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금옥례 의원 발언
가재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보사환경연구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가재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점감사사항으로는 대기오염 및 검사현황, 수질보전 및 검사실태, 식품ㆍ약품 및 폐기물분석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최재익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추운 날씨와 정기 회의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찾아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더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회의실과 청사증축으로 인한 소음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북부지원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무 환경연구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종각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환욱 역학조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약품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홍 식품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춘 축산물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행정조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석 대기보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수질보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출 수질검사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윤옥 기계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에 근무하는 과장으로서 박광희 미생물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환 수질검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재춘위원장
최재익 원장님 연구원 업무전반에 걸쳐 상세한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섭위원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700만 도민의 보건환경의 요람답게 많은 연구사업을 이렇게 하셔서 사전조사와 연구분석 또 평가를 가지고 도정행정의 자료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보건연구원이 서울에 있는 중앙국립보건연구원 직제와 차이가 있다며는 어느 점이 차이가 있나,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못하는 업무가 어떠한 업무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93년도 2월 1일에 북부지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한지 얼마 안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이 문제와 아울러서 저희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새 텔레비전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고추장, 된장이라든지 마늘장아찌 같은 것을 식품으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방사능살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방사능살균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없는 건지 도민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좀 아울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 7일에 광명 자경저수지에 물고기 폐사사건이 있었습니다. 붕어라든지 잉어, 메기 등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과연 추적조사를 해본 것이 있는지 있다며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며칠 전에 보사환경국에서 지적이 됐던 건데 귀화식물인 미국자리공이 요새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미국자리공이 환경과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연구원에서의 견해는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진짜 환경과 관계가 없는 건지 아울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새 경기도내에 있는 신도시가 다섯 군데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 많은 학교들이 도로변에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과 소음, 요새 소음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평촌에 소음분석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해차원하며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바다오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소음공해도 정신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건축되고 있는 학교교사들과의 소음에 관한 어떤 연구가 돼 있으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에 수많은 실내수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수질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수영이 오히려 인체에 해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 용수가 과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허약자들이 수영장 내부의 물을 실수로 먹었을 경우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하고 또 하지요.
가재춘위원장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위원
1년 동안 연구서, 검사서, 교육사업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 연구원에서는 매년 특색사업과 연구사업으로 일정한 테마를 정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시한부로다가 1개월 걸리는 연구도 있고 2개월 걸리는 연구도 있고 개중에는 1년이상 걸리는 그런 연구 테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작년에 특색연구사업중 '92년에 마무리가 안되고 '93년까지 넘어와 가지고 연구 결과가 끝난 사업중에 특이한 결과가 있으며는 간단히 제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특색사업으로 맑은물 공급에 따른 수질조사,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조사,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 주요도시 대기오염조사 이렇게 전반기에 네 가지를 책정을 하시고 후반기에는 전염병 사전예방 체제구축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온 국민이 음용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는 음용수중 유해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조사 연구를 하셨고 또 금년도에는 음용수 수질검사방법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며는 우리나라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암모니아나 중금속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며는 본연구원에서 이런 걸 갖다가 간편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ㆍ군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건연구원에서 짧은 시간에 교육을 마쳐가지고 충분히 일선에 나와 가지고 지도점검이라든지 검사업무를 갖다가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연구사업 중에서 곡물류의 미량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며는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시는지 국내산 같은 것을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샘플을 채취하시는 건지 또 수입농산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채취를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매년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와 가지고 대두가 되는 겁니다. 골프장 농약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금년에도 잔류농약검사를 하셨으며는 검출된 골프장이 있는지 또 방류수의 검사에서도 잔류농약검출이 된 골프장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제기한 건데요. 골프장에서 일설에 의하면 성장발육촉진제를 사용한다고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그것을 해보셨는지 하셨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희위원
부천출신 공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며는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속되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약수터로 불합격률이 9.6%에 이른다고 하면 이 불합격약수를 행정적으로 취수금지, 알림판 또는 주의고지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46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이런 40여개 불합격약수를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이용하여도 괜찮은지 염려가 되는 바 여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셋째로 현재 주민들이 믿고 마시는 주요시판약수를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정밀수질검사시설을 각 시ㆍ군보건소에 설치하고 국민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보도록 해서 부적합한 음용수를 스스로 배척케 할 편의의 제공으로 계획할 수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위원장
네, 공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옥례위원
성남시출신 금옥례 위원입니다. 저는 에이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에이즈검사에서 110%인 14만 3,956건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1차 양성자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 확인검사를 의뢰하고 여기서 양성판정이 되며는 감염자를 보사부장관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 및 특별관리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보건소 소장이 역학조사를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를 보며는 대개 동성연애자가 저희 상식으로 많이 걸린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동성연애자를 발견 못해서 못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임균감염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수업태부 현황을 보면 현인원 1,46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검사실적을 보면 2만 1,606건 등 해서 양성환자가 228건이 나와 있는데요. 현인원이 1,464명인 이 샘플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차이점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며는 감염은 228명인데 치료환자가 183명, 이 치료 환자 183명은 어디에 의뢰해서 이렇게 치료가 돼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업태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런 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적은지 실제로는 많을 것 같아서,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박 위원님 미진한 것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적에 장비구입이 아직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말까지는 틀림없이 구입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92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러한 전례가 또 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검사실적 중에서 다른 것은 100%이상 하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비단 차량 매연검사실적만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온 국민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이나 옹달샘 공동우물검사 결과는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정수장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며는 정수장 62개소, 수도전 95개소에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부적격된 데가 있으면 통보를 갖다가 행정당국에 바로 바로 해주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자료에 보며는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팔당수질검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연평균이 1.3으로 나오고 9월에 1.2로 나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아주 언론이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팔당수질이 4년만에 최악으로 됐다, 이런 보도가 났고 또 사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처 데이터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가 4월, 9월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샘플 취수하는 장소가 달라서 그런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위원장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신위원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부환경연구원 지원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는 보건분야만 조사를 하고 환경분야는 아직 장비라든지 인력이 안돼서 환경분야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북부쪽에서는 북부환경연구원 지원이 본원과 같은 업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환경분야의 업무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환경연구원이 준교육기관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현재 환경분야 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되는 문제가 아주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이라든지 또 우리 팔당상수원의 보호문제에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근무하는 기능직이라든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봄이면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 심각한 원인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북서풍 바람으로 인해서 엄청 대기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의 서해안, 중국에서 본 동해안이죠. 