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8일 부안 군의회 공고 제93 - 14호로 집회공고 를 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 는 부안 군수 로부터 94년도 부안군 예산안 과 '92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 '93 군정추진 상황 보고 안이 제출 되었으며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및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서 승인 의 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로부터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 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김선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 정부 건의 문 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는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위원장 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특위 1차회의를 갖은 결과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그리고 간사 에 김원경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3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어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행정사무감사 특위운영 기간 과 특위운영 장소를 말씀드리고, 감사 실시 대상 기관및 사무범위, 행정사무감사 특위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주요 감사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 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부안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군정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 민의 대표로써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 본위의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행정 사무 감사 특위운영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3층 본회의 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부안군 소속 모든 행정 기관과 하부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는 의장 과 부의장 을 제외한 12명 의원 으로구성하여 전 위원 을 3개 소위원회 로 편성하여 제1 소위원회 에서는 기획, 내무, 공보,재무,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 제2 소위원회 에서는 사회 , 가정복지, 환경보호, 지역경제, 수산, 산림, 민방위, 보건소 , 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겠습니다. 제3 소위원회 에서는 사회 진흥,건설,도시과를 감사 하고 세입 분야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 이 감사 할 계획 입니다. 감사 에 따른 사무직원의 보좌는 전문위원 외 3명의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으며 일정별 계획으로 12월 1일은 제1 소위원회 에서 오전에 재무과, 공보실을 보고 오후에 기획실, 지적과, 내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제2 소위원회 에서 오전에 산림과, 민방위과, 수산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감사 하고 오후에는 사회 과, 보건소 , 지도소, 지역경제과,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 목요일은 제3 소위원회 에서 오전에 사회 진흥과, 도시과, 건설과를 실시한후 오후에는 전 특위 위원 께서 세입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계획이며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이 끝나고 12월 4일 각 소위별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요령은 현황 청취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인 진술 청취를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류 제출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93년도 군정시책 추진상황과 '93년도 부안군 예산 건전 운영 집행 상황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이 제출 된 안데로 승인 되어져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 가 이루어 지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장 으로부터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및 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었습니다. 동 계획서는 특별 위원 회에서 이미 협의와 의결 을 거쳐 제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감사 계획서는 제출 된 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및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 입니다. 지난 제3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은 결과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그리고 간사 에 김명석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3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어 부안군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특위설치 목적, 특위운영 기간 , 특위운영 장소,예결특위 구성, 일정별 특위 운영 계획, 심사 방법, 기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설치는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부안군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 운영은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동안 소위원회 별 소회의실과 의원 사무실에서 운영하여 예산 심사 에 심혈을 기울리고자 하며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의장 . 부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며 전 위원 을 3개 소위원회 로 편성 운영하여 제1 소위원회 김명수, 김형락, 백남언, 이병학 의원 으로 산업경제비 , 사회복지비 , 민방위비 의 예산 을 심사 하고, 제2 소위원회 는 김원경,이신호,허금기,김선곤 의원 께서 지역개발비, 특별회계 지원및 기타 하부기관 예산 심사 를 하며, 제3 소위원회 는 이종호, 신복연, 김명석, 박상호 의원 께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무보좌는 전문위원 외 5명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특위 운영은 12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에 93년도 정리추경 예산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94년도 예산안 심사 를 실시하여 12월 16일 심사 결과에 따른 계수조정 을 거쳐 본 회의에 의결 되어질 94년도 예산안 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의 심사 를 마치고자 하며 심사 방법은 각 소위별 예산과목 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제안설명 을 듣고 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요구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위원 회 운영은 상황에 따라 전 예결특위 위원 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 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장 으로부터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었습니다. 동 계획서 역시 특별 위원 회에서 협의와 의결 을 거쳐 제출 된 사항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서는 제출 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및 제37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에 따라 부안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 를 위하여 의사일정 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3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조사결과 보고 의 건은 특별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결 을 거쳐 제출 된 사항으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3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 의 건은 제출 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의원 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 훼리호의 침몰 사고 로 엄청난 희생자를 발생케 한것은 행정의 관리소홀에서 비롯한만큼 정부 가 나서 유가족 보상 및 위도 주 민의 생계 대책과 고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위도의 획기적인 개발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 정부 건의 문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서해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 정부 건의 문" 우리 다함께 신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봄 목불인견으로 구포 열차 사고 와 여름의 해남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 가을에는 위도 여객선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하므로서 우리 국민은 불안한 심정으로 겨울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 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안전을 강조했지만 예기치 않은 대형 사고 는 육지와 공중에서 그리고 해상에서 봄.여름.가을 할것없이 계절이 바뀔때마다 유발하였습니다. 더욱이 서해 훼리호 참사는 수차에 걸친 위도 주 민의 절규에 가까운 여객선의 1일 2회 왕복운행, 선체결함이 있는 서해 훼리호 여객선 교체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를 묵과한 항만청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인해 292명의 우리 부모형제가 비명횡사를 당하는 대 참사를 빚고 말았습니다. 예견된 사고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국민은 과연 정부 를 믿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겠으며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성숙한 민주 사회 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민정 부의 변화와 개혁정책은 어느 나라에 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부 는 국 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하의상달이 명확히 이루어 질수 있는 체계의 정립과 돌 다리라도 두들겨 더이상의 사고 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이땅에 태어난 것을 보람으로 삼게 하겠다는 문민정 부의 출범 의지를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우리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 를 드리오니 조속히 국정에 반영하여 위도 주민 과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난 사고 발생빈도는 세계 1위로서 이의 개선과 사고 의 예방을 위하여 전국 108여개 도서운항 여객선이 항시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할 수 있게끔 잔교및 접안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터미널 시설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둘재, 위도 여객선 참사는 주 민의 요구를 무시한 항망청의 반 위민 행정과 감독 부실이 빚은 관재로서 구포 열차 사고 와 동일하게 희생자 가족에 대한국가 배상 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셋째, 지난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사고 현장에서 70여명의 인명을 구한 것은 위도 주 민의 목숨을 건 구조활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100% 시신 인양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진교중 대령을 비롯한 주민 과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위도 주민 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이 후세에 귀감이 되어 본받을 수 있도록 "위도정신" 승화운동을 전개하여 주십시요. 넷째, 실의에 빠져있는 위도 주민 들이 하루속히 의욕을 갖고 살수 있도록 행정계통을 통하여 정부 에 건의 한 200톤급의 현대화된 여객선의 건조, 위도를 어업전진 기지화, 위도면 개발등 주 민의 숙원이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있도록 신속한 조치와 아울러 주거환경의 개선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 부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도를 포함한 연근해 어민들이 유어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여 주십시요. 다섯째, 위도에 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다소나마 유족들이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위령탑을 건립하여 매년 10월 10일 합동 위령제를 지내주고 위도면 민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어 후세에 위도정신을 본받기 위한 공로탑을 위령탑과 함께 건립하여 주십시요. 여섯째, 어민들도 농민과 같이 어장 장비를 반값에 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서해 훼리호 사고 이후 바다낚시인과 관광객의 격감으로 소득이 감소되는등 현지 주 민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위도 주 민의 생계 대 출자금 확대와 영어자금 이자 탕감등의 생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 문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 정부 건의 문은 제출 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1차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