온다고.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다 돼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성교육 198개교에 대한 교육내용과 학교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내용은 성교육 전문가인 대한가족계획협회 시·군 간사에 1시간 이론강의와 도청에서 구입 배부한 VTR 테이프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실시학교명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행사시 안내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단위 청소년 관련 행사시에는 꼭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단, 시·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시·군 담당과에서 의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행사에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께서 BBS연맹에 도의 예산을 주고 사무실을 군청에 두고 있는 것을 특혜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BBS연맹은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으로 비행·불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단체입니다.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BBS 지도자 합동 수련시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행사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청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BBS연맹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을 시·군에서 주고 있는 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 BBS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사무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은 BBS연맹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추천된 사람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실이 송탄이나 평택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64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실은 시·군 단위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실이 없는 지역은 현지에 출장하여 집단상담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지난 달 평택여중고 등 7개 고등학교에 저희 상담실 직원이 출장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도 이러한 식으로 출장을 해 가지고 성교육을 한다든지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 김용태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요원 운영실적이 유명무실하여 위촉만 하고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며 지도활동에 따른 세부내역과 '92년도, '93년도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금년부터 읍·면·동별 지도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줄여 정예화하고 지도위원도 기관당 지역 유지보다는 실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토록 되어 있으나 연말연시 등 청소년 비행 탈선위험이 높은 시기에 선도대책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2년도에 시·군·구당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93년도에는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2년도의 200만원은 청소년의 해사 있기 때문에 청소년 행사관계로 '93년보다 더 액수를 보조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은 모자, 완장 등 장비 구입비가 이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인수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방청소년 위원회에 대한 감사자료의 내용이 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고 개최도 7개 시·군만 개최하였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도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7개 시·군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조례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와 전 시·군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만 앞으로는 명실공히 청소년의 건건육성 시책에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핵심을 빼놓았는데 왜 수원시에 모든 게 집중 투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절 무시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시에 집중으로 도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5개년계획에 점차적으로 각 시·군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문은 내려보낼 때에 원하는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수원만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든 것이 행정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엄연히 지방의회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5개년 계획에 이미 그것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니만치 다시 재검토하고 재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어떻게 민의 소지를 전혀 무시하고 전부 관 주도 행동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릴 테니까 그리 아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행정일변도를 시정할 줄 알아야지 의회가 왜 필요한 거냐 그 말이야.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했으면 참고해서 5개년 수정계획을, 5개년, 3개년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 아니냐 그 말이야.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을 무시한다는 그말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일리가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의회를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민의 소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모든 게 수원에 편중해 가지고 지금 수원은 문제가 있어요. 비단 이 청소년 문제 뿐 아니고 모든 게 전부가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거야.

우선은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요청이 없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시·군의 요청을 말씀하시는데 시·군에 과거의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거라면요.

시·군의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요청하지 않은 데는.

공무원 사회가 조직사회인데 하부기관에서 잘못 되었다 하면 작년도 감사 때 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이러이러 했다 하면 지시 하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부관청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요청을 올리라는 것을 수차에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형편에 시·군에서 이것을 올리지 않았을 때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택이나 송탄에서는 이런 것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올리면 저희가 왜 안 해 드리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다 하시고, 김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하십시오.