그쪽에 엄청 산업기지를 개발하고 공단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오는 대기오염은 날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중국에서 오는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준비는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제일 먼저 영향 받는 데가 경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또 하나 감사자료 27페이지에 관광호텔에 대해서 검사를 연간 몇 번하신 걸로 나타났는데 어느 호텔의 욕조수 검사를 했는지 오후에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이 엄청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일부 국민들은 수돗물에 불신을 가져와서 일부 정수기 회사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실제적으로 그 기기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을 봤고 본인도 그게 신기해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돗물을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그냥 전기분해해서 보니까 오물이 한 컵에서도 몇 숟갈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수돗물을 먹기에 엄청 힘들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돗물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보며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또 정말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 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토양검사를 하고 중금속에 대한 함유량을 측정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측정은 평균치일 거고 일부에는 이 평균치보다 더 중금속의 함유량이 높은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며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의 농경지는 재배를 금지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소신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자세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정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토양은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팔당상수원을 1급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고 고생을 하신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며는 팔당상수원이 1급수가 아니라 2급수로 나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캠페인이 일어나고 이 수돗물 2급수를 1급수로 끌어내리자, 이런 범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 1급수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왜 다른 데서는 2급수라고 그러고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1급수라고 얘기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한 것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10ppm 이상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천이 어떤 하천은 40ppm 이상씩 돼 있는데 그냥 그것을 방치만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앞서고 몇 ppm 이상 되는 것은 그 물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위원장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특성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보건환경과 아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업무가 본청의 보사환경국과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간혹 있어서 연구원의 수치와 보사환경국의 답변이 틀리는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팔당수질검사의 수치문제도 그랬고 이번 행정감사시에는 농경지 토양중금속 함유검사의 수치도 연구원의 발표와 보사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업무유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위원
동료 위원이 하시면 제가 안하려고 빼놨는데 다 안 나온 거 같아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95년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고 모든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연구원의 업무가 이제는 어떤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좀더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저께 보사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에이즈감염자 숫자를, 자료가 여기서 나갔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3D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근로자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에이즈에 대한 항체검사도 제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답변내용이 전국에 에이즈 감염자가 289명 중에서 경기도가 18명, 그리고 금년에 1,917명을 검사를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깐 외국인 근로자 검사자중에서 1,352명하고 90몇 명하고 합해서 숫자가 맞지가 않네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가 여기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도본청에 자료 나갔을 적에. 자료가 영 맞지가 않아서 좀.
가재춘위원장
보사부에 의뢰해서 보사부에서 나온 거니까.
이성섭위원
보사부에서 나온 건가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 숫자가. 분명히 제가 그저께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가재춘위원장
보사부 통계겠죠 뭐.
재익
최재익보사환경연구원장
보사부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가재춘위원장
그래서 답변 이따 하시구요.
이성섭위원
그래서 여기 좀 아는데까지는 숫자가 일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내에 위생처리장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위생처리장에서 과연 위생처리의 적체여부는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해보면 아는데 과연 우리 보건연구원에서는 위생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지, 또 하고 계시다며는 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 건축허가용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의지개혁운동을 통해서 민원 1회 방문해결이라는 이런 사업을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6개 시ㆍ군이 지금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교통면으로 봐서 굉장히 여기 오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돼서 검사를 맞춰 가지고 나가는 데까지의 날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검사물을 가지고 왔는데 용기소독이 안돼서 그 기준에 맞는 용기에 담아오는 거하고 그냥 떠가지고 오는 이런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좀 그런 내용이 있으며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GNP상승과 국민의 소득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 건강보조식품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을 정도의 건강에 그만큼 보탬이 되는지 연구원에서는 그 보조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짜하고 계신지, 특히나 이 보조식품이 항간에는 몇 배씩, 수입원가의 10배, 20배를 폭리하는 현상이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연구원에서 어떤 검사업무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수원에서 쓰스가무시 병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 고열과 두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건연구원에서 이 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게 있으신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 약초라든지 한약재, 농산물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물론 수입할 적에 검역소에서 검역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도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보건연구원의 업무가 돼야 된다고 보며는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어떤 수입농산물이나 수입한약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금옥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선호도가 수입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4,000원에 수입을 해다 4만원도 받고 뭐 몇 만원도 받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비싸게 주고 쓰는 이 화장품이 한국사람의 체질에, 피부에 적응이 잘되는 건지, 덮어놓고 외국제라고 해서 좋은 거라고 쓰는 건지 말이죠. 이것도 이 연구원에서 이건 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하신 실적이 있는지 이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위원장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제화장품을 혹시 검사를 하며는 검사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익하지 못할 적에는 과감하게 좀 연구원 이름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수입농산물 같은 데에 잔류농약이라든가 유해물질 발견시에는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 과감하게 언론에 좀 발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국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그런 목적에서라도 그런 연구는 즉시 언론에 좀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혹시 박용일 위원님 못 다하신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위원
먼저들 하시고 하죠.
가재춘위원장
금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금 위원님 못다한 질의 있으시면,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옥례위원
지금 우리 이성섭 위원님이 화장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지 여성으로서 화장품을 사서 쓰다 보며는 우리나라 화장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가격면에서는 외제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외제가 더 좋은 줄 알고 사용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큰 돈, 원료가 많이 들진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유통과정에서 화장품업계에서 너무도 많은 이익을 보다보니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얼마나 원료가 들어가고 가격을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건 아마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원료가격은 적은데 유통과정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줘야지 이거 우리가 아무리 TV나 이런 데서 외제는 싼데 몇 십배씩 남겨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우선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터뜨리며는 거기에 자꾸 무슨 나쁜 점만 반영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하여튼 너무 비쌉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아까 우리 박영신 위원님이 쓰레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쓰레기문제가 우리 환경연구원에도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건 제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음식찌꺼기니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김포의 이균호 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거기서 보며는 그 서 있는 동안에 7시가 넘어야 우리가 지금 반입이 되니까 미리 가서 줄을 서고 서있는 동안에 국물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개인이 이거 연구할 수 가 없습니다. 이 환경연구원에서 언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어렵게 살 적에 필요했던 그런 연구를 조금 탈피해서 지금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쓰레기 이게 큰 문제니까 이런 것을 좀 연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도 우선 건조를 시키며는 중량이 줍니다. 또 냄새가 안 납니다. 압축이 됩니다. 이러며는 지금 국민들이 자꾸 감량하자, 분리수거하자 다 하지마는 이게 잘되질 않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한쪽에서 이런 홍보를 하면서 이 환경연구원에서는 좀 이런 거를 연구하셔 가지고 기왕에 나온 이 쓰레기를 어떡하며는 좀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농축을 해서 건조시키고 하며는 우선 무게가 가벼워지죠. 또 냄새가 안 납니다. 악취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이것을 잘 가지고 이용을 하며는 사료로, 또 비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뭐 발전적인 걸 해야지 거액을 들여 가지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말 여기에 도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다보니까 4층도 올리고 있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는 일은 우리 좀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아까 들어서면서 느꼈고요, 이것이 어느 일 개인이 연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성사가 있는 것을 제가 어깨 너머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개인이 해 가지고 되지가 않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앞장서서 연구하면 될 겁니다. 가능할 거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일단 드리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네, 금옥례 위원께서 우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환경문제연구에 새롭게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일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원장님께서 감사시에 본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서에 정책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보, 또는 보고서를 통하여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수질문제가 몇 번씩 오늘도 나오는데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경안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연구사업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2년 동안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행정당국에 통보를 해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언론보도에 의하며는 우리나라에서도 E형 간염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경상도인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도 지방에서는 E형 간염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E형 간염에 대한 역학연구를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위원장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남으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공영희위원
다음에 하죠.
