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1993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위원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업무수행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청휘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거대도시화에 따라 도 전역이 도시화 추세이므로 계획적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도시국 역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 전원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점을 일러 주시면 추후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도시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모든 직원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식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입니다. 이창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민석 주택과장입니다. 조성범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 업무를 평소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도시국)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감사준비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혁규 위원입니다. 취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택지구입 융자금이 1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20세대당 기준으로 하면 세대당 500만원 정도씩 융자금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융자지원을 중앙에서 기준을 정하여 1억원씩 전국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택지구입시 가격이 타도 지역과는 비교가 안되는 만큼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억원씩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폭 인상하여 마을당 20세대를 기준으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도에서 결정 시행이 어려우면 중앙에 기준을 수정하여 상향토록 적극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광주군의 경우도 평당 50만원으로 100평에서 150평정도 택지구입을 하려해도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생활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신도시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당 신도시로 인해서 광주군 오포면 주민들이 버스노선 때문에, 25분이면 갈 수 있는 데를 버스가 분당 신도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40분이 걸려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선을 다시 변경하기는 어렵고 반정도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노선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문제와 두 번째로 '93년도 10월 현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세 번째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2개 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도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32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원을 공무원과 시·구 의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성내용을 보면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 위원 중 공무원과 시의원이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양도시계획위원회는 안양과 군포, 의왕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 수가 32명 중 공무원과 시의원 수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17명 중 10명으로 되어 있고 동두천시는 17명 중 13명, 송탄시는 16명 중 11명, 안산시는 여기도 공동 도시위원회를 설치해서 24명 중 17명 등으로 15개 시 전체가 법령에 맞게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 행정 지도감독이 시·군에 미치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임시회의때 수정의결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경기도지사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도 없이 제소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설치된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각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10월 현재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비 중, 상수도, 하수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비가 314억 3,800만원으로 애초에 예산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19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18억 4,400만원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동원관리비 예산은 6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중한 사업비가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금년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차질이 생기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위반건축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이신 이학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일정한 규정없이 처분하고 있어 건축사법을 근거로 처벌규정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감사 관련자료에 의하면 위반건축사 행정처분현황에서 처분건수 8건 중 경고처분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 감사결과를 보며는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사법에 의해서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정지처분이 가능함에도 경고처분만 하는 등 기준에 미달되게 처분하였고 건축사 처분을 위한 청문을 형식적인 청문이 될 우려가 있도록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사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밝혀서 책임의 중한 비중에 따라서 엄중처벌을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하고 청문방법에 의하는 실질적인 청문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주의처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위반내용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처벌내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고 관계공무원의 재량으로 처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위반건축사 처분규정을 개정·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섭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신도시지역을 방문하여 그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도시를 인수할 5개 시가 공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준공될 신도시 인수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신도시 내에 설치한 지하매설물이나 철골구조물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또 인수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정밀검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하자없는 시설물을 인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없는 시설물의 인수를 위하여는 첨단과학을 동원해서라도, 예를 들면 지하매설물의 경우 CCTV촬영 등 인수할 대상별로 점검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집행 현황을 자료를 통해 보면 10년 미만인 것이 3,096건, 10년에서 20년 미만인 것이 5,267건, 20년 이상인 것이 323건으로 총 소요액은 8,686건에 36조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의 재정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압니다. 따라서 집행예측이 불가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대책이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공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 공원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원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용도를 변경해서 병원부지시설로 전락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연일 수감에 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맑은물 공급에 대한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맑은물 공급을 하며는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우리가 대대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이라든지 여타 도시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도 투여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수원 자체는 이렇게 보호되고 관심이 되어 있지마는 실지로 가정에 급수돼서 가정에서 먹는 물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팔당상수원에서 정수장까지 옵니다. 정수장에서는 각종 약물을 투여해서 맑은물을 다시 관을 통해서 각 가정까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 등 많은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자료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상당한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 상수관 관로교체에 있어서 주철관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관을 사용해서 용접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0㎜이상 관은 용접처리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특수코팅을 함으로써 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600㎜이하 관은 사람이 들어가서 코팅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소용접을 해서 그대로 녹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하반기 이후에 각 시에서 발주한 노후관 교체나 혹은 상수관 신설에 있어서 강관으로 시공한 시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주철관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를 밝혀 주시고 특히 분기를 해가는 시점에서 무단수 천공을 해야 되는데 무단수 천공기술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개 주철관일 경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망치로 두들겨서 구멍을 내가지고 용접을 하거나 반도를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떨어져나간 조각이 관쪽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이 계속 녹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나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며는 가정 인입선은 스텐레스로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옹해요. 오는 주관이 주철관이 아닌 강관을 사용하고 용접을 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산화되고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모든 지역이 저수탱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수압이 좋기 때문에 15층 아파트까지 직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수압이 세지 못하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에 직수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비상급수대책을 위해서 지하 저수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지금 연 2회 청소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점검실태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6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맑은물 공급이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기존의 저수탱크를 보며는 단지설계법령에 맞게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로가 별도로 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부분을 뽑아내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팔당물을 맑게 만들어도 가정까지 와 가지고는 썩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각 시·군이 과연 6개월 정도의 점검만 가지고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설되는 모든 새로운 공동주택에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으로 저수탱크가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윤용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보면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하며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단지 내의 도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ㆍ시간 교통을 원활히 해야 되고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ㆍ시간 도로도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까지 보며는 단일 시내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ㆍ시간 도시계획도로, A시와 B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국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파트나 예산파트에서 보며는 한국에 예산이 편중되며는 그 예산을 깎으려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재해서 쓰여질 때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도 한 국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은 예산을 균등배분하는 원칙에서도 효율적으로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예컨데 의왕∼수원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지 십수 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도ㆍ시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건설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지방도 확·포장 신설 등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도시국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져서 예산집행까지 이루어져야 바로 예산의 균등배분과, 따라서 도민들이 도시계획 개통에 의한 교통소통 등 수혜를 받게 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자기 몫을 찾아와서 도시국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지형질변경 적발건수와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총 건수가 '93년도 건수로 105건, 수원시가 2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원상복구 15건 등 해서 105건 중에 86건이 원상복구를 해 놨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고발 등 해서 많은 도민들이 물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토지형질변경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토지이용측면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이용을 원활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므로 해서 그들이 전과자로 전락되는 이러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과감하고 대민편의 측면에서 도시화되는 도시주변의 농경지 혹은 임야가 그 용도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버려진 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형질변경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각종 규제만 얽매이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법에 정해진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빠지지 말고 실지로 현장을 가서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도시담당관에게 구두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가 연 삼일에 걸쳐서 외청조사를 나갔었습니다. 5개 신도시주체인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는 한결같이 조성원가를 내세워서 소위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은 조성원가 이하로 내 주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강한 변명을 들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조성원가, 조성원가 그러는데 그럼 조성원가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조성원가를 답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조성원가를 왜 숨겨가면서, 좀 공개행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아 이 땅을 사서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어서 그 조성원가에서 어떻게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밝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전혀 조성원가에 대해서 밝히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조성원가 내용에는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 내놓은 땅,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사비 등을 산출하고 나야만 앞으로 향후 정산 후 우리 도는 개발 이익금 25%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법에는 공공단체가 개발하는 토지개발이익금은 25%, 민간인 경우는 50%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이 25%이지 과연 얼마가 남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신도시담당관은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조성원가 이하로 몇%를 어떻게 내놓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이 알지를 못하는데 개발로 인한 개발전용, 소위 농지나 임야를 개발했을 때 공시지가의 20%를 개발전용 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단체가 개발하는 개발이익금도 환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농지나 임야를 개발해서 택지로 공급을 함에 있어서 소위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20%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등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우리 700만 도민이 사는 산자수려한 경기도에 도립공원은 단지 남한산성 하나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외 천마산 등 몇 군데는 군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 자연을 공원화함으로써 휴식공간을 넓혀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전혀 도립공원 지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립공원을 여러 군데 지정함으로써 효율적 자연관리와 그 공원 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본 도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도립공원 근처 광주군 퇴촌면 소위 천진암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지 200년이 넘어서 이제 그 천진암이란 자리가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라고 지금 지정돼서 성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진암 주변은 정말로 산자수려합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있습니다. 1년 전 본 위원회에서 일단 현지 조사를 갔었습니다. 소위 외지 사람들이 별장용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농가주택을 위장 매입을 해서 호화별장으로 쓰고 있는지를 조사 나갔습니다. 금번 정부 사정차원에서도 용인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지마는 광주군 퇴촌면 천진암 근처의 상당한 공직자, 상당한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장 전입돼서 많은 농가를 별장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경기도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바로 그 지역에 대한 소위 위장전입, 별장화되고 있는 실태를 소상히 밝혀서 그리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주시고, 차제에 바로 그 자리에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자그마치 100년이 걸려서 짓게 됩니다. 이제 구라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많은 문화유산을 보여 줄 것이 있지마는 적어도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대화의 한국정신을 보여 줄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지주변이 도립공원화 되어서 보존되고, 그리고 그 성지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천진암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길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한상국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5개 신도시를 다녀봤고 어제는 우리 시흥공단 배후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건설부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중간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초부터 우리 도가 강력하게 대들었으며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제 한 가지 예로 그 동안에 신도시로 인해서 주위에 신도시 근처에 있는 원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자원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연결도로 같은 것, 지금 우리 시흥공단을 보더라도 공단이 생기기 전에 도로부터 만들어서 어떤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시흥공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하는 그 안산시가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시의회에만 맡기지 말고 초창기부터 좀더 강력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임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사업지역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개발 이익금을 내면서 사실은 사업주체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자원이나 토개공이나 주택공사한테 강력하게 우리 도가 건의한 게 있는지, 있다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공단으로 인해서 유발인구가 27만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14만명은 배후도시에, 나머지 13만명은 인근도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상반되는 불합리한 계획입니다. 건설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으로는 훼손된 토취장을 일부 농경지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조경하여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제 현장에서도 봤지만 지금 안산시에 한 군데 조경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70∼80%는 고사되어 있습니다. 어제 답변으로는 다시 내년도에 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심어도 또 죽습니다. 암반위에 50cm정도의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서 그게 살리가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기 훼손된 토취장을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하겠으나 관계법상 불가능하다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근로자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지역발전에도 최소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수립한 서부 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계획에도 토취장을 근로자공원으로 개발하는데 그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흥공단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고 왔습니다. 현재 300여개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폐수를 유수지라고 해서 막아 놓고 가둬놓은 다음에 바다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위원장, 이용신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휘 위원입니다. 신도시를 돌아본 결과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천년대계의 신도시가 재건축 부지확보를 못했다. 