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교통관광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도정발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상공위원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관광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정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과장입니다. 관광과장 박봉현 과장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재율 계장입니다. 교통관리계장 윤경준 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장 윤상원 계장입니다. 도시철도계장 권혁진 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한구 계장입니다. 교통운영계장 윤종태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박금석 계장입니다. 차량계장 이정열 계장입니다. 관광계장 장태훈 계장입니다. 관광시설계장 박종천 계장입니다. 관광지도계장 박정호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 교통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첨부1]업무보고(교통관광국)2∼19페이지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조금 쉬지요.

잠깐 한 10분만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질의를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원출신 우봉제 위원입니다. 성남, 안양 등 6개 도시에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실시방안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차선제를 실시했을 적에 거기에 나타나는 대중교통상의 여러 가지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기타 교통소통수단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가져올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등광역버스 등 고급화되고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등광역버스 등 고급화, 이것이 국장님 아까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게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고급화되는 광역버스는 얼마나, 어디에 배치하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사께서 수원 등 30만 이상 6대 도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도시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현재 관광교통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앞으로 교통소통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한다고 지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과연 '94년도에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교통소통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법 주ㆍ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아주 강화해 가지고 교통장해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한다고 경고를 대단하게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ㆍ정차는 제가 아는 바로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 주ㆍ정차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ㆍ정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단속에 앞서서 불법 주ㆍ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정차장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마련도 안하고 주ㆍ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유류문제 이런 게 상당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 국장님께서 택시에 대한 정의를 좀 자세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택시와 하 국장님이 알고 있는 택시는 어떤 것이 다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택시와 외국의 택시와 비교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택시가 과연 택시의 기능을 하 국장님이 내리는 정의에 따르면 택시라면 또,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외국에 있는 택시하고 우리 택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외국과 동일한 택시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교통당국에서 택시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다음에는 관광지에 대한 것을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관광지와 외국의 관광지를 비교할 때 과연 한국의 관광지와 외국의 관광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행정당국은 알고 계신 것인지, 알고 계시다면 그 관광지에 대한 것을 차후 우리가 관광 한국을 자처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 관광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대략 다른 위원님들 문의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유정남 위원입니다. 어제 운수연수원과 버스운송조합, 그리고 택시운송조합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각종 운전기사들의 횡포와 또 운전기사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버스회사기사들의 횡포는 그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관광회사가 그 기사들의 기본급을 고의적으로 적게 책정해 놓고 이것을 관광객들로부터 팁을 받아서 보충하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며는 관광회사가 인건비를 착취하고 또 이를 관광객들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버스를 이용해 보며는 반드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기사의 봉급을 관광객이 부담해야 하는지 이를 시정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예를 들면 팁을 적게 줬을 경우에 관광버스기사들의 횡포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한 운전이 예사이고 마이크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무뚝뚝한 기사들의 태도를 바라보고 즐거운 관광이 돼야 될텐데 공포분위기 내지는 괴로운 여행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현재 관광회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93년 10월 30일 현재 관광회사들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기사들의 횡포에 대해 광범위한 지도 단속을 펴서 아까 불법행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또 상습적으로 횡포를 계속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지 더 나아가서 인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팁이 없고 팁에 대한 부담이 없이 깨끗하고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택시의 바가지요금이나 승차거부,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또 난폭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운전수들에 대한 교육 불충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운수연수원에선 연 2회 8시간의 연수로 과연 기사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운수조합측에 의하면 35% 요금인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 인상을 해 주면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진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각 시 군별로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의 경우에 300대로 알고 있는데 이 개인택시를 증차해 줄 경우에 회사택시들이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택시운송업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 경기도내에 무적차량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무적차량 파악을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적차량의 탄생이 폐차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며는 번호판 회수에 있어서 당초 번호판 발급처에서 회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폐차장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난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폐차장에서 회수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방천지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서 하나만을 발급받아 가지고 이것을 말소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그러면 폐차가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이 상태로, 이게 과연 폐차증명을 받아서 냈다고 해서 이 차가 완전히 폐차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며는 차는 폐차되었는데 번호판은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폐차돼야 할 차가 폐차장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검사미필에 따라서 종전까지 직권말소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92년 7월 이후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검사미필에 따른 이 폐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상이나 타지 그리고 타인의 대지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 이것을 강제폐차하고 있는데요. 이 폐차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 출신지역인 군포시에 어제 버스운송조합에 가보니까 거기 데이터에 의하면 군포에 장의사버스회사가 두 개 있고 버스대수는 네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군포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장의사버스를 아직까지 한 대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버스를 군포에서 인가만 받아서 어느 외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군포의 장의사차 회사에 버스 네 대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유정남 위원께서 자동차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우리 자동차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든 질서가 다 잘 잡혀야 될 것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문민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질서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에 관한한 하나도 바꿔지고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방치차량에 관한 현황을 유정남 위원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참 한심합니다. 물론 저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안됐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행정당국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일반 정비업소나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나며는 이 차량을 견인을 많이 해 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이거나 가격이 안 나가는 차량은 차주가 그냥 내버릴 작정으로 수리 후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 방치차량이 저 같은 경우는 27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환경당국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읍 면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차주가 자동차를 내버리려고 하는 데 관이 그 사고난 차를 압류를 하니까 차주로서는 아이, 잘 됐다 자동차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백 몇 십대라는 차량을 운동장에 갖다 늘어놓으면 가득 찰 겁니다. 축구 하는 그런 운동장쯤은,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것이 우리 영업장소가 좁으니까 다른 데 놓을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당국은 6개월이 넘으면 공고해서 조치를 하면 되지만 우리네 같은 경우는, 업자인 경우는 단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변상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도 못하고 합니다. 과거에는 차량을 폐차를 하면 폐차비로 4, 5만원씩 줬지만 이제는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돈 5만원이나 견인비를 줘야 그 차가 폐차가 됩니다. 또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다 낸 필증이나 이런 게 다 구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업자 측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가지고 있다가 저같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읍 면장이 차량으로, 세금을 안낸다고 그 차를 잡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차를 읍 면장이 관리하고 가져가든지 해결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만 잡아놓고 몇 해씩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업자는 업자대로 그거 보관해 주느라고 고생하고 또 읍 면은 어차피 못 받을 것 폐차시키려고 그러면 5, 6만원의 돈을 더 줘야 폐차가 되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지금 각 업소에 방치돼 있는 차량 현황을 알고 계시며는 지금 경기도내에 몇 대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리고 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1년에 한 13억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난번 자료에 보면 10월말까지 거의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안되느냐 또 이 시설을 빨리 해서 예산이 있으며는 빨리 집행을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소유자한테 편의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바라면서 또 이 교통안전시설의 내용이 여기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신호등 설치가 너무 값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국도의 신호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의 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일반국도에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 또 어떤 회사 앞에 많은 신호등이 현재 조치돼 있습니다. 물론 바쁜 시간에는 신호등이 풀가동이 돼서 빨간 불, 파란 불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심야에 늦은 시간에 자동차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게 빨간 불, 파란 불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나가는 차량은 그게 깜빡이로 바꿔줬을 적에는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깜빡거리고 있는데 차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반을 합니다. 아마 경찰이 그런 것 저녁에 나와서 잡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수십만 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하고 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을 신호등이 그때는 저해요소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시를 해서 심야에는 그런 지역은 깜빡이로 바꿔줘서 차가 서지 않고 또 위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촌에 보게 되며는 대략 건널목이 일반국도에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마을 앞에 다 돼 있고 그런데 이 신호등 설치돼 있는 데가 그렇게 풀가동을 해야 한 사람이 건너가도 가긴 갑니다만 아까 먼저 얘기한 대로 깜빡이를 설치해 놓고 그때는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건너가려고 그러면 수동으로 눌러주면 건너가는 파란불 표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지금 거의 신호등 설치를 한 2,000만원 이상씩 들여 한 군데를 하면서 그렇게 선진국형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일 건너다니는 데는 풀가동으로 돼서 편의를 주민들한테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1개 마을에서 하루에 10명, 20명 건너다니는 데도 그냥 건널목이 돼 있는데 풀로 돌아간다면 거기도 상당한 교통장애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너가고 싶으면 외국형으로 가서 버튼 하나 누르며는 그 다음에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기다려서 그 신호로 가게 되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왜 이렇게 선진국형을 못 쫓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량전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량전철을 왜, 어디서, 누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도 한 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과거에 수원서 여주로 가는 협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량전철 궤도가 서울 전철궤도하고 같은 건지 얼마나 틀리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경량전철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를 봤을 때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제 천호동서 신장까지의 경량전철을 했을 경우에 그 전철하고 거기서 바꿔 타는, 환승하는 불편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철이 신장만 오는 게 아니라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충주 다 연결이 돼야 우리나라 교통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경량전철 이래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이천까지 만약 왔다고 그러면 이천서 그걸 타며는 다시 그 차가 시내까지 바꿔 타는 불편 없이 가도록 연결이 돼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경량전철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냐, 또 제가 볼 때 10㎞ 조금 넘는데 1,400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데 그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천호동서 조금만 나오게 되며는 하등의 장애물이 없습니다. 땅속으로 계속 갈 게 아니라 지상으로, 같은 서울시내 궤도하고 같이 만들어야 전체 경기도의 균형발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이 경량전철로만 밀어젖히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한 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동안 도 당국은 예산을 충분히 준 건 아니지마는 그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까지 다 끝낸다고 하고 있지마는 지원이 너무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현장을 어저께 상세히 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금은모래지구 하고 신륵사지구하고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주민이나 여주 얘기로는 거기다 배라도 하나 놔서 양쪽 강을 바로 건너오게 되며는 한 5분이면 건너오니까 양쪽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지금 금은모래지구 개발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처 쪽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지금 유람선인지 관광선인지 막 뜨는데 그 지역은 왜 안 되는지 또 앞으로 그걸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옆의 주민들 애로사항을 어저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관계공무원도 같이 갔었지마는 우리가 헤어지고 다시 나중에 거기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얘기가 거의 20년 동안을 관광지로 한다고 묶어놓고 슬레이트 한 조각 못 고치게 해서 가빠의 비닐로 덮고서 지금 집이 무너지는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24세대인가 몇 세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함부로 방치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개발을 하며는 그 사람들 그 이웃에 사니까 아! 우리도 앞으로 돈 좀 벌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는 그걸 방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게 해 가지고 사람이 살수 없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냥 다른 데로 제 나름대로 찢겨가게 되며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못살게 되면 이사갈 거냐 아니냐 하는 관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그 분들이 했습니다. 그 얼마나 한심한 얘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할 적에는 물론 신륵사 주변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는 보살펴야 되지 않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연계해서 여주의 경우를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주에 제가 어저께 고달사 아치 현장을 봤습니다. 이것이 여기 문헌에, 여주 자료에 보며는 이게 신라 때 이루어진 절인데 절터만 있고 그 안에 국보 4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물이 6호, 7호, 8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며는 이것은 물론 신륵사 관광지하고 거리도 얼마 멀지도 않을 뿐더러 벌써 이게 개발이 돼서 같은 연계의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섰어야 되는데 어제 그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경기도 쪽에서는 관심 밖에 있다, 그런 쪽의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공약을 하고 표를 아마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거짓말 한 사람이 돼 버리는데, 사실 이렇게 경기도가 국보4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는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인데 어째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방심만 하고 내버리고 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일본놈이 가져갔다는 설도 있고 땅에 묻혔다는 설도 있고 여기 사진에도 여주에서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나 도나 앞장서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교육의 하나의 장으로도 되고 또 여주같은 경우 영릉, 신륵사, 금은모래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지원사항을 봐도 부진할 뿐더러 무언가 의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물쪽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6호, 7호, 8호 이렇게 있고 국보가 4호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함부로 방치해서 옆을 파헤치고 농사나 짓고 그래서 군이 거의 다 매입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이걸 지원을 해서 빨리 사적개발을 해 가지고 복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그렇게 빨리 서두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를 집행하시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이 99억원입니다만 경상인건비라든가 기본경상사업비를 뺀 나머지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90억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보고된 자료를 보며는 90억원 중에 특히나 공영주차장 확충문제 같은 것은 전체 90억원 예산 중에 40% 가까운 34억 5,600만원을 계상해 놓고 10월말 현재 집행한 것이 14억 6,000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국민관광지 개발을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33억 8,7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고 10월말 현재 13억 1,2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두 건만 합쳐도 76%에 해당되는데 실제 일한 것은 10월말 현재 굉장히 미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도민의 혈세를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는 능률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연중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는 데 차질없게 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우리 도민이 원하는 주차장 문제 아주 시급한 겁니다. 각 지역에, 도내에 얼마나 많은 불법주차장이 있습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야기되고 있는데 예산은 잠자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뭘 했냐 이런 얘깁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못했습니까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집행 못한 사유가 뭔지 상세히 얘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불법주차 같은 문제는 많은 단속을 당하면서도 주차장 확충이 돼 있지 않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연초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지어준 게 34억 5,600만원인데 집행은 14억 6,000만원, 10개월 동안에. 