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관계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을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농어촌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충호입니다. 오늘 연일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 오늘 저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제 자신은 물론 저희 농어촌개발국 전 직원은 많은 보람과 기쁨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상 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3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농어촌개발국)

장시간 소상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깐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면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도 연일 감사 대비를 하시는데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정식적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서 볼 때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을 발전시켜 쾌적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한 지 벌써 2년이 경과했지마는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넓은 면적에 너무나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더구나 예산이 타부서의 예산과 예산의 증폭에 별로 변화가 없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7년간에 42조원이라고 하지마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이 끝나는 '98년도의 미래상을 그려본다며는 처음에 기대하는 효과는 거의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가 부채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가 부채현황은 지금 채취해 주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농수산부 통계로 해서 불과 '92년에 호당 568만 3,000원 또 '91년에 519만 2,000원 이렇게 상당히 적게는 나왔습니다마는 '91년 대비 농수산부 표본조사에서도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이만한 부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중간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소득면이나 지역적인 위치나 중간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농협의 농민의 부채를 잠깐 살펴봤더니 1개소는 일반대출과 영농자금, 정책자금을 포함한 1가구당 약 1,000만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또 한 조합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조합의 전체 예수된 금액과 또 대출된 금액을 비교해 보며는 대출된 금액이 호당 300여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또 농협에만 이런 게 아니라 축협에도 조합원당 약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천만원대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반부채라든가 개인적인 부채, 시중은행의 부채, 상당히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측정하기는 농가부채가 한 1,500내지 2,000만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이 매년 늘고만 있다. 그런데 현재는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농촌에 집중 투자해서농촌근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촌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앞으로 농촌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내면에서 이런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 부채를 갚기 위한 방법이 없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부채 상환하기가 힘들다. 아닌 말로 내후년쯤이며는 각 농협에서 농협에 저당 잡힌 농민의 농지가 경매 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볼 때 좀 더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해서 다시 한 번 정책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에 편입된 농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더니 16개 군에만 편입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에 편입된 농지가 각 금액으로 따져서 186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8개 시의 지방도를 합치면 한 도시형태이니까 면적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 두 배는 될 거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그 외에 농지 외에 대지, 임야 기타 토지를 포함하며는 아마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재산이 경기도내에 수천억원대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것이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국가시책으로 해서 보상 없이 그냥 무작정 도로로 편입돼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현재에 와서는 점유권 행사로 인한 법을 따져 가지고 20년이 경과된 이후의 재산권은 보상을 못 한다는 민법조항이 나와 가지고 그때에 국민들이 반강제적으로 어떠한 항의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도로로 편입 당한 사유지가 현재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 신청을 해 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어떠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까지 이러한 사유재산을 점유해서 도로부지로 편입했다며는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만 되겠는데 돈이 없다는 단순한 하나의 핑계로써 언제까지 밀고 갈 것이냐, 또 이것도 20년이 넘으며는 그때 가서 보상시효가 지났으니까 해 주지 못하겠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며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군 작전용 시설물을 농경지에 설치해 놓은 데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실제로 군 작전용이기 때문에 보안상 자료 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70여만 농민을 위한 농정의 본산인 경기도 농정당국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감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는 이러한 군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한수이북 지역에 휴전선 일대에 '72년부터 '84년까지 농경지에 대대적으로 군 철조망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때 시설 해 놓고 나서 일부만 군에서 매입을 하고 대다수는 보상조차도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5년까지만 소급해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상규정에 의해서 5년 이상의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치만 소급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유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농민의 재산을 아무리 국가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또 안보상 필요하다고 해서 20년씩이나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피해를 주고 나서 이제 와서 법규정이나 따지고 피해는 농민들 보고 보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정책적으로 해결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보상을 하는 가운데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상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한 가지는 보상면적이 작은 농민들에게는 수속이 상당히 번거롭고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보상을 준다며는 행정당국을 통해서 인감증명이나 첨부를 해서 본인의 확인 여부가 확실하며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불을 할 것이지, 구비서류가 까다롭고 어디로 와라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농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농민을 너무 기만하고 또 농민에게 서러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기일이 연장된 골프장은 몇 개이며 연장신청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먼저 질의 과정에서 골프장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서 농경지의 피해상황을 질의했더니 하나도 없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이 사업 중단된 데가 자료 제시한 데는 네 군데밖에 없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더 하신 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도내에 골프장이 사업시행 중에 부도가 나서 사업중단이 안 되고 있는 데가 그 외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4개밖에 없다고 해서 준공이 시기가 다 됐어도 연기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진행중인 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년도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과정에서 간단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선발기준 및 시·군별 참가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기술농업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는 지역 농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현재 매년 우리 도에서 2, 3군데씩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며는 1개 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시·군 단위로 한 개소씩이라도 균형 조성해 줬으며는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윤상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셨는데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다소 의문가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농업인구가 해마다 연 3.3%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에 대한 확대지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기이 지정된 진흥지역 중에는 아직도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면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면적의 수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신다며는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언제까지 그러며는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지정리사업의 앞으로 시행되는 규모는 한 블록을 900평 내지 1,200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역시 앞으로 규모 문제는 기계화 영농에 따른다며는 이 단지에 대한 면적도 2,000평 내지 3,000평으로 해서 기계화영농을 원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25종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이 현재 정주권 지정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지 사업권에 대한 종목을 제시해 주시고 이미 먼저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오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주권 사업이야말로 우리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농촌의 발전을 앞당기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연간 적어도 1개면당 1개소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기존 육성되고 있는 단지에 374농가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좀 더 이것도 그 사업 분야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며는 문제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육성단지가 금년도에 새로이 들어갔는데 몇 개 농가가 참여되었는지 또한 계속사업으로서 과연 전망의 대상 사업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70%나 되는 막대한 면적을 가지고도 보다 산림자원화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또한 이 정책의 실무자 되시는 책임자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우리가 산림연구소에 감사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우량수종을 연구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광주군과 안성군에 투입이 돼서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러한 계획을 소극적인 방향보다는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자원화 계획이 앞당겨 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지난해에도 농지전용에 대해 여러 가지 농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뭔가 쉽게 다소 전용을 한 가운데 아마 혼이 난, 이러한 과정 하에서 저희가 지적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화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지적된 방향에 다소 많은 완화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정말로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고향을 지켜온 농민들에게는 현재 아마 세법상에도 국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좀더 우리 농민의 애로를 그 동안 관심있게 살펴 주시고 또한 모든 시책의 방향을 옳게 전개해 주시는 그러한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러한 대책 마련이 이것을 우리가 흡족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대로 이어온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확대적인 대책이나 또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기가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마련에 좀 더 앞장서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세훈 위원입니다. 공기능을 앞세워 일하는 우리 경기도 산림공무원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과 환경규범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조림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임도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특히 '93 춘기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전국 최우수 도로 수상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공로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가평 도유림사업소 감사 시 업무보고는 성의있고 의지가 담긴 내용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실한 내용과 같이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산림 시책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조림실적에 비해 육림실적이 적기 때문에 육림실적이 앞서 나가야 되며 푸른 국토와 임업환경을 보존하려면 첫째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는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 첫째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 둘째는 병충해 피해면적, 셋째는 동절기 고사율, 넷째는 풍수해 피해면적률을 총괄적으로 총면적과 피해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농원에 대한 배경 설명과 그 목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관광농원 관광지침 내용과 또한 관광농원에 참여 육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농림수산부에서 새로 마련중인 농어촌 정비법안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제가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농어촌관광농원육성이 농촌발전을 위하고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하는 길이라면 관이 주도로 하고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 한 가지는 부실농원지정 취소라고 했습니다. 포천군 내천면 서운농원, 사업자가 자진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대표자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하세요. 먼저 신청하셨어요.