두 번째는 일산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류를 이용한 교통해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시화공단에 공장부지가격과 주택부지 가격이 틀린 점, 동일가격으로 판매해야 공단 내 입주하는 많은 인원들의 수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느라고 보통 7년, 몇 년씩 걸리는데 그 전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가건물을 허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네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윤인식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현황이 팔당상수원을 중심으로 광주군 1건, 양평군에 2건 불과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23일자 경기 동부신문에 의하면 남양주군 일대만 해도 불법으로 판명된 건수가 무려 13건에 이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이 오보가 아니라면 불성실한 답변의 범주를 벗어난 기만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면 왜 남양주군 공무원이 구속되었으며 또한 건축설계 사무실이 문을 닫는 곳도 있으며 건축기사들과 주무과장이 도망 다니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자료 1∼9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주군, 양평군외 지역에는 단 한 건의 형질변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남북한강변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원상복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저소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공공기반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개량 사업을 위하여 366억 4,500만원이나 책정하였습니다만 성남시 외에 8개 시·군 19개 지구 내의 대상인데 사업량 대부분이 성남시에 편중돼 있습니다. 물론 노후 불량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인 성남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93년도 사업계획 813건 중 532건이 성남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구리시는 사업량 40건 중 추진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업의욕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홍보대책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 교통, 환경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으나 교통, 환경 등의 재정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만의 의지로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어 광역도시 구역을 정하여 효율적인 재정비 사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재정비 사업을 위한 용역완료되는 것이 성남을 비롯 1개 지역,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수원, 안양을 포함해 11개 지역이며 아직 용역조차 미발주 상태인 도시가 동두천, 구리, 포천 등 5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구리시는 미발주 상태인데 광역 도시구역인 구리, 미금, 남양주 3개 시·군에 이해관계가 수반된 까닭으로 예산을 내세워 사업협조가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안에 미발주된 5개 도시를 조속히 발주케 하여 예산 확보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사업계획 수립안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공사나 토공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도지사나 시·군 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또 건의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행하는 현황 측량이 곧 수용지역 내에서는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적도에 표시된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 토지가 지적공사 현황측량 후 도로로 둔갑하였거나 구거로 변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답인 경우 ㎡당 25만 6,000원인데 현황이 도로로 돼 있으면 8만 5,000원, 구거의 경우에는 7만 5,000원으로 감정원이 토지평가 조서에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적공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적공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도의 지적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또 어떤 처벌을 했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신 간사, 이청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윤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김봉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과 같은 질의가 중복되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농어촌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융자금이 1,400만원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기반시설비 보조금이 마을당 7,000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여 본 일선 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바 연도별로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5개소이고 개발계획 승인이 7개소이고 실시계획 승인이 1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고 또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초지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전체 초지전용이 77만 1,000평이 전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39%에 29건 25만평이 골프장, 공장 등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초지조성법 제15조제9항에 보면 시장·군수가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반드시 대체를 해야 되는, 초지를 딴 지역에다 대체를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만이 전용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아서 초지조성을 했는데 대체를 한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국가가 어렵게 만든 초지를 이렇게 하나 하나 잠식해서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나라 목축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의존하는 목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초지만큼은 반드시 보존이 돼야, 어디에 있든 보존이 돼야만이 우리 농어민이, 또 목장업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용되는 과정에서 대체돼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맑은물, 맑은물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저희가 다 같이 팔당상수원 근처를 가 보게 되죠. 물론 개개인들이 버리는 생활하수를 일일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과연 정화가 돼서 깨끗하게 흘러내리게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여주나 곤지암이나 가평 등에 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고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작다고 생각이 돼서 또 역시 시설하는 것도 우리 지방비로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수혜자인 서울시민과 인천시민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서울시측과 인천시측과 우리 경기도가 어떤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더 크게 이런 종말처리장이 시설돼야 맑은 물을 계속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 점에서 과연 수혜자인 인천과 서울과의 협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윤용섭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신도시를 다녀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천의 중동에 가 봤던 결과 상업용지가 10.5%로 과다 책정됐다고 부천시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업용지 하나 늘어나고 새로 만들어질 적에는 그 동안 중소도시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실무에 경험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하고 누가 공약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도 특별히 되는 게 아니고 재정비계획 때에, 5년에 한 번씩 이런 때에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상당히 인색한데도 불구하고 부천 신시가지에는 구시가지에 상업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시가지에 있는 상업지도 부천시에 해당되는 비율에 의해서 상업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서 본래의 부천 구시가지에 있는 상업지와 신시가지에 있는 상업지를 합쳤을 적에 실무자는 부천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그 동안 부천은 조그만, 적은 상업용지를 가지고 지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에는 역으로 켜져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거기가 감사현장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만 또 부천 지역의 출신도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토지개발공사가 상업용지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것 지적공사하고 관련되는 얘기인데 지적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중산도로 건설현장에 가 봤는데 그 도로폭이 8m 오차가 났다고 일반측량사가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건설공사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양의 중산지구 도로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는 측량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시비가 많이 생기고 또 관을 불신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대 어떤 측량사들이 한 것은 터무니없이 다릅니다. 이러므로 해서 또 본래에 했던 측량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비가 생기는데 이와 같이 오차를 내게 했던 아니면 물의를 일으킨 측량사는 지휘·감독하는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아니면 했으면 했는지 여부를 말씀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다섯 번째로 5개 신도시 건설 중에 물론 우리가 인구정책과 또 서울에 밀집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합의해서 국가대사 권한 중에서 물론 토지개발공사가 주도한 데도 있고 주택공사가 주도한 데도 있습니다만 이네들이 공사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관계관들은 우리가 책임질 것 아니니까 나름대로 잘 되겠지, 안되면 전문성을 띤 조사단이나 기타 등등을 편성해서 인수인계를 받는다 이런 안일한 발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 예상을 하고 미리부터 공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토목기술도 있고 건축기술도 있고 다양한 기술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에나 경기도가. 이런 공사현장에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라고 할까 아니면 그 공사에 관여하는 어떤 조직을 투입시켰더라면, 아까 윤용섭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수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안양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자인했습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여러 가지 철골, 전기 등등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문제를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인의식을 갖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더라면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내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 책임 아니니까 하는 식의 자세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다면 그 피해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역시 거기 또 투자가 돼야 전문단도 구성할 수 있고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도 경기도가 지휘·감독해서 그와 같은 사전조치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 5개 신도시가 상당히 거론이 됐고 모든 도시위원들은 초점을 5개 신도시에다 두고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엄청난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내에는 조그만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행정이 어떻게 5개 신도시에만 집중할 순 없는 거죠. 그늘진 곳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조그만 도시들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6·25전후에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무질서하게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밀어제끼고 신도시를 개발하면 좋지만 그 주변에다 신도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도시와 구도시가 원래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연계도로를 시설할 수 있는 여건도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러나 그 외에 이미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간 소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따 밝혀 주기 바랍니다. 차제에 그와 같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기이 조성이 됐으면 연결을 시켜 줘야 될 게 아니냐, 연결.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도시행정이 되지 않죠. 물론 신시가지에 구시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도 하나의 살아있는 물체로 보고 도시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죽어들어 가면 한 도시로서 기능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각 도시계획돼 있는 시·군 소재지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5년마다 아니면 얼마만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정비하는 때에 도시행정을 안일하게 하는 시·군에다만 위임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의 도시국이 적극성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관여해서 앞으로 생겨나는 사회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향후 추진계획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이와 같은 사안들도 계획이 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따라서 제 말씀 이것으로 끝을 내고 보충질의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천의 변관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의 풍치지역, 이것이 20년이 됐는데도 벌써 수차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기도, 물론 경기도내에도 그렇게 한 데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흔히 말하는 대로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디다. 그러면 20년이 됐으면 이제는 도시계획변경, 재개발 계획을 세울만도 한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풍치지역 하면 쾌적한 도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풍치지역이라고 정해 놓은 곳이 과연 쾌적한 지역 그런 구실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에 토지이용을 좀 활용해서 우리 국민, 우리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도시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에 토개공이다, 주공이다 이런데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신도시 내의 토지이용 계획이 잘못 됐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 지적을 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옆의 정태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지이용 계획을 잘못 세움으로써 앞으로 신도시도 인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토지이용 계획을 잘못 세우므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그 시의 모든 사업계획을 전부다 해야 될텐데 토지가 매각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 그 차질이 올 때는 상당히 우리 도민의 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손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벌써 몇 년 전에 신도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만 좀더 감독기관인 도에서 적극 검토해서 잘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그런 차질은 오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군과의 도시계획 간의 연계도로인데 우리 최병길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신도시 해 놓기는 다 해 놓고 도로는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도시마다 병목현상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계획해서 신도시에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이런 도로부터 빨리빨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현재 5개 신도시에 도로가 불편한 점 이런 것이 많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시화지구사업소에 나갔습니다. 물론 시화지구사업소 답변을 어저께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서면으로 답변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감독기관은 어디까지나 경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시화공단 내에 공장분양이 됐습니다. 한 400여개 됐습니다만 그 대지를 샀습니다. 사고서 대금을 다 완불하고 나서도 공장을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착공을 안하는 이유, 또 대지를 사놓고 환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환매를 신청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나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의 모든 기반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하고 촉구를 해서 어느 사람이든지 이 지역에 와서 공장의 대지를 사 가지고 빨리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는데, 공장분양이 몇 개며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된 공장이 몇 개고 건축 중인 것이 몇 개, 토지대금을 완불하고 나서 공장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못하는 이유, 대지대금을 완납하고 환매를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이런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지적계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내 맹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아닌 지역, 아마 맹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 겁니다. 이랬을 때 개인의 재산상의 구실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맹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재산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러하게 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맹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기도내 맹지현황과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아마 민원접수도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접수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법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시행된 건대 중간검사의 강화법령 제17조에 해당되는 건대 부실공사 사전예방의 목적으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5개 신도시에 부실공사 민원속출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 감독기관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무를 좀 태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건축위원회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만 설치했고 12개 시·군은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돼 복잡하여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리시, 미금시에는 최소한 설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미설치 군에 설치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택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에 가서 제가 현황을 듣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할 당시에 암반이 속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서 앞으로 건축할 수 없는 이런 대지를 그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대지를 산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토개공은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택지조성을 할 수가 있느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얕보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토개공 업자가 아닌가, 정말 아주 불쾌하고 개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전부다 우리 도에다만 자꾸 촉구하는 건 안됐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이걸 충분히 감독하고 했으며는 이러한 현재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감독 기관인 우리 도에서 해결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다 하신 건 이따 보충질의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민주당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번 도정감사에 들어서서 여러 신도시를 둘러보고 또 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한 소감을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저는 이번 도정감사에 임하면서 비교적 많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성실함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공무원들의 공복의 자세가 아주 변화된 수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기에 저는 인색치 않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도 본청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이 자료 작성을 성실하게 도에 제출해 주신 일선 시·군 도시행정관련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도의회가 자료제출을 무리하게 한다는 지적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에 임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이루려는데 그 기본 뜻이 있고 또 자료를 작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자기 감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양찰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답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신도시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는 주택정책만이 있었지 진실로 도시의 발전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참된 의미의 도시행정이 거의 부재했다, 도시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극히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주택단지를 입안하고 10만, 20만, 30만, 40만이 되는 대단위 주택단지만을 조성하고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일고의 배려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도시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껴안았다, 이러한 평가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주택정책만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한 도시행정이 돼야 된다는 소감을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도시행정에 직접 종사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시행정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시고 백년, 천년이 가는 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관한 행정의 그 일선에서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국 인사에 관한 한두 가지를 여쭤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시건축관련 비위 및 징계자가 '92년, '93년도 총괄자료에 336명인데 '93년도 경기도 비위공무원 징계자는 637명으로 53%나 됩니다. 