나머지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약 35일, 40여일 모자랍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추진하고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고 아니며는 근무태만이었는지 한 번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은 연 1회 자동차 특히 택시사업 같은 경우 면허취소, 정지 등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결과 현황을 10월말 현재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며는 그 중에서 사업면허가 죽어있는 것이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는 몇 대나 있고 단속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또 택시업자들이 택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입차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 동안에 단속 조사한 결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완전도급자, 다시 얘기해서 택시의 일정액만 내놓고 사납하고 나머지는 완전도급자 제도가 있다는데 경기도내에는 단속 건수가 몇 건이 되며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제점이 뭐냐며는 이런 불법 택시들이 계속 시내를 질주하게 된다고 하며는 우리 시민들은 그걸 식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진짜 택시이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택시이익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게 불법택시인지 구분 못하고 탔다가 큰 사고라도 당하게 되며는 결국 보험혜택도 못 받고 또 도주해 버려 가지고 영원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손해를 받게 됩니다. 이 불법택시 운영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본 위원에게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사업비가 도비로써 34억 5,6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말씀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도의회 감사자료로 11월 25일에 상공위원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과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민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원래 내용에 보며는 30억 2,2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것은 30억 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며는 33억 8,700만원입니다. 약 3억 6,000만원 정도의 차가 나는데 계수상의 잘못인지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좀 더 주의깊게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위원들께 성의를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답을 주십시오, 뭐가 틀렸는지. 다음에 교통관광국에서 택시사업을 승인할 때 어떤 일정지역에 정해서 신규 및 증차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자세히 나와있습디다. 그런데 요즘 시골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택시가 없어서 사경을 헤매며 이용을 못하는 데가 애로가 있다고 듣고 있고, 봤습니다. 그 원인은 신규허가 내지 증차시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줬어도 사실상 택시들이 승객이 많은 쪽으로, 도심지역으로 밀집, 운행을 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공공서비스업을 하는 택시업주들에게 교육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발생할 때는 급히 수송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시 평촌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95년이 지나면 20만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지금 많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교통에서는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임학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서도 행정당국인 공무원들께서는 설비만 해 놓고 물론 그것이 신도시대책에서 사업주체가 어디가 됐든지간에 관리가 어디가 됐든지 우리 주민들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신호등이 불과 가깝게는 500m, 멀게는 700m 아주 신도시내 사거리마다 해놨습니다. 시설해 놓은 건, 많이 투자한 건 좋습니다. 투자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아니며는 소위 에너지 한 방울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되고 있는데 정차해서 그냥 없어지는 에너지를, 소위 연료를 절감시키는 방안이 뭐냐, 같이 병행해서 설비가 됐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질의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500m에서 빨간 불보고 갔는데 그 다음 번에 신호등이 파란 불입니다, 진입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다시 빨간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해 놔서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가다 섭니다. 결국 교통의 흐름을 잘 하도록 해 주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돼서 교통이 중간 중간 끊겨요. 평촌신도시에 제가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만 신도시개발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확인받으셔서 또 내용을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답변을 충실하게 부탁합니다. 보충질의의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우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이재용 위원입니다. 요점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 그 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또 고의성 있는 합승행위, 예를 들며는 사당, 명학, 구로, 금정 등 전철역, 수원 북문지역 등에서 두당 5,000원 하는 합승행위를,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서 현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근절되어야 할 무리를 당국에서는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감독기관이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바도 수차 있고 계몽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겨우 교통경찰관이 단속관이라고 봅니다. 건성으로 봐 주고 차나 북문지역으로 볼 적에 차 두 대씩 갖다 대고도 교통경찰관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국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운전 자격증 게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보면 자격증을 부착치 아니한 차가 많이 있는데 부착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발견을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양교육이나 운전 노사관리에 당국의 협조와 미실현된 지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퍼팅놀이설치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여가시간이 많아져서 새로운 관광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경향이지만 건전한 놀이가 별로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도내에서는 건전 관광놀이 개발 보급 시책의 일환으로 선진외국의 대중놀이인 미니어츄어골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가족퍼팅놀이를 개장하여 국민관광지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93년도 설치현황과 '94년도 추진계획을 지역별, 관광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200여개 택시업체가 있습니다만 안양권 과천시에 금강운수, 삼화운수, 유한운수, 안전운수 해서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에 브라운교통 1개 업체, 군포에 통일교통 1개 업체, 그런데 과천의 택시업체가 4개가 있는데 과천시 택시회사를 군포시에 유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대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내 200여개 택시업체에서 7,78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운수업계의 불황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과천택시회사가 군포지역에 허가를 득하고 과천에 가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역시 합승행위,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가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성 위원께서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상지역이 16개 시, 7개 군, 구성은 위원장인 교통관광국장외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8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월 1회씩 심의하여 처리건수 10월 현재 4회 25건, 소위원회 구성해서 5건 등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영향평가실적과 그 위원회 위원이 어떠어떠한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 됐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향평가후 조치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요. 다음은 수도권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며는 서울근교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이 1단계 안성 금광 저수지 일대, 2단계 연천 임진강변지역 일대 수도권의 북쪽에는 북악산과 도봉산, 남쪽에는 남한산성과 관악산이 있습니다. 현재 공휴일에 보며는 관악산을 찾는 등반객이 매일 많게는 3,000여명 적게는 1,000명 정도가 관악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관광지로 관악산이 적격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물론 관악산이 군사보호지역이나 통제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관악산을 개발해서 도내 관광지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 위원입니다. 먼저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부제 운행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는 교통관광국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적은 교통체증 해소와 연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연 승용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 한 번 해 보셨으면 얼마나, 참여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부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홍보라고 한다는 것이 고작 관청 현관에, 그런 입구에 오늘은 몇 번 차가 쉬는 날이라는 그 정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 참여치를 보며는 극히 소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10부제 운행 계획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부제를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더 홍보를 해서 명실공히 10부제가 잘 운영이 돼서 교통체증과 유류소비를 억제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도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견인차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견인사업소에서 실적만 생각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병원 앞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간 차량을 5분 이내에 그 차를 견인해 가고 또 교통체증과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차량도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마구잡이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 지역민 화합이나 시민이 시나 도를 생각할 때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견인은 하되 교통체증이 유발될 지역은 즉시 견인을 하고 또 어떤 지역을 보면 하루 종일 세워놓는 차도 딱지 한 장이면 됩니다. 3만원짜리 한 장이면 스물네 시간을 세워놓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한 5분 정도내에서 차를 끌고 가고 이래서 교통체증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면 견인사업소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운영을 하는 면에서 좀 묘를 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인테리어, 밧데리, 빵구집, 세차장 등등 허가 난 데도 있지만 무허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서 미관이나 공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일선 시ㆍ군이나 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단속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사전에 그것을 연락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지역에는 단속하는 그 시간에는 문을 채워놓고 이래서 단속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또 군 소재지 같은 데는 허가 낸 정비업소에서 아마 고장난 차량들을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비업소는 2, 3개밖에 없고 이용차량은 수십만 대고 이래서 정비공장에 한 번 들어가며는 빨라야 10일, 또 잘못 걸리면 한 20일 이상이 돼야 차를 완전 수리해서 출고를 하는데 이게 수용가가 많다보니까 무허가 업소가 숨어서도 계속 사업을 하게 돼 있고 또 무허가 업소에 가며는 금방 고쳐주고 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차 소유자들이 음성적으로 무허가 업소를 아마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6,000만평, 그 큰 면적에 인구가 한 20만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경정비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소재지에는 지금 허가 난 업소만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성남시를 위시해서 큰 시는 기존 4개 정비업소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 파는 사람이 있는 그 시장원리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을 근절하려고 그래도 근절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행정당국에서 어떤 검사와 어떤 시험을 필하더라도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업체를 분당 같은 지역에는 몇 군데 해 주고 기존 시에도 1급 정비공장에서 거쳐야 할 일들은 거기서 하지만 좀 간단한 것은 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기왕 불법을 하는 것 허가를 내 주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정비공장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것 중복해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고, 그러나 본 위원도 나름대로의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해 시정이랄까, 이런 데서 좀 칭찬도 하는 말이 나올텐데 대부분의 위원은 칭찬하는 말씀은 안 계시고 우리가 칭찬하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안 된 것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의 말씀드리고 현황파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징수 현황인데요. 물론 과징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징수현황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과년도에는 38%, 액면은 이렇게 38%밖에 안됐고 금년도에는 현재 42%, 이런 식으로 과징금 징수를 했는데 과징금 징수의 목적이 뭡니까? 잘 못했으니까 처벌을 주기 위해서 벌금을 내는 것인데 안 받겠다는 것, 과년도에 38%밖에, 그러면 62%를 안 받았으면 위법을 해도 과징금 통보를 받아도, 안내도 그만이구나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이것 안 받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차후 대책, 어떻게 좀 잘 받을 수 있는 과징금을 한 번 내면요, 사후 불법행위를 하는 그 당사자들이 많은 시정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고 보면 또 그것이 안 받아가고 이런 정도쯤 하다보니까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해에도 드려본 말씀입니다만 운수연수원에서 모든 기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 그런데 그 기사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는지 교육과제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상공위원회에다 제시해 주세요. 왜, 오늘 아침에도 목격했습니다. 버스가 주행 중에 중앙선에서 그냥 사람을 내려주고 태우고 해요. 참 뒤따라오다가 열방망이가 터지더구만요. 흔히 봅니다. 지난 번 부천에 도지사께서 방문하셨을 적에 제가 늦게 나가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운전수 역시 중앙선에서 그냥 탁 서더니 저 길 옆에서 손든 사람을 오라고 그래서 태우고, 참 답답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무슨 사람 데려다가 놀이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수연수원이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 기사들을 교육을 이런 정도로 시키면 운수연수원 있으나마나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줬는가 하는 자료를 앞으로 전 위원에게 이렇게 배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저희가 한 번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부천에 중앙분리대에 그 경계석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말뚝을 양간에 꽂아놔서 이것을 철거를 해 달라,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교통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답변을 보니까 관계부서에 이왕 위원한테 가서 해명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 받았어요. 전화로 해명이 아닌 해명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해명받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가 그 후로도 사고가 두 번이나 났습니다. 그 말뚝을 들이받은 차가 어떤 차인지는 저는 발견을 못했지만 어느 날 아침 보니까 그 말뚝을 이렇게 쇠말뚝을 박아놓은, 중앙분리대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경계석 비슷하게 경계석 두 개씩을 이렇게 쭉 쌓아 놨어요. 지형을 파악치 못하는 어느 차량이겠지요. 기사가 모르고 오다가 그것 들이받고 저 길가에 말뚝을 팽개치고 그냥 달아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고 그 후에 또 보니까 경계석 그 한 모퉁이를 큰 차량이 받아서 뚝 떨어져나간 것을 봤습니다. 설치목적은 도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부당하다,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자는 게 뭐냐하면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그러더군요. 차량진입 막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도 있고 뭐 거기에 제재조치 하는, 일방통행로, 노변에 가볼 것 같으면 일방통행하라는 표지판 있으면 일방통행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이튿날로 갖다가 그것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자치단체 관계자가 전화가 왔길래 아 그거 보니까 표시해 놨더구만요.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분리대에 그 지역판단 잘 못하는 기사라든가 아니며는 부지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그 대형사고가 유발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뭐 도로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진입로에서 진 출입하는 차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날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하다면 전 지역을 다 그렇게 하지 왜 거기만 그렇게 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먼저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저도 뉴욕에 가서 고속도로 주행차량에 관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대전까지 8차선인가 12차선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났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음 놓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행을 제지하는 방법이 교통순경들이 제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주행속도기라고 그럴까요, 100㎞ 이상을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은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주행속도기를 장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영국에서 아니며는 이태리에서 기사한테 들으니까 만약에 추가속도를 내면 자기는 운행정지처분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 이겁니다. 조금 빨리 가자고 해 봤지요. 아 왜 길에 아무 것도 없는데 좀 빨리 갑시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니까 그것을 표시하면서 이런 주행속도기로 우리는 검사를 받기 때문에 못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대형차량에 버스 아니며는 난폭한 운전을 하는 그런 위험한 차량에 부착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방지해 가지고 철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랄까요 단속조치를 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간에 고속도로 사건 사항이 더군다나 대전엑스포 관계 때문에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이 질주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당국에서 교통관계를 이원화체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지원 해서 시설만 해 주면 경찰에서 모든 조치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과거의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이다라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봤을 적에는 상당히 고자세, 경찰들이 자기네들이 할 일을 자기가 한다는 그리고 어느 누구의 조치도 안 받는다, 말하자면 행정적인 지역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조치를 안 받고 자기기관의 지시만 받는다는 뜻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데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려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교통지도반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만든다든가 아니며는 경찰관계자들을 자치단체에 소속을 시켜서 교통관계 계속 지도관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자치단체장의 지도하에서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부드럽고 도민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지도보다도 좀더 선도적인 지도방법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원화체제에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관장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방침을 갖고 교통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벽지노선 요 며칠 전에 우봉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벽지노선 결손보전대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85개 노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85개 노선이란 것을 그대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인데 10%절감을 해라 그래가지고 9,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3,300만원에 7개 업체에 26개 노선 그럼 85개 노선에서 26개 노선이 했다면 1/3 정도밖에 벽지노선결손보전대책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나머지 노선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애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좀더 서비스적으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좀 국가적인 차원, 도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애로를 좀더 타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 드린 것이니까 구구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더 많은 지역에 할애해서 벽지노선결손보전금을 좀더 늘려 가지고 다 100% 지급할 수 있게끔 이런 방침을 세워주시는 데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순서없이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겠지만 이런 비리는 꼭 없어져야지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대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나 환자를 후송하는 것은 택시로 거의가 후송하는데 이 택시기사하고 병원하고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져 가지고 후송과정에서 환자가 위급한 환자라도 자기가 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팔고 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허다하게 이런 택시운전수들은 거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택시운전사들 손에 이렇게 달리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엔 비사업용 버스가 관광철에는 관광버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예비군후송차량회사버스 이런 것들이 관광철에는 관광버스로 둔갑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 보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것 도에서 몇 건이나 적발하셨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상세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세버스 인ㆍ면허권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허가 규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원∼천안간 전철공사가 조기착수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경위에 대한 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간만 주시면, 점심 1시간하고 또 답변 준비하는 것 1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2시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안됩니까? 이따 합니까?