가재춘위원장
다음에요?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옥례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자료 65페이지에 보며는 매독이라고 나와있는 게 있는데요. 매독에 보면 양성에 931명이 나와 있는데 계획에는 1,150명이고 실적 건수에는 950명인데 도대체 950명 실적을 했는데 양성환자가 931명이 나왔다는 건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가재춘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같이 일괄해 주십시오. 금 위원님 됐습니까?
금옥례위원
네.
가재춘위원장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신 거 같아서 이만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적으로 많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의 또한 특색있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 나오셔서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께서 두 번씩 이렇게 하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나 편의상 한 위원님이 두 번 했더라도 몰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어디까지나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서 모든 행정분야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모든 답변자료에 성의껏 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조립과정에서 언어라든가 문제가 제대로 맞지 않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상당히 소홀하다고 인식이 가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보건원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차이가 무엇이며 국립보건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하는 업무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전반적으로 정책적 또는 법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을 하는 보사부 산하기관으로 사무국, 훈련부, 미생물부, 바이러스부, 위생부, 방사선표준부, 생약부의 1국 7부 43과 1분원으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준규격에 따른 검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과 업무적인 차이는 식품 및 첨가물의 안정성 유무, 백신개발, 유전공학관련 및 의약품 제정관련업무는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써 국립보건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검정업무는 지방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검정업무도 과거에는 일반적인 것은 중앙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전부 시 도로 이양이 됐고 중앙에서는 제도적으로 법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중앙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것들에 대한 연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계ㆍ기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중앙보건연구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에 있는 기구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치돼 있는 장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인력, 자질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모두가 의사나 수의사나 약사나 환경관리기사도 2급이 안되고 1급이상, 식품가공기사도 1급이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또 모두가 전부 학사이상, 석사 이상이 한 50%됩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물으신 건에 대해서는 이성섭 위원님 및 박영신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이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영신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원은 보건분야 업무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환경업무는 언제부터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북부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에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은 현재 3과 1계 19명으로 보건분야에 미생물, 식품분석, 수질검사만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지원설립 당시인 '92년 10월경 5과 1계 34명을 요구하였던바 내무부에서 우선 주민 일반 생활과 밀접한 전염병, 음용수, 부정식품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부서별로 과장을 포함해서 과별 정원이 3 내지 4명에 불과한 현재의 기구인력으로는 고유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분야업무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분야 기구증설 및 정원증원을 위해 4개과 47명의 증원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 건의한 바 있으나 금년 10월 8일과 11월 3일에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원동결에 대한 회신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원의 업무형편상 기구증설이 불요불급한 실정이므로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 청사는 임대 사용하고 있는바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사용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청사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 원에서는 '94년 중에 청사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사님 결심을 득하였으나 북부출장소 이전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올리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며는 북부출장소가 어차피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6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우리는 따로 지으려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볼 때는 북부출장소 대지를 확보하면 그때 북부출장소와 그 옆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도 같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국산된장, 고추장, 마늘장아찌 보관시 방사능살균을 하는데 이 살균으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들이 마음놓고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물으셨습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방사선을 조사하는 한 전혀 건강에 해가 없다고 하며 국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식품의 건전성은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세계보건기구, 합동전문가위원회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시험을 거쳐 10KGY 이하의 선량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어떠한 식품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된 문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제품에 따라서 최저 0.15KGY에서 최고 10KGY 일부식품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품조사는 식품의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것이므로 식품에 쬐인 방사선은 열로 변하거나 식품을 통과하며 방사되므로 식품속에 잔류되어 방사선을 방사하는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방사선으로 조사된 식품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과는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원에서는 방사능 측정장비로 감마스펙트로스코피시스템을 구입 중에 있음을 말씀올리며 '94년도부터는 방사능오염 의심식품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우리 원에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93년도 8월 7일 발생한 광명자경저수지 물고기 폐사사건에 대하여 추적조사한 결과와 폐사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8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발생한 광명 자경저수지의 붕어, 잉어, 메기 등 약 2,000여 마리가 폐사하였다는 '93년 8월 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질 5건, 저질 5건, 물고기 3종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밀분석한 결과 수질 및 물고기에서 소양의 시안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특이하게 농약 등 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죽은 것은 시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저수지 상류에 시안을 배출하는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유입도랑에서 시안이 검출된 것은 인위적으로 시안성분을 투기한 것으로 추측되어 검사결과 및 조사내용을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를 하였습니다. 광명시 수사국에 한해서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저수지 상류주변을 조사하던 중 주일공업사라는 소규모공장에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사용할 청산염을 보관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하수도로 흘려보낸 사실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93년 8월 24일 사건 발생후 17일만에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물어보신 미국자리공의 환경오염관련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연구원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미국자리공이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만 자라고 환경파괴 및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내 수원을 비롯해서 송탄, 평택시, 안산 등 5개 시ㆍ군에 약 3,700여 그루가 서식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중 수원시 팔달산 서쪽 방향 감천약수터 주변에 서식하는 자리공에 대하여 토양의 PH와 주변식물 등의 서식생태를 조사한 결과 자리공 서식지인 토양 PH와 주변토양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공이 서식하는 장소에 PH가 다르다며는 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변 다른 곳도 PH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와 주변식물의 생태와 일반적인 산과 같이 나무와 풀들이 동일한 상태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리공이 환경파괴와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과는 다르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미국자리공의 독성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원 동물사육장에서 사육하는 토끼라든가 칠면조, 공작, 닭 등에 잎을 먹여봤습니다. 