이거 같은 분과에서 같은 자료를 서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의문점을 캐내 가지고 질의를 드리다보면 사실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복이 돼 가지고 한 말을 다시 하게 되는데 약간씩 묻는 의사가 다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 도내 총 임야는 58만 7,000ha고 그 중에서 조림이 가능한 것은 29만 7,000ha 현재 조림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25만 ha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4만 7,000ha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도내 현재 조림사업은 약 95~6%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제가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림분과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딜 가든지 꼭 산을 유심히 봅니다. 보면 거의가 산이 빨갛지는 않습니다마는 쓸데없는 잡목들이 들어서 있고 어쩌다보면 시퍼렇게 돼 있는 산도 있는데 그것은 거의가 잣나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산을 보면 다 큰일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국에서는 다 됐다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천만다행으로 자료에 보면 산지자원화 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돼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이 나라 큰 산림자원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 좋은 자리에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우리나라 산림녹화사업에 총력을 다해서 자손만대 좋은 금수강산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름철만 파랗고 가을에는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과연 산림녹화가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및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수입해서 쓰는 목재의 총수와 가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수종과 양 앞으로 얼마 후면 우리나라 국산 산림자원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 돼있다는 지금 도표 보면 96%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돼있다는 수치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서 4만 5,000ha만 하면 조림이 다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도가 추진하는 치산계획을 대폭 확대해서 경제림녹화를 더 좀 빠른 시일내에 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 매년 보면 비행기로 소독을 해서 산에 병충해를 방제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사는데 같은 데는 산에 늦봄 같은 때는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를 전부 따먹어 가지고 별 흉한 벌레 시커먼 게 꽉 차 있고 길에도 새카맣게 떨어져 있고 나무가 자라다가 잎이 나오다가 싹 말라서 없어지고 그래서 나무가 고사를 하는데 그 항공방제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지역을 택해서 하시는 건지 이것 좀 세심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도가 '81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육성한 농어민후계자 총수가 8,100명 그 중에서 이농자 수가 869명, 금년에 농어민후계자 1인당에게 지원해준 금액이 1,50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늘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후계자라고 명명해 놓고 한사람씩 1,5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그것을 어디다 쓰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자본이 넉넉하고 정말 농촌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으면야 지원액의 과소가 문제겠습니다마는 급박한 농촌 현실을 조명해 볼 때 지원을 해주려면 젊은이 한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최소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 부흥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후계자 육성사업이 너무 빈약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인력 문제가 최우선일진대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후계자 육성계획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후계자 1인당 작목에 관계없이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1,500만원을 무엇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또 어떻게 사용하라는 제목이 있어서 원해서 줬는지 1,500만원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농자가 금년말까지 869명이라고 돼 있고 그 지원액 미수액이 중간에 도중하차한 사람 689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수액이 무려 14억 6,900만원인데 이 미수액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현재까지 이농자나 실패자의 지원금 회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셨는지 아까 권영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가져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에 가져왔을 때 조건이 거의다 땅을 저당 잡혀서 하는데 그 빚 때문에 그 잘나빠진 논 몇 마지기들을 그냥 무참히 경매처분을 해서 아주 알거지가 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육성계획에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농어민 후계자 말입니다.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농원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을 전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봄 마무리 사업 총면적이 2,023ha 가을 사업은 기재가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도 전체 논 면적이 18만 9,770ha 그 중에서 40%인 7만 233ha만이 정리가 돼 있고 진흥지역으로 묶은 12만 5,735ha의 경지정리율은 고작 50% 6만 2,832ha 매년 금년 사업률과 같이 약 4,000ha씩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나머지 6만 2,900ha를 다 정리를 하려면 대충 12년이 걸리는데 이 큰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는 모르겠지마는 UR이라는 것이 눈앞에 와 있고 쌀은 절대 지키겠다는 국민의 한결같은 다짐입니다만 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다 외면하고 경지정리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겁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생산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갖춰보자는 관민의 한결같은 부르짖는 말인데 지금까지 50%의 경지정리 상태를 어떻게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고 쌀을 고수하겠단 말입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제일 첫 번이 농사를 지으려면 경지정리가 돼 있어야 대형화 기계화 영농을 해서 원가절감을 하는데 이 기본인 경지정리율이 이렇게 낮아야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란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 근대화계획이 98년까지 앞당겨 실시한다고 돼 있고 본 도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이것도 다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형화, 기계화 영농을 지향해야 하는데 기존 경지면적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 조그마해서 물론 안한 옛날의 자연적인 논보다는 낮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기계들이 돼가지고 기계화 영농을 하기에는 아주 난점이 많습니다. 과거에 한 농경지 정리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계획을 해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지사업비가 현실에 너무 못미쳐서 일선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ha당 경지 지원금이 약 250만원씩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암만 ha를 하라고 돈을 줘도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시장 군수가 자기 돈을 가지고 거기에 보태 가지고 그 평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쪽에서 보다 이쪽에서 좀 하시죠. 이쪽에 누구 안계세요. 그러면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분야는 같습니다마는 조금 말씀을 안하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농민보다는 어민 소득에 차이가 지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융기관 부채와 일반 개인부채 면으로 봤을 적에 어민들은 수협부채에 비해서 개인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농민은 주로 농협 부채가 많은 반면 개인부채는 금융기관 부채에 비해서 상당히 율이 적은데 이것은 수협의 융자자원이 부족돼서 이런 현상이 왔는가, 아니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부채의 차이가 어가 대 농민의 비교가 약 2개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골프장 문제인데 자료에 의하게 되며는 거의가 복구대책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골프장을 시공하던 업주자체가 어디로 잠적을 했던가 아니면 해외로 도피한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골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데 이것은 물론 일부분 조경도 돼 있고 잔디도 심어 있어서 수해라든지 피해가 적다고 대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게 되며는 정지가 돼서 평지화되어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을 깎아낸 절토구역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주가 그대로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며는 당장에 어떠한 조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앞으로 골프장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잔디가 심어져 있고 조경이 일부 됐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또 그대로 방치했을 적에 과연 토사관계가 지금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예상 외의 홍수가 났을 적에 밀어닥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주가 사업주가 없는 골프장에 한해서 현재 조경 조금 돼 있고 진디 심어 있는 것 가지고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주를 어느 시한까지 마련을 해서 골프장 목적대로의 기능을 달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민후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먼저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업지원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전문성이 결여돼서 중도에서 실패했던가 아니며는 목적 외에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선정이라든지 기준, 엄격한 대책이 수립됐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앞으로는 예비후계자가 선정됐을 적에 필히 일정 교육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 교육을 했다든지 교육을 받은 작목에 한해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강화된다며는 지금과 같이 중도에서 실패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결함은 없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교육을 많이 하고있고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외연수는 거의가 겉핥기식 연수가 아닌가 관광 아니면 견학 정도에서 끝나는 연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뭘 얻어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외 연수하게 되며는 개중에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연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 거의가 짧은 단기간에 여행코스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시킬 적에는 필히 전문성을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1년 아니면 2년 정도라도 그 기간을 충분히 줘서 확실하게 그 전문성을 터득해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실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농원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정요구 처리한 내용을 보게 되며는 관광농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정이 된 게 아니라 규제하기 위해서 단속과 영업행위에 대한 간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이 많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며는 "사업목적 외 시설 및 행위규제를 설치기준과 이용료 등을 더불어서 개정하게끔 건의를 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 이것을 도는 2회, 군은 4회를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관광농원이 현재 실패를 하고 있고 농원을 해서 고기의 목적대로 돈을 벌었다든지 재미를 보고있는 사람보다는 겉으로는 돼 가는 것 같은데 내용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우선 규모가 종전보다는 1ha이상으로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규모가 방대한 반면 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된다는 현상입니다. 또 거기에서 큰 규모의 다양한 시설이 규정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반면 수익이라고 해야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며는 무슨 음식이라든지 생산 토산품에 대해서 판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수익금 외에는 커다란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 대 수익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고 반면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대거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고 빚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은 번드르한데 속은 빚쟁이가 돼 가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어떠한 허가규정과 단속에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관광농원이 문자 그대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휴식처와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사업주는 이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으로서 이것을 지도해 나가고 뒷받침을 해 줘야지 이렇게 법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도 얘기가 있던 것에 경기도와 일본에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이후 서로 양국간에 문화 교류라든지 우호증진을 위해서 일본측에서는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국 정원조성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수천만 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서로 우호증진과 문화교류라는 측면이며는 우리 경기도도 꼭 무슨 일본 정원을 만들어 달라 하는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도 뭔가 하나 일본과의 문화교류, 우호증진 차원에서 사업을 하나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돈도 적을 뿐 아니라 경제력도 부족한 우리 한국에서 일본 공원 조성하는 데는 한국 정원을 만들어 줘야 꼭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도 이와 대등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런 좋은 취지이면 우리 경기도도 그 이상의 좋은 우호증진 방침을 강구해야 서로간 자매결연에 뜻이 살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유림사업소 감사시에 하나의 이건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도유림사업소 내에 거주자가 옛날에는 화전민으로 정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약 한 50세대 미만 48세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고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수십 년간 아니면 할아버지 대서부터 손자대까지 지금 살고 있으며 앞으로 자손대까지도 계속 정착을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간에 어떠한 연고적인 측면으로 보다 또한 도유림이 화재로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도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를 요구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협조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현재 거주지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큰 행정이라든지 산림에 보탬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귀찮게 그런 거 돈이나 좀 받아들이고 그러지 말고 불하를 시켜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대 내려오면서 살 곳이 없고 토대가 없어서 도유림에서 그냥 정착을 했는데 계속 어느 시기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바를 권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절차를 통해서 하루속히 되도록 이면 빨리 불하를 시켜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며는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될 수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1차 산업에서 많이 하려며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것이 농어촌개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 농민들을 살리느냐 어렵게 만드냐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먼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도 있습니다. 