네, 그러면 2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방안과 그 이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타 교통수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한 대책과 우등광역버스의 운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체 교통의 절반 이상, 약 52%를 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ㆍ시외버스가 최근 차량급증에 따라서 교통체증으로 주행속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출퇴근시에 대중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대중교통난 개선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편도3차선 이상 도로로서 시간당 80대 이상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하여 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 전용차선과 연계되는 안양시와 과천시 2개 노선이 약 2.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까지 수원시 등 12개 시에 4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길이는 166km에 사업비는 전용차선제에 따른 비용이 20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그 자가용, 승용차 등 타 교통수단에 불편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을 우선해 가지고 또는 자가용 억제 일환책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널리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그런 효과도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물론 버스전용차선으로 해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자가용 억제의 일환책도 되겠습니다.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고급교통수단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위성도시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2개 노선에 직행우등 좌석버스 5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는 강원도에 버스가 도시별로 갑니다만 그 좌석이 보통 네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로 좌석을 해 가지고 탑승을 하면 아주 편안한 좌석이 세 개의 좌석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우등 좌석버스를 확보할 계획이고 이거는 서울 시내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등좌석버스로 하고 그 외곽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와 서울부도심을 연결하는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좌석버스로 해 가지고서 165대를 투입해서 대중교통난을 우선 해소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유발 부담금액 징수방법 그리고 경기도에서 징수예상금액과 재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30만 이상 시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6개 시가 해당이 됐습니다만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의 6개 시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방법은 바닥면적의 단위부담금을 ㎡당 350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350, 거기에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데는 2배를 한다든가 2.5배를 한다든가 계수표를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곱해 가지고 한 금액이 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교통유발계수는 교통정비촉진법 별표2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고로는 백화점, 쇼핑센터가 4.5수준이고 최저로는 창고, 저장시설이 0.24가 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24부터 4.5까지 그 안의 계수가 도시여건이라든가 또는 혼잡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계수가 되겠고 비부과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주차장 그리고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장이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에서 부과예상금액은 부산시도 현재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하고 비슷한 연간징수 목표액이 약 21억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발부담금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그리고 운영개선사업,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자는 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발부담금으로 징수될 21억원은 도시교통개선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유발부담금에 대한 보완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발부담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차공간 확충으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94년도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8만 6,000면, 노외주차장이 8만 3,000면, 부설주차장 35만면으로 해서 총 52만면으로 11월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00만대가 돌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때는 주차장 확보가 사실 매우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100만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지금 주차장 확보면수는 52만대기 때문에 약 반도 확보 못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서 도비 34억원을 투입을 했고 또 6,408면을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도비 43억원을 확보를 하고 또 시 군비는 100억 5,020만원을 확보를 해서 총 14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3,402면을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소견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충은 용지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주민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나 가급적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최대한 교통관광국장으로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보다 많은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택시 정의에 대해서 물으시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외국과 같은 택시운영제도로 선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사실 택시 정의는 외국의 경우는 자가용, 승용차를 대신한 고급교통수단으로서 준자가용, 승용차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택시정책에 대한 일관적 추진이 없이 국민의 수요에 응해서 저요금, 물량 위주의 택시증차정책을 계속하여서 준대중교통화함으로써 저질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좌석버스에 몇 사람이 한꺼번에 탄 것보다는 택시요금이 더 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급한 사람이나 고급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만 요금체계가 너무나 싸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택시와 같이 고급운송수단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는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항시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시민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는 아마 점진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도입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부터는 택시요금도 획기적으로 인상을 해서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방향으로 지금 택시운행방법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봉제 위원님께서 한국의 관광지와 외국의 관광지에 대한 차이점, 또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광지의 개발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는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직접 개발하는 시행업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후적으로 우리는 사계절이고 외국에는 따스한 여러 가지 차이점도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개발방법에서는 외국의 개발방법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광지내의 제반 편의 또는 위락시설이 외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관광사업을 정부에서 소비성 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가 하며는 또 대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등 그 규제행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또는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또는 군사보호구역 각종 법규의 제한으로 해서 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6만㎡까지만 허용되는 관광개발이 현재 건설부에서 100만㎡까지 가능하도록 면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정부에서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8월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광산업투자 제한을 종전 30대 그룹에서 못하던 것을 10대 그룹, 1번부터 10대 그룹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머지 20개 그룹은 관광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관광지 개발 여건이 많이 개선되는데 좋은 정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여건이 개선이 되며는 기존 관광지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 위락시설의 확충과 신규관광지개발 추진 그리고 국민관광지에 대한 국도비 지원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쾌적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남 위원님께서 전세버스의 운전기사 급여를 낮게 책정하여서 승객에 의해서 팁에 의존함으로써 승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팁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세버스 운전자 등에게 팁을 주는 것은 우리의 전래미풍양속이나 이것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시되어 팁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횡포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세버스업체에서는 운송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이유도 문제고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많은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승객의 적극적인 제보, 또는 신고가 없으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요금도 앞으로는 운전기사의 적절한 대우, 모든 것을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위법행위의 근본원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요금인상안 35%를 충족하면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지와 또한 군포에 장의사버스 두 개 업체와 네 대가 있는데 군포에 인가만 받고 외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시외버스 요금의 조정은 현재는 교통부장관과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업계 요구수준에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요금인상 조정시에 업계의 시내버스요금 인상요구는 320원이었습니다만 인상은 2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내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서민층, 또한 학생들로서 요금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관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그런 사항으로서 250원으로 결정된 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7월부터 시내버스요금 조정권한이 중앙부처에서 시ㆍ도로 위임됨에 따라서 업계 의견수렴 그리고 이용승객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업계와 종사원이 요구하는 100%의 충족은 어려워도 종사원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장의사버스 운행상황은 종전에는 군포지역 사업구역이 군포시와 의왕시를 동일구역으로 4개 업체에 6대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 10월 30일자로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의버스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사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현재 시ㆍ군별로 관내 차고지 확보 조건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의차가 등록된 사업구역에서 영업하지 않고 수송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다소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서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정남 위원께서는 군포시에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실 영업소재지가 의왕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각 시ㆍ군에서 택시를 증차함에 있어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회사택시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모두 1만 7,116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9,335대이고 회사택시는 7,781대로서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의 비율은 55% 대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택시 비율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84년도 교통부의 택시제도 개선대책시달 당시에 39% 수준인 개인택시 비율을 높여서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인택시 위주로 변화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6 대 4 정도의 배분비율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회사택시를 많이 줬습니다마는 개인택시가 6, 또 회사택시가 4 이런 비율로 하다보니까 개인택시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 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택시 운휴율이 10%를 넘고 있는 등 회사 택시에 대한 증차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서 파업 등에 따른 주민 불편사례가 빈번하고 또는 사납금 등과 관련된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94년도 이후에는 회사택시 증차를 동결하도록 교통부에서 현재 방침이 그렇게 시달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위주의 증차로 인해 회사택시 운전사의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게 돼서 주민교통 편익이 앞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남 위원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물으신 무적차량 실태와 계속검사 미필로 인한 직권말소 등록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처리실태,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폐차 후 등록번호표는 폐차사업자가 폐기하고 자동차폐차증명서만으로 말소등록 신청하여서 폐기돼야 할 번호표가 유출되어서 다시 자동차에 부착 후 운행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적차량의 발생은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차량이 초과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된 경우 또는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 경우로서 그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직권말소 등록으로 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는 계속 운행되고 차적만 말소되는 폐단이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92년 7월 1일 이후로는 계속검사 미필로 인한 직권말소 등록제도가 폐지되었고 또 동 사유로 인해서 무적차량은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이전에 계속 검사 미필로 인하여서 직권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5,321대였습니다. 현재 계속 말소등록되고 있습니다만 또한 계속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그리고 임시 정비 및 점검명령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자동차 검사 최고업무는 자동차 관리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시에 폐차장에서 폐차 완료 후 폐차증명서 그리고 등록증, 등록번호표를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시에 반납하던 것을 민원간소화 차원에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9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폐차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는 폐차사업자가 폐기토록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차되는 번호표가 폐차사업장내에서 절단ㆍ폐기되지 아니하고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폐차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이러한 우려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강제폐차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그 발생시에 주민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의하여 증거확보 후에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를 조회하여서 자진수거처리토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계획을 통지 또는 관할관청에 공고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후에 강제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유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조치 또는 강제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사고차량견인 그리고 노후차량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비하고자 하나 차량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장기간 무단방치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어도 당해 차량이 압류되어 폐차처리가 곤란한 바 정비공장내 무단방치차량 현황 그리고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무단방치차량 일소기간을 설정을 하여서 도로, 공터 등에 계속 방치하고 있는 차량과 정비공장에 6개월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 4,144대를 강제폐차 또는 자진폐차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ㆍ군에서 방치차량을 색출 조치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특별일소기간을 설정하여 정비 공장내 무단방치 차량 현황을 제출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압류된 차량의 강제폐차는 강제폐차 공고후 저당은 3개월, 압류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폐차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에 도비가 13억원이 책정됐는데 9월말 현재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대한 지연사유와 심야 통행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신호등이 작동되는 등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비 총 13억원 중 금년도 과징금 재원의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기정, 추경 포함을 해 가지고 5억 8,900만원으로서 '92년도 시ㆍ군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엄정하게 배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교통사고 줄이기와 직접관련이 있는 시설물 위주로 사업종목을 선정 추진토록 지도하면서 대부분의 시ㆍ군이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신호기 및 노면표지 등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도비 및 시ㆍ군비만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하여서 도비 6억 6,300만원을 10월 5일에 50%, 11월 23일에 나머지 50%를 시ㆍ군에 송금 조치하여서 연내에 설치 완료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비는 시ㆍ군의 징수금 비율에 따라서 보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야에 신호주기 조정을 위한 보행 임의깜박이 등 그 버튼설치 문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하여서 앞으로 그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또한 저희는 지금 신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일체 각 시ㆍ군별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실태를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금 현지 시장, 군수가 판단하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경찰청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현재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경량전철 건설사업은 어떤 구상을 갖고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하남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건설사업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량전철을 선정하여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을 천호동을 경유해서 계속 연장하여 광주, 이천 등 건설할 경우 환승 불편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전철로 변경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교통난 대책으로서 교통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지난 '92년 부천∼시흥간, 천호동∼하남간, 청량리에서 구리∼미금간 3개축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천호동∼하남간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량전철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하철보다는 차량규모, 수송량은 적지만 버스보다는 많으며 자동화가 가능한 최첨단 운영 방식을 채택한 시스템으로서 1량당 정원이 60 내지 70명 정도로 또한 차량도 두 대 내지 네 대면 편성이 가능하고 시간당 약 2만 내지 3만명의 수송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1량당 정원이 260명으로서 6량 내지 12량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간당 4만 내지 7만명의 수송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하남시 인구 또는 광주, 이천 등의 교통수송수요 및 건설비, 인건비, 요금 등 수지분석 조사 결과 경량전철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수도권 장기전철계획상 전철계획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량 전철을 건설할 그런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량 전철과 또 전철을 투자비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비교표는 유인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신륵사 국민관광지개발 사업비 지원이 미흡하고 강으로 분리된 신륵사 지구와 금은모래 지구를 연계할 수 있는 배의 운항 방안과 관광지내 증 개축이 불허돼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가 24세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륵사 국민관광지는 '77년도에 100만 6,000㎞가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만 7,000㎞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승인을 득한 후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93년도까지 총 12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6억 6,300만원, 도비가 26억 2,600만원, 군비가 69억 3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도 도비 4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 8억 2,600만원을 투입 기반 및 편의시설과 가족퍼팅놀이장 등 운동 오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숙박시설, 유희시설 등 민자에 의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정된 관광지 중에 신륵사 지구와 금은모래 지구가 강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와 모터보트 등을 운항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여주군에서 현재 환경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륵사 국민관광지내 민가 24세대가 증ㆍ개축이 안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현재 24세대가 위치한 지역은 관광지 외 지역으로서 문화재보호법상 증 개축이 불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관광지로서 규제받는 지역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상 증 개축이 불허된 지역이기 때문에 임학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것은 제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륵사지역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난 7월 6일자로 관광지 면적을 94만㎞로 축소한 바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통일신라시대 사적지로서 국보와 보물이 있는 고달사지를 신륵사 국민관광지와 연계하여 복원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달사지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터로서 국보 4호 고달사지를 비롯하여 보물 3점, 문화재 4점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달사지는 향후 고달사의 발굴 복원에 대비하여 여주군에서 '80년도에 25필지 그러니까 4만 1,000㎞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군유지내에 '73년경 신축된 개인소유건축물 암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고영식에게 감정보상가 2,20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불응을 하고 아, 2,200만원이 아닙니다.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의 감정가를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불응하고 2억 5,000만원을 고수하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를 못졌습니다. '89년부터는 철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해서 '93년 2월 9일 여주군이 최종 승소함으로써 현재 암자 철거를 위한 대책, 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달사지는 사적지로서 문화재관리국에서 2,000년까지 사지내 발굴, 고달사 원형복원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며 여주군에서는 '94년도에 사업비 7,000만원, 국비가 5,000만원이 되고 도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사찰건물 등을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서 관계 부서로 하여금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여 조기에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달사지의 복원계획과 연계하여서 연간 5만여명이 견학하고 있는 역사 깊은 유적지임을 감안하여 인근에 신륵사 국민관광지와 연계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코스화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 사업비 예산집행이 10월말 현재 90억원 중에서 43억원은 집행하고 50% 이상 예산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미집행한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예산액 90억 300만원 중에 43억 600만원은 집행하고 52%인 46억 9,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미집행한 46억 9,700만원의 내역은 교통안전시설 5억 2,700만원, 공영주차장 19억 9,200만원, 벽지노선운행업체 결손보전금이 2,600만원, 대형견인차 구입비 4,200만원, 버스전용차선도색 그리고 표지판설치 3,500만원, 국민관광지개발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예산의 사업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미집행액 5억 2,700만원 중에 4억 7,700만원은 11월 22일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교통관제실 설치 국비보조 취소로 인해서 제2회 추경시에 삭감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미집행액 19억 9,200만원은 그 동안에 시ㆍ군비 미확보와 사업대상지 선정 관계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11월 현재 전액 시ㆍ군으로 교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ㆍ군으로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보전금은 11월 현재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 견인차량 구입비 미집행액 4,200만원은 당초 구입대상 시인 의왕, 미금시에서 시비부담예산액이 성립되지 않아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제2회 추경시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 미집행액 3,500만원은 금년도 대상시인 안양시 비산고가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민관광지개발사업비 33억 8,700만원 중에 미집행액 20억 7,500만원은 장흥국민관광지 등 3개소에 대한 것으로서 12월 중순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전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와 업무추진 상황보고서상에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데 대한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자료상에 관광지개발사업비 33억 2,000만원은 거기에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책자 4계절 발간용역비가 4,000만원, 한마음가족골프놀이 표준 설계서 제작비가 1,000만원, 그리고 특화식품개발 사업비 1,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상황보고서상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30억 2,000만원은 국비 3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도비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운행을 한 경우에 사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사업면허 취소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지입 또는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93년도 9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는 3,479건의 택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서 그 중에서 646건에 대하여는 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하고 1,963건에 대해서는 2,308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지입 또는 도급제를 운영하는 업체가 적발돼서 면허취소 처분조치가 된 바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 일제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만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실적 및 면허취소처분사례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택시들이 승객이 많은 군청소재지에 밀집 운행하여 시골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도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1만 7,000여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7%인 2,900여대가 군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군별로 정하도록 돼 있고 군지역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군청소재지 등 읍지역에 택시가 밀집되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택시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에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현재 50% 수준인 택시 실차율을 '96년까지는 50% 이하로 실차율을 내도록 연차적 증차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646명당 택시 한 대에서 인구 400명당 택시 한 대가 되는 '96년도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단위 