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조례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와 전 시·군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명실공히 청소년의 건전육성시책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서 종전의 실무위원회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각에서 시책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와 청소년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용역기간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어 명년도 사업에 반영하기에는 늦기 때문에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내 청소년을 위한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용역은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일정에 따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일을 앞당기기는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 여기에 용역을 줬을 때에 언제까지라는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앞당기는 것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시범업소 운영에 대해서 업주중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업주의 미위촉사유와 건전업소 폐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건전시범업소 47개 업소 중 지도위원 미위촉 업주는 22명이며 미위촉사유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와 서울 등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도위원 위촉이 동결되어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 위촉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 업소가 폐쇄된 데에는 시·군에서 보고가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즉시 보고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이 상담실에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내역이 간략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월 교육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등록인원에 대하 연 인원으로 23회 실시한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상담실의 상담부장과 대학교수 및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상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판사업은 안내팜플릿 2종 너와나의 아이,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청소년 진로교육자료집, 교사상담 워크숍자료집, 부모교실 자료집 2종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담자료집, 상담실 소식지, 경기도 청소년 경기도 지역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조사연구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이 책자가 상담소에서 받은 것인데 거기에서 부수대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전체 못드리고 위원님께만 일부 전달할까 합니다. 12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하나씩 드리도록 하세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부 보냅니다. 성의를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그러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만 우선 12종인데,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용인군 유스호스텔의 각종 시설이 기본법상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보완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인군 유스호스텔의 일부시설이 기본법상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기본법 시행 이전인 '92년도 중에 해당 시·군 계획과 또 설계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며 지적하신 체육활동장, 정서함양장, 지도자실 등 대부분의 시설은 기존의 부지와 건물에 배치 및 보완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상구조물과 설비공사 단계에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면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보완하라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설의 계획과 설계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저희들이 수련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아쉽게 여기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대부분의 수련시설들이 기본법에 시행이전에 계획이 수리되었기 때문에 세부적 시설계획이 법령과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모형집을 참고하여 주요시설의 설계 및 배치를 보완토록 시·군에 시달하고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안희인 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시 '92년은 참가인원이 5,400명이고 '93년 참가인원은 1,500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참가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92년도에는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와 가족위안잔치를 함께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경기종목이 '92년에는 힘자랑, 제기차기, 배구, '93년도에는 축구, 줄다리기, 육상, 힘자랑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의 경기종목은 노총 경기지역 본부에서 각 지부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근로청소년들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상품인지 현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건립 중인 청소년시설과 기존 청소년회관의 기능과 목적상의 차이를 지적하시면서 유사기능의 민간시설과의 경쟁 등 경영적 측면에서의 대책과 야외서설을 보완을 위한 추가지원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시설은 크게 생활권 시설과 자연권 시설로 구분도어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실 등이 생활권시설에 속하고 수련마을, 수련의 집 등이 자연권시설에 속하며 지적하신 청소년회관은 기본법상의 수련관과 유사시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조직 및 운영면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마련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민간시설에 대한 시범적 기능에 우선 치중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중 연간 수련활동인원은 전체 학생의 50%내외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되어 나갈 경우 수도권에서 수용해야 할 수료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 경영유지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 등 수련생 유치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수련마을의 경우 사업계획과 설계가 예사에 맞춰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한 옥외시설이 일부 누락되었으며 추가시설에 대하여는 양평군과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께서 업무보고서상의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과 행정감사자료상의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상에 청소년 수련시설수 22개소에는 민간시설 17개소와 운영중인 수련시설인 수련실 5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감사자료는 16페이지 이상 청소년 수련시설수 17개소에는 건립중인 공공수련시설만이 포함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연극제 20개교를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몇 개교 실시예정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0개교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연극제를 안한 학교가 있다고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수원 상일고교에서 연극지도교사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수원고등학교로 변경된 것이니 안한 학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연극제 희망학교가 많아 교육청에서 설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설정기준은 가급적 농촌지역 학교 및 시·군 교육청 안배를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연극제 실시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개교라 하는 것은 교육청이 20개시·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나열식 행사보다는 의식개혁을 통한 시책개발용의에 대해서 도의 청소년 시설 이용을 위한 카탈로그, 안내책자 제작, 청소년 배낭여행코스개발, 나라사랑 프로그램으로 군부대 입소방안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모험, 극기, 노동교육 등의 실시, 외국의 벽돌쌓기대회, 집짓기대회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시설 이용을 위한 안내책자는 저희가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모험, 극기훈련 등이 각 시·군의 훈련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송탄, 평택 등 지역여건상 청소년 선도 및 정서순화가 특히 요구되는 곳과 서해안 지구 등 해안에 우선 배치할 것과 오산시 청소년 수련장 설치계획 철회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공부방 설치시 지역적 배정기준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거 2008년도까지 전 시·군에 고루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물론 해양을 이용한 수련활동을 위해서 서해안지구에 설치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 재정형편과 청소년 인구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적 여건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 청소년 수련장 설치계획은 소규모 예산투자로 취약한 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오산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투자효과면과 운영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당 계획의 철회를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공부방 신규설치 및 운영비지원은 시·군에서 관내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도에 요청함으로써 결정되기 때문에 공부방의 방수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군으로부터 분기 1회씩 운영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용실적과 자원봉사자 확보 및 활동실적 시설보완 내용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장 임기가 몇 년이고 선출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단체장은 단체별로 정관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학규 위원님께서 노동청소년 체육대회시 시상금, 심판수당지출이 많다고 지적하셨고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종목을 채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노동청소년 체육대회시 경기종목을 레크리에이션 종목으로 변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학규 위원님께서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실적의 근거와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위원 활동실적은 읍·면·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활동실적을 시·군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위원 활동에 따르는 활동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학규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대상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적 균형배치를 고려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포와 용인의 숫자를 설명드리면 김포의 수련시설 숫자에는 청소년 공부방수가 17개소를 차지하는 반면 용인군의 수련시설 숫자에는 일반 및 공공수련시설 숫자만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김포의 수련시설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며 청소년 공부방 중 비지원 공부방은 '93년도 중에 신설된 공부방으로서 당초 예산에 지원예산이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연극공연 실시시 초청대상자 발송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시 초청장을 전혀 도에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홍보로 가두캠페인, 마을발송 등을 통해서 관람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사 참석은 공연단체인 한국청소년예술진흥회장이 시장·군수와 개인적 친분관계로 초청을 했고 또한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를 예술진흥회장이 초청을 하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보면 시·군에서 이렇게 그 시·군의 기관장들이 오신 예는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 구역의 의원을 초청하는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인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군에서 하게 되면 용인군에 해당되시는 의원님을 초청한 예는 저희가 가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군은 전혀 연락 받은 일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2개소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는 수련시설이 5종 17개소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의 청소년 수련시설 22개소는 민간출연시설이 17개소이고 공공수련시설이 5개소이며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의 5종 17개소는 '93년 현재 건립되는 공공수련시설 현황을 보고드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빠진 게……. 죄송합니다.