이 점에는 제 의견만 따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 보고하는 가운데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748개 노선에 470㎞를 농로를 확·포장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사께서는 쾌히 승낙하신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 농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3m 내지 5m 폭으로 농로를 확·포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대형농기계라든가 차량이 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타이탄 차 정도는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사업입니다마는 좀더 길의 폭을 넓히든가 아니며는 중간 중간에 500m면 500m, 200m면 200m 간격을 두고 차가 교차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어떠한 범위로다가 확·포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택 농조가 되겠습니다마는 평택 농조에 초청간담회를 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농조의 수리조합, 조합비가 되겠지요. 담보당 5킬로라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을 0.5킬로로 탕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조합의 운영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농조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는데 조합비를 그렇게 탕감했으며는 나머지 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18억원을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비나 시·군비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에 대한 것입니다. 전윤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 의견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1,836건에 1,553.8ha를 농지 전용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148건에 317ha, 주거시설이 357건에 266ha, 농업˙어업용은 당연히 전용을 해도 농지전용하는 데는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만 산업시설에 517건에 면적이 231ha, 기타가 448건에 149ha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앞으로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에, 제가 도정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릉농지를, 구릉지역에 있는 농지를 농공단지화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할 수 없겠느냐 하고 도정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사께서 답변이 농지허가는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고 일부분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당시에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전용이 불가피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이 휴경농지를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며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해서 권영일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가부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상승을 했고 옛날에도 농사져서 품값도 안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지금 인건비는 말 할 수 없이 상승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하루 농사품을 팔면 거의 3분의 1가마 거의 반가마 정도의 쌀을 팔아야 품값을 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보면 농가부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농촌에 산간벽지에 쓸 수 없는 땅 이런 것들을 투기 바람이 한창 있어 갖고 농촌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서 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농촌에 그나마 부채를 감축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의 부동산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점점 농촌부채는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이 농촌부채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영세농조운영비 또는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영세 농조는 역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수세를 떨어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이 거의 연도말이 끝날 때서나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 연중에는 다른 자원으로다가 그것을 차입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소요시기에 맞도록 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또 농조에서는 영세 농조는 특히 예산승인을 도에서 해 주게 돼 있는데 예산승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수로원 같은 잡부들을 정원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지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족한 재원을 자기 자금으로 적립된 것을 사용하는데 예산승인보다도 초과해서 인원을 썼다든지 또는 자기 적립금을 갖다가 승인 이외로 썼다고 할것 같으면 감사에서는 그것이 지적이 되고 또 벌과금성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공제하고 지원되는 이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지원되는 사업비나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데 그런 것이 일시 전용이 됐다고 해서 감사에서 그렇게 과중한 벌과금을 부과하시고 그것을 보조금에서 공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조가 적어도 조합원들한테 농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에서부터, 보조금배정까지 고려를 해서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광농원사업인데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속 절차가 간소한데 비해서 자기부담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는 오히려 수속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농원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다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는데는 억제를 시켜야 되고 너무 낮은 데는 다시 부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농촌의 논 같은 것은 그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참 재산가치조차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매매가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가 증가됐을 때에는 농토라도 처분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길도 전혀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비참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이 갑작스러운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 몸에 병이 생겨 가지고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하느라고 한 2,000만원 부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자기 농토라고 처분을 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팔리지도 않고 갚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도 매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든지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지매입 자금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의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공급도 해 주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담보로 제공돼 있는 것이 이미 매매를 해서 정리할 적에는 큰 손해가 없지만 경매에 들어가서 그것이 정리된다고 했을 적에는 부채 정리하는 금액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다가 경매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하신 위원님이 이성범 위원님 안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없습니까? 이성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총 예산이 한 8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비 지원이 얼마냐 하면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전체 금액의 6.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만 해도 개인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해도 정부의 지원이 한 80%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어촌의 소득원을 개발하는데는 많은 지원이 들어야 되겠고 또한 여기에 대한 보조도 많이 지원이 돼야 이것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비지원이 적고 시·군비가 많을 때는 이러한 지역이 자립도가 부족한 시·군에서는 부담이 돼서 이 사업추진을 하다고 어려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경기 농어촌개발에 모든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소상히 그 동안 농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한 말씀 질의를 드리면 이제 새로운 문민시대의 신농정의 목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리에 계시는 국장께서는 일선 지휘관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농촌을 너무나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향후 농정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농촌문제는 이제 몇 분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과 같은 입장으로 지속돼 간다고 보면 거의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거의 농협으로 다 처분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지마는 정부가 10개년 계획에 42조억원을 투자해서 농촌을 새롭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중기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 10개년 계획과 같이해서 경기도의 농정에 종합 10개년 대책이 수입돼 있으신지 아니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과연 향후 경기도의 농정을 어떤 방향으로 정부 10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이끌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의하여 1차 대상면적의 87%를 했고 전체 40%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을 포함한 경기도의 경지정리면적은 얼마나 되고 현재 경지정리 된 면적은 얼마이고 잔여 면적은 얼마인지와 앞으로 잔여면적은 어떤 단계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맞물려서 경지정리를 하는 사업과정에서 예산에 적은 가격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정리작업을 제대로 안 해 주어서 그 농민들이 오히려 경지정리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 작업을 안 해 주니까 한쪽은 밭이고 한쪽은 논이고 일손도 없는데 당년에 농사를 짓다 보면 위는 마르고 아래는 한강이고 더군다나 기계화 영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애로와 원성을 겪고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국에서 알고 계시는지 혹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농민의 그러한 애로를 사실대로 당국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맞물려서 경지정리 사업자 지정에 따른 특례의혹의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 대 1의 경쟁을 방불케 할 만큼 경기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를 2개 3개씩 따는데 99.9% 100%에 해당하는 입찰가에 99.9%를 써서 낙찰을 받는다 이런 업체들이 모두 2개 3개씩 땄다, 다른 업체들은 못땄다 이것은 사전에 입찰가 유출 내지는 업자의 단합 이런 것으로 해서 소수의 업체만 계속 경지정리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은도하 신문지상에 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11 대 1의 경쟁이 있는데 이 지역은 최하가격 입찰이 아니라 중간가격으로 응찰을 한 사람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낸 사람을 제쳐놓고 중간가격으로 응시를 한 사람에게 낙찰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제의 의욕은 더 커졌고 이런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잘못 지정돼서 경기도의 연간 471억원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손실을 본다라는 지상 보도가 나올 만큼 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상에서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시·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 불합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농업진흥지역은 물론 농지면적순이나 경지정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과 때를 맞춰서 공장지역이 많이 있는 도시근교 부근에는 실지로 지금 공장폐수와 도시인의 생활폐수로 인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농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의 신리·반정리 일부 송산리, 안녕리, 기안리, 배양리 일부 등과 같은 농지를 이미 3년 전부터 장화를 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장화를 안 신고 들어가면 피부병이 걸려 가지고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지경의 폐수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안 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것이 보도에 나가면 거북합니다마는 시흥시 모 의원 말씀에 의하면 시흥시 어떤 지역에서 도시권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쌀을 찧어서 싣고 가다가 시흥시 하천변에 폐수를 보고 놀라 가지고 그것이 자기 지역 논에 들어가서 그 농사로 해서 쌀이 생산됐다는 것을 알고 그 쌀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팔고 갔다는 이 얘기를 들은 정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지역이 경지정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진흥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대책은 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런 지역에도 앞으로 계속 진흥지역에 들어갔다고 하면 농지로 보존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점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용수개발 중 소형관정이 710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소형관정은 그 동안 상당히 초기단계에 한해 개발에 도움이 됐고 그것이 절대 한해 개발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라는 한 지역 산골짜기에 아래·윗논 모조리 20개의 논다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논 주인이 20명이라면 20면이 각각 소형개발을 다 박아 놨습니다. 박았는데 소형관정을 하는 것만은 좋은데 나중 사람이 먼저 사람보다 더 깊이 파서 소형관정을 만들 때에는 먼저 판 사람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겨 가지고 그 사람이 또 관정을 다시 파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수가 많이 딸리니까 계속파면 하루 저녁만 자면 물이 전부 스며들어서 마릅니다. 계속 줄달아서 팔아야 하고 아래·윗논이 서로 소형관정을 계속 파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계곡 산골짜기에 있다고 한다면 맨 위에 대형관정화 해서 하나를 파 놓으면 그것이 아래논까지 전부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이 변경돼야 된다고 보는데 당국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하면 지금 보고에 의해서 불법 농지전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농지전용은 없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산림훼손이 고삐가 풀렸다할 만큼 무자비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특히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보존림을 정한 지역에 특히 산림훼손이 많다 그것도 거의 90.1%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부가 골프장들이 훼손을 하고 있다 일반농민이나 일반 사람들은 불과 10%가 안되고 거의 이 많은 산림훼손 내용이 골프장에서 90%가 넘는 산림훼손을 했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산림훼손을 했다고 하면 그 가운데의 골프장에서 농지불법점유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보고 안돼서 없는 것인지 정말로 경기도내에 골프장내에 농지불법 점유가 한 건도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어느 농민이 사슴목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신청을 했는데 도로로부터 가시권 1㎞ 이내로 안된다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편법으로 해서 도로변에도 산림훼손을 해서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농민들은 우리 같은 농민은 안되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가려져서 그런 것이 없어서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 돼야 하겠고 모든 도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써서 행정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경기도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가고 10여년이 가까이 오면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서 결국 이 농촌의 후계인력은 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실상 이들이 초기단계에 지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는데 현재의 5,000만원까지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극소수이고 초기단계에 6∼700만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낙농을 하는 후계자들은 그런 대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 비육이나 다른 사업으로 한 분들은 거의 도산됐거나 거의 망해서 결국 부실농어민 후계자가 많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도 농어민후계자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영농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는 후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피해를 본 많은 후계자들이 다시 자립해서 그들이 한 부락에서 한 명씩이라도 정말 사는 농업으로 떠난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기수로써의 표본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의 영농이 잘 살아서 그들이 그 지역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대책이 확대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면 결국 숫자놀음이고 농어민후계자 사업은 앞으로 정부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농촌 근대화에 기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을 성공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원을 받았던 농민후계자는 정부를 원망하고 농정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봤을 적에 정말로 경기도만이라도 이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자기가 한번 소신껏 농정을 피고 자기 거점농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나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조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수세가 감면 됐습니다. 