이하에 택시가 없는 지역에서 긴급환자 발생 등 불시 이용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에 무선호출장치를 적극 권장하여서 콜택시화 함으로써 벽지주민의 긴급이용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께서 평촌 신도시 교통안전대책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500 내지 700m 교차로마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잦은 정차로 인한 유류 손실의 발생과 교통흐름이 단절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도에서는 신호등 폐쇄, 신호주기 재조정, 전자감응신호체계도입 등 교통 흐름에 맞는 신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이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에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현지 조사를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번 국도, 46번 국도 4개 시 수원, 안양, 부천, 의왕 교차로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교통신호체계 표본조사 후에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자문을 거쳐서 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실효성 있는 해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94년도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지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 소관 민원접수현황과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교통관광국 소관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일반 접수가 709건, 우편민원이 84건, 구술 등 기타민원이 171건 등으로 총 96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0월 30일 현재 94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처리된 15건에 대하여는 처리진행 중인 민원이 3건, 기간 미도래한 민원이 12건으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경기도에는 국민관광지와 지정된 사적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적지 등에서는 진입도로 포장이 안된 실정으로서 국민관광지 및 사적지 진입도로 포장이 안된 곳은 몇 개소나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정된 국민관광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또 사적지는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는 100%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사적지에 대한 진입도로 포장관계는 문화재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서 진입도로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또 김종성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업무를 간소화할 계획 그리고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 체납 그리고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3회 이상 연체돼 있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수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사실 복잡 다양하여 그간 자동차관리 법령을 개정하여 많은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신규등록 대행제도를 개선하여서 자동차제작회사가 자동차를 판매시에 반드시 신규등록 절차까지 완료해 가지고 구매자에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 시ㆍ도에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할 그런 관할지역을 폐지해 가지고 자동차사용 본거지가 동일 시ㆍ도내에 있으며는 관할 관청에 관계없이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적 소재지가 아니라 아무 관청에 가도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민원실내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민원안내 그리고 무료대서 등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많은 안내문, 게시문 등을 활용하여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편의를 위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이 자동차로 인한 법령위반범법행위시 차량소유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판 사람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간 양도인에게 이전등록세 그리고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자동차세를 양수인에게 부과하여 양도인의 이전등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연체돼 있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자료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조회를 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께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건수, 심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통행정전문위원 2인, 또 신호관리체계전문위원 2인, 도시계획전문위원 2인, 건축전문위원 2인, 총 8인의 외부전문위원과 본청 업무관련 국 과장 7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단은 책상위에 지금 참고로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건수는 11월에 2회를 더 심의하여 총 6회에 30건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심의내용에 있어서는 신규교통유발사업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교통측면에서 유발역량을 사전분석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에 관한 진ㆍ출입로의 합리적인 배치, 주차장 확보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대중교통 그리고 보행자의 편의 증진 등 주변의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유발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 중에 주요사항은 계획주차 면수 또는 신호등 설치, 버스베이스 설치, 가ㆍ감속 차선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93년도 국민관광지보완개발계획에 따른 추진사항과 '94년도 관광지 신규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도 관광지보완개발을 통한 관광지 면모일신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장흥 국민관광지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86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 포장 그리고 화장실, 취사장 설치,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확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사업별, 공정별 추진 진도에 맞추어서 57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으며 공사추진상황으로는 산장, 용문산, 서포리 관광지에 대하여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흥 관광지 등 7개소는 토목 및 건축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시 군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개발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장흥 국민관광지 등 10개소에 도비 35억원을 포함 총 8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보완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개발할 예정지역은 수도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안성군 금광 저수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조사 그리고 타당성 검토 후에 연차적인 계획수립 후에 관광지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도에서는 그 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과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게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통질서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98개 택시운송사업자와 2만 4,168명의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하여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9월말 현재 택시의 경우에는 승차거부가 203건, 부당요금 징수가 776건, 합승행위가 352건, 호객행위가 788건, 기타 1,360건 등 총 3,47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와 운전자의 경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운전자 처우개선 그리고 경영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전자의 서비스 향상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활동을 병행해서 만성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께서 택시 운전자격증을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부착치 아니한 차가 눈에 많이 띄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차내에 승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자격증을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5일간의 운전자격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질서 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지도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하여 금년 9월말 현재 483건의 자격증 미게시 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정된 행정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그 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자기가 운전수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서 일을 하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신분노출 등 일부 운전자가 자격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전수의 자부심을 갖도록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도에서는 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자에 대한 지도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서 이와 같은 사례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경향이지만 건전한 놀이가 별로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에서는 건전관광 놀이 개발ㆍ보급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퍼팅놀이장의 '93년도의 설치현황과 '94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선진 외국의 대중적 놀이인 미니츄어 골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가족퍼팅놀이로 개량하여 국민관광지에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가족레포츠 그리고 건전한 대중놀이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에 관계 공무원이 충주호 리조트내에 퍼터골프장과 용인 베델수련원에 베이비골프장 등 유사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가족 퍼팅놀이시설 모형도를 제작하여서 시ㆍ군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족 퍼팅놀이장 시설 규모는 200평에서 1,000평 정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파주군의 공릉관광지, 강화군의 마니산관광지 등 2개소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양주군 장흥국민관광지 등 6개 관광지에 가족 퍼팅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과천시의 4개 택시회사 차고지가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과천시 관할 택시회사는 모두 4개 업체이나 이 회사들의 차고지가 모두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천시 관할 택시회사의 차고지가 군포시에 소재하게 된 이유는 이들 업체가 모두 '84년도 이전에 면허를 받아서 주사무소는 당시 시흥군 과천면에 위치하고 차고지는 시흥군 군포읍 등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및 군포시의 승격 등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됨에 따라서 주사무소 소재지인 과천시가 택시회사를 관할하게 되어 주사무소와 차고지 소재지 관할이 각각 다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 시가 택시통합사업구역으로 차고지가 군포시에 위치함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사업구역내에서의 합승행위나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서 근절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구역 통합의 취지를 살려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수도권 관광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서 관악산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관광종합계획은 교통부에서 전국은 24개 권역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경기도가 관련되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근교권, 인천해안권으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91년도에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하여서 7,000만원을 투입하여 '93년 2월에 용역이 조사돼 가지고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조사 결과 서울 근교권은 1단계 개발대상지로 금광저수지, 2단계는 문수산성지구가 개발후보지로 최종 조사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 가능면적이 6만㎡까지로 제한돼 있어서 용역조사 결과를 도계획 또는 국가계획화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가능면적을 100만㎞까지로 완화토록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상반기중 상기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계획, 국가계획과 같이 하여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연계하여서 관악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관악산 지역의 일부가 그린벨트, 도시공원,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제한돼 있어서 관광지로 개발은 어려운 여건이나 안양시, 과천시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차량 10부제 참여현황과 폐지 또는 강력한 홍보로 내실을 기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승용차 10부제 참여현황은 전체 차량대상 66만대 중에 37만대가 참여하여 참여율은 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부분의 경우는 대상차량 3만 1,000대 중 3만 500대가 참여하여 공공부분에 98%가 참여하였으나 민간부분의 경우는 대상차량 63만대 중 34만대가 참여해서 5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에 도에서는 스티커 제작 배포 22만개, 유선방송 2,900회, 협조서한문 16만매, 간담회 개최, 기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 등 해서 205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는 홍보실시와 참여차량에 대한 유인책을 강구하여서 10부제 실시로 인한 교통소통개선, 유류절약, 환경공해감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에서 10부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적에는 20%를 면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견인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야시간이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고 있는바 단속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은 신정부 출범 원년의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기강이 요구되고 그 동안에 강력한 단속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임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심야시간 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의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 선도 후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지도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는 대도시에는 이면도로까지도 현재 주ㆍ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5m의 도로는 1차선을 흰색으로 주ㆍ정차선을 그어주고 일방통행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에 몇 개시를 표본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평가가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타 시 군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이런 무리한 운행이 없도록, 또는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가 늘고 있는데 이는 허가된 정비공장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됐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단속정보의 사전유출방지 그리고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217개의 허가받은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경정비업체는 7,00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소는 아닙니다.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작업 범위 내에서의 정비행위만 허용되고 있어 작업범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및 정비조합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서 금년도에만 해도 불법정비행위자 360명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728대 차량에 대하여 정비명령한 바도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불시 집중 단속하도록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남 등 일부 시지역에서 차량 대수에 비해 정비업소가 적은 이유는 동 지역 토지가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업 또는 상업용지에만 허가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 허가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업소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관계시와 연구 협의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과징금 징수율을 보며는 과년도분이 38%, 현년도분이 42%, 그래서 도합 80%인 바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과 징수방법의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징금 징수실적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 급증에 따른 불법운행 증가로 과징금 부과금액은 늘어나는데 업계의 운송수입 감소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일시에 많은 물량을 운송하고자 과적운행이 초래되고 있고 과징금이 체납된 업체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가 가능함으로써 체납과징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도에서는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지 독려는 물론이고 행정 처분시에는 과징금 처분을 지향하고 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처하여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미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적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업체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시 과징금부과 대신 가급적 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 면허시 과징금 납부상황을 확인하여 체납된 경우 증차 또는 양도ㆍ양수 등 인ㆍ면허 조치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강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과 유정남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의 교과목 내용과 1년에 8시간 교육이 기사에게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교과목 선정은 자동차운수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해서 정신 및 직무교육과 교통안전 및 서비스교육, 생활교육, 그리고 경제 및 외국어교육, 기타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93년도 운수연수원에서의 교과목으로 선정ㆍ교육하고 있는 세부적인 교과내역을 말씀을 드리며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경제, 자동차 문화와 국민정신 그리고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해설, 안전운행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요령 특강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1년에 8시간 교육을 가지고는 운수종사자의 정신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의 인력 운영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면서 특히 '94년도부터는 종교인, 도의원, 경찰 등 강사진을 보강을 하는 등 정신교육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서 선진교통문화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부천지역 경계석 설치관계로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철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천시로 하여금 조사 처리토록 공문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와 관계 구청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도에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철거 뒤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고속주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행속도기 등 가속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로는 무인속도측정기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 및 산업도로 등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경찰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경찰청 요청으로 수인산업도로변에 1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원은 안산시가 부담하고 안산경찰청에서 현재 조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대당 단가가 1대의 카메라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또한 연간 4,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볼 때 굉장히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안전시설 관리체계가 행정부서와 경찰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단속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처리부서가 중앙에서부터 사실은 3원화 되어 있어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이것을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중앙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저희 교통부 관계부처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또 도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시정을 하여 가지고 교통안전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벽지노선결손보전대책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85개 노선 중에 1/3만 지급하고 있는바 확대 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5개 노선 운행업체에 2,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6개 노선에 예산액의 85%인 5,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도 금년 손실보상예산보다 대폭 증가한 1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가지고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환자를 대개 택시로 병원까지 운송하는 실정인데 이 경우 택시기사와 병원측간의 묵계에 따라서 특정병원에만 후송함에 따른 사망 등 불미스런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긴급환자 발생시는 현실적으로 택시가 기동력이 있고 운송이 용이함으로써 택시가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기사와 병원측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담합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이므로 운수연수원, 조합업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예비군수송차량과 회사버스 등 비사업용버스가 관광버스로 둔갑하여 가지고 불법영업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 또 이들의 불법 단속실적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비군수송버스와 자가용버스에 의한 불법영업행위와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차량의 이용도가 높은 학교, 학원, 각종 사회단체의 불법영업행위차량 이용시에 그 불합리한 점을 피력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이용을 했을 때 자제하도록 서한문도 누차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등을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이용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협조하고 또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주민한테도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월말 현재 이들 불법행위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유상운송을 95건을 적발을 하고 자가용사용 신고미필 53건, 상호미표시행위 4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용국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불법영업행위로 버스이용 자질을 유도해 나가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단체에 협조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불법행위가 점차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위원장님께서 전세버스 인ㆍ면허 제도변경에 따른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93년 10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써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사업구역도 서울 경기 인천권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을 말씀을 드리며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는 종전에는 시지역에서는 10대에서 20대로 늘었고 군지역에서는 5대에서 10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최저자본금은 종전 시지역에서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고 군지역에서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 차고보유 기준면적은 대당 대형은 36㎞, 중형은 23㎞로 종전과 같으며 반드시 자기 차고지로서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군 관내에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임대도 가능했었으나 현재는 자기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처리절차는 등록신청서 접수시에 등록기준 심사후에 주사무소, 그리고 차고지 관할 시장ㆍ군수 의견조회 후에 신청인에게 3개월 범위 내에서 시설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자동차 및 시설기준 확보시에만 등록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또 박신원 위원장님께서 수원-천안간 경부선 복복선 전철화 건설의 조기착수 그리고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설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며는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 사업은 기존노선을 이용 총 55.6㎞에 6,115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89년 12월 기 철도청에서 타당성조사 후에 실시설계를 현재 완료하였고 향후 철도청 건설계획에 의하며는 '94년말까지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95년 수원역에서부터 본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도에서는 '93년 5월 교통부 및 철도청에 이것의 조기착공 또는 개통을 건의한 바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홍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시간여에 걸쳐서 성의껏, 장황은 했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회하기 전에 추가로 질의를 받고 또 준비상에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속개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열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관광운수국이라고 하는 행정부서는 민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을 다루어주는 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가능한 한 요약해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보다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일은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을 좀 집약을 해서 해 주실 수 없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3년도 예산 규모를 보며는 7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면보다도 세출면을 보며는 사무비, 사업비, 재산취득비, 예비비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서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서를 보며는 정관상에 제2장 사원의 자격란을 보며는 사원은 이 연수원 사업목적달성에 관련 있는 다음의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경기도버스조합, 둘째가 경기도화물조합, 셋째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넷째가 경기도개인택시, 경기도용달화물업체, 경기도전세버스 여기에 대해서 6개 단체로 사원 구성을 하는 자격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도 당국에서는 각별히 창설의 목적을 이해하셔서 연수원이 어떤 관공서라고 하는 그러한 수련을 하는 기사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개선을 해 줄 것을 우선 요구드리고 창설당시의 기구표에 직제 정원이 얼마나 됐는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사업비 5억 2,6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받는 교육연수원의 예산규모로 봐서 그 운영하는 체제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돼 나가지 않고 있나 이런 점을 한 번 살펴서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나 화물, 택시, 용달, 개인택시에 대해서 도에서 매년 책정하시는 공급기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어떠한 기준치에 의해서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계신지를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터미널, 경기도내에 터미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버스경영을 하는 업주들을 대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수 지출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영의 불합리함,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터미널에서 매표에 의해서 공제돼야 되는 터미널료 그 내용을 밝혀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10%선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 동기를 좀 밝혀주시고 경기도내 터미널에서 인수하는 매표료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터미널료인가. 수수료,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을 하는 운행업체가 운행중단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그 부도가 난 업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업체 명예상 어디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면허를 반납했거나 운행중단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 면허를 반납했을 때 행정처리상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을 감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이 파탄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관서로서 개인택시조합의 분규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고 방향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지요.