특히 도시업무와 관련된 징계자 숫자가 129%로 전체의 20%나 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건축관련 민원이 다발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건축공사가 빈번하므로 특히 도시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이 있는바 해당 공무원의 복무자세 또한 철저한 봉사정신과 근무태도가 요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업무관련 비위 방지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국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국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전체 1,586억 6,000만원 중 49.38%인 783억 5,447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지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 예산 1,301억원 중 57.76%인 751억원이나 10월말 현재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시국 관련 관서운영 정보비와 경상사업정보비 일반회계 여비와 특별회계상 여비 등 이중 구조적인 사례와 관서당경비 등 예산낭비 요소가 이곳에서도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체평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간단한 사항이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원관리 주요사업비 중 민간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류와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국 인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건축 및 도시관련 직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관련 공무원의 일선 시·군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시·군은 성남, 부천, 광명, 미금, 군포, 파주, 연천, 가평 등 15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금시의 경우 건축관련 공무원이 24명 정원에 25명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은 정원보다 많고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정원 30여명에 현원이 27명으로 분당 신도시 등 급증하고 있는 새도시와 주택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 및 도시관련 전문직 공무원의 향후 수급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행정 전문화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행정의 전문화와 복합성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맞는 관련공무원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며는 경기도 36개 시·군 중 '93년도에 건축관련 교육 내용을 보면 47개 단위행정조직으로 분류할 때 22개의 시·군에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5개 시·군에서는 50여명의 공무원만이 건설부 또는 경기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다수 민원이 건축, 도시개발 등 도시행정관련인 점을 본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고양을 위해서 행정직과 함께 건축과 도시행정관련 공무원의 전문적인 충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 도시행정교육의 실시현황을 보면 구리, 여주, 평택, 광주, 용인 등 미실시 시·군이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과장 이상 간부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급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부의·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안양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안성도시계획 변경결정은 기존학교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타 용도로 이용코자 하는 바 각종 혜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생활환경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나 계획변경이 특정인에게 특혜성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안산 사리지구 도시설계 변경에 관해서 그 변경사유와 변경결정의 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추산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안산시의 이와 같은 도시설계 변경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타당한 것인지 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안양에서 토개공이 공원용지를 병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까지 마쳤습니다. 이 내용 또한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추산금은 얼마인지, 또한 이와 같은 변경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타당한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부의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저층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증축하거나 재건축이 용이해지고 주거지도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시 변경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익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택지개발사업의 현황에 의하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 그 사업비가 주공이나 토개공에 비해서 과다한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사업총괄표를 분석한 결과를 여기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100만㎡를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3조 4,998억 7,700만원, 끝단위가 혹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전문가들께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이와 같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공과 토개공에서 사업경비가 또한 같은 면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며는 주공과 비슷한 면적을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700억원 이상이나 과다하게 지방자치단체는 계상되고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경영기법의 비전문성, 혹은 경직성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군수·도지사를 직선하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련은 존경하는 최병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로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여쭤보기도 좀 어색한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시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지적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예컨대 과천 급·배수 부실공사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가 지난 11월 18일자 새한일보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인 경우 시공업체의 부실공사가 많이 있다는 의문이 이와 같은 예에서도 보다시피 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관급공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기능이 요청되고 있는데 현재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나오거나 부실공사 지적사항이 있다면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정수장 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의 대책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경기지역 정수장관리가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적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일산, 시화공단 정수장 등 통합 정수장은 수도권 상수도 공급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원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매년 투자되는 재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고 적절한 물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자체 공기업 경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다 확대되고 주택개량사업의 배정물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어촌주택 총수가 현재 경기도내 32만 9,945동으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불량주택이 12만 6,400여동으로 농어촌 주택의 30%가 불량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며는 지난 '92년 주택개량사업의 신청량이 6,486동에 이르는데 1,600동을 배정하고 '93년도에는 8,957동에 1,500동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배정물량의 확대, 주민부담을 위해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융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시·군별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주군의 경우 '92년도 총 배정량 중의 10.6%인 170동이 배정되었고 '93년도에는 총 배정량 중 10%인 147동이 집중되어서 연속 2년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옹진군은 1.5%인 25동에 불과합니다. 각 시·군의 배정기준을 밝혀 주시고 배정양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군에서도 읍·면·동 배정기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탄시, 지산 택지개발지구에 시흥아파트, 근로복지 아파트 200세대에 2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8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실제 지급한 명단까지를 제출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 200세대에 세대당 750만원씩만 지급하여 합계 15억원만 배정 지급이 되고 나머지 13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정된 금액과 실지로 받은 금액 15억원을 제한 나머지 13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밝혀 주시고 혹시 다른 용도에 쓰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담당관실과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도시는 그 동안에 토개공·주공 등 국가에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였습니다. 신도시 인수 문제가 이번 우리 도시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직접 가시고 점검을 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시가 신도시기반시설을 인수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점검결과 각 시마다 인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철저를 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점을 청취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전문가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검수인수에 대비한 설비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신도시 인수와 관련된 도 차원의 신도시 인수 지원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하여 그 지원단으로 하여금 인수지침과 기준을 설정하고 설비를 각 시의 인수에 관련돼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적과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 사항이 있는데 자료가 멸실된 관계로 우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지목변경 사용용도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지목과 관련해서 저는 사용용도를 포함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마도 저의 묻는 취지가 잘못 전달돼서 그런지 지목변경 현황에서 용도별 집계가 안되어서 저 자신이 그 부분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현황에 관해서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목변경 사용현황에서 보면 전, 답, 임야에서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된 건수가 제가 자체에서 집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변경 건수의 50% 정도가 됩니다. 전·답·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 때는 지가상승 등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곳곳에서 그와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전, 답, 임야에서 대지 또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 중 주유소와 휴게소로 사용용도가 있는 수량은 얼마나 있는지 각 시·군별로 집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장시간 질의에 고맙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학섭 위원입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시·군에서 수십 건에 달하고 있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도 여러 건 있는데 어떻게 불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종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자재 내지 덧파기 흙을 신고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인근지역에 불법으로 버리기 때문이며 한 예로 과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하토양이 1만 1,200㎥ 이것은 15t 덤프트럭으로 1,120대 분량이 되는데 이를 서울시 한강개발을 하는 장소에서 그것을 버리도록 계획해 놓고 과천시 공무원과 시·군에서 현장 소장이 서로 협의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알 수 없는 장소에다 흙을 버리고 이를 감사에 지적받을 우려가 있어서인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공사현장 소장은 흙 전량이 한강을 개발하는 사토장에 나간 것처럼 현장에서 흙을 덤프에 실어 나갈 때 한강개발 사토장에 이를 받았다는 반출증 전표를 받은 것처럼 한강개발 현장 소장의 고수인과 도장을 위조하여 흙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해 놓음으로써 엄청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6개 시·군 중 하수도 관로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양주군, 평택군, 화성군, 연천군, 안성군, 강화군, 옹진군 이런 군들은 하수도 관로도면이 비치돼 있지 않고 나머지 시·군은 비치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관로도면이 비치돼 있다 하더라도 정확성이 없는 도면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 매탄동에서도 20여년 전에 토지구획정리가 정방향으로 잘 되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사는데 비가 오면 집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고는 하였답니다. 그래서 집이 낡아서 다시 짓기 위해서 집을 헐고 지하실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방 밑에 하수도 관로가 흐르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 원류를 찾아서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모두 파헤쳐 보니까 한 곳에서 여러 집을 거쳐서 하수관로가 흐르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막고 다른 곳으로 하수관로를 돌려서 그 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하수도 관로도면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도 관로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정확한 하수도 도면의 비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거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식에는 생활하수와 오수를 분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 시로 승격된 지 약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택지개발 당시의 하수도관 매설을 할 때는 분류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마다 종말에서 보면 생활하수관이나 오수관이나 똑같이 오염된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관청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분류식이 홍보가 되지 않아 배수관 연결시 우수관, 오수관을 가리지 않고 아무 관에나 연결하여 배수가 되게 하는데 이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업무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건축허가 준공시 관계공무원은 연결공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안산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하리라고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6개 시·군이 상수도 요금이 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용의 경우 과천시는 t당 730원인 반면 연천군은 1,950원, 영업용에 있어서는 안산이 3,000원인 반면에 광주는 6,880원, 또 목욕탕 요금에 있어서는 김포는 2만 4,240원인데 비해서 시흥시는 6만 1,800원, 또 목욕탕이라고 분류해서 강화는 3만 7,980원인데 의왕은 8만 6,000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목욕요금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한양아파트를 비롯해서 100건, 그 외에도 평촌, 중동 등 많은 신도시에서 하자 요구건수가 들어와 있으나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임시사용 승인 후 입주를 하였는데 그것이 부실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소재 한국아파트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돈은 거두어 건설안전기술원에 아파트 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아파트 난간 용접상태가 불량하고 접합면의 콘크리트가 파손돼 붕괴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서 수원시에서 가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전문기관의 지적에 따라 수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체에는 수원시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회사측의 명백한 부실공사로 인명피해 우려까지 있는데 가사용 승인을 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도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입주한지 불과 6개월 전후 뿐이 안된 아파트가 어떻게 이렇게 부실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농어촌 주거환경의 적극 개선책이라는 '93년도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주택공급 목표는 주택의 적정 수준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였으며 주택사업개선에 계획공급량 10만호 중에서 공공부분은 7만 6,180호로서 공공임대 1만 2,630호, 공공분양 3만 5,070호, 근로자주택 2만 8,480호와 민간부분은 2만 3,820호로서 민간부분의 물량은 무제한 공급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93년 10월 13일 주요업무보고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신도시에 2만 7,921호와 신도시 외에는 8만 9,287호로서 공공부분은 3만 363호를 민간부분은 8만 6,845호를 공급함으로써 총 11만 7,280호를 공급하였다고 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무주택 서민계층의 주택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궤도에 오른 주택가격을 안정기반 정착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이 올바른 계획하에 공급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현재 도시 저소득자인 무주택 서민계층과 농어촌 주거환경의 열악한 지역의 주택공공부분 7만 6,180호를 임대, 소형분양 또는 근로자 등에게 공급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은 3만 363호를 임대하고 근로자 주택을 제외하고 소형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부분은 8만 6,845호를 공급하고 있음은 도의 주택정책 실수로서 도시 저소득 계층의 내집 마련기회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부분은 주택과다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함으로써 주택사업의 부도사건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가 많은데 계속 민간부분에 주택공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1만 2,630호와 근로자주택 2만 8,280호 주택공급은 현재 얼마나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년도 주택정책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도 관내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근로자 중 무주택자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계획성 없는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계층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한층 멀어지게 했으며 무주택 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무주택 서민이 마음놓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도시 영세민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 '93년도 공공기반 시설은 6개 시·군 10개 지구에 56건과 주택개량사업은 9개 시·군 19개 지구에 2,444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등 572건에 454억원을 투자한 공공시설 설치와 주택개량 5,816호의 148억원을 투자한 실적에 대하여 준공된 시설은 일부 확인한 결과 지형지세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올바르게 설계하여 정석된 구조시공으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완전한 시설을 갖추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도 일부 시·군의 공사내역이 주먹구구식 설계 또는 부실과 부족시공이 만연되어 계획성과 연계성 없이 단조로운 시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도 큰 불편이 많으며 또한 수백억원을 들여서 공사 준공된 시설이 주택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현재까지 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기물이 훼손, 판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정식으로 설계하여 제규격에 맞게 공사된 것은 몇 개소이며 설계도서 없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것은 몇 개소나 되는지 도시국장 또는 주택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및 감독자로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여 위치선정의 적합여부와 부실 및 부족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치선정 부적합으로 변경시킨 것은 몇 군데이며 적합한 지역으로서 부실 및 부족시공으로 시정을 시킨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주택개량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계획하였는데 이는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도시영세민을 기준으로 정하여 무상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로 지원할 때 상환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며 아울러 호당 250만원을 가지고 주택개량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기 투자하여 공사 추진하는 위치가 선정부적합 또 는 잘못 선정된 것으로 현재 문제가 생겨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예산을 낭비시킨 사실은 없는지, 위치선정과 부실 및 부족시공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철저 조사하여 잘못된 것을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신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으며 택지공급 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입주를 완료하여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용역 설계에 의하면 택지개발추진법에 의거 택지와 도시기반시설까지 완료 후 택지를 공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확인하여 보니 지구지정을 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나 답, 전, 구릉지를 선 절도 후 택지윤곽이 나오니까 도시기반 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경계 측량만 완료한 후 아파트업자에게 우선 분양하여 아파트를 건설케 하였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추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건설부 또는 토지개발공사는 도시기반시설 예산을 세워놓고도 폭리를 취하고 아파트 시공업체에게 부담시켜 공사 준공을 하게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업체는 손해를 볼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또 입주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무주택자들에게 분양가격만 가중된 것입니다. 신도시 내 도시기반 시설이 일부 준공된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단지 내에 도로의 빗물받이 시공이 설계대로 되지 않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중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침하와 거북등이 일어나 부실시공된 사실이 있으나 담당 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의 집수정에는 흄관 높낮이가 맞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채 배수가 되지 않고 흄관 매설된 이음새 구간은 바닥에 시멘트 몰탈설치 후 흄관 설치가 되어야 하나 생활하수 물이 구간마다 새어나와 바닥에 오염되고 또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흄관레벨 측량을 하고 설치되어야 하나 굴곡이 심한 상태 그대로 설치돼 배수가 되지 않아 맨홀 부위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로수는 일부 고사되고 보호대는 없는 곳이 태반이며 부실시공된 것이 수없이 많은데도 해당 시에서는 시설인수 확인시 시공회사와 토지개발공사측이 대충 확인 후 인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말살시키고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부족시공과 부실시공이 방치돼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변관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양, 일산 신도시 정발산 밑에 700가구 분이 암반위에 택지조성을 해서 30cm만 흙으로 덮어서 매각된 것은 매우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백수십만원을 들이면 암반을 뚫는 기계를 들여다가 뚫고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나 수도관이나 하수관 매설을 하려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1m이상 파야 하는데 이러한 시공은 어떻게 하며 이러한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시에는 조경 등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이런 암반위에다 나무를 심었을 경우 과연 그 나무가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토개공에서 환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설명을 생략드리고…….