경기도에 10개가 넘는 농조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조를 제외하고는 정말 영세 농조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91년도의 양평 농조 같은 경우는 그 부실관계로 예산이 없어서 수로를 제대로 개발해 내지 못해서 중간에서 끝까지 물이 안감으로 해서 결국 나머지 끝의 논에서는 물을 받지 못하고 모가 다 타죽는 결과로 해서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요 결국 당국의 원성과 농조의 고발사태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는 앞으로 결국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계속 된다고 보며는 많은 농조의 농수로는 결국 폐허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는 심각하여지리라고 믿습니다. 농조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곧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농수로가 폐쇄되고 메꿔져도 자원이 없어서 그것을 파내지 못하고 터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농조는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돼서 농조가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해서 농민이 원하는 때에 물이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현재 경기도의 사정으로 봐서 도비지원이 안되면 이 영세농조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정부지원이 확대되도록끔 하는 건의도 필요하고 도에서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나봉환 위원님이 계신데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과 이동식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고 하시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또한 농어촌 발전계획과 신농정5개년 계획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농정방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림, 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 내지 제 5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이며 정부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농어촌 구조개선에 42조원을 투자 계획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의 실행을 위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간담회, 청문회, 대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면서 농어민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별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93년 2월 16일 농수산부에 계획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획수입과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개발 수요액은 9조 7,737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42조원 투자 사업지원 대상사업은 6조 3,151억원으로서 전주 대비 15%에 해당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은 금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시·도별 사업비 배분 등을 포함한 재조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을 재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발전계획과 신농정계획은 어떻게 서로 다르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농정계획 농어촌발전계획과 별개의 계획이 아니며 농어촌 구조개선의 조기 실현을 위해 2001년까지 투자키로 한 42조원을 '98년까지 3년 앞당겨 투자토록 함으로써 사업이 앞당겨 추진된다는 점과 사업추진 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개편 추진토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중앙정부 추진 사업과 중앙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세 번째는 농어민 자율추진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농어민 자율추진 사업은 지역별로 배분된 투융자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농어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사업을 선택 계획하고 집행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신농정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2조원의 투자가 3년 앞당겨 시행케 되며는 농어촌에 투자율이 높아지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영일 위원님과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가부채를 몇 개 농협 및 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1가구당 1,000만원의 부채가 있고 농협의 대출금액은 300만원이 더 많고 축협 융자금은 1,000만원이 더 많은 융자가 되어 농가 호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채는 늘고 부채는 상환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가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별도 조사한 사항은 없으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전국 310개 지구의 3,100농가에 농가경제부기 기장을 주고 신농가당 통계출장소 직원 1명을 지정 지도요원으로 활용, 농가자산, 농가소득, 농가부채 등을 1년간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결과 '92년도에 농가 호당 평균 부채가 생산성부채 409만 4,000원이며 가계성 부채는 158만 7,000원, 계 568만 3,000원입니다. 568만 3,000원의 부채를 차입별로 농·축·수협이 456만원, 기타 금융기관이 43만 2,000원이고 개인차입은 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규모별 농가분포도는 부채가 없는 농가는 23%이며 200만원미만 부채농가는 20%,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부채농가는 27%,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2%,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은 7%이고 1,500만원이상 부채농가는 11%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분석으로는 부채 없는 농가는 '91년 대비 '92년도에 12%로 늘어났고 1,500만원 이상 부채농가는 '91년 대비 '92년에 27%로 나타났습니다.또한 경기도 관내 농·축·수협 대상으로 '93년 10월 현재 일반 영농의 축산자금,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자금, 농기계자금, 농촌주택자금 등의 융자액은 1조 1,446억 500만원으로 경기도 농어가 19만 3,697가구를 평균해본 결과 호당 농어가당 부채는 590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부채 568만 3,000원보다 13.8%가 부채가 많았습니다. '91년 전국평균 호당 평균소득은 1,310만 5,000원이나 경기도 농어가당 평균소득은 1,903만 1,000원으로 다른 시·도보다 부채가 13.8% 높은 반면 소득 증가폭이 41% 높기 때문에 부채상환 능력의 개선효과가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며는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지방도에 편입된 농지는 20년 경과 후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으며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으니 관련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진입포장은 현 도로 상태를 그대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령제정이나 개정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부서인 도로과와 현황파악 등 충분히 협의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지에 설치된 군작전용 시설물과 관련하여 보상금 수령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및 농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지에 설치된 군작전용 시설물 설치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직접 사용 및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 자료의 발급은 어려우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일부분 지역 즉 파주입니다. 이에 군사용시설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총 시설면적 66.4ha 중 50.4ha를 감정가 기준사용료를 87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사용료는 군부대에서 관할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작전용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할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에서 도내 중단된 골프장이 4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도가 나서 중단된 골프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기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연기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중 중단된 골프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소 골프장으로서 남양주군에 남양랜드골프장, 가평군에 청평골프장, 동두천에 그레이스골프장, 가평에 이글레스트골프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4개 골프장은 공사추진이 60%이상 진척된 상태로서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될 공사비 약 100억원 내지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써 골프장 사업주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공사재개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 중단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공사재개 촉구와 함께 총 6회에 걸친 사업자 회의 및 개별 청문 실시 등을 통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는 물론 조속한 공사재개가 될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주와 시공 건설업자간의 의견을 중재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였으나 공사재개를 못하므로 행정조치를 위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단된 4개 골프장 중 청평골프장, 남양랜드골프장은 공사기간이 '90년 11월 30일 만료된 이후 공사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으며 이글레스트골프장은 공사 만료기간이 '94년 1월 7일이고 그레이스골프장은 공사 만료기간이 '93년 10월 6일 이었으나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에서 사업자의 부채 17억 5,000만원을 변제해 주고 공사를 재개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져 '94년 10월 5일까지 1년간 공사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93년도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생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시·군별 참가인원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외연수생 선발기준은 농어민 후계자 지정인원 비율에 의거 시·군별로 배정하였습니다. 시·군에서는 배정된 인원에서 영농규모, 영농경력, 지역사회에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농어촌 시·군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따라서 후계자 관리인원이 10명 이하인 안양, 과천, 군포시는 제외하고 잔여시는 시당 1명씩 선발하였으며 후계자 관리인원이 250명 이하인 고양, 양주, 남양주, 광주, 연천, 가평, 옹진은 각각 3명이며, 251명부터 350명인 파주, 포천, 양평, 김포, 강화는 4명, 351명부터 400명인 용인, 이천은 각각 5명씩을 선발했습니다. 401명 이상인 여주, 평택, 화성, 안성은 각각 6명씩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첨단기술 농업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매년 2∼3개소씩 조사하는 것 같고 1개 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데 시·군당 균형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농림수산부에서 '92년부터 사업을 시작 전국에 5개소 중 우리 도에 1개소가 선정되어 평택군 청북면 오소리 등 6개 마을에 조성중이며 '93년 사업은 전국 8개소 중 우리 도가 1개소로 이천군 대월면 대대2리에 착수하였습니다. '94년 상반기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부터는 농림수산부 업무개편에 따라 도에서는 농수산국 농산물유통과에서 원예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농수산국에 권 위원님이 뜻을 전하여 시·군별 균형있게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어 조성토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농업인구가 매년 3.3%씩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지 여부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의 면적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와 현재 경지정리 사업의 규모는 900내지 1,200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계화 영농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의 대 구획화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확대지정은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도 제외되었거나 당초 농업진흥지역 구상안 대비 500ha 이상 과다하게 제외시킨 시·군을 잠정지정 또는 보완 필요지역으로 지정하여 금년도에 재정비 추진하는 것이며 지정대상지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반의 현지조사 실시 및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장·군수가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및 시·군의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면적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결과 지정대상 면적 13만 7,691ha중 답 면적이 10만 1,420ha로 현재 농업진흥지역내 답에서의 쌀 생산량은 수요량이 66%로서 절대 부족한 실정이나 진흥지역 밖의 답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 일인당 연간 쌀 소비량과 매년 쌀 소비양의 감소추세 및 경기도의 인구를 감안할 때 2000년대 초에는 수요와 공급이 쌀 문제에 있어서의 일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보고말씀 올릴 것은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조사한 사항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하고 시·군의회에 보고된 사항을 무수정으로 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농산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의 총 답 면적 9만 4,000ha중 6만 3,832ha를 기이 시행 완료하였고 경지정리 말씀입니다. 잔여면적 3만 168ha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기계화 영농을 위한 지역여건을 감안,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9개 2,023ha중 5개 지구 942ha를 대구획화 하였으며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21개 지구 중 6개 지구 1,092ha를 대구획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도 현지 지주의 이해를 얻어서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2,000평을 뛰어 넘어서 3,000평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3,000평 내지 3,300평을 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한군데 또 타도에 한 군데 그래서 강화 초진진에다가 3,000내지 3,300평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해서 현재 2,000평으로 확대하는 것이 금년에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여러 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25종목을 제시하라고 하시면서 기이 정주권 개발 대상면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올해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이유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동 사업은 농어촌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개면씩 확대 시행하는 대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동 사업 선정은 정주권 대상면으로 지정하고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됨을 보고 드리며 올해의 사업 25개 종목은 마을 기반정비 3개 종목, 농어촌 도로정비 4개 종목, 문화복지 5개 종목, 산업시설 7개 종목, 용·배수로 시설 2개 종목, 재해방지시설 2개 종목, 기타 2개 종목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 등 모든 사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권 대상 면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면은 9개 면이 있는 바 이 사업은 1개 면당 3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업비는 양여금법에 의거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1개 면을 마무리하는데 2년 내지 3년 내외가 소요되고 있어 즉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9개 면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며 이러한 사업시행 방침은 정주권 대상면으로 선정 개발계획 수입 당시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써 사업비 지원규모가 적을 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정주권 사업의 확대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본 사업비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전화세, 주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지방단위 기관에서의 확대실시는 어려운 실정이나 징수액의 60%를 양여기금으로 하는 주세의 경우 80% 전액을 양여기금화 하고자 지방양여기금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동 법의 개정되면 사업비가 확대되어 현재보다는 조금 