먹여본 결과 별다른 반응이 없으며 문헌에도 열매는 포도주 색깔을 내는데 쓰여졌던 것과 뿌리는 이뇨제로 사용했었다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공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사결과에서는 별 이상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속 조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신도시건설에 따라 도로변 학교의 교통소음으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의 검사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변 학교의 교통소음기준은 환경기준 65dB이며 65dB은 큰 음성, 예로 들어 말씀드린다며는 보통 전화벨소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학교의 교통소음은 도 및 환경처의 지시에 의해 '92년 22개 시ㆍ군에 82개 학교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는 26개교는 기준이내이고 56개 학교에서는 기준초과로 나타났습니다. '93년에는 16개 시ㆍ군 33개 학교를 측정하여 본 결과 27개 학교에서 기준이내고 6개 학교가 기준초과로 판명이 되어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신도시 도로주변학교의 중요도로를 감안하여 금년 연구사업으로 평촌지구를 표본으로 선택학교 및 아파트에 대한 소음을 주 1회씩 측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3개 학교로 2개 학교가 기준초과입니다. 연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도 및 안양시에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하신 도내 수영장용수의 수질상태는 어떠하며 기준에 맞는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허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영장용수의 수질검사는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유리잔류염소, 탁도,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을 측정하고 있으며 총 80건을 검사하여 17건이 부적합 되었는데 부적합내용은 수소이온농도 1건, 유리잔류염소 16건, 일반세균수 8건, 대장균군이 8건으로 나타났으며, 허약자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다한 염소소독으로 피부, 눈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며 소독이 잘되지 않았을 때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전국의 에이즈항체양성자 289명중 경기도가 18명인데 외국인 검사실적 중 보사환경국은 1,917명중 2명이 양성으로 보고돼 있고 우리 원에서의 자료는 1,451명중 2명이 양성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원에서 10월말 현재 외국인의 에이즈 검사실적은 1,451건이며 그 중 양성자는 2명으로 판명되어 출국조치 되었으며 에이즈검사실적은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의뢰되어 검사 후 매월 도에 보건과와 국립보건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수조정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위생처리장 방류수 검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각 시ㆍ군에서는 처리장 관리를 위해 방류수검사를 본 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총 135건이고 이 중 53건이 기준에 초과하였으며 검사항목 BOD SS대장균군 등에서 BOD초과가 37건으로 전체초과건수 중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초과 이유는 대부분 처리용량부족과 시설의 노후 그리고 혐오시설 기피로 인한 전문인력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처리시설증설, 복지시설 관리요원 전문화 등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질의하신 지하수 검사의뢰시 발송과정과 소요시간에 대한 것과 검사시 멸균용기와 소독되지 않은 용기의 시료채취시 검사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된 물은 즉시 미생물검사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이화학적 검사가 이루어지고 1일간의 성적서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9일간에 걸친다는,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며는 미생물검사에 있어서 추정시험과 완전시험과 확정시험의 3단계로 거쳐지는데 이것을 할 때 추정시험 48시간, 확정시험 48시간, 완전시험 48시간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오래 걸립니다. 법정기준으로 볼 때에 이렇게 9일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에서는 이화학적 검사와 미생물학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화학적 검사시에는 어느 용기든지 검사결과에 대해 차이점은 없으나 미생물학적 면에서는 시료채취시 부주의나 오염된 용기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소독된 멸균용기에 채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료채취 요령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 원 민원실에 자세히 비치 및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민원인이 허가용이라든가 건축을 할 때 우리 연구원에 의뢰할 때는 민원인이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우리한테 배워간 시ㆍ군에 담당공무원이 무균적으로 채취를 해서 민원인이 들고 와서 우리 연구원에 접수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2차적인 오염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열한 번째 GNP증가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과연 건강보조식품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보탬이 되는지와 실제 검사하고 있는지 항간에는 원가의 몇 배의 폭리를 취한다는데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란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성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성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써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사전검사 합격하여 합격증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식품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는 스쿠알렌 뱀장어유 등 7종이 보사부고시로 되어 있으며 부작용은 과다복용하거나 특이체질자들이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실적으로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32건으로 검사하였고 검사내용으로는 효소식품 5건, 스쿠알렌 18건, 로얄제리가공식품 1건, 알로에 4건, 기타효모 1건, EPA함유식품 2건, 화분가공식품 1건입니다. 이 중 부적합제품은 없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질의하신 쓰스가무시병이 농촌에 많이 발생하는데 귀 원에서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스가무시병의 병원체는 리케차 쓰스가무시이며 이 병원체는 버마, 인도, 스리랑카, 뉴기니아, 일본,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 설치유의 진드기에 기생하며 전파되고 있으며 잠복기는 1내지 3주이고 또한 오한이라든가 두통, 복통이 있고 농촌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환자가 발생시는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 10월말 현재 본 연구원에 의뢰된 의심환자 42건 중 쓰스가무시 양성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행성 출혈열은 42건 중 20건, 렙토스피라증은 42건 중 4건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쥐의 서식처를 없애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함이 상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로 질의하신 이건 추가 질의입니다마는 외국농산물의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한다고 알고 있지만 경기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입농산물, 수입한약재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입농산물, 수입한약재에 대하여 연구ㆍ검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의회시 곡물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올해 연구사업과 병행하여 유통수입산 농산물 중 옥수수, 대두, 레몬 등 25건을 수거, 검사해 본 결과 보건사회부 고시에 의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입한 한약재에 대해서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의거 한국의약품수출 입협회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본 원에서는 검사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열네 번째 수입화장품이 고가인데 이것이 한국사람 피부에 과연 적당한지, 검사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화장품의 PH허용범위는 3에서 9.0으로 규정범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사람 피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검사실적으로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수입화장품 576건을 검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8건이 부적합판정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사업 및 특색사업 중 '93년까지 계속 연장하여 실시한 사업 중에서 특이한 결과를 얻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속 연장하여 실시한 연구사업은 깃털을 이용한 세차폐수처리방법에 대한 연구인데 세차폐수는 도시수질오염의 주범으로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세차장이 영세업소로서 폐수처리 약품비의 증가와 겨울철 동판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완전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으며 본 연구사업을 실시하고자 '92년도에는 아주대학교 처리팀과 공동으로 닭털, 오리털에 대한 흡착효율을 실시하였고 처리장치의 설계와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실험장치를 세차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측정한 결과 기름성분은 100%, 부유물질은 97%, COD는 46.6%가 제거되었는데 COD제거효율이 다소 낮은 것은 대부분의 세차 원폐수의 COD가 낮아 상대적으로 처리효율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겨울철 동판방지기술과 경제성 검토를 마친 후 현장에 보급하여 수질오염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매년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구분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분야의 특색사업중 전염병 사전예방체제구축에 대한 사항은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사전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유행예측사업을 통한 각종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특색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환경분야의 주요하천오염도 조사나 팔당상수원 상류오염도 조사도 중앙기관인 환경처와 연계하여 수질측정망으로 도 중앙과 병행하여 실시하므로 특색사업으로 구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정수장에 암모니아나 중금속을 제거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이것에 관해 연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암모니아나 중금속은 정수장에서 약품처리와 여과과정을 통해 대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정수장 정수의 검사 결과 암모니아나 중금속은 부검출 또는 미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암모니아나 중금속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94년도에 본연구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시ㆍ군보건소 검사요원 교육기간이 짧아 