단지 택지말이죠, 공공단체에서 하는 개발이익금은 개발이익의 25%, 민간인은 50%를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25%에 대한 환수계획이나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이익금 중에서.

25%에 대한 환수조치요?

네,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러니까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할 때에 25%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환수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5%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내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추정액을 쭉 해가지고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쭉 해 가면서 종료단계에 가서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에 대한 것을 챙기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는 이따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재투자계획이, 총 이익금이 10조…….

저희가 개발이익금은 현재 3조 5,440억원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투자 중에 있는 내역을 드렸을 겁니다.

3조 5,440억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재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푼도 남는 게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물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혹은 기타 정부투자기관에서 개발했을 때, 개인 주머니에 착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그들이 발표한 재투자계획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처음부터 안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멀건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내온 자료 3조 5,440억원이 개발이익금으로 남는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회간접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액 다 투자를 했다, 이걸로 정산 끝났다, 저쪽에서 보고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에 대비해서 적어도 경기도내에서 일어나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업들로부터 이루어진 이익이 정당하게 사실상 쓰여졌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혹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저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한다고 애는 쓰는데 아시다시피 토개공이나 주공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잘 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힘닿는 대로 그쪽 주공이나 토개공측에 요청도 하고 또 밝히고 이렇게…….

국장! 그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은 건설부가 했지만 경기도가 이제 참여를 전혀 못하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승인도 경기도가 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가 하죠?

이것은 건설부에서 다 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전혀 실시계획 승인을 안합니까?

여기서 경기도는 행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준공검사만 해주는 겁니까?