확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74농가에 대한 사업별 및 분야별 성과와 문제점 금년도 신규단지에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기존단지 27개와 신규단지 7개로 36개 단지이나 업무개편으로 식료품가공분야 10개 단지는 농수산부 농산물 유통과로 업무 이관되어 현재 우리국에서는 26개 단지만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26개 단지 중 22개가 기존단지이며 4개 단지는 '93년 신규단지이며 57명이 참여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도자기 등 민속공예품이 15개 단지이며 싸리바구니 등 일반 공산품이 7개 단지, PP마대 등 농수산 자재 1개 단지, 섬유직물 3개 단지 등에 31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은 호당 평균 860만원이며 강화 송해 화문석 단지는 240만원, 이천 여천요업 도자기 단지는 1,500만원으로 제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므로 도자기, 반상기, 목공예 분야는 농외소득 증대단지로 기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우리나라는 산림의 면적이 70%나 되는데 쓸모없는 나무만 있으니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그 뜻을 못 따르는지와 우량수종 개발 가능 및 산지 자원화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73년부터 '87년까지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범국민적 노력으로 황폐지가 일소되었고 생태계가 점차 회생되어 가고 있으며 지력 증진 및 수원 함량 등 국토보전 기능이 높아져 자연재해가 감소되고 애림사상이 고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화는 되었습니다마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불량림과 20년이하 어린나무 임지가 많아 목재수요의 87%를 외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88년부터 '97년까지 수입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정갱신을 통한 경제림의 확충과 조림지의 무역사업과 천연임 보육을 착실히 추진하여 목재자원의 양과 질을 증대시키므로 2030년경에는 용재가치가 있는 장기수를 31%에서 55%로 늘리고 축적을 ha당 42입방에서 83입방으로 증대시키고 또 목재 소요량의 50% 이상을 국내제로 충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에는 50년에서 10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소득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우리나라는 기후 여건으로 보아 나왕이나 미송같은 속성우량용재는 전혀 생육이 안되고 스키삼나무도 남부해안 지방에서나 생육이 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유용 활엽수인 느티나무, 자작나무, 물푸레, 층층나무 등과 도입 수종인 루브라참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확대 연차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7년까지 목표 2만 8,430ha중 '93년까지 2만 600ha를 완료하여 72%의 실적을 올렸으며 잔여면적 7,830ha는 매년 2,700ha 정도로 추진하여 1년 앞당겨 목표량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농어민의 대대로 경작해 온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허가절차 없이 타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 순수농가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및 양축시설 등을 농지전용 허가절차 없이 해당 읍·면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으며 또한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허가절차에 있어서 구비서류의 감축 등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께서 '92년부터 금년까지 산불피해면적, 피해액과 산림병충해 방제 면적, 동절기 나무 고사면적 및 풍수해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산림관계 공무원을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피해는 '92년도에 41건, 81ha, 올해는 16건 19ha로서 모두 57건 100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량은 용재가 195㎞, 잡관목 및 시초가 7,746소로서 피해액은 '92년도에 1,171만 8,000원, '93년도에는 3,009만 7,000원, 도합 1,562만 5,000원이며, 피해액은 산림청 예규에 의거 산원시가, 즉 산지에서 나무가 서있는 상태로서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솔잎흑파리 3,791ha, 솔나방 9,968ha, 흰불나방 2만 5,048ha 및 기타 오리나무 잎벌레, 잣나무 넓적잎벌, 솔얼룩명나방 4만 2,564ha 등 모두 4만 899ha의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91%는 항공방제 수관주사 등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9%는 병원 미생물 주입 등 천적 방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나무고사 피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폭설이나 이상기온 등으로 산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사하는 경우는 별로 발생치 않았습니다. 풍수해 피해 상황은 '91년도에는 용인·안성 등지의 집중호우로 2,634개소에 475ha가 피해를 입었으나 작년과 금년에는 풍수해가 발생이 없었으므로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께서 농어촌 관광농원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92 관리지침내용과 참여조건 농림수산부의 농어촌정비법 내용과 부실 농원으로 취소된 곳의 대표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사업으로 개발 육성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참여조건으로는 농어민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1년이상 현지에서 거주한 5호이상이며 조성 규모는 3,000평이며 이 중 2,000평이상이 농업여건이 기이 조성된 것과 국토이용관리법 등 타 법령에 제한이 없는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농어촌정비법안은 농어촌 발전과 특별조치법에 구체적으로 농원지정 시설물 설치 숙박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법적 뒷받침이 없었으나 농어촌 정비법에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실 농원으로 취소된 포천 서운 농원은 대표자는 박희수 씨며 전화번호는 33-900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산림은 여름철은 푸르고 겨울철은 가지만 앙상한 채로 있는데 산림녹화가 성공하였다고 보는지와 앞으로의 조림대상지 4만 7,000ha만 조림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경제림 녹화를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임상별 임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임야면적은 '94년도만 현재 58만 7,000ha로써 임목지가 56만 8,000ha로써 96%가 되며 이중 침엽수림이 5% 활엽수림이 18% 혼효림이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엽수는 대체로 인공 조림지로서 산 중부능선 하부에 조성돼 있어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활엽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 여름에는 푸르고 겨울에는 황량하게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림대상지 4만 7,000ha에 대하여는 경기도 총 산림면적 58만 7,000ha중 조림이 완료된 면적은 25만 ha이고 조림 불필요 면적이 29만 ha이며 앞으로 조림대상면적은 4만 7,000ha입니다. 조림 불필요 면적 29만 ha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량 천연림으로 계속 존치할 면적이 8만 5,000ha이고 천연림은 가꾸어 보육된 면적이 1만 2,000ha이며 앞으로 우량 천연림으로 가꾸어 보육하여야할 면적이 5만 5,000ha로 천연림으로 계속 존치해야 할 임지가 총 15만 2,000ha 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지라든지 보완림, 사방림, 자연공원 등 사업제한 임지가 9만 9,000ha이고 임반지 및 고지대 급경사지로 조림을 할 수 없는 면적이 2만 8,000ha입니다. 현재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7년까지 2만 8,430ha를 목표 추진 중이며 '93년까지 2만 600ha를 조림 완료하여 72%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잔여면적 7,830ha를 매년 2,700ha 정도로 추진한다면 계획기간보다 1년 앞당겨 '96년까지는 목표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경기도 내 수입 목재량 및 가격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목재량과 가격 그리고 앞으로 자체 충당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수입은 현대종합, 효성물산, 한라자원 대성목재 등에서 원목을 구입 전국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지역내의 목재수입량을 별도로 파악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수입량은 원목 18억 5,463만 9,000㎥와 제재목 94만 6,000㎥ 합한 99만 9,000㎥를 수입하는데 18억 5,463만 9,000달러가 소요됐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경기도 내 제재목 생산업체는 121개소이며 1,353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제재목 생산량은 29만 8,000㎥, 전국의 약 7%로써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자체 목재 수급률이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산림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산에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방제는 어떤 경로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병해충 방제요령지침에 의거 전년도에 병해충 예찰 조사를 실시하여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입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20㎥이상 대면적 집단 발생지 중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해당 군에서 헬기 지원 요청을 받아 산림청 헬기로 산림방제를 실시하고 소면적 군상적으로 발생된 지역은 초미립자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지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항공 방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8년부터 '92년까지 최근 5년간 병해충 방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8만 9,000ha를 방제하여 평균 3만 8,000ha를 연평균 방제하였고 금년에는 항공방제 2만 3,540ha로 지상방제 1만 7,320ha 총 4만 860ha를 방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만한 산림내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돌발해충 발생지가 방제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조기발간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에게 1인당 1,500만원씩만 지원하고 있으나 그 사업비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와 농촌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 지원액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지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금 1,5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받고 있는지와 지정 취소자의 융자액을 어떻게 회수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복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면 1,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영농비를 제외한 측사시설, 농기계구입, 창고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에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지원 규모나 예가 상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면 후계인력을 축소 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1,500만원을 후계자 선정시 사업계획을 받아 연리 5%의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 취소자에 대해서는 농축수협에서 30일이내 회수토록 통보하고 기간 경과시에는 연체이자 15%를 적용 회수하게 됩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부실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면서 이들을 신농정의 정예후계 인력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2년부터 예비후계자 등록제를 도입 희망자에 대해 사전 등록을 받아 농업실태조사와 예비교육을 실시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농어민후계자로 선발하고 선발된 자는 후계자로써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정착의지, 지역농업발전방향, 경영설계 등에 대한 집중교육과 영농기술 경영기법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89년부터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적립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1인당 1,000만원씩의 소득증대자금과 중고생자녀학생 자금지원 그리고 선진 농업국 영농실태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본 도에서 처음으로 농어민후계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에 설치하고 농업분야에 30명, 축산분야의 20명 대해 1년 과정의 특별 전문 과정을 실시하며 교육성과에 따라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후계자 수련대회, 작목별 연찬회, 간담회, 국내 우수 농업현장 견학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진정한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완료면적 7만 2,369ha 중 농업진흥지역 6만 3,832ha가 완료되어 진흥지역의 경지 정리율이 50%밖에 되지 않아 경지정리사업에 너무 힘을 쓰기 않는다고 걱정하시면서 과거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도 소규모 구역으로 있어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는 대구역화로 재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사업비가 ha당 2,500만원씩 정도가 필요한데 그 사업비가 적어서 일선에서는 애를 먹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항에 대하여는 전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기이 시행된 경지정리를 사업지구 중 기계화 영농에 불편한 지역의 재 경지정리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경제기획원에서 일반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 검토할 사항이라 하여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대형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현지 여건 및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조사측량 설계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현실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그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의 8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지는 61∼6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38% 정도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국비지원이 적은 것에 맞춰서 군비 10% 도비 10%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양을 제대로 부대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 금액대로 어디는 2,000만원도 나온 데가 있고 1,900만원, 2,100만원 나온 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특별히 지사님께서 도비를 보충해서 그 단비에 맞춰서 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단비가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께서 산림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덩쿨류가 무성한데 그 실태와 대책 및 신규조림시 일방적인 묘목 수급으로 적지가 아닌 곳에 조림한 곳은 없는지와 산주 희망대로 조림할 용의는 없는 지를 물으시고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쓰기 즉 참나무 같은 고급 수종은 없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권장 수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임야내 덩쿨류 분포면적은 약 9,434ha로써 '93년도 3,280ha를 제거하였으며 '94년도에 3,300ha를 '95년도에 2,854ha를 연차적으로 제거할 것이며 이후 덩쿨류 발생지역에는 지속적인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임목생장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은 산지자원화 계획에 따라 매년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지와 수종선택 및 조림절차를 협의한 후 묘목을 수급 식재하고 있으며 그러나 과거에는 황폐 산지를 녹화하기 위해서 속성녹화 위주로 국가에서 10대 수종을 선정 그에 따른 양묘계획 수입 일방적으로 생산 공포함으로써 산주 희망에 의한 수급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산지자원화 계획을 수립 경제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면 수종도 장기 목재수요와 산주 희망을 감안한 21개 경제수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시적소 묘목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생장이 빠르고 병충해에 강한 우량 신품종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수종선택에 대한 불만은 점차 해소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일본에서 잘 자라는 쓰기나무는 기후가 따뜻하고 습기가 비교적 많은 지방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남부해안 지방에서는 잘 자라고 있으나 우리 도는 겨울이 길고 기후가 추운 지방으로 삼나무 생육에 적지가 아니므로 우리 도에서는 유용 활엽수인 느티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등과 도 수입종인 스트로브 잣나무, 루브라참나무 등 활엽수 경제수종의 식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권장수종은 산림청에서 선정한 21개 수종 중 우리 도에 적합한 수종으로서는 장기수로는 잣나무, 낙엽송, 강송, 해송, 스트로브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참나무류와 속성수는 포플러류가 있고 유실수로는 밤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의 복구대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업주가 해외로 도주하는 등 방치된 골프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조경 등 복구를 하였다고 하나 현지를 가서 보면 절토부분은 폭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복구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새로운 업체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사업승인된 골프장은 89개소로써 '93년 10월말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인 골프장은 44개소이며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은 19개소이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토목공사를 