교육효과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ㆍ군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은 보건소 검사실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씩 1주일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장내세균, 매독검사, 위생세균, 신증후군 출혈열 등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검사기술 및 쓰스가무시병 등에 대한 신종질환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할 시에는 교육의 배가효과가 있겠으나 현 시ㆍ군보건소 검사실의 인원부족으로 보건소 검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실정이며 또한 본 연구원의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교육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교육기간 동안의 미흡한 부분은 현지지도점검과 정도관리실정 등을 통한 순회교육과 수시교육 등 반복교육 등을 통하여 검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적어도 3∼4주는 해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구상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금번 곡물류에 대한 미량 중금속함량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에 있어서 시료채취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료채취는 국내산 44건, 수입산 16건을 수집하였는데 국내산, 수입산 모두 도내 곡물유통상점 및 업체에서 구입 수집하였고, 수입산의 경우 생산지의 국적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구입 수집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그 내역으로는 밀은 캐나다산, 중국산 각 2건씩, 옥수수는 미국산, 중국산 각 2건씩 참깨, 땅콩은 모두 중국산 4건, 대두는 미국산 4건이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하여 농약검출 골프장이 있는지 물으셨고, 방류수에서도 검출된 농약이 있는지와 생장발육촉진제에 의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연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는 3월의 1차 조사대상 38개 골프장, 6월의 2차 조사대상 42개 골프장의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하여 총 6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유기염소제 4개 항목, 유기인제 10개 항목을 실시하였는데 총 42개 골프장 중 22개 골프장에서 다코닐이 62건, 디코폴이 5건, 메프가 4건, 메치온 1건, 메타가 7건 등 총 79건으로 12.8%의 검출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연못유출수 검사건수는 237건이었는데 검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생장촉진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골프장에서는 생장촉진제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제초제에 대한 검사건수는 금년 5월 현재 분석항목이 아니어서 검사하지 않았으나 법령이 정비되고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방류수는 도 및 시 군에서 단속의뢰된 79건 중 배출허용기준 BOD 10ppm에 11건이 초과하여 8.9%이하의 초과율을 나타냈습니다. 업체별 검사실적은 비표로 암호번호로 의뢰되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물으신 장비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금년말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총 장비구입액은 197점에 16억 800만원으로서 현재 조달요구중인 장비는 총 50점에 7억 9,100만원으로서 금년 안에 모두 집행이 완료될 것이며 장비의 수령은 '94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93년도 검사실적중 매년차량 검사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매년차량검사는 검찰합동단속, 도ㆍ시ㆍ군 합동단속 등으로 본 원에서 전부 다 측정하였습니다만 능률적인 단속을 위해 도에서 전 시ㆍ군에 측정기 구입을 지시하여 금년 현재 매년 측정기는 전 시ㆍ군이 구입 확보하였으며 가스측정기는 7개 시ㆍ군을 제외한 전 시ㆍ군이 확보하여 시ㆍ군별로 자체계획을 수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 검사할 때에는 매년 5,000∼6,000대를 측정, 단속하였으나 '93년 9월말 현재 시ㆍ군 검사실적은 8만 803대를 측정하여 본 원 단독으로 측정할 때보다 약 13배 이상을 측정하였으므로 매년차량 단속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 추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아홉 번째로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이급수, 공동급수, 정수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수장 외 463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대한 것은 즉시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부적합된 시설은 해당 시ㆍ군에서 조치 후 즉시 재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에 대한 것은 도 및 보건사회부에 바로 보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열 번째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의 검사결과가 환경처의 4∼5월, 9월의 데이터와 차이가 나는데 채수지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처의 팔당상수원 채수지점은 팔당댐 중간지점으로 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원의 채수지점은 1, 2단계 취수장, 착수정으로서 실제로 채수하는 상수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채취 일시에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처에서 조사하는 것은 취수장에 대한 수질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팔당댐 전체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본 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팔당댐 수위에서 약 3m안에 설치된 배관을 거쳐서 나온 물, 즉 말하자면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그 물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경안천에 대한 연구사업을 2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결과와 행정기관에 통보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경안천 최하류 광동교의 BOD가 평균 3.8ppm에서 금년도 10월 현재 평균 3.3ppm으로 수질이 향상되었으며 시험가동중인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는 광주군과 용인군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하였고 '92년도 결과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수록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연구사업 결과는 위원님들께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질의하신 최근 E형간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귀 원에서 E형간염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염의 종류에는 A, B, C, D, E형이 있으며 간염의 감염경로를 보면 A형과 E형은 주로 식품이나 물에 의한 경구감염이고 B형과 C형은 주로 혈액에 의한 감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염검사는 B형 간염이며 E형 간염이 의뢰되어 검사한 실적은 아직 없음을 보고올립니다. E형 간염검사에 필요한 시약은 아직 국내에서 상품화되지 않았으며 곧 수입되어 상품화 될 전망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지역이 14.4%로 해안지역 7.2%보다 높으며 지역별로는 경북 16.2%, 전남이 8.8%, 강원이 6.4%이며, 평균 10.5%의 항체 양성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E형 간염의 검사방법은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시약이 수입되어 상품화되면 우리 원에서도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번에 약수수질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9.6%에 이르고 있는데 부적합약수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검사실적은 695건으로 부적합은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약수에 대한 조치로는 검사결과를 해당 시ㆍ군 위생과에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 시ㆍ군에서는 주변오염원 제거 및 시설보완 후 재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재검사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ㆍ군에서 약수터 폐쇄와 함께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40여개의 약수터 수질이 부적합한 약수로 판정되었는데 부적합한 약수를 주민들이 계속 이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검사실적 695건 중 67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약수터 숫자로는 4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적합 67건 중에는 이화학적 부적합이 27건, 세균학적 부적합이 35건, 이화학적 검사와 세균학적의 동시 부적합이 5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한 약수를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때 세균의 경우 끓여서 이용하면 인체에 별다른 영향은 없으나 중금속의 경우 고온에서도 제거되지 않아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여 해당 시ㆍ군에서는 약수터의 폐쇄와 함께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주요시판약수 즉 광천수를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관내광천수 40건, 본 원에서 22건 의정부 지원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수거 의뢰되어 공중위생법 제47조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에 의거 분석한 결과 부적합된 광천수는 15건으로 약 37.5%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적합내용으로는 일반세균, 아연, 망간, 불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적합 제품의 취수원을 분류해 보면 경기지역이 6건, 무허가업소가 3개소 6건, 강원이 3건, 충남이 2건, 경남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제품의 결과는 각 해당허가 도에 통보하였으며 관내 광천수업체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한국청정, 산수 등 4개 업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정밀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시ㆍ군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ㆍ군보건소에서는 공중위생법 제31조제2항, 시행규칙 제49조2의제1항에 의거 공동급수시설의 음용수 수질검사에 8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나 관계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경우 37개 전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도 인력교육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으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첫째, 에이즈 양성자를 국립보건원에 확인 의뢰하여 검사후 양성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동성연애자가 많은데 검사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이즈검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 즉 특수업태부, 접객부, 다방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그 외 감염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혈액원에서 1차검사, 즉 스크린 테스트라고 합니다마는 실시하며, 2차 확인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북부지원을 포함 총 14만 3,96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그중 454명의 1차 양성반응자를 국립보건원에 확인 의뢰하여 4명의 항체양성자를 색출하였습니다. 