그럼 잠깐 아까 홍사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운영개선의 필요성과 사업비 중에 인건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92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 4월 임시회의시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 인원보강 문제, 보조금검사의 정예화문제, 강사 대폭 교체 문제, 수료생 사후관리 철저문제, 교육시설의 보강문제, 교육평가문제, 한수이북지역의 종사자교육문제, 운수연수원 발전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총 7억 6,462만 2,000원 중에서 사무비가 5억 2,634만 2,000원이고 사업비가 1억 7,172만 1,000원이고 재산취득비가 1,042만 5,000원, 예비비가 613만 4,000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는 52.3%인 3억 9,9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당시 직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용 자동차인 버스, 화물택시 공급기준 책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책정은 교통량조사결과에 의해서 또는 수송실적, 수송 수요전망, 국민소득증가율, 인구증가율, 사망률, 차량가동률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책정을 위한 수송수요를 책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업종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도내 여객터미널을 경영함에 있어서 경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터미널의 매표 수수료가 10% 책정된 동기와 그 내역을 말씀을 하셨고 업체터미널 이용수수료 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여객터미널 매표수수료 10% 책정동기 및 내역은 업체의 터미널 이용수수료는 터미널별로 업체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내 전 터미널별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버스관련 업체 중에 비수익 노선운행으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운행을 중단하거나 면허를 반납하는 업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버스운행중단지역 교통불편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바 운행정상화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할시외버스는 총 33개 업체로서 '93년도에 서울, 인천간을 주노선으로 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운행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면허를 반납한 업체는 없습니다. 부평여객주식회사는 내부 경영난과 기존 사용차고지임대료, 체불노임문제로 '93년 1월 28일 회사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으며, 상원교통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이용객 감소, 인천시내버스와의 경합 등 경영악화로 전면 운행중단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 1월부터 수차 관련업체의 경영정상화 촉구, 그리고 현지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한 결과 차고지확보, 승차구입대체, 채무액 일부변제조치 등 경영상황이 호전돼서 현재는 정상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천, 서울방면 기존 승객은 타 업체에 동일권 시외버스 15개 노선 306대 운행, 시내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 연계이용이 가능함으로써 실제 교통불편 민원발생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버스운행중단 우려지역 실태를 사전점검을 하고 교통수요를 정밀 분석하여서 시내좌석버스 업종전환, 그리고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업체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부득이 면허반납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타 업체를 투입을 하고 육운진흥법이 개정되는 대로 재정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버스요금의 합리적 조정으로서 정상 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의 분규에 대해서 도의 감독사항 및 앞으로의 지도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법이 그 동안에 이사장 선거 등을 둘러싸고 분규를 거듭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감독관청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도 개인택시조합분규는 '92년말에 있었던 이사장선거의 부정시비가 쟁점이 되어서 법정으로까지 현재 비화되어서 '93년 10월 7일 이사장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이 수원지법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행정기관이 사단법인 내부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해서 정부위탁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장 자격에 대한 법원의 확정ㆍ판결 결과에 따라서 임원변경, 그리고 정관 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일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핵심은 빼놓고 옆으로 슬슬 샛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요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치차량에 관한 질의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핵심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 압류했다, 또 지금 제가 우리 공장에 알아보니까 3년을 넘도록 압류해 놓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3년 동안 세금도 못 받고 있고 또 그 차량을 압류했기 때문에 우리 업자로서는 관에서 압류한 차를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 3년 동안 세금도 안 받고 있고 또 관리 만약에 압류했다고 그러면 각 시ㆍ군에 견인차가 있는데 끌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거 왜 개인업소에다 3년씩, 4년씩 차를 방치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런 핵심요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로 하여금 각 읍ㆍ면에 세금도 못 받고 또 그것을 압류했기 때문에 폐차하려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가야 되니까 읍ㆍ면에 세금받기는커녕 폐차하려고 그러면 끌어가는데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각 시ㆍ군에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럴 겁니다. 6개월이면 우리한테도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 단서조항이 끝에 붙어있습니다. 6개월을 방치한 차량을 우리는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원할 시에는 변상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거 국장님 모르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 때문에 못 치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관은 4개월 동안 방치한 것 길에서 끌어다 놓으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자는 그 단서조항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 돈 들여서 폐차시킬 의무도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그 차는 개인소유차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감안해서 각 시ㆍ군에서 압류했으면 시 군이 당연히 끌어가든지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등록을 말소시켜주든지 각 시ㆍ군에 가서 지금 컴퓨터에 조회하면 압류차량 이렇게 딱 나옵니다. 부산에서 압류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사실 이게 도에서 각 시ㆍ군에 공문으로 하나 해서 그런 건 끌어다가 놨다가 시ㆍ군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인데 아까 답변은 샛길로 나가셔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임학규 위원님께서 그 압류차량에 대해서 장기보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업무부서와 또는 우리 폐차 절차하는 기관하고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물의가 없도록 또는 세금징수의 절차 여러 가지 폐차 절차문제 이것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특별 일소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거기 써놓은 것 읽기만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왕 보충질의 중에서 지금 것은 특별히 국장님 신경쓰셔서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보충해서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렌터카에 관한 얘기를 한 번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렌터카는 각 시ㆍ군에 내가 몇 대 이렇게 하겠다, 만약 세 대면 세 대를 어느 위치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세 대를 갖다놓은 사람이 아홉 대, 열 대를 갖다놓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종 차량이 허가를 득할 경우는 차고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가 차를 어디다가 세워놓고 하겠다해서 승인해 주시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아무 데나 가서 영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차고지를 선정하는 데서는 어디든지 확보를 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제도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연천군 관내에 차고지를 먼 데다 해 가지고 실제로 이용은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교통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제재할 법이 없습니까?