본격적으로 시공치 못하고 진입로 개설 등 공사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14개소이고 공사추진준비 작업조차 못하고 있는 골프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폭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골프장은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19개소 골프장 중 공사 완료단계에 있는 골프장 5개소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가평군의 이글레스트, 청평골프장과 양주군의 남양랜드 골프장과 동두천시 그레이스 골프장 등 4개소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중 이글레스트, 남양랜드, 그레이스 등 골프장은 골프장 사업주의 자금조달 능력의 상실로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시공건설회사의 공사중단에 의한 것으로 하절기 폭우에 대한 수방대책은 공사비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시공회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골프장은 골프장 사업주가 해외 즉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청평골프장으로서 동 골프장의 건설공정이 80%로써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절개지 조경공사가 일부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주의 해외도피로 인해서 자체복구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93년 4월 28일 사업자가 예치한 산림 훼손복구 예치비 4억 1,500만원을 인출하여 가평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93년 6월 16일부터 '93년 8월 17일까지 절토, 범면 등 수해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골프장에 대하여는 골프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사업주 영업방안을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위해 앞으로는 후계자 선정시 필히 교육기간 또는 해외연수 기간 중에 전문성을 키우도록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외연수도 관광차원의 단기코스가 아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1년 내지, 2년간 장기 연수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는 사전 예비 후계자로 등록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집합교육 선도 농가 위탁 교육을 실시 경영기술, 영농기술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 실태 등을 종합하여 후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매년 7일내지 10일정도 단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기술을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91년도에 일본에 4명을 장기 연수를 한 결과 일본 농가측에서 환영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계자들의 언어소통, 숙식 등 문제가 많아 장기연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연수작목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관광성 호텔 숙식을 지양하고 연수지역 소도시 농가방문 위주로 개선하고 3개내지 4개 작목으로 혼합 편성하던 것을 단일작목으로 편성하여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과 이재영 위원님께서 농어촌 관광농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종 규제 지도 단속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원이 흑자가 되도록 육성방안을 말씀하시고 또한 융자금 사업은 인˙허가 사항이 간단하고 편리한데 자기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인허가 사항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민 5농가이상 참여해서 2,000평 이상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수원이나 특색있는 농원을 운영하고 농민이 1,000평정도 미만의 대지에 음식점, 농산물 판매장, 수영장, 놀이터, 여관 등 규정범위 속에서 시설물을 개별법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시설 이용료를 받도록 한다든가 시설에 대한 규정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의한 것이며 행정지도 단속은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건의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원의 적자가 되지 않도록 농원 특색에 맞는 이벤트산업 즉 꿩 판매라든지 표고버섯 판매를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자부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승인 및 개별법 허가를 받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융자도 농협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융자의 집행규정에 맞을 때는 즉시 융자집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관광농업은 그 상당한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민들께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안 들고 또 순수하게 작목 위주로 할 것 같으면 관광객이 별로 없고 학생들이 두 번째까지는 와서 신기롭게 많이 오는데 세 번째부터는 그 학생들이 다시 안 온다는 경영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부존자원과 식물을 많이 판매도 하고 견학도 시키는 동시에 거기에 걸맞은 소득도 올려야 유지되어야 할 걸로 알아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숙박 시설도 허용토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과 문화교류 우호증진 차원에서 가나가와현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와 대등한 사업을 할 이의가 없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과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예술, 문화, 경제, 스포츠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류 우호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간 협의에 따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마쯔히게 공원내에 1,500평 부지에 한국 전통전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가나가와현이며 한국정원 조성에 투자되는 순수한 공사비는 일화 2억 4,200만엔 즉 한화로 18억 1,500만원이 소요되나 1,500평의 정원조성 부지까지 합치면 일화 17억 4,200만엔, 한화 약 130억원을 가나가와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한국 전통정원을 조성하는데 꼭 여기서만 구입해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즉 기와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한국 경기도를 위해서 약 한화 130억원을 부담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서도 쓸 수 있습니다마는 정원석이라든지 또 일부 기와 같은 것 필요한 것 다만 2억 몇 천만원어치 그것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경기도에서 가나가와현의 정원을 조성해 준다면 1,500평을 우리 도비에서 사서 그 정원을 조성해 준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 요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현재 도유림 내 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거 및 영농 생계유지를 위해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점유지를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내 도유림 3만 419ha중 주거용이나 농경용, 기타 용도로 사용 허가된 사항은 58건에 7.7ha '93년도 중 사용료 징수액 231만 7,000원입니다. 가평군외 5개 시·군에 소재한 도유림의 사용허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형이 33건에 4.2ha, 전답이 13건에 1.5ha, 기타 12건에 2.1ha로서 사용허가지에 대한 불하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도유재산관리 부서와 불하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94년부터는 '90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746개노선 470㎛에 대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노폭이 3∼5개로 좁으므로 확포장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인 면도, 리도는 노폭이 6m 내지 7m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지 아니한 비법정도로로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없이 '9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없이 노폭이 확보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5m이상도 포장토록 할 것이며 가능하면 차량의 교행이 가능할 피양지 시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조조합비가 대폭 감액되어 농조 자체로서는 수리시설의 자체 개보수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금년도에 도비 18억원을 영세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리시설의 관리에는 시장·군수 및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도내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총 266개소에 용배수로 2,652㎞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에도 31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11개 농조 32개 지구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한 바 있으며 영세농조에 대하여는 이와는 별도로 18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고 시˙군관이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도비 10억원 및 시·군비 30억원을 지원하여 95개 지구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조관리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시·군비 지원이 따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4년도에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국비 지원이 계속 될 것이며 영세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도비 21억원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휴경농지 현황과 발생원인 및 이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 통계사무에서 조사한 '93년도 도내 휴경농경지 면적은 총 1만 3,578ha로서 '92년보다 1,540ha가 감소되었습니다. 휴경농지의 발생원인은 농업소득의 상대적 저하로 타 산업으로 전업이라든지 농촌노동역의 부족이라든지 부재 지주 농지 임차경작 기피 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확대,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공동 또는 위탁영농을 확대하여 나가고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지매매 사업을 통한 전업농의 육성과 한계농지에 대한 타 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단지적으로는 농약물 식부 대책으로서 휴경농지의 예상농가에 대하여 성실경작을 유도함과 동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 기관단체를 참여시키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여 경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586필지의 487ha의 식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휴경지 경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영세농가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국고 또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은 연도 말이 끝날 무렵에 지원되고 있어 사업기간 중에 다른 사업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시행 시기에 맞게 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농례산 승인 기준과 실제 사업량이 맞지 않아 농조에서는 사업인부를 많이 고용하여 재정자립적립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음연도 국고보조금 교부시 초과사업비를 공제하고 보조하게 되어 사업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농조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 기준과 사업량이 적정하게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조의 주요사업비는 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총 지원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농조지원내역은 이천농조 등 11개 농조에 32개 지구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부터 5억 7,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적기에 배정하고 있으며 농조에서는 자금 배정과 동시에 사업발주를 하게 되므로 사업비를 차입하여 사용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9억원, 추경예산에 9억원 등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천농조 등 7개 농조의 16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지난 5월과 10월에 자금배정을 하여 사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고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국고지원 기준액이 조합비 부과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어 양수장 시설 등이 많은 우리 도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기준액 이상의 예산을 승인하여 사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고지원 기준은 '89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농가가 부채가 많은 경우 본인 소유의 농지를 매매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바 농지매매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농지매매 제도의 원활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확대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매매 증명제도는 농지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경작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서 농지의 매매증명 발급제도 등 농지관련시책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지의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추가보안등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소득원 개발 사업비가 80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도비는 5억원밖에 안되고 시·군비가 부담이 많아 재원이 부족한 해당 군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바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확대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원 개발 사업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이천군 대월면 첨단기술 농업생산시범단지 30억 사업에 국비 12억 도비 3억 준비 3억 융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은 총 사업비 113억 3,400만원으로 교부세 3억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7억 3,400만원이며 '94년도에 총 사업비 11억 1,000만원에 교부세 4억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자부담 3억 1,000만원으로 4개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소득사업개발비는 국비 50% 도비 20% 내지 30% 군비 20% 내지 25%로 부담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비를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은 1차 대상면적의 87%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얼마이며 잔여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 사업 완료 면적과 잔여면적 및 완료 예정기간은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사업을 해 주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경지정리사업 시행을 기피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책정되는 경지정리 사업의 ha당 사업비가 부족하여 용수로의 수로관리나 배수로의 호안 일부를 사실상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비가 현실화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도비를 확대 지원하여 사업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릴 것 같으며는 금년도 시·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겠다는 ha당 단가는 설계된 금액대로 도비·국비·군비로 부족되는 것은 도비를 집중적으로 지사님이 할애해 주셔서 그 단가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자 지정에 있어서 1개 회사가 2∼3개 지구에 낙찰되거나 낙찰률이 99.9%에 달하는 등 입찰에 특혜가 있다고 언론보도 및 여론이 있는데 예가 누설을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은 11대 1의 경쟁입찰에서 중간가격 응시자가 낙찰됐는데 입찰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입찰시 낙찰률이 99.9%의 높은 율에 낙찰되는 등 특혜의혹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주인 시·군 및 농지 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예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예를 들 것 같으면 예가를 2∼5개 작성 중 그 중 입찰응시자중 1인이 1개 내지 2개를 뽑아 예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중간가격이 낙찰된 것은 예가의 85% 미만으로 저가 심의 대상이 되어 저가심의를 하여야 하나 지정기일 내에 심의서류를 제출치 않아 직접공사비 직상으로 응찰한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어느 농지개량조합장이 예가 누설관계로 구속이 돼 가지고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중에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조장이라든지 예가 작성을 하는 경리관이 그런 무모한 짓은 앞으로 경종이 올려 가지고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소형관정 개발을 필지 및 경작자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물 부족에 의한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계곡 등 논 정상 부분에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원활한 용수를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93년도에 개발한 소형관정은 총 710공으로서 이 중 밭 소형관정 개발이 418공이며 논 소형관정 개발은 292공으로 밭 소형관정 개발은 현재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논 관정 개발 등으로 금년 말 이내에 모두 마무리하여 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형관정 