항체양성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보사부, 국립보건원, 해당 시ㆍ도 보건과 및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양성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동성연애자의 검사건수가 없는 것은 동성연애자가 신분노출을 꺼려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동성연애자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도 없으며 검사희망자 6,412명 중에 일부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임균감염률 조사현황과 관련 관내특수업태부의 인원현황과 특수업태부 현 인원이 1,464명인데 비해 검사실적은 2만 1,606건으로 더 많은 이유와 양성자 228명 중 183명이 치료된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업태부는 상습적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부녀자나 기타 일정직업 없이 주로 매춘행위를 하는 부녀자로서 경기도내에서는 '93년도 9월말 현재 의정부시, 송탄시, 동두천시, 평택시, 하남시, 평택군, 파주군 등 7개 시 군에 1,46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수업태부가 1,464명인데 비해 검사실적이 2만 1,606건으로 많은 이유는 특수업태부에 대한 임균감염률 조사를 주1회씩 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현재 보건소 이관업무로 각 시ㆍ군보건소에서 보균자 색출사업의 일환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시ㆍ군별 검사실적을 도방역담당기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이며 양성자 228명 중 183명의 치료근거는 시ㆍ도 보건소에서 검진 후 양성자 치료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 방역계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미 치료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보건소에서 성병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증발급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업태부는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관리와 아울러 주1회씩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 등을 통하여 성병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산화장품이 너무 비싸고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높아 문제가 있고 실제 생산하는 원료 및 원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국산화장품의 대부분이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방상 성분함량이 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화장품의 가격은 실제 제조원가의 40%선이고 출고시 가격은 45∼55%정도이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20%이상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보사부에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할인코너 등에서 50%이상 할인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대리점 자체적으로 자금회전, 재고누적 등의 문제로 덤핑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너무 미진하게 보고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현재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귀 원에서 쓰레기처리방안인 감량화, 재이용, 퇴비화 등에 대해 연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1992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G-7프로젝트 계획인 환경공학기술개발과제로 총11개 과제 3조, 7,000억원을 투자하여 각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쓰레기 감량화 및 퇴비화, 저공해소각기술 등을 환경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매독검사실적이 950명 중 양성건수가 931명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독은 현재 각 시ㆍ군보건소에서 특수업태부, 접객부, 다방, 인삼찻집, 이ㆍ미용업소종사자 등 성병 정기검진대상자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1차검사를 실시, 1차 양성자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950건을 본 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본 원의 매독양성건수가 의뢰건수 950건 대비 양성이 931건으로 98.0%로 높은 이유는 각 시ㆍ군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자에 한하여 본 원으로 2차 확인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이며 이는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정기교육과 매독 정도 관리의 효과로 검사요원의 기술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매독 정도 관리훈련 및 기술지도 등으로 검사능력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북부지원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에 대해 교육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연구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해 위생 및 하수처리장, 상수도, 시ㆍ군보건소 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교육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례개정 등 근거가 주어진다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킬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중국으로부터 북서풍의 영향으로 대기오염증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대비는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10월 28일 한국-중국 환경협정이 체결되면서 황사 등 환경현안해결에 진일보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환경처를 비롯 관련단체에서 공동으로 대기환경측정기구인 비행선을 띄워 감시체제를 구축했으며 또한 '95년에는 서해안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감시망 및 배경농도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도 옹진군을 대상으로 대기자동측정망을 이용하여 먼지 및 가스상물질, 중금속 등을 측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목욕탕의 수질검사는 어느 호텔에 대하여 몇 번 검사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관광호텔이 13개소이며 목욕탕의 수질검사 현황은 총 71건을 검사하여 13건이 부적합되었으며 부적합률은 18.3%로서 부적합 내용은 대장균군이 10건, 색도 2건, 탁도 4건,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2건으로 나타났으며 목욕탕 수질검사는 비표로 의뢰되어 업소명을 알 수 없으나 일부가 표기되어 의뢰되었는데 그 내용은 과천 서울호프호텔 4회, 이천 미란다호텔 2회 검사하여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돗물에 대해 정수기회사에서 검사를 하면 침전물이 많이 나오는데 연구원에서는 정말 국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중 정수기는 필터교환식, 이온교환식, 역삼투압식 3종류가 있으며 일부 필터특성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면서 무기이온 등의 작용에 의해 적색, 흑색 등의 침전이 생겨 나쁜 물질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전기분해된 물, 즉 증류수를 음용할시 체질에 따라 인체에 무기이온공급이 관절, 위장장애, 설사 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은 보사부령 제897호 '92년 12월 15일에 의해 정수장에서 매일 1회 이상 6개 항목, 매월 1회 이상 37개 항목 수도전에서 매월 1회이상 3개 항목 검사를 하고 있어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과정을 거친 물, 즉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한 물이라면 마음놓고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토양 중 중금속 함유량 측정결과 자료는 평균치를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지점 일부에서는 중금속 함유량이 높게 나타난 것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 농도가 농산물 재배제한 기준보다 높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농산물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은 중금속함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함유량 조사연구는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4개 하천 즉 황구지천, 경안천, 복하천, 안성천 유역의 논 토양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하천유역의 논 토양 총 25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본 결과 황구지천, 경안천유역의 중금속함량이 다른 하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농도이며 황구지천유역인 경우 최고 높게 분석된 중금속농도는 구리 21.75ppm, 비소가 0.995ppm으로 농산물 재배제한 기준인 구리 125ppm, 비소 15ppm에 크게 못 미치는 정도이며 다른 하천유역들도 이보다 더 낮은 농도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약에 기준초과 토양으로 판정되면 시ㆍ군에 즉시 통보하여 농산물 재배제한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 환경청자료 `토양오염'에 의하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농도는 비소가 15ppm, 구리가 125ppm, 카드뮴이 25ppm, 아연이 300ppm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팔당상수원 수질조사시 서울 등에서는 2급수로 발표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1급수로 발표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은 1급수에서 2급수의 중간을 상회하고 있으며 1급수인 BOD 1ppm 이하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도 역시 1급과 2급에 상회한다고 발표가 됐으며 다만 특색사업인 팔당상수원 상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1급수 유지에 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고내용에서 착오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업무현황보고 3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조사 해 가지고 광역상수원이 팔당상류 수질오염도 변화를 상시 조사하여 수질보존에 기여 1급수로 유지,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 1급수로 유지하겠다는 뜻이 되겠으며 이것이 1급수라고 한 내막이 아님을 정정해서 보고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하신 하천오염도가 BOD 10ppm이상이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하천은 BOD 40ppm이상으로 그냥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와 몇 ppm 이상일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규제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BOD 40ppm이상 하천의 오염도 검사결과 특징은 용존산소가 거의 2ppm이하로 하천자정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하천 저질의 부패정도 및 악취가 심하고 물고기도 거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염하천수 사용규제에 관한 내용은 환경처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올리며 저희 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재삼 송구스러운 것은 완전한, 확실한 알맹이가 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재춘위원장