빠진 게 무직자하고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사설학원에서 위탁교육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은 다 끝났는데 그 후에 직업배치가 어떻게 알선이 됐는지를 물었는데 하나도…….

여기 본 위탁교육의 목적은 취업능력을 높여 주는 데 있었고 이수 후 시·군별로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알선업무는 시·군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 현황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자 176명인데 각 시·군에서 취업을 시켜 주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겁니까?

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알선해 주고 도에는 그 결과보고 한 해 줍니까? 취업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결과보고를 안해 주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이렇게 교육시켰으면 취업가지 도에서 직접 알선 못하면 시·군에서 알선한다 하면 그 결과조치까지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만 시켜서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다음에 시·군에 조회를 해서 이 교육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업을 했는지 위업을 했으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 명단 하나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92년도로 마감이 된 사항인데 그 중에 못했었던 사람을 지금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실적을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업무가 폐쇄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저희한테서 사회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이 이월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그 안에 취업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것 중에서 제가 청소년 연극제 금년도 계획을 얘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야외수련장 뿐 아니라 야외수영장까지 그것이 들어가야, 이게 더군다나 그런 곳에다 지은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시·군에서 형편에 의해 가지고 요구를, 아까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하지요. 지금 넣을 수 있냐고…….

아니지요. 거기에서 요구가 와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어째서 시·군에서만 요구합니까. 여기 도의원도 요구할 수가 있지. 주민대표가 도의원인데.

시·군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을 때에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상관 마시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아까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연극제 계획 '94년도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 제가 아까 20개교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니 그것은 '93년하고 '94년도 계획이…….

이게 '9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개교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3년도…….

아니지요. 15개교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개교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는 5개교고 '94년도는…….

아니요. 그게 '92년도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 할 때 보고드린 것이고 '94년도는 20개교입니다.

그게 '93년도이고.

아니지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92년도가 15개교였고 '93년도는 20개교입니다.

'94년도도 마찬가지로 20개교.

네, 마찬가지로 20개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92년도 것을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 15개교입니다. '93년도는 20개교입니다. '94년도에도 20개교입니다.

20개교면 36개 시·군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데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형식에 불과하지 36개 시·군에 하나씩 늘어간데도 36개 시·군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한다는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이지 20개교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넓히시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좀 넓히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가 '94년도.

'94년도는 예산이 우선……. 예산계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30개교를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계에서 동결이 돼 가지고 예산이 깎였습니다.

추경에서 하지.

아직도 그게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나왔듯이 어떤 교육풍토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많이.

호응이 있다고 그래요.