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으로 계곡 등 논정상 부근에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안전 영농에 기여하라는 말씀에 동감을 가지며 앞으로는 한발 주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 및 이용 효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형관정 및 대형관정 개발은 병행 추진하여 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공장지역 및 도시근교 부근의 농지는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화성군 태안 반정리 일대는 이미 3년전부터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로 농사를 포기하는 상태인 바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시 화성군의 경우 주택·공장 인접지역으로 및 폐수 유입 지역 등으로 24.2ha를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온천지역 지정으로 22.3ha를 '93년 진흥지역재정비시 도 합동조사반에서 조사한 면적을 시장·군수가 재정밀 조사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불합리한 지역은 제외시켰으며 폐수 유입 등으로 사유가 있는 지역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번 재정비시 일제히 정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폐수 유입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은 100% 저희가 수용을 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골프장내 농지불법 전용이 한곳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허가 난 지역에서 금년도에는 골프장 건설사업이 별로 착수를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 중간중간 부근에는 골프장 승인시에 농지가 들어가는 것은 협의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협의 안된 지역 불법농지 전용건수는 현재 보고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사슴목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득하려 신청하였으나 국도변 1㎞ 이내라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법 제90조 1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 고속도로, 철도 연변 및 정기항으로부터 가시거리 1㎞이내의 산림 중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 발생 우려지역 등에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 같으면 해당 군으로 하여금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일 것 같으면 적법한 조치로 허가를 내도록 조치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후계자로 초기에 지정된 사람들이 실패한 지도자가 다소 있다고 보는바 이들을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이 요망되는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이상 경과자로서 농업분야에 선도 역할을 하는 우수 후계자에 대하여는 전업 농어가로 선정 5,000만원을 '9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실패한 후계자가 추가 지원 계획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지는 않았으나 '94년도부터 농어민 후계자가 3년이상 경과자로서 만 35세 미만인 후계자에 대하여 일정한 선발시험을 거쳐 선도·개척농으로 육성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1억원까지 융자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전업농어가나 선도 개척농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한 그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씩 130명에 대하여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비 감면으로 대부분의 조합이 영세하였고 농업과 직결하여 있는 농업용수로 개보수 사업비를 정부의 확대 지원없이 도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정부 확대지원 건의 또는 도비로 확대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국비 3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1개 농조 32개 지구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한 바 있으며 7개 영세농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도비 18억원을 지원하여 16개 지구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지개량 조합의 재정이 취약하여 자체 개보수가 어려운 조합이 많으므로 '94년도에 국비 지원을 '93년 배정보다 5배가 넘는 165억원을 지원요청하고 했습니다. 영세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도비지원은 '94년도에는 지사님께서 특별 배려를 하셔서 작년보다 더 많은 21억원을 지원키로 예산 결심을 내려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지원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많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을 베풀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이나 내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시지요. 휴식 겸 보충질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해도.

아까 감기 든 것 같아 목이 쉰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국장님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보다는 포괄성 있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하에서 장시간 답변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문제점에 대한 방향의 것을 좀더 풀어 나가는 그런 입장 하에서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진흥지역내 경지정리에 대한 답변 속에서 아직도 경지정리가 안된 면적이 많은 현재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하에서 대한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역시 좀더 빠르게 진흥지역내에 대한 모든 농지는 경지정리를 빨리 시행을 해야만 보다 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생산 의욕에 고취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 하에서 문제점의 돌출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회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시행자가 역시 아까도 김일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억원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현재 도 조례상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자 선정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지방에서 지방사업을 좀더 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은 업체들은 일체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아마도 거기에 대한 지방 애착심도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역시 지방업체로 하여금 참여가 돼서 지역농민들과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차원 속에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20억원 이상의 업체는 우리 경기도에 몇개 업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은 모두가 중앙에서 거주하는 입장 하에서 계속해서 지방업체들이 참여가 안돼는 이런 속에서 또한 하도급을 해서 공사를 마치는 그런 경위가 아마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00%의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경지정리사업이 되지를 않는 가운데서 또한 역시 농민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차원 하에서 좀더 현재의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풀어나가는 차원에서도 아마 기준에 대한 문제를 좀더 내려서 15개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방업체들이 참여가 돼서 이 사업을 좀더 우리 농민들의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치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역시 이 조례가 개정돼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지 않을까 좀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한 차원 하에서 조례 개정을 위한 우리 지방업자들이 지방에 애착심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게 모두가 더 농민과 지방업체가 같이 현재에 대두돼 있는 지상에 떠들썩했던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로 한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경지정리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매년 3,000ha씩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 가을에 착수될 3,000ha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가 일부 안된 지역이 있어서 설계가 완공된 것이 25개 지구로써 2,501ha를 저희가 무리를 해 가지고 강행시키려고 지사님이 예산까지 넉넉히 주셔서 확정통지를 했는데 4군데가 못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양주의 31평지구가 43.5ha인데 주민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진다고, 포천군 관인데 135ha인데 거기에는 논에다 비닐하우스 채소를 많이 심어서 반대를 했고 안성군 마산은 옆에 하천을 개수한 다음에 해 주시오 해서 못하고 강화군 내가 77ha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그 하늘만 바라보는 데기 때문에 저수지가 완공 안되는데 경지정리 해놓고 물을 못 가둬두면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4군데를 못하고 2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사님 방침으로 부족한 예산은 얼마든지 보충을 해 주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3,000ha까지 하라고 방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지역여건이 미처 못 따라 와서 면적이 줄어든 것이고 또 경지정리라는 것이 생땅을 깎는 면도 있고 수렁논을 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 도자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지균작업을 해 놨는데 물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수렁논은 허리까지 빠지고 생땅은 침하가 안되고 그래서 조금 지균작업이 사람이 방바닥 미쟁이 한 것처럼 잘되지 않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농수산부로부터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비가 높아진다 해서 전부 공개경쟁을 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각 시·군이나 농조에 시달을 했더니 지금 도내 업체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 가뜩이나 도내 업체가 많은데 공개경쟁을 하면 전국에서 다 올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도내업자 육성하는 방안이 뭐 있냐, 그리고 경지정리는 12월달부터 모든 작업을 4월말일 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원이다 조례로 정한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건실한 업자나 경험있는 업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실상 시·군직원이나 농조직원이나 저희도 회사이름 보면 여기는 마음을 놓겠구나 부실업자가 걸리면 아무리 감독을 잘 해도 이것 큰일 났구나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연고권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전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제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물었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오.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의도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이것을 반영했었고 휴경농지가 대부분 구륭지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 휴경농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경농지를 농공화 단지를 만드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바로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어떤 방향을 만들어 주면 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휴경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농공단지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무슨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 하고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답변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두 가지 질의하시지 마시고.

그럴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휴경농지가 주로 부재지주 농지가 많고요 그 이유는 경작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할 수 없는 지역도 있는데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임차농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고권 주장했다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많지 않냐 해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재촌 지주라도 수렁논이 있습니다. 골답이라는데요. 거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해 먹으라고 해도 농경지에 농기계가 못들어가서 못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는 1만 8,000평까지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휴경농지가 있을 때 시장·군수가 업체에 유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절차에 의해서 휴경농지가 집단화되는데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소규모 농공단지 할 때는 용의할 걸로 생각합니다만는 현재의 오지 지역에 농공단지라고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입주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교통 물문제, 그 다음에 고용인력이 농촌에 인력은 있더라도 전문기술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저도 강화에 있을 때 시범으로 한번 1만 8,000평을 하진면 해봤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걱정이 돼서 수시로 가보는데 1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7개 업체가 겨우 착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한테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노는 땅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권영일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농가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탕감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한때는 농가부채가 한참 올라가서 농어촌 고리채 정리방법으로 융자를 해 줘가면서 농어촌 고리채를 일체 탕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촌이 부채가 급상승할 걸로 예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엄청나게 상승해 있지 농기계는 벌써 노후화되고 농기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기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부채를 져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토도 자꾸 산성화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져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부채 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의 부채가 점점 늘어날텐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화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농촌의 고리채를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가부채의 추정이 농축수협에서 약 85%고 개인간의 부채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농가부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소비성을 절약을 해야 하고 농기계의 내구연수를 올려야 되고 경인비를 줄여야 되고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일률적인 탕감 방향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재산공개하신 분들 목록을 보니까 예금이 1억원이 넘는데 농축수협에서 부채를 얻어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제가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해요. 예금한 돈은 고율로 이율이 높은 데다 예금을 하고 농·축·수협에서 정책자금 저율로 얻어 쓰자는 그래서 대개 농민에게 융자해서 한 것은 일반 생활가계자금 이외에는 거의 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에서 아주 저리로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이자의 대금을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도 단위에서는 그러한 하나의 부분적인 개선책은 있을지 몰라도 옛날 모양으로 전부 탕감해 주고 이런 방법은 참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 통계표에 볼 것 같으면 생산성인 부채는 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설립하는데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쓰기 때문에 그 소비성 부채가 어려운 것이지 생산성인 부채는 투자를 해서 소득이 나오고 그 일부는 갚아나가고 이렇게 부채의 기준점도 연말쯤 추곡수매해서 갚았을 때는 호당 부채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한참 영농시기에 6∼7개월이라든지 올해는 부채 액수가 늘어날 걸로. 그래서 시점을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1년간을 쭉 해서 평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을 표본으로 하지 않고 시·도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부채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도별로 나올 것 같으면 저희 도의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 도비로서나 또는 운영자금으로써 장기간 거치기간이 길고 저리에 하는 것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인 전체적인 정책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부채를 시·군별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요.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도단위요. 지금 전국단위로 나와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도단위로 조사가 됩니다.