네, 시에서 준공검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부가 주관이 돼서 지역은 경기도에 와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도시만 그렇고 다른 택지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전용금 부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도시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착공 이후에 개발전용부담금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부담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자연이 수려한 천진암 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광주군에는 아시다시피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천진암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관련규정과 지역여건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시흥공단의 배후도시와 인근 도시주변과의 연결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토록 적극 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 연결도로는 전체 8개소 중에서 5개소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1개소 방조제 도로 이것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추가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96년 이전에 준공토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시흥공단 주변의 훼손된 토취장 지역에 배후도시 문제를 말씀하시고 배후도시 확대가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근로자를 위한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흥공단의 토취장을 배후도시로 개발하여 줄 것을 저희도 그 동안에 건설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해 가지고 쭉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중앙의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토취장 지역은 토취가 완료되면 농경지 이용 및 조경복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점을 감안해서 배후도시 확대개발은 어렵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취장을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7월에 건설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서부수도권 이내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서부지역의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도 공원으로 이렇게 계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원 등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시흥공단 300여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임시로 유수지에 담수시킨 후에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저께도 현장에 가보시고 거기의 수자원공사 소장한테도 질의가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도 생각을 할 때 거기에 공단이 들어가서 가동이 되기 전에 기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어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가 지금 바다로, 거기 무슨 임시 저수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일산신도시 교통해소 대책과 신도시 건설후 재건축을 위한 부지확보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에는 서울역 및 신촌방면 등 시내버스 17개 노선 136대가 1일 900여회 운행되고 있으나 차량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주민의 버스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서울 진입 방향별로 대중교통 수단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일산 신도시 입주민의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의정부 등 서울 진입 6개 방향별로 적정 대수가 운행되어 대중교통난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도시 교통대책과 전반적으로 검토·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산주변 진입도로 공사 8개 노선 41.3㎞ 중 기이 완공된 일산∼백구 등 5개 노선 17.1㎞를 제외한 잔여공사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수색∼일산간 도로공사가 일부구간 보상지연 및 전철공사와의 중복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건축을 위한 별도 부지 확보 문제는 사실상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후 동 사항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시흥공단의 매입가격이 공단부지하고 주택부지가 서로 가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흥공단의 분양가는 인근 토지거래가를 참고로 토지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인 공장부지에 비하여 주택부지가 다소 비싸게 감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그 상세한 내용은 동 공단을 분양관리하고 있는 서부지역 관리공단에 저희가 의뢰해서 이것은 추후 이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수립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주민에게 가건물 등을 허용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으로서 지역 전체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건축 등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계획내용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한적 건축을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등 전체 도시 구역이 포함되는 도시계획변경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건물을 허용했을 때, 그 후에 철거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정 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건축 현황이 없다고 하였는데 남양주군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건축물이 13건이나 발생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관계공무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되었는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지정되었으며 남양주군내의 동 보호구역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 다만 남양주군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불법건축물 13건 발생 및 관계공무원 구속이라고 보도된 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의 그런 불법건축물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8월경 집중보도된 남양주군 등 일명 러브호텔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별도의 규제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되었던 사항이며 이들 숙박시설이 준공 후 방갈로 및 부대시설을 불법증축한 사실과 주차장 및 진입로용으로 농지를 불법 훼손된 사실 등이 있어 금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행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에서 구속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 및 정기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등의 사업이 성남시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과, 구리시의 경우 1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상이 성남시외 9개 시·군 3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 주택개량이 8,265동, 세대수는 2만 4,794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 기준하게 되면 1,500만원을 융자하는 그런 사항인데 성남시는 대상지구가 7개 지구입니다. 지구지정을 '89년부터 '92년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지구인데 지구지정, 개선계획, 사업추진해 가지고 사업 추진은 '99년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지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공공기반 시설은 200건이고 주택개량은 2,410동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물량은 저희가 전량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여기서 취소를 했다든지 이런 조정한 것은 없고 시장·군수가 신청하는데 따라서 전부 반영을 하고 따라서 성남시가 특수여건에 따라 많은 사업량을 신청했기 때문에 모두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구리시의 경우는 대상지구가 4개 지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 교문, 수택, 수평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지구로 돼 있는데 인창, 교문지구 이것은 지구지정을 '91년 11월에 했고 개선계획을 '92년 11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수택, 수평지구 그것은 '91년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였으나 근린공원으로 이것을 재검토하라 해가 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인창, 교문지구는 공공기반시설 사업은 시장으로 하여금 조기 완료토록 하고 주택사업은 주민에게 홍보해서 자체 조기 개량토록 이렇게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미발주된 구리시 등 5개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얘기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현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도시가 37개 도시로서 시급도시가 수원 등 10개 도시고 읍급도 시가 와부 등 14개 도시, 면급도시가 백석 등 13개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완료 및 결정은 성남시 등 25개 도시가 되고 용역추진 중인 것이 수원 등 12개 도시인데 5개 도시는 현재 동두천과 구리, 포천, 이천, 그 다음에 영북, 이렇게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은 '93년 9월 24일부터 '94년 7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리는 '93년 11월 3일부터 '94년 5월 3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천은 '93년 10월 8일부터 '94년 3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이천은 '93년 7월 14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 영북은 '93년 7월 2일부터 '94년 3월 25일까지로 해서 현재 용역을 전부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절차이행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을 앞으로 할 겁니다. 다음 윤인식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으로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시에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의견의 반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건설부에서 제정해 가지고 시달된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대부분 지침의 범위내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 이행 중 예정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시 당해 지자체장의 의견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제기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시 조건부로 승인처리하면 준공시까지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현황측량이 곧 보상과 관련된다, 그런데 공부상에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측량으로 주거나 도로로 구획되어 답으로 있을 때 26만 5,000원, 도로인 경우에 8만 5,000원, 구거인 경우에 7만 5,000원으로 감정가격이 서로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공사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하는 예가 있는지와 이런 경우 도에서 어떤 제재나 처벌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황측량에 대하여는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실제 이용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측량입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뭐 지목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다 말씀을 해 주시며는 저희가 이걸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융자금이 동당 1,400만원, 취락구조 기반시설비 보조금이 마을당 7,0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현실에 비해서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동당 1,400만원, 취락구조 기반시설비 보조금이 마을당 7,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택개량 융자금과 기반시설비 보조금이 현실에 비해서 적은 점을 보완하고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4년도에는 주택개량의 경우 동당 2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융자될 예정이며 취락구조개선 기반시설비도 1,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식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 중 지구 지정된 5개 지구와 개발계획승인된 7개 지구의 지역별 내역과 사업주체가 누구냐, 지자체에서 직접 택지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지구 지정되어 개발계획 수립 중인 5개 지구는 의정부 시장이 추진하는 장암지구에 47만 7,000㎡, 시흥시장이 추진하는 연성지구 57만 6,000㎡, 연성 2지구 38만 6,000㎡, 평택군수가 추진하는 현화지구 94만㎡, 송화지구 29만㎡ 등 5개 지구가 되며 개발계획승인 후 실시계획 수립 중인 7개 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원 화서지구 21만 3,000㎡, 군포에 군포지구 29만 1,000㎡, 고양 능곡지구 121만 9,000㎡ 등 3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원 천천지구 25만 3,000㎡, 수원 영통, 용인 영덕지구 328만 5,000㎡, 의정부 민락지구가 33만 9,000㎡, 남양주 창현지구 35만 9,000㎡ 등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현재 총 22개 지구 1,107만 6,000㎡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행정력과 지역여건 및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초지조성 29건이 골프장으로 전용하였는데 대체초지가 반드시 보전되어야 되는데 대체초지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기를 요망을 하셨습니다. 초지의 전용은 초지법 제23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있으며 주요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체육·관광시설 등 주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설은 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지전용시 용도 및 전용목적에 따라 대체초지 조성비를 부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있으며 동 기금으로 신규 초지조성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축정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여주 곤지암, 가평 등의 처리장은 소규모이며 지방비만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인천시에 수혜자 부담을 협의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국비인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비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것은 서울시, 인천시에 분담시키는 것보다도 일단 국비인 양여금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하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은 해당 도시의 인구 및 하수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시설용량을 적정하게 결정, 연차별로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부천 중동의 경우 상업용지의 비율이 10.5%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사업시행청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데 대하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부천 중동지구에 여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거기에서도 말씀이 나온 사항입니다. 당초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중동 신도시 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구 시가지의 인구가 과밀하고 나대지가 없으므로 신도시에 부족한 공공시설, 녹지, 기반시설 등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부천시 전체 입장을 고려, 규모단위 상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상업용지가 다소 높은 비율로 책정되었으나 장차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중동지구 옆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상동 2차 개발지구 이런 것도 고려를 했던 겁니다. 인천주변 상권을 흡수할 계획으로 있어 장래를 보아서는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고양 중산지구 도로건설 현장의 도로폭이 8m 차이가 나 주민사이에 시비가 일고 관이 불신당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비록 중산지구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측량사에 따라 오차나 물의를 일으킨 측량사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토목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써 대한지적공사 고양시 출장소에서 '93년 8월 15일 확인측량을 시행한 바 있었으나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지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광명시 출장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93년 9월 24일 확인측량을 실시한 바 도로개설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판명되어 측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 신도시 현장 방문시에 거기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민들이 도로가 자기네 앞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아함도 가졌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것이 해명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시화공단내 공장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실태, 공장가동업체, 환매신청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 분양은 1,239개 공장이고 분양 후 가동업체는 3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축 중이 286개 업체, 건축준비 중이 63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대금 완납 후에 환매신청 현황과 공장을 건축하고도 미가동하고 있는 공장 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에 저희가 조회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도 관내 맹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에 대한 재산사용권 등을 보호할 수 없는지와 맹지현황 및 사후대책을 물으셨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는 토지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법이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던 '7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없어 맹지상태가 발생한 예는 있었으나 그 실태와 현황은 파악된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며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관수 위원님께서 '92년 6월 1일부터 부실공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간검사제도를 강화하였으나 5개 신도시의 경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중간검사 등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간검사는 위법건축물을 조기발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92년 6월 1일부터 중간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중간검사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검사 제도는 건축공사에 따른 하나의 절차로서 공기가 지연되는 등 한편 또 공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자 등을 사전 예방하고 단속하는데는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지하여 건설부에서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감리건축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등의 예방을 위하여는 감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공사 감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학섭 위원님도 역시 질의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단독주택 부지내 암반노출과 관련해서 도 당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산 택지개발지구 26블럭 일원 700여 단독필지가 암반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시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이 삭제되어 전반적인 암반 절취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기초공사에 필요한 높이인 30㎝ 정도의 암반만 절취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각시 이 사실을 사전공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공개하여 분양하였으며 이 중 토개공에, 사전 분양 때 계고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를, 암반노출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토개공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강구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신도시 연결도로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5개 신도시 도로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9년부터 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현재 택지개발 97%, 입주율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신도시 택지개발수립시 해당 지역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신도시 입주단지에 맞추어 총 94개 노선 155.93㎞를 계획하여 16개 노선 43.05㎞를 완료하여 공정 28%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신도시 입주율이 40%임을 감안할 때 아시다시피 보상거부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당초 목표보다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주변도로가 완공되는 '95년 이후에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에게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시주택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자가 '92년 336명, '93년 637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주택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요망된다, 이런 비위방지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 및 지도 점검, 이런 것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자질교육, 정신교육, 이런 것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기감사, 그 다음 수시감사를 통해서 고질적인 민원과 관련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자체가 대민업무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부조리나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시주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정보비, 여비, 관서당경비 등의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은 예산지침에 의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실액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경우가 발견되며는 과감히 추경예산에 절감·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중 공원관리의 대행역무 사업비인 6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업으로 경기도지사와 국립관리공단 서부관리사업소 소장과의 대행역무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송추분소겸 공중변소 1동인데 1억 7,000만원이고 울대골 공중변소 1동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 탐방로 정비를 30㎞해서 3억 2,000만원으로 전체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시설공사에서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는데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나 부실공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천시 급배수관 교체공사는 50∼80㎜ 급배수관을 1,895m 매설한 공사로 도급액 5,247만원에 안양시 비산동 소재 대영건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관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부족 및 포장복구 부족시공 등으로 도종합감사시에 지적되어 '93년 10월 21일 21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시공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 등으로 부실시공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택지개발계획의 지침이 일부 개정 및 변경되므로 인하여 저층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가능하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고 '93택지개발사업 시행중 지자체가 시행한 사업지구의 비용이 주공, 토개공에서 시행한 사업비보다 더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3년 11월 10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의 변경 내용을 보며는 공동주택의 층수는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로 구분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및 상세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사업완료 후에도 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준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택지개발 승인사항, 용적률, 용도, 평형 등입니다. 이런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택지의 용도,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비용이 토개공, 주공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보다 더 소요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상수도 정수관리체계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정수장을 인수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65개 정수장 중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은 안산시 반월정수장, 시화공단 시흥정수장, 고양시의 일산정수장과 광역통합정수장 2개 등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누적에 따른 재정압박과 결손의 증가로 맑은물 공급 시설 확장사업 등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나 국비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수가 사실 지난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건설하는 광역통합정수장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개량대상 주택이 10만 1,677동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의 경우 '92년도 6,486동이 신청되었으나 1,600동이 배정되었고 '93년도의 경우 8,950동이 신청되었으나 1,500동만이 배정된 사실과 관련해서 배정률이 16∼20%에 불과한 사업량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말 현재 도내 불량주택 수는 17만 4,861동입니다. 그래서 '76년부터 '92년까지 개량실적이 7만 1,684동, '93년도 개량계획이 1,500동, 향후 개량대상이 10만 1,677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비는 전체 13%에 불과합니다. 사업재원 비율을 보면. 그 다음에 교부세, 주택기금, 농협자금 등 중앙에 의존하는 자금이 87%에 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0동을 지방비로 추진할 시 14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으로 140억원을 투입하여 중앙의 지원을 만약에 받아서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8,000동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0만여동에 이르는 개량대상 사업주택을 5년 동안 해소하기 위하여는 매년 2만여동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경기도의 재정상 순수한 지방비에 의한 2만여동의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중앙의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안되더라도 지방비를 투입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물량배정에 있어 여주군이 시·군 중 2년 연속 최고로 배정된 이런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물량배정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과 시·군별 물량에 차이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물량배정은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자 명단을 기준으로 엄격한 배정율에 의하여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 노후된 상황, 주요 철도변이라든지 또 국도변 이런 것 지역적인 여건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배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다만 기반시설 등이 추진되는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내 주택개량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우선하여 전량 배정되어야 하므로 배정률에 관계없이 저희가 특별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93년도 신청량에 비하여 배정량이 많았던 여주군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가 '92년도 2개소에 33동 '93년도에 2개소 54동이 추진되어 배정률에 관계없이 우선 배정되어 배정량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양의 시·군 배정은 시·군에서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엄격한 배정률에 의하여 배정되며 자의적 배정은 불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시·군에 시달된 배정기준과 배정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송탄시 지산택지개발지구 지역내 국민주택 200세대에 대하여 28억원의 예산배정을 하였는데 200세대 750만원씩 15억원은 지급이 됐고 13억원의 사용내역을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송탄시 지산택지개발지구내에 국민주택사업은 2개 지역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억원은 지산동에 1028번지상에 건설된 시영아파트 200세대에 해당되고 28억원에 대한 것은 지산동 1028-1번지상에 건설 중인 근로복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28억원을 배정해서 15억원 지급하고 나머지 13억원이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건립되는 지역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건설이 완료됨에 따른 도 당국에서 인수단 구성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리청과 시행자간의 협의에 의한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저희가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인수운영단을 해당 지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계속 월별 추진실적을 특별관리하고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얼마 전에는 이 5개 신도시에 속해 있는 다섯 시가 전부 인수단 구성이 구구하고 해서 저희가 10월 30일자로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관계국장이 인수단장으로 된 데도 있고 부시장이 인수단장이 된 데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인수단장이 되고 그 외에 인수단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를 거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는 지역대표도 참여를 시키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등등해서 이 시설물 인수에 조금도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내려보내면서 강조를 한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각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인수에 앞서 저희 도에서 계속 보고도 받고 지사님한테도 와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전·답·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된 건수가 전체 50%가 되고 전·답·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될 경우 지가관계로 특혜시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과 전·답·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 중 주유소나 휴게소 용도로 변경된 시·군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목변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인·허가로 준공된 경우에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로 말씀하신 주유소와 휴게소에 대하여 별도로 저희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빠른시일 내에 저희가 성의껏 시·군별로 결과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안산시 반월사리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당초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한 전원도시로 설계되었던 것을 개발사업 직전에 고층아파트를 주로 하는 고밀도 주거단지 도시설계로 변경해서 개발업체에 막대한 특혜가 예상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설계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도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이익 추산금의 규모를 밝히고 또한 안산시 도시설계 변경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산 사리지구는 '85년 9월 11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안산시장이 작성한 도시설계를 '87년 12월 30일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승인된 도시설계지침에는 단일개발주체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혼합해서 용적률을 80%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 도시설계지역의 택지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주택공사에 분양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해약을 해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88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시 주식회사 선경 등 7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도시설계에서 규정한 단일주체 개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지침대로 저밀도개발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안산시에 고밀도 주거용으로 도시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유입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심화되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의 목표달성에 부응하며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주거단지로 개발키 위한 목적에서 관련 실·과 및 국토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설계변경 이후 발생 예상되는 개발업체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동, 파출소, 도로, 학교시설부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확충제공 및 상·하수도 등 부족된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150%인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여 일반회계 공람을 거친 후 도시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진달하여 '91년 4월 1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설계변경승인을 득하였던 것입니다. 당초의 저밀도 개발계획이 고밀도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른 이익금추산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개발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시설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설치토록 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투자비용 또한 가치측정 단위 등이 상이하여 금액상으로 환산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시설계변경 업무처리시 지도·감독기관 입장에서 변경사항의 타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반시설 등 확충계획 이런 것을 업체들한테 조건을 부여한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확충으로 해가지고 동, 파출소 부지 502㎡, 도로에 6,943.96㎡, 학교시설부지를 1,500.2㎡,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시에 제공하는 부지에 도서관 1,000평을 건립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약 그것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에 있어서도 당초계획이 300㎜의 단독관로 1㎞였었는데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3.06㎞로 연장이 늘어나면서 직경이 700㎜ 그 다음 600㎜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부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기반시설, 상수도에 대한 확장사업비는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에 있어서도 당초계획이 직경이 400㎜ 단독 관을 2㎞를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아파트 간선관거가 400㎜짜리가 1.13㎞ 이것이 약 4억 6,400만원에 달하고 간선관거가 하수처리장 직경이 800㎜에서 1,100㎜ 이것이 10.9㎞를 또 설치하는 걸로 해서 29억 5,3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장증설 부담금도 7억 9,100만원을 거기다 조건을 부했고 그래서 공사비 합계가 42억 800만원 중에서 업체가 21억 4,600만원을 이렇게 별도로 부담하는 걸로 당시 시에서 조건을 부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도시건축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수급계획과 도시행정에 대한 전문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교육 미실시 시·군에 대한 사유와 과장급 대상자 이런 교육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건축 분야 공무원 수급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공무원 채용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도시건축 분야 교육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해서 '94년도부터 전문교육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질향상의 철저를 앞으로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천시 갈현동 지하보도 공사에서 발생한 잔토 1,100대분이 사토장으로 지정된 한강개발사업장으로 가지 않고 부근지역으로 반출하여 불법토지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부분은…….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따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실 예정이신가, 예컨대 도시국 예산, 10월말에 미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자료와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또 기타 교육 관련해서 과장급 이상 간부교육 부분도 교육 관련해서 물어봤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셔서 그런지…….