네,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기피했는데 지금은 아주 선호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 숫자 20개교하는 것은 경기도의 학교숫자가 국민학교가 732개교, 중학교가 306개교고 고등학교가 218개교예요. 그 중에서 20개교라는 것은 이게 %로 따지면 불과 1%로 1,000몇 개교에 20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2%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치니까 '93년도에 20개교 했으니까 올해는 최소한도 36개 시·군이 있으니까 36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예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보급이 되고 그래야지 그것을 추경이라도 한 번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연극을 아울러 아이들이 좋아한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회 청소년종합예술제 문제점 같은 것은 학부모나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또 반대네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안희인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핵심이 흐려진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위원회가 각 시·군별로 구성은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실적에 보면 경기위원회로 구성을 해 놓고 1차 회의도 없었다. 또 36개 시·군 위원회에도 그 중에서 7개 위원회만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 1회 회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 이것이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가 이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서 우리 한국청소년 문제 더군다나 경기도청소년 문제 잘 돼 나갈 수 있겠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관계국에서 서둘러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적어도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관으로부터의 혜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근로청소년체육대회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그 사업에 뜻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 근로계층들이 보람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만 근로청소년의 축제의 날로 확대하는 방안 이것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되기가 어렵겠지마는 어쨌거나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야간공부방에 대한 실상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야간공부방이 운영되는 상황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몇 가지 해 드릴 테니까 그 답변이 제가 요망한 그런 내용하고 거리가 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운영비 지원과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도·감독 책임자가 있는데 월 20만원인가 얼마를 지급을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 지원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지금 겨울철이니까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연료비도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며는 여러 군데 중에서 제가 아는 데만 찍어본 것인데 연간 1,400만원 정도 지원되지 않은 그런 야간공부방이 아닌 거라 지금 실상은. 예를 들자면 어느 한 군데 실질적으로 야간공부방 만들어 놓은 것 아까 유천형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애들이 정말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공부방에 자가 있는 책상이 참 좋습니다. 제가 봤어요. 전기시설부터 이어폰 꽂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참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해 줬는데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려니 아까도 제가 질의 중에 얘기했지만 어느 한 사람이 머리 큰 놈이 와서 떠들면 아예 분위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도청에서 알고 있을 때는 야간공부방 잘 운영이 된다 그러지. 왜냐하면 시·군에 운영이 잘 되냐 그러면 잘 된다 그러지 운영이 안 된다 그럽니까? 그래서 운영비 내역을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운영비가 각 공부방에 적어도 총계가 14억원인가 얼마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15억원 정도가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정도 예산이라면 오히려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실비보상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실비보상을 좀 높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만 해 주면 야간공부방 운영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아까 유천형 위원님 말씀대로 가보실 때 문 닫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알고 있는 야간공부방의 운영실태는 저희가 받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계수놀음밖에 안 된다, 실제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그 내역을 정확히 제자리에 꼭 쓸 만한 장소에 가 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 예산이 많은 지원돼 가지고 현재는 148개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최대한의 경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해주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도·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겨울철에 연료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들 자꾸 장난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구도 갈아주고 그런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제시하신 각 야간공부방에 나간 실제 금액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의아심이 가서 제가 두 군데를 지적을 한 것은 두 군데가 잘못됐다는 얘기보다 대표적인 것으로 찍어서 여러 군데를 다 할 수도 없고 우선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저희가 알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고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위원들이 알고 있는 거리 먼 것을 현실적으로 타개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한 만큼 야간공부방의 실효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실적은 제가 이건 매년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여기 나온 수치는 시·군에 서 올라온 자료 그냥 제시한 거예요. 저희가 알아요, 그것 활동 없습니다. 이건 행정지도에 의해서 도에서 공문 가면 우리 몇 명 했습니다. 어느 날 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통계만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읍·면 단위나 이런 데 조직이 돼서 움직이느냐 이것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점심하면서 어느 위원님이 우리 청소년과는 전부 나열식이다. 나열식 보고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건전시범업소에 대한 그 지정기준이 뭐고 그것은 사후관리 하느냐, 안 하느냐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가보면 청소년시범업소라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여기가 시범업소구나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자료 이런데 보면 도청에서는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범업소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시범업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아마 국장님 여기서 다 올라온 것 심사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지정할 것 그냥 통계자료 잡아 가지고 어디, 어디다. 아까 어느 위원도 시범업소에 전화를 해 봤더니 전혀 다른 데 나오고 전화번호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전시범업소라고 해서 의형만 갖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시범업소로 지정하는 절차나 지정을 해서 해 주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청소년시범업소가 돼서 다르다 뭐 이게 있어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아까 이것은 국장님 답변을 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청소년 시범업소의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이다, 기준이 있으면 지정만 해 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간판도 붙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청소년을 위한 정말로 시범업소인지 최소한 사후관리라도 돼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모든 청소년복지센터라든가 수련장은 시·구의 시장·군수가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오산천에 수련원을 건설한다는 것이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오산시에서 불필요하다, 그래서 계획 변경하겠다 그겁니까?