현재 제재할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차고지가 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수는 없고 다른 구실을 달아 가지고 진짜 반려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잘못 된 것을 시인을 하고…….

국장님 또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사실 아까 렌터카를 어느 장소에다 세 대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이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등록돼서 거기 와서 하겠다는 자동차 대수보다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0대를 신청한 것으로 군에는 서류로 돼 있는데 자동차도 30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배가. 그럼 이것도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겁니까? 저촉이 됩니까? 돼요, 안돼요?

저촉은 됩니다. 위반은 되는데…….

그럼 저촉이 되면 조치를 해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택시영업 잘 안되고 또 이 택시들이 렌터카횡포 때문에 택시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택시만 보고 너희 서비스 잘해라 강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렌터카는 차를 빌려주고 운전수까지 원할 때는 운전수만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렌터카 하는 사람이 운전수까지 자동차까지 택시하고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게.

그것이 다 위법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셔야지요.

위법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10월 19일 충청북도의 불법상주 영업차량 두 대를 적발해 가지고 관할관청에다 행정조치를 했고 또 '93년 9월 15일 불법 상주 영업차량이 9대가 거기 있는 것도 관할관청에다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렌터카를 빌려만 줘야 하는데 운전수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택시영업권내에서…….

택시요금하고 똑같이 받고 다니지요.

택시요금하고 같이 받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들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행정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향후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께서 2시간 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도정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늘 답변 중 답변을 위한 답변을 듣게 돼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며는 아까 답변 중에서 택시서비스 개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나 무슨 요금을 올릴 때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비스 질을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해놓고 올립니다. 많이 봐왔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택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전에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지 않으시고 요금인상을 먼저 답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냐. 자 이제 질의를 할 테니 답변을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물가당국과 협의 후 답변을 하신 겁니까? 택시요금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물가당국과 협의해서 답변하신 내용인지…….

중앙부처에서 '93년 7월 1일 이후로 시 도지사한테 요금인상 권한을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씀은 물가당국과 협의 후 지금 답변을 하셨던 얘기냐 이걸 묻습니다. 택시요금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올리며는, 그럼 지금 얼마 받습니까? 얼마에서 얼마 올리시겠습니까? 또 물가당국과 협의하고 했느냐고 말씀 물어보는 겁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개인적인 소견이죠?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도 안 했다고 하고, 우리 상공위원회가 지역경제국을 며칠 전에 행정감사한 바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모든 요금을, 생필품에 가까운 모든 요금들의 물가안정을 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다고 해서, 요금인상 권한이 위임됐다고 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택시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 방법이 고작 요금 올리는 걸로 답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교통관광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부장관 주재하에 시ㆍ도 교통관광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개인택시 또는 택시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이 우선 선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자료에 있어서도 그런 제안을 유인물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요금문제가 실질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 가지고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시키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도 문을 열어준다든가 또 청결문제라든가 이것이 제고될 수 있다,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당국과 협의 안한 상태에서 장관 주재회의라든가 유인물에 의해서 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얼마로 올려야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그것은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상 금액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 정도면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교통관광국장 정도 되시며는 교통행정의 전문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50대 내지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입니까?

평균 70만원 내지 8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가 많이 납니다. 택시기사들 월급이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이 정도의 노력으로 이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요금 올리는 것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지금 얼마 받고 있는 걸 아셔야죠. 평균 15일 일하고 얼마 받고 있고 또 12시간씩 해서 얼마 받고 있는 것을 아셔야 전문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모르시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로 답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택시기사들이 지금 70, 80만원 받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합리화로서 택시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과 그 예를 하나 든다며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택시회사가 대형화할 수 있는 정부지원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서 대형화시켜 가지고 서비스 질도 높이고 영업하시는 택시회사도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개선될 대책을 세워보신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으셨으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지입제도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회사택시에 대해서는 증차를 축소시키고 개인택시를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택시의 대형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택시화 해서 많은 근로자들, 운전기사들께서 개인택시를 원하고 또 심지어 그 분들은 아까 택시기사의 인건비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묻겠습니다만서도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분들이 지금 애써서 택시회사에 머물러 있고 몇 년씩 근무하는 이유가 개인택시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택시를 원해서 박봉이지만 참고 기다리고 공공분야의 서비스인 택시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며는 택시기사를 빨리 개인택시화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제도개선 중의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 택시대형화도 꾀해 볼 만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든다며는 영세업체들이 갖고 있는 택시회사보다는 대형화되며는 인건비도 절약됩니다. 원단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50대 있는 회사나 200대 있는 회사나 사장 하나, 전무, 상무, 관리인원이 원단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익이 생기죠. 그렇게 될 경우 대형화도 생각해봄직한데 없다고 하시니 앞으로 대형화관계를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회사택시에 대해서 물론 차량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 가지 경비절감을 위해서 회사의 도움이라든가 양질의 서비스 등등이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의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구ㆍ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연구ㆍ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미집행액이 19억 9,200만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달 중으로 전액 교부가 될 것이라고 했는지, 됐다고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만 여하간 11월 중의 전액 교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며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시 군비 미확보로 인한 즉, 집행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하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집행액이 교부가 됐습니까, 될 것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즉, 시ㆍ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도비만 먼저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도비를 자금 교부를 합니다.

그러며는 아까 11월 중에 교부를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비는 이미…….

물론 그 사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걸 갖다가 100%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분명히 미집행액 19억 9,2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부지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5개소로 돼 있는데, 3개 시ㆍ군에 5개소인데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2개소가 부지가 미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유인물에는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개 시에서 수원시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 있고 시흥시도 시비가 확보 안 되어 있고 다만 양평이 2개소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2개소가 현재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이 이월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답변을 종합해 보며는 11월중 전액교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시ㆍ군비가 미확보돼 있는 데는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지가 미확보된 데는 5개소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양평군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 전액 지불이 되고 또 양평군에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며는 연중 안으로 100% 지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돈을 작년도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통과를 시켜드리고 일을 하십시오 하고 돈을 드렸는데 예산이, 약 19억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두 달 남겨놓고 교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시점의 답변이신데 예산이,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은 시간 잠자고 있는데 내년의 2월까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담당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잠자는 예산을 갖고 있어도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모자라고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민관광지개발도 돈만 계상을 세워놓고 예산이 잠자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이 시점까지 잠자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도에서 주차장을 44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지선정이라든가 또는 매수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이해 가지고 잘 되는 데는 조기에 착공이 되고 또 때로는 죄송합니다만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좀 늦더라도 전액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며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문민시대에 접어들었고 주민이 낸 세금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일찌감치 집행할 건 집행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고 우리가 지금 정치한다는 지방의원이지만, 광역의원이지만 주민복지를 위해서 무언가는 자꾸 이루어 놔줘야 빨리 집행하고 이루어 놔줘야 과연 시대가 바뀐 것을 주민이, 국민이 느끼게 됩니다. 옛날과 지금과 같이 금년에 못하며는 추경 다루고, 못하며는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계속 이런 것이 쳇바퀴 돌듯이 돌며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사안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일 안하고 무사안일로 지내도 되는 건지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만 배석한 공무원이나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시대가 바뀌었으며는 달라진 모습으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6공이나 5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며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리에 전전긍긍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예산집행을 하고 적기에, 그것도 실기에 하며는 사업이 안됩니다. 수출대리바리를 받았는데 그 때 사업을 집행 못하며는 손해가 막대하게 납니다. 지금 이월되고 추경하고 삭감하고,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되풀이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 바뀌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며는 작년엔가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마네킹 경장 같은 게 아직도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인지 지방경찰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칭 마경장이라고 그러죠. 한데 그때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금액을 8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길가에 세워놨습니다, 마네킹 경장을. 아직도, 문민시대에 들어와서도 그게 버젓이 도로에 있고 '94년도에는 관광을 위한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놨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와서 보며는 허수아비 경관이 서 있으며는 그게 뭡니까, 바꿔질 만큼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2월 25일 신정부가, 문민시대가 열렸으며는 이제 12월 25일 몇 개월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잘 경영되고 마무리 잘 돼서 주민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심하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고 주민들에게 뭐가 이롭게 돼 있느냐, 오히려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택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단속해도 별무라고, 이상무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경기도에 사업자 면허가 취소된 택시회사 내지 개인택시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서울시 사례를 보고 관계관 회의를 해 가지고 일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 보고가 일제조사를 해보니 결국은 저희로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만 한 건도 없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지만 나름대로 각 시ㆍ군에 일제조사를 해 봐가지고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듯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으로 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일단 그렇게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과연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 답변이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허나 담당직 공무원들께 보고를 위한 보고, 답변을 위한 답변은 우리 문민시대에 와서는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좀 더 능동적이고 이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돼 주셔야지 앉아서 보고받고 없습니다 하며는 없는 걸로 인정해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매듭을 하고 1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아까 홍사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어제 운수업계 종사업체에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벽지노선 업주들이 여길 벽지노선과 비수기노선이라고 평을 합디다. 비수기노선은 농촌인구가 이주지역이고……. 비수입노선, 정정하겠습니다. 안서지역, 농촌지역의 버스업계 수입률이 급격히 부진함으로 인해 업주들의 언성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선일부 즉, 백령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는 어제 업주들 간담회에서 노선의 면허를 반납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면허반납한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이 옳은지 반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운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제 듣기로는 백령도 노선은 폐쇄, 영종도 노선을 적자폭이 심해도 그대로 이끌어 나간다고 합디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는, 경북 예가 되겠습니다만 비수입노선에 도 자체에서 도움을 준다는 어제 업주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그 견해와 지원의 내용을 알고 계신 바가 계시며는 답변해 주시고 우리 운수종사자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대책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에는 벽지노선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로서 한정버스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면허를 반납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벽지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홍보부족문제 또 여러 가지 절차의 복잡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청구실적이 없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최소화하고 홍보를 해서 전 노선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령도에는 벽지노선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되는 회의에 지루함도 있고 여러 시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위원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은 지금 기라성같은 계ㆍ과장님들 열다섯 분을 배후에 거느리고 계십니다. 저희 위원들은 전문위원 한 사람 갖고 좀 부대끼고 불만족하다보면 우리들끼리 몸소 뛰는데 물론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문제에 대해서 치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인책성 질의를 하자고 하는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국장님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하고 다만 한 가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서 협조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오래도록 답변을 한다고 해서 명답은 아닙니다. 또 요새 풍조를 보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며는 책임있는 행위를 안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잉여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조금 하면 과감하게 해결해 주는 방향에 같이 공생하는 쌍두마차가 되는 입장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내용은 개설당시의 취지와 지금 보며는 7억 2,000만원인가 되는 예산이 거의 변경이 없는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도 인원은 배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실제 연수원에 대한 감독ㆍ지도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에 예산규모나 사업 수행상 그게 맞는 것이냐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달라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좀 이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섭섭했고 그것은 인건비가 과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도 당국에서 생각하는 판단은 타당하다, 아니다 부적당하다라는 입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해 주시고 타당하다하면 왜 타당한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리고 공급기준에 대해서 5개 운수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게 돼서 그리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대개 연초만 되면 공급기준을 공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어째서 그만한 공급기준을 책정해서 공급이 됐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경기도내에 운수업자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영을 해 나가는데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공급기준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는 원성을 분석해 보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셔도 되는데 이것을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지 않다하며는 관광운수국이라는 사무가 마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조합을 어제 저희들이 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고 한데 비단 버스업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기류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대소를 막론하고 기업체들이 불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업자들이 만나보니까 비수익 노선을 하는 것 때문에도 적자가 된다라는 부대경상비지출이 있다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관허업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단 관허업체라고 하더라도 감독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가를 해 줄 때는 그것이 육성되게끔 하는 지도ㆍ감독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면허를 내준 사람 여기 보고서를 어제 해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업체가 10여개가 돼요. 지금 중단돼 있는 업체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제 적어도 위원들이 탐방을 했을 때 이게 거짓서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반납했다는 게 1개 업체인데 그것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버스 조합에서 제안해준 이 보고서 내용 '93년도 분이에요. 이게 지금 운영이 중단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실지 버스라는 것은 사람을 태워 가지고 다니는 교통도구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시지만 교통관광국에서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 감독에만 징계만 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선도해 주는 지도적 역할도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조합을 통해서 건의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적어도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진로방향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는 소신을 듣고 싶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ㆍ계장님들께서 좋은 머리로 써주신 보고서 내용을 읽으시는 것보다는 보고서 내용을 같이 감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서 답변하실 때에는 국장님의 소신이 들은 생감정 나는 입장의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들어도 뭔가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의 합리적 감독ㆍ지도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개선명령에 의해서 조합의 행정권을 감독할 수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 법원에 가서 이게 판결나며는 그 판결에 의해서 처리를 해 보겠다, 이러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참 서운한 얘기죠. 어떻게 됐든 관에서 국장께서 인가를 해준 조합이 그렇게 파산지경으로 간다고 할 때에 법원에 맡긴다면 극한 상황입니다. 그 극한 상황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너희 하라는 대로 우리가 지시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죠. 하영수 국장님의 그러한 역량으로 봐서는 그 이전에 이게 해결이 돼도 열 번 됐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안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답변의 성의있는 중재역할을 해주신 흔적을 저는 보고 싶었고 그것이 아무리 개인택시의 불과 개인적인 어떠한 이 사장문제라고 해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감대적인 입장에서 관에서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소홀했다고 하면, 조합감독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며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섭섭하다 그렇게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결을 사전에 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 주시기에 듣기에 섭섭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대화가 나누어져서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터미널사용수수료에 대한 것이 경기도내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을 때에 물론 여기 예산서 책자에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는 줄 아는데 지금 감사시간이 몇 시간이 가거든요. 그러면 배후에 저렇게 많은 베테랑들을 거느리고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보면 저것은 세무서 관계자에게 물어도 대답을 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라도 답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서면대답을 해 주신다니까 여기서 김빠진 맥주가 돼 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버스업자들이 도산의 위기까지 간다고 하는 부수적인 경상비 지출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없느냐, 행정은 얕아서 높은 데에서 안 해주니까 못하고 무슨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대로 지시해 주고 그러면 관의 입장에서 국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무용론이 대두됩니다. 그럼 인가는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업자측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도민을 사랑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적어도 교통관광국장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시정 및 건의사항의 조치사항, 교통관광국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잘 봤어요. 그런데 현재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즉석답변처리사항 10건,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며는 1페이지에 보며는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이게 조치가 된 거죠? 이 내용이 조치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보며는 몰라서 묻는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의 의무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협조해 주십시오. 총 14건을 조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여쭤볼테니 명료하게만 대답을 해 주세요. 보고를 저희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전액 보상했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잠깐만요.