과장급 교육…….

아니, 지금 답변을 안주신 부분이 여러 건입니다. 알고 계신가 해서 우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은 아까 같이 한 걸로 지금 갈음하시니까, 몇 가지가 빠져 있는데 거기 자료집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건데 그 교육관계는 조금 전에…….

그럼 우선 제가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도시국 예산 10월말 현재 미집행잔액 부분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 사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우선 한참 사업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참 예산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거기에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될까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관련 실·과장 회의를 시·군에서 해서 제가 그것도 또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국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된다든지 또 다른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과천시 갈현동 지하보도공사에서 발생한 잔토 1,100대분이 사토장으로 지정된 한강개발사업장으로 가지 않고 부근 지역으로 반출하여 불법토지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천시 갈현동 찬우물지하보도 공사는 도급액이 14억 8,000만원입니다. 도급자가 서흥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천 갈현동 지하보도공사에서 발생한 잔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강개발사업장으로 반출되도록 되어 있으나 발생잔토가 안양, 평촌, 수원, 병점 등으로 반출되었습니다. '93년 7월 도종합감사시에 이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4,633만원이 감액 조치토록 이렇게 처분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공사감독공무원 담당계장을 징계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사시행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하수도 관로도면을 부정확하게 작성관리하고 있으니 정확한 관로도면을 비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하수도 관망도를 비치관리하고 있는바 해당 시·군에 시달, 현지조사를 실시, 정확한 도면을 작성 비치토록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만약에 여기 도면을 구비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오늘 완비토록 이렇게 하는 동시에 도면과 현지 현장과 일치되도록 이렇게 전부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이 36개 시·군이 각각 다르다, 요금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별 지역여건에 따라 급수인구, 취수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시설투자비가 각각 다릅니다, 공통된 게 아니고. 시·군별 재정형편과 상수도시설 투자비에 따른 재원확보 등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상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수수요의 급증과 원수의 수질악화로 정수처리비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수원시에서 임시 사용 승인한 수원시 매탄동 소재 한국아파트의 하자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아파트는 수원시 매탄동 원천택지개발지구 3-1블럭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주체는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윤찬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동 10층 496세대로서 사업승인일이 '92년 1월 24일, 임시 사용 승인일이 '93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했는데 그 결과가 1차 진단결과 '93년 3월 29일 건국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했던 겁니다. 벽체, 스라브, 발코니 구조는 시공된 상태로 보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2차 진단에 있어서는 '93년 9월 11일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지하주차장 및 관리실의 보수, 보강을 제시하며 기타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옥상바닥균열 및 난간용접이 불량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미장 및 도장공사가 불량한 사항은 하자보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관리실은 정밀구조안전을 실시한 후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하자보수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속 관리해서 조속히 완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과 미분양이 속출하는 민간부분주택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건설계획 수립절차에 있어서 주택건설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저희가 시·군계획을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여기에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계획 총괄조정은 건설부에서 하는데 주택자금 조달계획을 감안해서 주택건설계획을 조정하고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년 2월말까지 수립을 하여 시·도별 물량배정을 해 가지고 시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93년도 주택건설계획에 있어서 저희 도가 전체물량의 10만호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물량은 당초가 7만 6,180호를 배정받았었습니다. 시·군별로 추진가능한 물량을 제출받아서 다시 '93년 10월 15일자 저희가 조정·요청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5만 8,228호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이 아니므로 물량제한을 사실 둘 수가 없습니다. 제한없이 추진하며 미분양이 발생되어도 민원업무로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일부 미분양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억제를 한다든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으로 공공주택 및 근로자주택의 건설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도 총 세대수에 75%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여 소형주택위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의 부적정과 주먹구구식 설계, 부족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야기되며 공공시설이 훼손 방치된 사실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없이 시행한 사업지구, 지구지정 위치선정 적합여부 및 부적합으로 변경된 지구, 주택개량은 영세민을 위한 무상지원인지 융자지원인지도 말씀을 하시고 호당 250만원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지, 기 투자하여 공사추진중 위치선정 부적합으로 공사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과 현장확인시 부족시공된 시설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구지정은 노후불량건축물 1/2이상,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 철거민 50세대 이상, 주민동의 2/3이상 등 임시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현재 지구지정된 23개 지구중 위치선정 부적합으로 변경된 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재특자금 300만원, 연리 6%입니다. 국민주택기금 1,200만원 연리 8%짜리, 합계 1,5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된 23개 지구 중 사업이 종료된 지구는 1개 지구이며 부실시공이나 부족시공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토지건물보상비에 집행된 것으로 22개 지구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부실시공 및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99년까지 열악한 주거환경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기반시설 미비한 상태에서 주민입주가 이루어져 입주민 민원제기가 많다하는 말씀과 특히 상·하수시설이 부실하고 가로수 고사 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내 기반시설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조치완료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단지내 빗물받이, 하수관 집수정, 흄관 부실시공 사항은 평촌에서 일부 그 사항이 발생되었으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인수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 보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지사장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해 당사자를 위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장 위촉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저희 도 관내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각종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을 내용도 파악할 겸 해서 이 사람들이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며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재위촉하는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대상시는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군 단위는 지금 법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고양시 행정구역 일부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언제쯤 서울시에서 이관하여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것은 '63년도 9월 17일자로 편입이 됐는데 면적이 78.96㎢입니다. 고양시가 70.85㎢, 구리시가 4.09㎢, 남양주군이 4.02㎢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이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2월 27일자로 저희 경기도에서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구역 분리협의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92년 9월 22일자로 도시계획구역 분리지시를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 금년 11월 16일자로 도시계획분리 입안공람 공고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이 '93년 11월 16일부터 '93년 11월 2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94년 상반기 중에는 고양시 도시계획구역 이것을 고양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결정할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신 위원님께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 중 화성주택주식회사와 화성종합건설주식회사는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다, 이에 이중등록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화성주택주식회사와 화성종합건설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 대표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이중등록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해 가지고 등록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용신 위원님께서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과 불합격업체 및 검사불응업체에 대한 조치를 물으시면서 품질검사를 피하기 위해 휴업하는 경우를 우려하시며 이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검사 방법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품질검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검사회수는 년 3회이상, 다만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은 5회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검사 불합격업체, 이것은 제품파기, 수거,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있고 검사불응업체는 판매금지 및 영업정지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휴업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휴업신고를 받아 그 휴업은 처리하고 있는데 휴업사유는 시설교체, 또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휴업신고시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토록 저희가 지시해서 품질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휴업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상수도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채무가 많음에도 생산원가보다 저렴하게 요금을 징수해서 앞으로 계속투자에 따른 채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사업실태를 보면 매년 도시의 인구증가로 시설규모의 확대투자비가 증가되어 채무가 급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사유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아 인상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되어 '92년말까지 규제를 받았으나 '92년말 동법의 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지도사항으로 조정되어 '94년부터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나 정부의 물가안정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인상,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요금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드린 중에서 불충분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없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별도 무슨 질의사항이나 하명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휴식과 보충질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밤이 깊어갑니다. 보충질의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만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게 하고 그외 복잡한 것은 추후 전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며는 간단하게, 좀 짧게,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 보다도,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들 하십니까?