네,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화성군 의원으로서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오산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장애가 있어서 계획변경을 한다면 해변 중심지인 서해안에 현재 서해안은 수련원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가면 아시는 것 같이 현재 해수욕장 겸 관광지라고 그래서 개발이 돼 가지고 1년이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수련하고 대회를 하는 것이 아마 수십 회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해변가에다 수련원을 하나 해서 청소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거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2008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균형적으로 모든 청소년센터라든가 수련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송탄, 평택 여기는 미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다른 데보다도 그런 데부터 시설을 하나 해서 청소년교육을 시킨다든가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일소하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물론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잘못 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점이 제가 볼 때 그 전부터 송탄, 평택 그쪽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정하시던가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몇 군데 수련장이 있는데 어제 저희가 가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했습니다마는 오수라든가 폐수 그 처리관계가 어떻게 시설이 잘 돼 있는지 그게 사실상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치 좋고 산수 좋은 데 그런 데 시설 해 놓고 거기서 오수나 폐수가 아주 나쁘게 흘러나온다 한다면 하천이 오염돼서 국토가 모든 것이 썩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선 아까 신 국장께서 답변 중에 행사를 할 적에 도단위에서는 행사 안내장을 다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구 청소년계가 따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계가 합해서 1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 시·군 직원이 계장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 해당 문교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느 분이 만일 제가 유천형이가 문교위원이다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제가 도의원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청소년과를 다루는 문교위원이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우리 문교위원님들한테는 해당 시·군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 문제는 도의원들 특히나 문교위에 소속한 분들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발라, 협조를 해라 또 행사가 있으면 꼭 그분을 모셔라 이런 얘기가 돼야 유대가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이고 사업계획이고 한 번도 상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야간공부방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 자신이 창피합니다만 저희는 한두 군데 압니다만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박혔는지 잘 모릅니다. 보고를 줘야 알죠. 그렇다고 거기 쫓아가서 어디 있느냐 가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면 대개 낮이니까 문 잠가 놓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밤에 나가야 되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의원이니까 시·군에서는 거들떠도 안 본다 이거예요. 또 지금 보면 양여금이 73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시 단위만 전부 나갔어요. 군도 나간 게 몇 개 있습니다만 자립도는 시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군단위로 좀 약한 데로 먼저 내려줘야 되는데 전부 시를 먼저 줬고 도 청소년문제에서 사실 어려운 학생이 많은 데는 군단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데는 10군데가 있는 시가 있는데 어떤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지원에서도 보면 많아야 한 곳은 1,406만원, 어떤 곳은 1억 5,000만원 등차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야간공부방을 하겠다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입니다만 그것도 소극적인 얘기죠. 그러면 시·군에서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할 겁니까? 마땅히 찾아 가지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 실정으로 봐선 야간공부방이 필요있다 해서 운영하는 건데 어떤 곳은 10개가 넘고 예산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주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로 어디서 신청하면 해주고 어디서 신청하면 안 해 주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도 한두 배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예산 집행하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제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서 안 가르쳐준다, 경찰에 물어보십시오. 해당 행정기관에서 물으면 얼마든지 답변해 주게 되어 있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안 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해 준다고 답변하시면 소극적이고 기피하는 현상이고 태만이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극장이라든가, 유기장이라든가 출입하면 적발해 가지고 선도했다든가 학교에 넘겼다든가, 부모한테 인계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적발사항을 신고해 달라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이 122개가 있는 겁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관계에서 허가가 된 데가 8군데 아닙니까?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면 미신고된 데가 확인된 것만 해도 16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이 발효된 것이 1년여 가까이 되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면 이게 다 무허가업소란 말이에요. 감사자료에도 무허가업소로 표시를 해 주셨네요. 그러면 제재조치를 하든지 어떠한 행정조치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 보면 사용료 다 받으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캠프장도 젊은 시절에 다 갔던 캠프장으로 오래된 시설도 많습니다. 지금 미신고시설 무허가 되어 있는 현황 16군데만 해도 저희가 갔던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됐던 곳이고 청소년기본법이 어느 날 갑자기 제정이 되어 공포돼 가지고 발효된 게 아니고 청소년육성법 이후에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전부 이것이 정식으로 허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사용료 받으면서 수용능력이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오래 되었고 그러면 행정지도를 빨리 강화하셔 가지고 이런 업소들은, 또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기존에 운영되었던 곳에는 신고하는 절차만 밟으면 양성화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양성화될 수 있고 시·군 단위에서 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청소년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이런 문제를 숙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시·군에 한두 개씩 있는 것 찾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운영되던 것이니까 양성화 해주면 되는데 지금 결국 무허가로 운영하던 것을 행정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문제예요. 행정지도를 해 주게 되면 얼마든지 양성화되어지고 합리적으로 이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된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시작한 지가 벌써 11개월째 아닙니까? 조치사항이 뭐예요? 바로…….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몇 년씩 다 운영된 거예요. 제가 청년 활동할 적에 다녀왔던 곳이 몇 군데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신고시설로 무허가로 데이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 가지고 이것이 허가가 되어져야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고가 생기고 그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치를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용역발주는 '93년도에 처음 준 겁니까?