네?

네.

네, 이런 것은 즉석에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또 버스노선 신설시에 기존업체가 만일에 반대할 때, 동의를 안 할 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말씀해 주시고요, 전세버스의 신규 인허가 공급기준을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기존 처리상황하고 어떻게 달라져서 개선이 되었는지 이걸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가 빠릅니까? 천천히 할까요?

네, 됐습니다.

거기 있는 거니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택시사납금제도도 개선을 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적어도 1년 전에 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런 기회에 국장님에게 명료한 답변을 생생하게 생감으로 들으면 더욱 보탬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것 하나 제가 더 묻겠습니다. 운수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시한은 연장해 줬다, 처리했다. 그런데 실지 화물의 경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말이 좀 깁니다마는 이게 상대성있는 이해문제가 얽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이 갑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제가 업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업주의 경영난을 불러일으키는 형식적인 행정조치다 할 때 과연 그걸 그대로 그림책에 있는 그림 보듯 그냥 그대로만 해버릴 것이냐,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소신있는 지방행정을 다루는 차원에서 상부행정에서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건의 내지는 시정해서 과감하게 민생문제가 도탄에 빠지지 않게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차고지 문제가 행정상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만 되는 규제로 돼 있거든요.그런데 사실 이걸 하느라고 여러 가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ㆍ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지방의회가 기이 생겼으니 한 번 정식으로 따져서 이게 있으나마나한 행정조치라고 하며는 과감하게 경기도적인 특성을 살려서 의회와 결탁이 돼 가지고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평소에 훌륭하신 지량을 가지신 국장님으로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개선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순서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민생문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협조적 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운영방법의 집행사항이 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네, 좋습니다.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아주 까다로운 조사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항목을 아까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시ㆍ군에서 이 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현재 도로 자료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자료가 수집 중이기 때문에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등별로 아직 책정단계가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제가 '93년도 시행한 분을 묻습니다. 앞으로 '94년도, 명년도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시행한 분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버스업계의 경영난이라든가 진로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저희 나름대로 실감이 나지 않게, 자극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탐방했을 때 저희한테 종합적인 의견서를 준 게 있습니다. 조사하실 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빠른 기일내에 조사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즉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무리가 있고 답변이 부진한 것 같으니까 실효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정회를 원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지금 김건상 위원님도 그렇고 할 게 많은데.

이재용 위원님의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10분만 쉬죠.

그럼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개인택시조합에 대해서는 섭섭하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감독은 정관승인이라든가 또는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섭섭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사용수수료는 저희 경기도관내에 3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일반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10.5%, 또는 고속버스에는 40%, 그 내용이 터미널별로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 %로 돼 있습니다만 실지로 얼마로 계약이 돼 있는지 그것은 각 시ㆍ군 터미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동차운수업체들이 자기 차고지 미확보사례가 있는 바 이 확보사안을 연장하는 방안의 강구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92년 12월 31일로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92년 12월 31일까지 있던 것을 '95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조치를 했고 또 지방도 좌우에 마을이 있을 시에 건널목 표시가 없는 곳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이렇게 시정요망이 계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횡단보도 설치를 현재 276개소를 증가를 했고 '92년도말로 5,435개소가 되고 '93년 9월말 현재 5,711개소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전액 보상되도록 조치요망이 계셨습니다만 '92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그래도 예산 7,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5,900만원이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완료처리를 했고 또 전세버스 신규 인허가 문제, 이것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거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갖춘 자는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현재 홍사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해서 완료처리한 것으로 갈음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을 '93년도에 공급기준 대수와 공급기준내용 그것이 차종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과 공급책정내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아니, 지금 대리답변을 해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대리답변을 이 자리에서 안 들어도 본 위원으로서는 서류로 받아도 좋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지루하게 지연을 시키는 것 같아서 간단히 아까 질의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징수 현황에 대해서 너무 부진하다, 답변이야 물론 확인이 제대로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애로점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안이 현지방문이라든가 강력 단속조치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가 된다고도 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징수현황실적사항을 보면요 각 시 군별로 실적상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시ㆍ군에서 실적상황이 비슷하다며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이 중에는 100%를 징수한 데가 있고 또 월등히 20%도 징수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현황이라면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해서 하셨다 하지만 '85년도부터 이게 통계가 나온 자료예요. '85년부터 '92년도까지는 불과 38%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40% 나왔는데 통계로 아는데 그럼 그간에 이게 국고금을 징수하는 건데 공무원의 자세로서 국고금 징수하는 중요한 문제를 6, 7년 동안의 징수상황이 38%밖에 안됐다. 여러 가지 안 내며는 우리 부담하는 사람은 더 좋겠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방치해 두고 이렇게 20%다, 50%다, 100%다라는 차이를 두고 한 번도 시정조치가 없었는가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도ㆍ단속, 저는 처벌ㆍ단속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처벌주의, 단속주의로만 나가지 맙시다. 좀 더 유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예로 들어서 부천시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차료를 내지 않고 뺑소니 친 사람이 거의 70%예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주차료를 받아야 할 테니까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 차량등록계에다가 그 사람들 주소와 행선지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미수납된 주차료를 한 50% 징수를 했답니다. 물론 그렇게 하자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처벌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무서운 짓을 해가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연구ㆍ분석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이거 한 번 보세요. 20%를 징수한 데가 있나 하며는 100%를 징수한 데가 있습니다. 100%는 어디고 20%는 어디인가.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하고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중에서 의지가 있는 분은 징수율의 제고가 높았고 또 의지가 없는 시장ㆍ군수는 저조한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부진한 시ㆍ군에다가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지난번에도 독촉을, 시장ㆍ군수를 채찍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채찍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린 것은요. 과징금은 교통수단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연천이 경기도에서 제일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숫자를 보며는 보통 평균적으로 볼 것 같으면 4, 5배 이상 과징금 징수현황이 분기별로 아니며는 연도별로 나온 것이 전부 일관적으로 연천지역 또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궁급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보니까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는 주행속도기가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대형차량에 부착함으로써, 부착한다는 것은 1주일이면 1주일, 몇 일간을 기한해 가지고 그 그래프가 나오며는 언제, 어느 시에 어디서 너는 과속 120㎞를 했다, 130㎞를 했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데 4,000만원짜리 주행감시기, 저는 그것은 이미 참새도 지금 망을 쳐 놓으면 벼를 먹는 걸 피해서 들어가 먹습니다. 두뇌가 개발된 우리 인간들이 감시기가 저기 있다,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걸 다 피하고 다녀요. 그것은 아무 효과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4,000만원짜리 같은 걸 한다는 말씀은 빼시고 좀 더 우리가 영구적으로 어디 용역을 줘서 이런 주행속도 그래프에 나오는 그 이름이 있어요. 측정기라고 하지요.

정부에서도 측정기를 차에다 표시한다든가 과속을 할 때 경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네, 시간별로 속도가 파악되고,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1주일에 한 번씩 함으로써 그 차가 언제 어디서 과속해 가지고 사고는 안났더라도 처벌대상은 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아까 무슨…….