정태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도 돌아보고 현장에서도 뛰었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으로 다 받는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행부가 다 와 계시니까 충분히 답이 나오는 부분은 최대한 현장에서 소신과 평가를 듣고 미진한 부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정형만 위원님! 나도 정형만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장에서 충실한 답변기대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실한 답변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금 도시국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열심히,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시간촉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안건이 계시다며는 아마 밤을 새서 자료준비를 해도 못 할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도 양해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참고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초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초지를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관 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초지를 전용을 해서, 다른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전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나 도시국에서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며는 양해해 주시고 기왕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 보며는 초지를 전용한 공장이나 골프장들이 회사명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가 몇 평, 어느 회사가 몇 평, 다 나와 있는데 반드시 초지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초지를 조성한다는, 배치한다는 예치금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엔 어느 지역에다가 초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여론은 초지를 대체했다라는 걸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론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 그와 같은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대체된 초지가 과연 얼마가 있는지를 자료를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역시 전문단을 구성해서 인수를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물론 다 완공된 신도시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인수는 될 테지요. 그러나 인수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우리 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에서 그 공사에 해당되는 기술직들을 파견근무시켰더라며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지하촬영을 한다, 무슨 CCTV촬영을 한다, 등등 그런 폐단없이 쉽게 인수됐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주체측에서 봉사하는 기간동안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성의를 보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안양의 근린공원의 병원문제를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48억원에 매매했다는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몇 평이 48억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병원측에도 특혜가 간 거고 또 토개공측에도 특혜가 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안양시는 특혜가 갈 수 있도록 토개공과 협의를 마쳤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또한 경기도는 그와 같이 특혜를 주는 안양시와 토개공이 협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따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의 시간을 위해서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택관계입니다. 주택촉진법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소간에 주택을 지어서 200만호다 300만호 다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신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송탄시 지역에 보면 '80년대초에 주공에서 200여세대의 주공아파트를 지어서 외국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네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미군측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또 주한미군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기한이 넘고도 넘었는데 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주공에서는 미군당국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주공은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바로 서울로 갑니다. 송탄시 지역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미군이 이용을 한다는 구실로 커미션(commission)이다 PX다를 차려놓고 마냥 미군물자가, 식료품인 쌀이다, 과일이다 모든 것이 거기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필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임대해 주지 않는다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주한미군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지 지나치게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주공이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해 주는지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편의를 봐주겠다고 그러는 것인지를 주택과에서는 충분히 알으셔가지고서 경기도민의 여론이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반대한다라는 것을 주공에다가 제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을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제 그 동안 5개 신도시가 크게 클로즈업되어서 나름대로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도시위원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는 대소간에 신도시와 구시가지가 연결이 되지 않고 갈등에 허덕이는 조그만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재정비계획이, 아까 윤인식 위원도 도시재정비계획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를 그와 같은 도시들의 재정비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는데 이와 같이 재정비 해가 됐을 적에 우리 경기도 도시국이 적극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그 도시에 적합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와 같은 중소도시들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연계사업이 재정비 시점에도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도시로서 도저히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전체국민이 화합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그만 시에서까지 화합되지 않고 갈등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소간의 도시들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따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안산시가 하수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활오수와 우수가 따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되도록 분류식으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이 건물을 지으면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이 됐고 우수가 생활오수관으로 잘못 연결이 돼서 끄트머리 가보면 똑같은 물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화지구 오이도, 대부도 제방공사현장을 가봤는데 안산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생활오수를 그 제방 바깥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2m가 넘는 관로를 매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는 그 제방안쪽에 담수호쪽으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서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에 처리된 생활오수를 제방 바깥으로 뺀다고 해도 그 안에 담수호로 들어가는 물도 전부다 오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산시 당국은 이렇게 잘못 연결되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방치했는가 준공검사 때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연결해서 되메우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검사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러한 검사를 안해서 그렇게 됐나, 앞으로의 해결방향을 다른 시·군에도 거의가 다 이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업자에게 그냥 분양을 했습니다. 경계측량만 하고. 그럼 아파트 업자는 자기가 모든 토지도시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파트건설을 해서 입주자에게 분양을 하는 관계로 택지개발 사업체가 물어야 될 부담을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그런 비용까지 부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주택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전 입주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이건 제가 빼놓고 질의 안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4권 594페이지에 보면 안양 등 6개 단지의 14개동에 1,054세대가 사전 입주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아파트시공업자가 채무로 인하여 아파트가 가압류 내지는 근저당, 또한 세금의 체납 등으로 압류가 돼 있고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업체가 도산을 해서 사업주체는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서 사전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사전입주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고발을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건축업자가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들에게 이 모든 짐을 지울 것인지 이에 대하여 대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수원에도 수정아파트가 수백 동의 아파트가 이렇게 사전입주로 거의 1년여 가까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보충질의 및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상수도관로 매설시 600㎜이하는 주철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강관으로 한 사실을 시인하시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한 것이 약 200㎞ 정도가 강관으로 매설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우리 지금 개발과에서 수도계를 가지고 700만 도민이 먹는 물은 물론 각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긴 합니다만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 정형만 위원 질의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의 계속되는 누적된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기업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곽 국장님은 그것은 답변을 안하시고 적자부분, 적자요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고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정거래라든지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지금 한 계를 가지고 광활한 광역상수도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국까진 안돼도 수도과로 혹은 하수도과로 승격되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바로 이 상수도 문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팔당에만 집착해서 맑은물 공급이라는 차원이 아닌지, 실지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획기적으로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자료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기이 매설된 각 시·군의 인입관 소위 600㎜이하 관들이 얼마나 강관으로 돼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신속히 소위 용접 혹은 천공시 물론 이토변으로 빼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쇳덩어리 이토변으로 안나갑니다. 상당한 부분이 깨져 그 안의 관로에 박혀 있는 게 그대로 녹물이 묻으면 이게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이토변으로 빠지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제거해서 정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불신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로를 교체시 기이 주철관으로 한 부분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군의 수도과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주철관으로 반드시 시공해야 되는 사연이 있음에 불구하고 계속 강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이건 우리 도민,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보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현행 우리나라 수도법만 가지고 다루지 말고 가장 먼저는 미국이 상수도법, 상수도조례 등 시행한 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바로 2차대전 이후 일본이 받아들여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수도법이라든지 수도관리체계를 적어도 돈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와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깊이 연구해서 하루빨리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의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이, 특히 이학섭 위원의 경우는 하수도관로 관망도까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기만 닥치면 도시홍수를 자주 만납니다. 우리 모두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수도관이 매몰돼 있거나 하수도관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과 몇 십㎜ 비만 집중으로 쏟아져도 물바다가 되는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각 시·군이 열심히 하수도정비사업 내지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그 청소사업 자체가 20년전, 30년전 똑같은 방법으로 긁어내고 걷어내서 며칠씩 길거리에 쌓아 놓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새 신기계와 신공법이 생겨서 제트크리너로, CCTV 폐쇄회로까지 달린 제트크리너로 청소를 해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막힌 부분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관망도도 앞으로 정비해야 되겠지만 우선 과거 무질서하게 건설된 도시내 하수도청소는 신도시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고 크게 하수도설비가 돼 있으니까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구시가지의 하수도 청소를 위해서는 그러한 신공법이나 신기구를 각 시·군 혹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권역별로 해서라도 그러한 하수도청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아까 이학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소위 오수, 우수관 분리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수도의 경우는 가정인입이 각 시·군의 공무소가 대행을 해서 그런 대로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수도관리도 바로 지금 이학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수, 우수를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공무소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적어도 하수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이 상수도 못지않은 소위 맑은물 보전, 생산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연구해서 본 위원은 일단은 지금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우선 의회와 협의해서 상수도특별조례라든지 혹은 하수도관리조례를 새롭게 신설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약간 거론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각 시·군에서 도시개발 측면의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하여튼 각 시·군의 수요만큼은 주지 못하더라도 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집행은 다시 본청 기획실에서 언제 시·군으로 하달되는지 확실히 본 위원이 확인하진 못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각 시·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시정이 되도록 유관 국에 이야기를 해서 승인된 예산은, 통과된 예산은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달된 자금은 또 각 시·군에 가서 몇 개월을 묵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정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또 정형만 위원이 지적한 대로 10월말 현재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20일 혹은 한달 내에 끝나는 공사 같으면 10월말 이후에 착공해도 됩니다. 몇 억대가 되는 예산은 연말에 특히 동절기에, 금년처럼 요근래 몇 년 춥질 않았습니다만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추위가 닥칠 때 그 공사는 부실시공이 되고 맙니다. 또 주민들은 우리 도 의원들을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 당해 시에서 무슨 무슨 사업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면 그 당시에 바로 즉시 시행되는지 알고 있다가 연말쯤에서 시공되기 때문에 관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말이 다 돼서야만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점은 특히 개발과장께 작년 본 위원회에서도 적어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그런 시·군엔 다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는 권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적어도 도시개발측면에서 예산집행지도를 할 때는 적기에 그리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외에도 군포시 몇 군데 있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학섭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즉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통·영덕지구 실시계획승인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얼마 전 토지개발공사 간담회 석상에서 영통·영덕지구사업은 1993년 12월 31일부터, 어떻게 해서 12월 31일부터 사업기간을 정했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볼까 하다가 못했는데 세상에 1993년 12월 3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자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구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시행일까지 기한이 촉박하니까 이제 그 사업기간 착수해야 될 시기를 놓침으로써 사업차질을 혹은 사업취소를 염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1993년 12월 3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래서 완료기간이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토지개발공사가 남의 땅 개똥참미 맡듯 쭉 맡아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소위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몇 년씩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져오게 해놓고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12월 3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겠다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신도시는 우리 경기도가 관여할 수 없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도시문제는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으리라고, 인수문제에서만 잘 해주시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이제 경기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특히 영통·영덕지구 100만평 신도시와 맞먹습니다. 약 100만평.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3개 관련돼 있습니다. 수원시, 용인군, 화성군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챙기기는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경기도가 적극 개입해서 앞으로 신도시나 기타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계획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993년 12월 31일부터 공사사업 착수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방금 이학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남의 땅 맡아서 몇 년씩 묵혀놨다가 선만 똑똑 끊어서 사전분양을 해 버립니다. 소위 기반조성도 하기 전에 사전분양을 해버립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많은 사업비가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것 보다는 아까 몇 번 질의에서도 국장께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민이 와서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재정때문에 못하고 기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된다고 하면 좀 더 아주 산자수려한 지역이 소위 우리 땅, 경기도 땅을 우리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오히려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케 해서 잃어버린 결과가 된다, 더군다나 5년 동안 쭉 돈이 없어 묶어 놓고 있다가 이제 시한만료가 되니까 12월 31일부터 하겠다라고 한 이러한 부분이나 또 이제 땅 금만 그어놓고 업자, 아파트업자들로부터 땅값을 받은 후에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이제는 전환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적어도 외국의 예를 자꾸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전제한 대로이긴 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시설은 해놓고 팔아먹습니다. 털도 뜯지 않고 팔아먹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로부터 받는 주민의 불이익이나 또 경기도민의 피해 또 아까 이학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것이 결국은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싼 택지공급이 되는 것이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되는 것이냐라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있는 것 중에선 가장 큰 지구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 온 5개 신도시보다 훨씬 더 산자가 수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을 관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자료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의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더 세워야 되겠지만 보고에 1993년 12월 31일부터 하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토개공이 계속 하든지 혹은 시한에 쫓겨서 우리 경기도가 혹시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어차피 주공이 지구지정을 받았으니 뺏길 턱은 없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시·구의 도시계획위원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시·구 도시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구성원으로 1/3미만으로 이 시행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전부 틀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1/2이 넘게 구성이 돼 있는데 답변을 하실 때 '92년도 7월 1일 개정이전에 위촉을 해서 위촉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행정감사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개정이 '92년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례를 들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거의가 다 잘못돼 있는데 일례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만 봐도 이게 개정이 '92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 위촉기간이 '93년도 시장님은 뒤늦게 부임을 하셔서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부 날짜가 '92년 7월 28일부터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 후에 임명한 인원이 어떻게 1/2을 넘습니까? 24명 중에 16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위법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구성이 상위법에 위배가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송탄아파트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28억원 배정내역에 관하여,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 같은 지번 옆에 있어서 거기에 배정된 자료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문서로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결과 이 28억원은 배정이 되어 있고, 기왕 기금운영이 집행된 15억원은 그 전에 이미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그 13억원의 행방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자료의 착오로 이렇게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더 좀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용신 위원님께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저는 의견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도시위원회의 권한은 법정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 법의 시행령에 자세히 정했습니다만 핵심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 막중함에 비추어서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관여의 폭을 대단히 많이 후퇴시키고 삭제했습니다. 그 무마의 한 방편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편법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관계법령 조항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러한 모순된 법령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시행령, 거기에 특히 지방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이 근거조항이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보시기에 현행 구성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특히 지방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과연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시의회의장, 부의장, 의원들이 경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실태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국장의 솔직한 평가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시화지원사업소에서 확인 요청을 드렸던 사항과 관련됩니다. 시흥 월곳동 800번지 과거 25년전의 공유수면매립지 14만평이 그 동안에 제한구역, 그린벨트지구 지정에서 누락되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정도 누락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공의 도로공사와 철도청의 기지창 건설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 올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 책임은 또한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 평촌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말씀에 평촌병원부지 용도변경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2,372평을 공원지역으로 편입했고 또 주민을 위해서 2차 진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지역을 병원부지로 용도변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이 사업의 주체인 토개공이 보상비 88억 1,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안양토지매각대금이 4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9억여원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손해다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타당성도 여쭤봤습니다마는 말씀이 아니 계셨습니다마는 추정컨대 적법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평촌지구 병원부지 용도변경은 국장의 답변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본질이 토개공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횡포와 방만성에 기인하는 특혜적 조처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이 평촌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동안의, 이 토지지역에 집단민원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자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부득이한 조처로 사후에 이 집단민원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88억원의 보상비가 거기에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토개공은 여기서 또 하나의 편법을 행사한 것입니다. 즉 공원부지로 확정되었고 이미 되고 있는 이 지역에다가 이 보상비 88억 1,000만원을 메꿀 방법으로 멀쩡한 공원부지를 2차 진료기관이 없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병원부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개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지 않고 주민의 이익과는 배치되게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단적인 하나의 실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토개공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이 토개공이 사업 실시계획을 입안하고 바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또한 공원용지의 용도변경의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가 직접 개입을 할 여지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답변과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 이것은 토개공의 또 하나의 편법적인 조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질서를 무시한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 공원용지의 용도변경을 취소할 의사가 없으신가, 건축법의 근거에서 도지사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해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횡포와, 또 방만한 조처를 바로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반월, 사리지구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의 도시계획변경의 건도 그 지역이 반월사리지구 약 10만평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도시설계를 하는, 도시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변동없이 심대한 구상에 의해서 설계되고 확정되는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자원공사가 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분양까지 마친 이후에 도시설계를 변경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산시장도 이 도시설계변경에 동의했고 우리 도에서도 일단은 타당하다고 해서 결국은 도시설계변경이 '91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만평의 땅에 용적률 80%를 150%로 변경하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도시설계변경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평당 50만원 정도의 지가상승을 초래한다고 가정할 때 주먹으로 세어봐도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특혜가 바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설계를 변경하게 된 사유를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엄청난 이익이 부수되는 이와 같은 도시설계를 할 때는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는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 도시설계는 지역지구의 특성에 적합해야 되고 지역적 특징을 반영해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10년동안 손대지 않고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불과 도시설계가 확정되고 공고된 뒤에 5년의 시점에서, 더군다나 안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담고 있는 이와 같은 도시설계를 특정 수자원공사의 분양을 받은 선경 등 7개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를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으로는 거기에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기부체납조건으로 했다고 정당성의 일단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적률 80%를 150%로 늘리는 이 자체가 바로 인구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은, 그 개발의 주체가 다 부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이 결코 시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닙니다. 안산시는 이 도시설계를 변경함으로써 10만평의 안온한 주거지를 상실한 것이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정리를 하고 묻겠습니다. 도시설계는 공공부분, 즉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를 담당해야 되는 이유는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사익에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부분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도시설계의 주체가 사익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된 것이 이 사건이다, 특히나 이 사건의 특혜의 핵심은 그 지역의 방대함도 있고 용적률이 80%에서 150% 같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는 분양이후에 변경절차가 게시되고 확정됐다는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만일 국장의 답변처럼 이 도시설계가 부득이한 조치였다며는 기왕 용적률 80% 당시의 계약된 부분은 마땅히 해제하고 다시 이것을 입찰해서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국민들에게 특혜가 아니고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안산의 사리지구 도시설계변경은 확실한 특혜이며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문점은 관계기관에서 마땅히 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이와 같이 특혜성, 이와 같은 부당한 조처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운영의 실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이 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전문성을 발휘하고 실질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미 법령은 나쁜 것은 여러 번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의 현황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론 각 지방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많고 없다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참여를 하도록,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과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하고 그외에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된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수렴하는 뜻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흥 월곳동 공유수면매립지역에 대한…….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이 주민의 대표성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반영을 하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말씀으로 달리 평가는 유보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의회에서 의견청취 절차가 의회의 제도로서 확보가 돼 있지요? 현행법상. 도시계획과장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확보가 돼 있지요? 도시계획법상.