네.

그러면 청소년 의식 및 생활실탤 연구조사에만 도비 2,4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조사에만 드는 예산이라면 2,400만원은 대단히 큰돈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조사를 하길래 효과를 생각하고 이 기관에 의뢰했는지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고 이 기관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효과 어떤 기대를 해서 원하는지. 또 하나는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인데 7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5군데를 했는데 이것이 1일 몇 회 공연이 되고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1회 공연입니까?

2회 하는 데도 있고 하루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국장님 시흥시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음에 시흥시 좀 꼭 넣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두 군데라고 한 것은 학교에서 청소년들 연극했을 때 하루 두 번씩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건전시범업소 문제입니다만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건전시범업소 상호부터가 건전치 못합니다.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이 건전시범업소가 전부 4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상호가 되어 있는 업소가 22개 업소입니다. 절반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 파리바게트, 국적불명의 외래어 상호가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호부터가 건전치 못해 가지고 청소년에게 국어사랑정신을 심어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불란서 파리에 있는 업소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물론 청소년건전시범업소 선정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선정을 하실 때 이런 것도 기준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가뜩이나 우리 국어가 외래어 남용으로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차제에 국어사랑이라든가 국어관, 국어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인의 청소년 수련의 집이 용인군이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많다는 이유로 가평군으로 이전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제 변경 확정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고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김포군 같은 데에도 청소년 수련실이 1개소이고 공부방이 17개소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용인군은 지 자료에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현황이 공부방이 6개, 청소년 수련실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따지면 김포군 같은 데와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데는 줄이지 않고 단순히 보통수준의 숫자를 가진 용인군에 많다는 이유로 가평군으로 이관시켰다는 것은 무언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듣기는 말이죠. 이것은 용인군에서 협조를 안 했다든가 용인군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했다든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신데 그것을 여기서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노동청소년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심판수당이라든가 시상금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종목만 하더라도 심판 12명에 1인당 8만원씩 심판수당이 106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육상심판이 1명에 1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서울시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해서 체육웅도라고 요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도지사께서 체육회장이시죠. 경기도 체육회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경기도 체육회가 경기도 예산에서 전도된 예산으로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명의로 협조의뢰하면 이런 정도의 경비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협조의뢰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협조의뢰를 한 일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하셔서 이 다음에 축구심판 아니라 그 보다 더한 심판이라도 얼마든지 협조의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지사가 경기도 체육회장인데 이런 것 하나 협조 못 받습니까? 이런 돈 절약해 가지고 어려운 근로청소년 장학금을 주시든지 불우이웃 돕기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의 관리계획을 물어보았더니 관리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어요. 그 관리계획의 내용을 대략 말씀을 해야지 그것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실비로 하느냐, 위탁경영을 하느냐 그런 계획을 저한테 여기에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내려보냈다 아까 이렇게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획을 얘기해줘야 우리도 알죠.