농수산부에서 합니까? 우리 도단위로는 안합니까?

농수산부 산하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공식으로 인정되고 발표를 한 것이 환영이 됩니다. 도 단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못받습니다.

국장님이 고리를 예금을 하고 저리는 융자를 받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 농민들의 사정을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부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핵심부분이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농경지의 군시설물 설치 보상을 지금 '88년까지 이후 것만 보상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것이 '72년부터 '74년까지 대대적으로 설치가 돼서 한 20년동안 보상이 미루어오다가 지금 현재 5년까지만 소급 보상이 된다 그러면 과거의 '74년부터 설치가 돼서 '88년까지의 미보상금은 농민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느냐,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냐. 이것은 농민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보상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도 당국에서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나마도 한수이북 접적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출입제한이라든지 군사시설로 해 가지고 그나마도 5년치를 보상해 주는 데가 파주군인 것 같아요. 지금 강화나 김포 같은 데는 1원 한 장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 소관입니다마는 국방부에 5년치는 전 지역을 다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요. 채권시효가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전 것도 가능하면 지주가 많이 변동이 됐겠죠. 주는 방안을 농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겠다.

지금 내 땅에 내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배경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지방도에 편입된 제가 그래서 질문내용을 지방도에 편입된 농경지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군만 통계가 186억원이라고 그런 답변이 나왔고 그래서 아까 시·군까지 하게 되면 그 몇 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국도에 편입된 또 군도, 면도에 편입된 이러한 개인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단체가 국가나 여기에서 보상할 의무나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건설국 소관이니까. 건설국에 협조 요청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농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지목이 도로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에 애당초에 편입될 당시에는 농경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농경지가 된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셔서 보상하는데 어떤 기준을 만드시는데 같이 일익을 담당하셔야지 건설국장한테 협의 의뢰하겠다는 말씀은 저로서 약간 미흡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땅이라는 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산도 해당되고 땅도 되는데 그 땅을 활용하는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보상을 안 해 주면 삽 하나 건드리지도 못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냥 기공 승낙만 받고 보상을 안해 주고 또 일부는 새마을사업으로 기부채납 해 가지고 등기로 해 준 데도 있고 등기로 안 내 주고 한 데는 지금 군도나 새마을사업에 등기 안 내 준 것은 요구를 해 가지고 군에서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확장공사 관리한 부서에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협조는 하지요. 그래서 정당한 가격에 의한 연차 예산 확보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내 땅이니까 내가 이해 못 주겠다. 여기서 주관 부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장하는 데만 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들어 간 것은 하천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건설국에다가 농경지 및 산림으로 들어간 지방도에 군도는 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연차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이문재 위원님이 농가부채에 대한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사실과는 조금 잘 맞지 않게 오해를 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느끼고 그런 오해는 결국은 농가의 부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가부채도 있고 또 농가가 예금도 했다 그런데 예금한 사람이 왜 부채를 지느냐. 그래서 싼 이자로 융자 받아서 비싼 이자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농가의 부채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생산성 부채하고 소비성 부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게 소비성 부채는 고율의 이자를 무는 차입금입니다. 또 생산성 부채는 중에서도 저율의 그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것도 있고 고율의 생산성 자금으로 차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금이 있는 것은 예금이 종류도 볼 것 같으며는 어디까지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준비금으로다가 예금을 하는 금액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비성 차입금 고율, 또 생산성 차입금 중에서도 고율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적금 같은 것을 들어 가지고 상환 자금을 준비하는 자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도 있고 부채도 있는 것이지 저율의 자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비싼 이자로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예금도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오해를 없애시면 농가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데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백입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경지정리사업비 모자란다는 것을 잘못 들으셔서 정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정부에서 ha당 내보내는 액면에서 현실에서 작업을 하는데 부족액이 250만원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2,500만원이라고 그러셔서 그것을 정정해 주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산불 난 현황을 밝혀 달라고 하면서 2ha이상 경기도에서 금년도 산불 난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딱 두 군데가 나왔어요. 가평군에 한 군데하고 포천군에 한 군데 그래서 딱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이렇게 적게 나서 참 다행스럽고,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대형화재가 나서 국고손실을 입혔을 적에 단체장한테 문책은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문책은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냐 하면 2ha입니다. 2ha이면 6,000평이지요. 6,000평이 소사가 됐는데 꼭 문책하는 것을 제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조림을 하며는 그것을 잘 육림해서 재산이 될 수 있게 보호해야만 되는데 그 지방에서 책임자들이 너무 소홀히, 방화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 화재도 날 뿐더러 진화를 빨리빨리 못하는 이런 현실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불방지책으로다가 시·군마다 산에 돌아다니는 사람?

산불감시원이요.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는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성의가 없는 걸로 봐지고 하물며 돈을 들여서 산봉우리에 타워라고 합니까? 전망대에 감시망을 설치했는데 한번도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못보고 그냥 온 경우를 지나가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도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화재라는 것은 불시에 나는 것인데 어디서 날지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나며는 책임자를 문책해야 될텐데 어째서 2ha나 해서 6,000평이 소사가 됐는데 아무 문책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토에 반 이상이 산입니다. 과거에 산림청에서 1ha가 타며는 계장, 2ha가 타며는 과장 몇ha 이상이면 누구 이렇게 되니까 제가 '81년도에 영림과장 할 때 보니까 현장에서 계장, 산림직원, 과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자기 면적이 문책면적이 넘어가며는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래도 문책 당하고 저래도 문책 당하니까, 그런데 계장이 1ha 이상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죽을 똥 말똥 뛰다가 1ha 넘으면 그냥 혼이 나가 가지고 주저앉아요. 이젠 난 문책 받는다. 그러다가도 뭐 죽을 똥 말똥 끄다가 2ha 과장선이 넘으면 과장도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책이 산불방지 하는데 큰 효과를 얻느냐. 물론 대비를 소홀히 했든지 진화작업에 소홀히 했을 때는 문책을 하지만 산불면적만, 지금 산림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진급도 늦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 계장은 지금 계장된 지가 사무관 된 지가 19년이 돼도 아직 계장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직들을 볼 것 같으며는 각자 자기집 자기 공장을 다 관리하는데도 자기 집에서도 불이 납니다. 또 자기 공장에서 불나는데 그걸 열심히 꺼주면 훈장 타고 표창 받고 격려금고 받고 그러는데 그 넓은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맨날 문책이라니까 사실상 산림직에, 또 그걸 잘못 했다고 기관장을 문책하면 잘못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과장, 산림계장, 더 가서 애쓴 사람이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태세를 미흡하게 했다든지 정말 아주 현저한 예방책을 못 했을 때는 문제가 그러지만 진화태세가 신속을 기하고 확산을 방지했을 때는 사실상 문책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후자에 속하는군요?

진화태세를 최선을 다해서, 면적을 확산, LA 같은데 상당히 많은 면적이 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은 대부분 문책위주로 하니까 자기네들이 보고 안 하고 몰래 끈다 그러다가 확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동진화가 될 수 있는 대는 지금 헬기 아니면 못 끕니다. 그러니까 문책의 두려움 말고 공동체제로 보고를 즉시 해 가지고 초동진화가 되도록 해달라는 걸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본이 그렇게 나도 최선만 다 했다고 인정이 되게 되며는 별로 현행법상으로는 문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는, 현장에 보며는 참 문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새까맣게 전부, 또 문책 위주로 하면 속여요. 초등 단계에서 속여서 보고를 안해 가지고 크게 확산될 위험이 …….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너무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사실 자기 후계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돈 많이 주고는 싶지마는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후계자육성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지금 99억 몇 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목적을 만들어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워놨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상황이 또 달라요. 지금 급하게 됐지 않습니까? 농촌에 일손 부족이 이다음에 먹자고 며칠 굶다가 죽는다는 식으로 이다음에 그렇게 계속해서 부담 없이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후계자 육성시킨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 후계자가 지금 힘든데 이걸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전에서, 지금 본전이 대부분 이자 과실이 늘어 가지고 지원확대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런데 농어민후계자한테는 5년 거치 연리 5%에다가 균등상환으로 장기간 저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잘라먹다 보면 내년에는 또 줄어들고 점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금을 늘려가면서 이자과실을 늘려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지 본전에서 주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는 인기 끌지요. 당장에는 저희가 좋은 일 했다 그러는데 장학금도 과실이자로 해 가지고 지속성을 이어나가든지 본전은 안 건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건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후계자를 맨 처음에 지정하며는 정부에서 1,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으로 주는 것은 별도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사실 지금은 워낙 사채를 방지를 하고 은행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은행에 갖다 넣는 돈은 죽는 돈이나 그러지 않습니가?

그러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시·군·읍면에서 농어민후계자 선정할 때 그래도 논도 좀 있고 밭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좀 해 가지고 육성하도록.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감사를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피로하셔서 빨리 끝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93년도 집행내역 중에서 지출내역은 미미합니다마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중에서 재정보증 보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불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즉석에서 하시지요.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건 출납보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보험금 내는 겁니다.

세 분이 출납…….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