시단위…….

의견청취 절차가 법에 의회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확보돼 있는데 굳이 거기다 상투를 하나를 더 달아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혹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대표를 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의회의 심의,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다 배재하느라고 지방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의회들을, 제도적으로 대단히 모순된 것입니다. 시장을, 도시계획 심의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감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가 거기 일부 의원이, 어느 곳에는 보니까 의장, 부의장도 다 들어가 있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현행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특히 시단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인원구성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기능이 되는가 이 점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시흥 월곳동 공유수면매립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철도청에서 그 지역에다가 차량기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린벨트냐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현재는 논으로 돼 있는데 다른 시설은 없고 순 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철도청에서 차량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흥시에서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건설부에다가 질의했습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냐 해 가지고 질의까지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다시 도의 지역계획과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냐 아니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역의 사항이 당초의 인천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때 당시 지적고시는 건설부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반월도시계획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그전 도면을 보게 되면 그린벨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그후에 그린벨트의 절대면적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린벨트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 여부가 확인돼야 이 지역의 그린벨트 용도여부에 대한 것이 밝혀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최근에 결정이 됐다면서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최근에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인천구역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린벨트 지역이 지적고시로 건설부 소관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관련은 인천시에서 관련돼요. 그것이 이제 안산시, 시흥시로 넘어왔는데 인수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련되는 것은……. 현행법상 매립지역이라는 것은 인접지에 대한 용도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접지의 지역을 준용하게 되려면 당연히 그린벨트인데, 그런데 표기행위는 아니고 그 조서상에는 포함돼 있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깊이 검토를 하고 유권해석적인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보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화지원사업소를 감사하는 어제 바로 그 지역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럼 그린벨트는 미확인돼 있고 용도지정도 미지정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변경결정, 혹은 지정이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확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그린벨트는 지금 그런 사항에 있고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시화지구를 해서 용도관계, 중공업지역 등등 그게 월곳동이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곳동이 이 지역인지 그것 자체를 당장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 이 지역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지원사업소때 나온 문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시흥시청에다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시흥시청 개발국장 얘기로는 건설부에서 도로 넘겼고 도는 시흥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용도지정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발단됐느냐 하면 전동차 기지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4만평 중에서 12만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전동차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정왕역하고 담자역까지 여기 청사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하는 얘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했다, 그린벨트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14만평 중에서 12만평을 철도청에서 기지창으로 사들이려고 주민들하고 그 동안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 1년 전 얘기인데 우리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지로 계속 보전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단 수자원에서 도로를 내서 협의를 거의다 끝내고 지금 3만원 정도의 보상가가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인일보에 크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철도청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철도청에서 들어오려는 기지창도 못들어 옵니다.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건대 지금 그걸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시흥시청 개발국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까 정 위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에서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건데요.

아니, 그 문제가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시흥시에다 넘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소관업무가,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 문제는 차량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때나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린벨트냐 아니냐 하는 것은 건설국의 지역계획과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하루 전, 이틀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확인문제가 저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시청 개발국장이 아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도에서는 그렇게 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간 게 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더 거론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건설국 지역계획과에다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린벨트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해명이 돼야 확실한 걸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문제의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정형만 위원님. 그러면 되시겠죠?

개발국장한테도 오늘까지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달이 안되어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확인드리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의 병원부지,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론 공원부지변경으로 인해서 39억원이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한편 생각하면 토개공의 횡포다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공원부지변경에 대한 취소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토개공과 안양시의 동의를 얻고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제가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 답변드리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주시를 하고 해서 다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용도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아까 안산, 반월, 사리지구, 그것도 유사한 형태인데 그럼 당초부터 잘하지 왜 중간에 와서 변경을 하느냐, 무슨 특혜나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대개 연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며는 거기에서 미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을 보완할 때는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공원도 그렇고 병원도 개인의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공공성을 띤 그런 시설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순전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이걸 뭐 제 입장에서 취소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소견을 자꾸 여쭤보는데 이 일이 되어진 과정을 아까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잘 정리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본래 용도변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핵심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공원지역으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 보상비를 메꿔 볼 방법으로 이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사태의 진행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보상비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미 확정돼서 시행이 들어간 시설단지결정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토개공이. 토개공이 물론 사업주체가 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다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안양에 들러서 이 과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 고치는 것이지 무슨 용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감사의 권한도 없는 의회가 왜 이런 일까지 관여를 하느냐, 이러한 것을 볼 때 토개공이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택촉법의 그와 같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가, 자기 권익을 더군다나 앞으로 수십만 명이 오래 살아갈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누더기처럼 고쳐놔서 되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처음부터 일관성있는 이런 계획하에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건 저희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것도 또 한편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토개공, 여기는 저희의 감독권의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와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의 주어진 임무는 적극적으로 토개공에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수공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 토개공이나 주공이 국가투자기관으로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바로 감독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예컨대 안양시의 용도변경에 관한, 안양시장 결정이 있어야 되지요. 그 안양시장의 처분을 우리 도지사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또 도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국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가 상충될 때는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관간의 감독권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업무에 임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반월, 사리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하여 10만평에 달하는 동지구의 도시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줄 잡아도 약 500억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이익금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도시설계 작성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하는 이유는 도시설계 자체가 도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도시설계를 작성하였음에도 택지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개인적인 이익을 대변하여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정밀조사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산시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개발이익금을 현재는 추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주택분양가격이 지가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관계로 개발업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시 반월지구 도시설계 작성자가 공공부문임에도 택지분양 이후에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및 도시설계변경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도시설계변경 승인기관인 건설부에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발이익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왕에 도시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엄중한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도내 도시설계 공고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하 다 자료입니다. 이 시점까지 도시설계변경현황, 그 다음에 본 건 사리지구 도시설계변경지역의 택지분양가격을 회사별로, 선경 등 7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분양가격, 그 다음에 안산 도시설계변경의 건을 심사한 건축위원회의 심사요지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찬·반의견과 문제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 건 도시설계변경에 관한, 아까 도를 경유해서 간 것으로 답변이 계셨는데 도의 검토의견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 지역 공시지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의 답변에 지금 자료상에 안산시 광역도시위원회나 기타 다른 도시위원회가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걸 안산시에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자료로서는 현행 우리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현 이 자료는.

그게 아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 자료자체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걸로 확인이 되며는 즉시 시정하겠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인결과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사항은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장시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감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자료의 양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적기에 성실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땀 흘려 일한 대단히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이 소중한 자료를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오늘 '93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해박한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있고 또한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의지의 공복으로서의 철저한 공직자 정신을 확인하고 대단히 마음 든든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점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