이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만 시·군에서 아직 계획이 안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낸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

지침 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주세요. 말로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허 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팜플릿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시설이 어디 있는지 도의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디 뭐가 있는지 알고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 팜플릿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도 보내드렸고 읍·면·동에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지도는 못했고 장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교육청 그런 데를…….

제 뜻은 뭐냐면 예컨대 내가 청소년이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 넷, 다섯하고 방학 동안에 댓세 도내를 배낭을 지고 여행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그 안내팜플릿에 지도 있고 안내가 있으면 거기 이용하는데 시간을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버스노선은 어떻고 이런 내용을 갖고 간이 의논해서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출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팜플릿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지.

아직 저희들이 그런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책자를 전에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한 권씩.

아, 편람은 있군요.

편람은 있습니다. 지도 이런 것은 저희가 못만들었습니다.

편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업소가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허가를 이용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빨리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합법적으로 만드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에 가보면 참 부러워요. 어디든지 가면 이런 정도의 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참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서비스 얘기를 하데요. 대통령께서 '행정은 서비스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청소년과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편람같은 게 과거에 있었으면 발전시켜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늘 집기 좋은 곳에 팜플릿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았다가 또 사실상 그것은 이용하는데 맞아 들어가야죠. 이것을 이용했는데 갔더니 문을 닫았다든지 그것은 곤란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제가 부르는 것을 메모를 해서 오늘 답변 안 하시더라도 문서로 해서 잘 좀 보내주십시오. 야간공부방 예산지원내역서를 추후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왕에 주실 바에는 제가 지적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수원시의 영화, 성남의 신흥13동, 의정부의 가능3동, 부천시의 소사3동, 평택시의 은실, 군포시의 부곡동, 하남시의 가무나리, 평택군의 신대2리, 광주의 금사리, 연천의 통행1리, 포천의 이동, 양평의 옥천, 용인의 용곡, 가평의 용문, 선경 2개 기왕에 뽑으시는 길에 운영비 사용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누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하달한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을 보니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것 잘 모르세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의회 명단하고 전문위원 구성명단 갖다 주세요. 그리고 1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여기는 1일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받고 있어요?

월 보고를 저희가…….

왜 여기 1일보고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월보고를 받습니까? 받은 것 있으면 사본 좀 갖고 오시고 또 상담을 휴일 및 일과 후에는 자동녹음제로 하게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불러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아니, 지금 현재 받고 있냐 없냐 그것을 제가 물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셨어요? 좋습니다. 아까 이중익 위원님께서 경기도 청소년 상담활동 1,336건에 대한 것을 물으시고 세부적으로 상담내용을 밝히라 그랬더니 답변이 90%가 수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상담실적을 세밀하게 보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답변을 하시면서 90%가 지금은 수원에 제한돼 있다 수원만 한 게 90%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경기도 청소년상담실로 준 것인데 지금 역할을 보면 수원시 역할을 했어요. 시인하십니까?

현재는 시인합니다.

시인하죠. 그러나 앞으로.

그러나 앞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세우겠다고요?

네.

이미 예산은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시작을 해 가지고 얼마…….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을 못했으니까 예산은 수원에서 받으세요. 알았어요? 왜 경기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른 일을 했어요? 협회회장이 이것도 모르고, 협회회장이 뭐하는 겁니까? 내가 협회회장인지도 모르고,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일일보고도 안 받고, 퇴근 후에 자동응답기도 없고 그러면 위기상담이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솔직한 얘기로 전무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왜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줘야 되냐 이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자료 요청한 것 제가 아까 2건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이 덜 되신 게 있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 아까 지방청소년 시·도교육 그 교재 사본 그리고 성교육 교재사본 두 가지만.