그래서 이왕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타코미터 등등 여러 가지로 매일 판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는 중앙부처에서 또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제로 두고 연구를 하게 하겠고요, 연천군의 징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차고지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연천군으로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고지가 연천군으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많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통계상으로 나온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가장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 가장 많은 과태료가 나왔다는 게 뭔가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화물업체가 연천군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집행부에서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국고금 징수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며는 아까 부천의 분리대의 관계를 지난번의 조치사항은 현지집행기관, 말하자면 부천시청에다 했는지 구청에다 했는지 나한테 가서 설명을 해줘라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듣지 않아도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그것이 어디서 착안이 돼 가지고 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협의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했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 기관이 어디서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여기서 답변을 못 주셨어요. 누군지도 모른다 그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런 걸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경찰기관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막연히 얘기만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 추후에 들어온 답변도 교통안전관리협의회라는 기구에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당하다고 요구한 본 위원의 입장은 부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질의를 받은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게 사실 옳다 하는 걸 확인을 해줘야지 타인한테 시켜 가지고 설치한 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위신이 있는데 그걸 금방 안할 걸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자존심에 입각해서도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이런 질의를 받으면 집행부에서 직접 가 보셔서 이거는 타당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다 아니며는 이왕 위원이 질의한 게 틀려 먹었다라든가 아니며는 그 질의가 맞다고 그러면 이런 걸 다시 변경하자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오늘 답변은 한 번 현지확인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마는 이러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구성돼 있냐,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께서도 어느 협의회 구성원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그래도 경기도 관내에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각 시ㆍ군에서 한 사람씩 와 가지고 너희 지역의 교통안정성은 어떠냐, 여기는 어떠냐는 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텐데 전시효과적으로, 너무 인격자들만 모셔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며는 좀 더 지역적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연구ㆍ분석을 해 가지고 교통시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그 명단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요즘에 밀집주택가의 소방도로를 보며는 차량이 2대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소방도로가 차량이 교차할 수 있게끔 두 대 정도는 지나가게 만들었는데 하도 차 소유자가 많으니까 일부 지역에다 하얀 백선으로 주차시설을 했죠? 그리고 상대편에는 노란 선으로 차 정차를 못하게끔 해 놨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저는 부천에서 수원까지 오는 동안에 몇 개 시를 거치냐며는 보통 3, 4개 시, 안양, 군포, 의왕도 들르고 어떤 때는 안산, 시흥도 들르고 광명도 들르고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밀집지역을 어떻게 하다 지나갈 것 같으면 그 설치해 놓은 황색선상에 차가 주차돼 있는데 이건 단속 조항이라기보다도 이런 걸 어떻게 지도ㆍ감독해 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할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못가는 거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표시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기저기서 발견한 것이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통관광국장으로 와 가지고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 4개 시의 이면도로에 시범으로 그것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을 주차선을 놔 주고 또는 도로가 좁을 때는 일방통행을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차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고 또는 차와 차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지침을 시달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타 시에도 기타 좁은 시에도 확대적용을 할 것이냐 이것을 더 시설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내년 '94년도 1월에 종합분석이 나와야 그때 가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주택가 밀집지역의 통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시는 것은 좋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벌써 한 3, 4년 전부터도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점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안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왜 어려우냐하며는 아까 같이 이원체제, 시설은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한다지만 감독은 역시 지도감독은 경찰에서 한다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현재 시설문제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시에서 확보하더라도 도색선을 긋는 것도 예산을 경찰서에다 전도를 해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선을 긋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추후관리를 하는데 좀더 연락을 해서 황색선에 있으면 그것도 견인해 가야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안 해 갑니까? 큰 도로만 도로입니까? 작은 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범으로 해보고 앞으로 확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정비관계 때문에 아까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급 정비공장을 허가를 내 주자면 등록차량 몇 대당 한 대씩 정비공장 한 개씩을 허가해 줍니까?

지금 정비업소 설비요건을 갖추면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이 몇 년 전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 정비공장을 시설하려고 그래도 등록차량이…….

등록차량 몇 대에 지역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92년 7월에 그렇게 완화가 아주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1급 정비공장 1개가 차량을 몇 대까지 수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시설기준은 면적만 현재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기술자 몇 명 이상, 그것만하지 그 외에는 규제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판단하기로 등록차량이 10만대가 넘는데 1급 정비공장이 딱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1/4정도밖에 수용을 못하지 않느냐, 정비공장 1개가 한 8,000대씩 계산해서 한 1/3 내지 1/4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보는데 지금 정비공장을 이 시점에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며는 이것을 무허가 정비업소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업공장이 한 3개월만 가서 일을 하면, 연장만질 줄 알면 빵구집이나 세차장이나 거기 가서 자기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공장에서는 인력의 양성을 해 놓고 또 사람을 구해야 되고 또 정비공장의 차들은 전부다 사고차입니다. 보험으로만 취급하는 차량들만 오기 때문에 정비공장운영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비공장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행정력이 아마 그것을 뒤에서 보완조치를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단속을 몇 번 했다 이러지만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가며는 오늘 나간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먼저 와요. 그래서 불법 정비하는 데서는 문을 채우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문이 잠겨있으니 사진도 못찍고 그냥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정비공장에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 보완을 시켜주고 정비공장이 합리적으로 흑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말하자면 빵구집 이런 데서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지 정비공장에서 차는 안 가고 현찰 주고 쉽게 하는 것은 전부 무허가로 갑니다. 지금 그렇다고 무허가가 아니면 차를 정비를 다 할 수 있냐면 또 그것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비공장에 가면 밀려 가지고 심지어 사고차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돼야 나옵니다. 그러니 차 가진 사람이 한 달 동안 차를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자연 무허가를 찾게 돼 있고 이런 수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전에 도에서 해당 시로 하여금 어떻게 처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도 연구검토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행차 지나간 뒤에 나팔 부는 식이지 지금 언제 합니까? 그래서 행정력으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연구검토해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아마 해당 시라고 그러면 우리 도내 한 4, 5개 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도에서 적절하게 특별관리를 해서 정비공장도 살고 또 차 가진 사람이 마음놓고 쉽게 차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긴급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안상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자동차 정비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나 나야 견인차가 끌어다가 그거 하나 수리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경미한 것은 카센터에서 사실 운영해 가지고 정비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자동차 정비업이 시설면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각종 시설 기구만 갖추면 누구나 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일정한 자동차 정비조합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정한 취약지역만 그래도 좀 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 시로 보면 정비공장허가난 지역이 최소한 땅이 평당 400, 5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한 500평이 돼야 되는데 그 5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 공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가구역을 한 4, 5개, 시 정도는 도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그렇게 차가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놓고 무허가하는 사람을 통제해야지 계속 통제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차 조금 고치다가 숨어버리고 또 차를 어느 지역으로 오래가지고 또 수리를 하고 뒷골목이고 어디고 행정력이 못 미치는 지역에서는 차정비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긴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상문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해서…….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하고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안하는 사람인데 지금 안되는 얘기를 해서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허가낸 업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 일 하지요. 그래 아침에 나와서 씻고 시작하면 한 30분, 점심먹고 뭐 7시간 정도, 몇 시간 일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로 하는 데는요 24시간을 일을 하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지요. 세금 안내지요. 누가 몇 억원씩 들여서 허가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상문 위원 말씀 중에도 그 내용이 들었는데 표현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고생해 가면서 누가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천에 백몇십 개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전부 우리 집에서 배워서 나간 애들이 80%입니다. 그 중에 80%가 내가 가르친 애들이 가서 해요. 그 사람들 세금 안내고 제 맘대로입니다.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낸 사람, 그거 누가 허가내서 그 고생하려고 그래요. 기술 있으면 그냥 해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것을 방치하는 거지요. 따져보면 관이 방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의 말씀에도 자동차 계통은 너무나 무질서하다 이거예요. 질서 잡아줄 것은 잡아 줘야죠.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택시관계담당과장이 어느 과장입니까?

네, 오 과장입니다.

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의 질의에 운전기사의 임금이 70, 80만원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들으셨지요?

네.

현실적으로 얼마입니까?

보통 한 45만원 내지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론 아까 기준이 50대에서 10대 사이의 택시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게 40.

45에서 한 5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수입이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교통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도내 10개 업체를 지역별로 또 다시 얘기해서 대형회사, 중형회사, 소형회사 구분해 가지고 10개사 정도를 샘플로 해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월급만 하면 되겠습니까? 보너스라든지 기타수당.

월액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된 금액으로.

기타 보너스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넣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회사에서 45만원에서 50만원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월급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비공식적인 면이 포함돼 가지고 보통 한 80, 90만원 정도 그 이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바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의 택시사업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을 내는 돈은 노력해서 세금을 내고 받는 돈은 40, 50만원 정도고 나머지 소위 사납금을 일정액을 내고 더 노력해서 버는 돈, 좋게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합승행위, 더 나쁘게 얘기하면 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실제 40, 50만원보다 더 받는 것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세금 안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세금도 안내고 가져갑니다. 대기업이 되든 중소기업이 됐든 정비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근로자로 8시간 일하고 그 분들은 꼬박꼬박 세금도 내는데 세금 안내고 있어요. 지금 세수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직접적인, 세수문제는 오 과장 담당이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택시기사의 횡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경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돼 있지요?

네,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인상만으로 택시문제의 질 높은 서비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택시사업인데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오종국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로지 요금인상 가지고만 해결되겠느냐, 단지 방법이 그것뿐이냐 하는 말씀을 아까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외수입을 충당하고도 남을만한 정도의 급여를 보장하려면 최소한도 현재 요금보다 한 50%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는 게 일반업계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 경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규모의 대규모화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85년부터 교통부에서 주관이 돼서 업체대형화 시책을 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우수업체, 우수업체 하다가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됐다고 나온 것이 수범업체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순응하고 대형화에 성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폭적인 증차혜택 및 그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대형화가 진척은 됐습니다. 진척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 개혁과 동시에 요금인상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인에게는 당나귀를 몰려면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당근은 제켜놓고 채찍만 가해왔기 때문에 당근이란 것은 요금인상 내지 처우개선인데 이것은 번번이 경제기획원에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취소돼 왔고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올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상당한 괴리가 져가지고 업체대형화라든지 기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만한 방법은 제가 보기로는 다 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계익 교통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택시제도개선대책이라고 해서 각 시ㆍ도에 시달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그 제도하고 동시에 같이 시행해 오던 게 요금인상 대책입니다. 그런데 요금인상대책도 '93년도에 상당한 수준까지 얘기들이 돼 있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추진 첫 해에서 인상을 못한다 해 가지고 '94년도 2월경에 일괄 인상시켜주고 나머지 7월 이후로는 각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요금 책정하는 것을 위임을 하고 대신 앞으로는 교통요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에서 터치를 안하겠다 하는 약속들을 해 온 것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단지 요금인상만 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한 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현실적으로 직시하셔 가지고 답변하신 것으로 듣고 국장께서는 다음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요금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실무과장으로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침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해서 제도개선에 관한 이런 노력을 우리 경기도에서 한 번 먼저 선진적으로 하고 싶다. 욕심이 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못됐습니다만 차기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택시사업 뿐이 아니라 운수업에 관한 소위 구조개선 업자도 이용하는, 시민도 주민들도 다 공평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 능력 갖고는 물론 훌륭하시고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는 공무원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로 좀 인사권자한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또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장기교통대책문제를 세워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돼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관계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우선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직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직내부에서 전문요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매달리는 연구직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행정요원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깊이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우리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해서 하는 방안,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인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문민시대의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보며는 간부명단을 쭉 보고 현보직 임용일을 챙겨봤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교통행정과장인 오종국 과장이 현보직 임용자로서는 '92년 5월 16일 임용이 돼서 1년 6개월째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간부명단 중에 53%인 8명이 '92년도에 보직을 받고 47% 정도인 7명이 '93년에 현보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광역, 시ㆍ군ㆍ구 기초나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이 선출 안된 임명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문민시대에 돌아왔으니 이 도정이 제대로 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또 국장 의견도 묻겠습니다만 잦은 인사이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전문화를 위해서 우선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전문분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하면서부터 끝까지 그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무원 출발하면서 회계직으로 출발해 가지고 회계직까지 9급에서 5급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지금 현재 중국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거기 공무원제도는 그 업무에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20년 내지 30년까지 그 업무를 쭉 담당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담당,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의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국장께서 인사권자에게 지방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인사권자에게 업무전문화나 또 말씀계신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을 깊게 강조하셔서 잦은 자리 옮김보다는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를 시켜가지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인사권자에게 잦은 이동보다는 전문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또 그 많은 인사의 원칙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저 심지어는 몇 개월도, 길게는 1년, 2년 미만에 자리를 옮겨버리고 또 다음 자가 와서 그 공부해 가지고 행정수행을 하다 보며는 골탕먹는 것은 주민이에요. 우리 시민들이라고, 골탕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점을 행정개혁차원에서 새롭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가 철도업무를 처음으로 금년에 맡았습니다. 담당계장이 부임을 하고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해외를 갔다와도 제일 먼저 갔다오고 또 이 철도업무를 깊이 검토해서 또 계장에서 과장까지 승진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를 챙기면서 그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이 전문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저의 어려서부터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식으로, 앞으로 지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자기 전문분야를 해서 말단직원부터 계장, 과장, 국장 그래서 저는 환경분야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경국이 설립이 돼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주사들이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환경직이 또 환경국장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직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김건상 위원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또 담당자한테도 그렇게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걸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광활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족한 답변이 있다고 하면 서신으로라도 충분하게 질의자에게 답변을 해서 보충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본 위원 생각에 더 이상의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가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회를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관광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