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위원회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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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업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사업현장확인을 겸한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홍하표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우리 도내 지방도 유지보수가 주된 업무인 만큼 도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비하여 한정된 인원과 장비, 그리고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지방도로관리를 위하여 140여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존경하옵는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 노력해서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소장 이상균입니다. (인사) 다음은 관리과장 권태정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무과장 강철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도로관리사업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업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지금 14시 45분이니까 한 15분 정도면 가능하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업현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장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하지 말고 가히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김만길위원장

아니, 그런데 답변준비 때문에 즉시 즉석에서 할 수가 없을 거야.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 다할 수 없으니까 관계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괄질의해서 답변하는 게……. 아무래도 답변준비를 해야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지 그냥 즉흥식으로 소장님이 백과사전이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위원

최영하 위원입니다. 대부분 우리 건설위원들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방문했고 '92년도 또 금년도 세 번에 걸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방문한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비해서 자료검사시험소, 시료시험소 그 다음에 부품창고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청사외의 모든 도로의 표시, 페인트칠 이런 것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경기도 도로보수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돼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장비가 빈번하게 출입해야 하고 중장비가 많이 정비가 되고 있고 사실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우리 경기도 도로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한 인상을 받았고 또 '91년도에 비해서 어딘지 모르게 사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모든 직원들이 가라앉아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91년도 제 기억으로는 장비대수가 33종에 보유대수 98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은 금년도 현황에 보며는 28종에 66대로 보유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노후에서 줄었는지, 그러나 장비가 노후됐더라도 필요하면 보충해야 될 텐데 보충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불용 불필요해서 장비를 없앤 건가, 이거 한 번 묻고 싶고요. 감소된 장비 종류는 대치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가 '91년도에 비해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매년 얼마만큼 감소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장비가 그렇게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될텐데 '92년도에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133명인지 그 대각선 긋고 88명은 5명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대각선 해 놓고 급별 133명이 총원인 모양인데 대각선 해 놓고 138명 플러스 5명인데 이거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91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얼마나 줄었는지, 또 '92년도 연차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질의는 사업수입, 또 사업외수입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김광재 위원님.

김광재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설해 예방용 염화칼슘의 시ㆍ군 배당량을 유인물로 하나 해 주시고요. 설해 예방용 염화칼슘이 몇 월에 시ㆍ군에 배달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감사자료 28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중장비 취득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차량의 증가로 교통량은 급증되고 있고 도로보수 요인이 확대되어 가는 마당에 '92년, '93년도에 도로보수용 중장비의 취득처분 현황을 보며는 '92년도에는 8대를 '93년도에는 36대를 처분했습니다. 반면에 취득은 총 8대에 불과한데 도로보수용 장비확보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좀더 현대화된 성능 좋은 도로보수용 신중장비 확보를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연차별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29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92년도 이후에 도로 및 교량사업에 따른 설계변경 상황을 보면 총 9건에 1억 8,878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주요 설계변경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편 공사감리 및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현장배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량진단이 상당히 팔당대교와 행주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교량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진단이 너무 일시적인 안목에 의해서 진단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왜냐하면 교량진단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려면 최소한도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면 밑에 들어가서 교각하단 부분까지 진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교량진단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잠수요원까지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교량 밑의 하단부분, 교각 밑부분 같은 데 깊은 물속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진단할 때 장비가 어느 정도 현대화 돼 있는지 최신장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교량을 진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부실공사의 원흉은 역시 원자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와 보니까 시험실은 상당히 훌륭하게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방대하다 보니까 북부출장소 관할 북부지역에 있는 시ㆍ군에서 만약에 시험의뢰를 한다고 하며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물론 그 외에 기타 시험소가 서울시내를 주변으로 해서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북부지역 주민들이 공사업자가 됐든지, 그런 불균형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데 기이 북부지소를 움직이고 있다며는 북부지소에도 시험실을 갖출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급공사, 일반공사는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나 시ㆍ군에서 의뢰한 토목시험 중 불합격 처분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시험결과에서 강도가 너무 오버돼서,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이 나오고 200이 나왔다, 품질관리도 문제가 있겠고 샘플링(Sampling)으로 해 가지고 토목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 토목시험 성적상 너무 오버된 시험성적이 나온 것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장비대여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 역시 사이도가 줄어들고 장비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장비대여 실적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장비대여를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장비대여비가 부족한 만큼 너무나 큰 적자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며는 어쨌든 있는 장비에다 인력은 그대로 확보해 둬야 되고 차 한 대 있으면 인력은 한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되니까 장비에도 그랬을 때에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되면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장비대여비는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 문제를 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지금 설해대책 문제를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해에 대해서 상당히 완벽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유인물에 보며는 상당히 잘 세웠는데 그러한 아주 위험지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 국민생활 수준상 적사장이나 주변에 염화칼슘을 정연히 진열해 놓는다고 해서 누가 집어 가지는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동절기에 공무원이나 기타 인력이 동원돼서 염화칼슘을, 물론 차량운행이 많은 데는 그렇게 뿌려도 되겠습니다만, 시골의 군같은 데를 보면 차량통행도 한적하고 한데 그런 데는 염화칼슘을 현장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기 본청에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소장님?

하표

홍하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것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하표

홍하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거의 기술직 채용인데요. 이 채용방법이 공무원과 똑같은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로 소장님 권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그 채용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93년도 예산규모를 보며는 경상비하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몇 %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을 했는데 2개반 1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2개반 11명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벌금을 보며는 과적에서는 영업용 130만원, 비사업용 100만원, 또 구조 변경에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했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내 광범위한 데서 단속을 해 가지고서 1년 동안에 한 300여만원 벌금을 물렸다며는 단속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벌금물린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근무 못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계신 장비들이 노후돼 가지고 대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웠던 거 하고 현재 사용한 %를 보면 50%정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 장비대책, 도로관리사업소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흑자를 올리고 어떤 관리방법을 한 번 구체적으로……. 현재 적자가 나고 있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용처분한 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4대의 가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