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대답만 하고 안 갖다 줘요. 속기록 갖다 댈까요. VTR이나 청소년성교육문제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준다고 그래 놓고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어요. 자료를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자료 하나는 뭐냐면 농어촌순회공연 다섯 군데 했는데 용인에 했을 때 주최측이 도가 됐든 군에서 연락을 했든 초청대상자 명단사본이요. 그것 좀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명단사본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바로 그런 회피식의 답변을 자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의 청소년과다 그러면 1년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그대로 시·군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내 주고 그러면 그 일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례로 무슨 예산에 대해서 좀 하라고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은 시·군의 시장·군수가 요구를 해야 하지 우리가 안 한다. 어디 시장·군수가 도지사보다 위입니까? 위원이 얘기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참고를 받는 것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주관부서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모든 행정이 말하자면 공부방이든 뭐든 일단 예산만 내려보냈으면 우리는 모른다 이러한 것처럼 행정이 돼 가는데 도에서 주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업무추진 사항도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돈을 주었으니까 시장·군수 책임이다. 이렇게 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충 위원님들 보충질의도 끝나시고 자료를 보내 주신 것으로 하면 아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청소년상담실을 한 번 가서 현장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거기 5시까지 근무 아닙니까? 평일 때는 오늘 그러면 9시까지 합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을까봐 그랬는데, 대충 종결을 하고 거기를 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나, 정회를…….

답변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용인의 확정 폐분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에서 요청이 와서인데 날짜는 10월 6일날…….

용인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네, 요청에…….

그 날짜를…….

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답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자료요청만.

답변할 게 많이 있지 않아요?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할까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화성군 등 서해안 지역에 수련시설을 설치할 용의와 수련시설의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실태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과 관계법령 및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 건립중인 공공청소년시설에 오폐수 정화시설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관리계획이 있는지와 시·군으로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한 운영관리지침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료징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직영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또한 각종 부대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시 심판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셨고 경기도체육회에 심판 협조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는 운영자체는 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신경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심판수당은 체육회에 도에서 직접 의뢰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양여금 지원이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와 공부방의 숫자에서 시·도별 격차를 해소할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여금 지원액은 1개소당 연간 1,460만원으로서 도내 공부방 중 25개소에 배정되고 있고 동일한 액수의 도비를 받지 않는 여타 시·구당 1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양여금은 예산이…….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못하는 데는 도비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습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체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폐지 등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이 돼지기 때문에 지역적 형편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진한 데는 재차 촉구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고 어떤 데는 열 개가 넘고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군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면 얘기 안 합니다. 조금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엄청난 차이지. 하나 있고 열몇 개가 있고 그러면 조금이 아니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성의껏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상담내역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까 빠뜨려서 얘기하기가 그랬는데 또 빠뜨리셨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부방에 상담원이 있습니까?

상담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상담도 겸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집에 있으면 못나가면 그 날은 저희들끼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앉아서 전화나 받고 이러지.

답변할 수 있는 걸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래서 아까 학교선생님이 하시고 그런다 그래서 저희가 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서 하실 수 있는 분을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보내자 아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실상이 제가 아까 지적한 데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하셔서 나가시는 바람에 여기서 나가는 그 20만원인가 그것을 받고 거기서 하고 거기는 잘 돼요.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외에는 그런 것 저런 것 해당사항이 없이 회장, 새마을 지도자가 번갈아 가면서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듣고 제가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지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드려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부방 운영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또 잘 된 데만 가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가신다면 미리 다 준비가 되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소홀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다 되신 겁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답변을 하셨는데요. 미진한 부분이나 다른 건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제 보충질의에 대해서 안 해 주셨는데 용인군에서 가평군으로 변경된 날짜를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6일.

금년 11월 6일입니까?

네.

네, 됐습니다.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릴 것이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내놓기 전에도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 아니면 우리 문교위원 전체도 좋지요. 한 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94년도에 집행할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이행을 안 하세요. 해 가지고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꼭 감사 때, 예산심의 때 그때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 때만 와서 하니까 우리도 경직돼 있고 며칠 안 되는 사이에서 그것 받아 가지고 챙기자니까 어렵고 모르는 것 자꾸 질의해야 되고 우리도 여기서 질의 중에도 아! 저 사람 위원들 공부도 안 했나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무식하다고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생각해 보세요. 피차 바꿔놓고 공무원들은 24시간 전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전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사전에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예산이든 내년도 문제든 사업계획을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자문받고 이래야 순리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꼭 어떤 법적으로 때만 되면, 그럴 때만 되면 와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승인을 받자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경직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반드시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700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