최재익 원장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많은 문항에 걸친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는 내실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며는 최재익 원장님이 아닌 실무에 깊이 밝으신 북부지원장님,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각 과장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도록 같이 도움을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더 추가해서 물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섭위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3년째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폭넓게 700만 경기도민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애써주신 것을 자료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평촌지구에 소음분포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도민의 환경에 대한 폭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국민학교 학생들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경을 쓴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서 오는 영향도 있겠지마는 어차피 이렇게 소음분포도 조사를 해주셨으니까 학교교실에 있는 조도와 시력이 나빠지는 것 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를 한번 연구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물론 전자제품에 의해서 오는 시력저하 현상도 있겠지마는 우리나라 학교교실 환경에 있어서의 조도관계가 너무도 소외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건연구원에서 폭넓게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그 분야도 한 분야로 연구과정에서 넣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위원장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문제는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건이라고 할까 우리 연구사업에 제목을 한 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학교하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구과제로 삼아 가지고 학교에 대한 조도관계, 학교에 연구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대표적으로 과제로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재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박용일위원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에 상수원 취수장 수질검사 현황에서 하천수원수가 부적격한 데가 11군데이고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데가 14군데인데 그 명단하고요. 다음에 잔류농약검출골프장 명단하고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제가 본 질의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팔당상수원 수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환경처에서는 보고해 가지고 평균을 낸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취수장 한군데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며는 어디서 하는 게 원뜻이 있는 건지 아까 본 위원 질의때는 제가 5월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5월의 데이터가 아니고 3월입니다. 환경처 수치에는 1.2ppm으로 나오고 환경연구원에서 취수장 수치는 1.5ppm, 다음에 1.4ppm이렇게 점점 좋아지다가 9월에는 1.2ppm으로 되고 반대로 환경처 것은 1.2에서 4월에 1.3으로 갔다가 점점 나빠져서 9월에는 1.5까지 갔거든요. 그러며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이것은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인데 별 가치가 없는 측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팔당에는 두 가지로 분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우리나라의 5대강을 담당을 하고 한강에 대한 수질오염에 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일을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팔당은 경기도관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물은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도 같이 먹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관내에 있는 팔당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취수한 물을 상수원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팔당호수에 대한 수질오염보다는 즉시 상수원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취수된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취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취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중앙에서 하는 팔당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팔당의 넓은 데에서 동서남북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요소 요소를 해 가지고 팔당오염에 대한 평균치라든가 오염도를 측정하게 돼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수장에 대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팔당상수원으로 취수하기 위해서 팔당에 있는 상등액을 취수하는 게 아니고 윗 표면으로부터 3 내지 5m속까지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다 하며는 물론 전체가 다 같이 오염됐다고 봅니다마는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서 상층에서 채수한 것과 하층에서 채수한 것과는 수치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검사한 데이터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데이터와 별개로 가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팔당취수장은 1년 열두 달 해볼 때 우기라든가 갈수기라든가 이런 때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에 있어서 만약에 장마가 졌다든가 할 때에는 하천오염도 검사는 1주일간으로 하지 않게끔 돼 있는 법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우기라든가 이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수치가 1.5도 됐다가 어떤 때에는 0.85도 됐다가 1.4도 됐다가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팔당상수원 취수장의 BOD가 얼마냐, 이 값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위원
그러면 원장님 의견에는 수질오염도 수치가 취수장수치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물론 팔당전체 호수가 다 맑아야만이 취수물도 깨끗합니다마는 사실상 호수를 생각할 때는 호수의 도로변이라든가 어느 한 귀퉁이 같은 데 이런 데는 오물이 상당히 많이 끼여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게 되겠죠.
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하실 때 몇 번을 하셔 가지고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내시는 거겠죠. 딱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취수장 물 말고요. 모든 검사가요.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검사가 취수장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갈 때에는 취수장의 물을 …….
박용일위원
저는 지금 취수장 건은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곡물류검사에 있어서 몇 번 정도 검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시는 겁니까? 대략이요. 꼭 정확한 것은 필요없고요.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자료에 보면 곡물류 국내산, 수입산을 작년부터 검사를 해주셨는데 '92년도 것하고 '93년도 것 수치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질의때 샘플에 따라서 몰론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본 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 검사결과와 '93년도 검사결과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며는 곡물류가 오염이 절대 안되고 원래에 있는 성분 이외에는 오염이 아주 극소수도 안 됐다는, 좋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겠지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곡물류에도 자연함량이 있습니다.
박용일위원
그러면 자연함량 이외에는 없다는 결론이 아니겠어요?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일위원
네,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92년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데 두개가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시다가 잘못되신 건지, 실제로 한번 하시고 이것을 똑같이 발표를 해주신 건지, 착오이시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자료가 어떻게 해석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요. 2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성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내용이고 똑같이 질의를 하나는 금옥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장이 같은 게 붙은 것 …….
박용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93년도 것은 '93년도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고 '92년이라고 쓴 것은 '92년도에 주신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왜 부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금옥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금옥례위원
아까 최 원장님 말씀이 매독은 보건소에서 1차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2차 양성이 36명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며는 임균을 비교해서 봤을 적에 원래 임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임균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나온 겁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임균환자검진결과 228건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균은 보건소에서 1차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넘어와서 양성환자가 이렇게 적은 것인지?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임준래입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균양성자에 대한 임균검사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숫자로 판단되겠습니다.
금옥례위원
그러며는 아까 매독반응도 1차는 보건소에서 해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2차 검사를 하니까 950에서 931로 나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매독검사는 보건소에서 1차 검사하는 시험방법과 우리가 실시하는 2차 검사하는 시험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1차 검사방법에서 양성자로 판명된 매독혈청을 우리한테 통보하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2차 정밀한 검사로 다시 확인검사를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기능이 원장님께서 답변드릴 때 1차 검사에서 양성자로, 검사능력이 보건소에서 좋으니까요 양성자로 된 것이 2차에서도 거의 양성자로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례위원
그러면 이 샘플이 전부 두 가지가 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네, 그렇습니다. 1차샘플도 전체 매독에 대해서 정기검사 대상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자로서 실시를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양성자로 판명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사방법이 틀립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차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시약 가격도 많고 그래서 정상인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고가시약으로 전체적으로 음성자도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어서 현재 보건사회부 지시에 의해서 1차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2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옥례위원
그렇다며는 임균검사도 1차는 보건소에서 해서 양성이 된 사람들만 올라와서 여기서 해야 되지 않고 그대로 …….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임균만은 보건소에서 1차 검사로 양성자로 규명된 것으로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례위원
그럼 여기에 2만 1,606건에 대해서 228명이 또 양성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검사는 2만 1,606건에서 양성자가 임균에서 228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례위원
이것도 지금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임균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례위원
그럼 이 매독도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매독도 10월말 현재 경기도 전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례위원
상식적으로 임균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가 병의원에서 하다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매독반응은 좀체로 검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임균보다 매독양성환자가 나는 많으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어딘지 모르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독은요. 1차 보건소에서 양성환자 반응자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확인검사를 해주는 것이고 임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확인검사는 저희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질을 넣은 원인은 뭐냐하며는 금옥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시에 임균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과 방역계에 물어봐가지고 이 자료가 들어간 건데 이것은 특수업태부에 한해서 1,464명만 검사한 중에 228명이 양성이다 이런 내막이고요. 경기도 전체 한 수치에서 임균양성자가 228명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옥례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의해서 자료를 주실적에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나 알지 전문적이 아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신경써서 해주세요.
준래
임준래보건연구부장
네.
가재춘위원장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용무
신용무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하고 '93년도에 곡물류 중 중금속 오염실태 데이터가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92년도에 저희가 연구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제출한 것이 중복이 돼 있는데요. 이 자료에 '92라고 쓴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해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일위원
그것은 제가 썼는데요. 작년 감사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92년도 감사자료.
용무
신용무환경연구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일위원
'92년도 감사자료 여기에도 보며는 …….
용무
신용무환경연구부장
작년도에는 곡물류 중에서는 연구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사를 한 건데요, 내용이 다릅니다. 검사 가검물 수치도 다르고요.
박용일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제 것을요. 76페이지가 작년 거 여기 자료에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두 장이 겹쳐 들어갔단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금옥례위원
박용일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최 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중에서 매독관 검사는 시약이 고가고 해서 연구원에서 했는데 지금 임질검사는 내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에 가서 자료를 갖다 여기다 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검진하지도 않은 거라구요. 검사하지도 않은 거 안했으며는 여기서 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거기서 자료를 찾아봐라 했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하지도 않은 검사를 가지고 보건소 자료까지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이게 일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례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 가지 않았으며는 이것도 다 여기서 한 걸로 알고 그냥 우리가 다 넘어간다구요. 그래서 이거를 파다보며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팔 수가 있는데 대답하실 때 보며는 너무도 이것은 틀에 박힌 이런 자료를 주셔가지고 하시는데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여담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우리 감사하는 사람도 뜨뜻미지근하게 했지마는 받는 사람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모르셔서 그러는데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이것도 대답을 그때그때 못해 주시며는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답답하다고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가재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이 다 됐습니까?
박용일위원
두 장이 들어갔어요.
가재춘위원장
네, 두 장이 들어갔군요.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시죠.
박영신위원
관광호텔내의 목욕탕수질 검사를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의 추가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거죠?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종찬입니다.
박영신위원
경기도내의 관광호텔이 13개소나 있다는 게 맞습니까?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박영신위원
네, 그러면 13개소가 있는데 관광호텔 목욕탕의 수질검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내에 여러 군데 검사할 게 있다, 관광호텔이 13군데다, 그 수질검사하는 장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시료채취는 시ㆍ군 해당관서에서 일괄 비표로 채수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영신위원
그건 압니다만 13개소 중에서 한 군데만 할 적에 누가 그 한 군데를 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시ㆍ군에서 하고 있죠.
박영신위원
시ㆍ군에서요?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네, 행정관서에서 합니다.
박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관서에서 검사의뢰가 와서 한 겁니까?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신위원
자체내에서 한 게 아니고?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그렇죠, 의뢰된 검사건수입니다. 검사현황입니다.
박영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섯 번 했는데 원수 두 번하고 또 욕수는 네 번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 시ㆍ군에서 검사의뢰가 온 거다?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그렇죠. 의뢰된 내역 중에서 거의 비밀번호로 의뢰가 됐는데 업소가 표기돼서 의뢰된 것만 지금 현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영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검사 나갈 적에는…….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여기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신위원
그쪽에서 검사의뢰를 한다?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네. 그래서 관계법상에 원수는 연1회 욕조수는 연2회로 해 가지고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영신위원
그런데요, 경기도내에 지금 13군데에 관광호텔이 있는데 4군데를 검사했단 말이죠. 그렇죠? 검사를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4군데가 아니고 과천에 소재한 호프호텔에서 4회, 미란다호텔에서 2회, 그래서 총 여섯 번 했는데 그 미란다호텔은 욕조수를 두 번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가지고 둘다 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하나만, 같은 날 떠왔기 때문에 하나만 표기를 했습니다.
박영신위원
네, 그런데 과천에 있는 서울호프호텔은 왜 여기만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게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아, 그것은 비밀번호로 의뢰한 것 중에 업소가 일부분은 표기돼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만 발췌해 드린 거지 전체적인 목욕탕…….
박영신위원
관광호텔은 이 여섯 건 밖에 없다면서요.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여섯 건 뿐이 아니라 비밀번호로 의뢰된 검사건 중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재파악이 안되는 거죠.
박영신위원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비밀번호로 의뢰되기 때문에.
박영신위원
그런데 알 수 있는 중에서도 과천에 있는 호프호텔은 여기서 지금 검사하는 게 이 자료에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은 왜 과천에 있는 호프호텔만 목욕탕 수질검사의뢰를 과다하게 했느냐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저희 연구원 검사자료에 노출된 자료지 거기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영신위원
이게 지금 노출된 자료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다른 데도 많이 했다?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자료는 행정관서에서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영신위원
그럼 지금 전부 다 이 수질검사는 시ㆍ군 행정관서에서 의뢰하는 것만 하지…….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수해서 검사하는 건 없습니다.
박영신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계획되는 것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종찬
김종찬수질보전과장
검사의뢰되는 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가재춘위원장
됐습니까?
박영신위원
네.
가재춘위원장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보충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도민의 생활과 가장 근접되는 도민보건위생 그리고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연구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오늘 여러분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성의를 다해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