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24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19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24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님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관악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악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관악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개정 조례안이 11월20일 접수되어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관악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11월20일 접수되었으나 11월24일 철회하고 동 일자로 재접수되어 역시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안이 11월23일 제출되어 오늘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발의안건으로는 반순조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기 및 시간결정의 건과 김형복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1월25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병소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 관내 재개발 추진 현황 및 내역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11월19일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하반기에 개최예정이었던 의원님의 세미나는 상반기에 1회 개최하였고,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한 하계 특별세미나 등 금년 2회 목표를 기히 실시하였으며, 또한 개최시기의 부적절로 인하여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4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우리역사에 커다란 이정표가 마련된 해입니다. 지난 2월25일 국민적 지지와 공감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 창조라는 국정지표아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개혁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는 더불어 사는 사회,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전설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 실로 엄청난 개혁작업을 단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얼마 전 호소카와 일본총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양국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17일부터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APEC 지도자회의에 참석하고,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사고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정립하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정도 금년 한해동안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60만 구민과 공무원 모두의 합심으로 많은 실적을 이룬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의지로 이루어 낸 관악산 정비는 우리 구 역사에 길이 남을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건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복지기반이 한 차원 높게 다져졌으며, 지방자치의 터전이 확고히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본격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전 공무원들은 구정의 관리자이자 6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이 부담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더 큰 혜택을 구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서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재원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4년도에는 시급한 중요사업 외에는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그건 추진해 오던 사업의 알찬 결실을 위한 마무리의 해로 정하여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내년도 구정방향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생활안정 복지증진, 지역문화 창달과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 구정쇄신과 봉사행정 구현에 두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 신념으로 새해 구정을 펼쳐나가겠으며, 궁극적으로 2000년대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시 전체 평균인 66.4%에도 미치지 못하는 57.3%로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우리 구 최대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무주택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확충하여야 합니다만, 택지의 확보 문제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족한 택지를 보완하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불량주택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화 된 저층 아파트 등을 재 건축함으로써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봉천3동 및 신림12동에 총26동 2,266가구 분의 재개발 아파트를 건립하였고, 올해도 신림1동, 2동, 10동 3개 지역에 23개 동 2,856가구 분의 아파트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시행중인 8개 구역과 구역지정을 추진중인 1개 구역 등 총 9개 구역의 재개발아파트 건립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4개소, 재건축사업 2개, 민영주택건설 6개소 주택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0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올해 여러 의원님께서 특위활동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깨끗하게 되살려 놓은 관악산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끼끗하고 쾌적한 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원 내 취사행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겠으며, 자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등 자연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청정연료 보급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사장 비산 먼지 관리, 산업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문제에 관한 이민의식 함양을 위해 범시민 참여운동도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94탄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적극적인 추진과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과대포장 억제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따른 연탄 사용량의 감소로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위생적인 요인과 시설부지 확보난, 장거리 수송에 따른 교통난, 처리비용의 증가 등 제반여건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위생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는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이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수집·운반체계의 기계화에 주력하는 한편, 일반쓰레기의 소각 및 자원회수를 위한 시설을 주민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 인접 위성도시들의 도심권 진입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특히 남부순환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건설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관악산 관통도로 개설에 따라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관악로 확장공사는 올해 보상이 거의 마무리된 190m 구간에 대해 내년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으며, 그 이외의 구간도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당사거리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고가차도 건설공사도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대방역 환승 주차장을 총 23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속히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뒷골목 주차질서 확립, 버스전용차선제 정착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참여 없이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주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10부제 함께 참여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5대 시민참여운동을 내년에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2001년을 향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시범 거점구역을 선정하여 집중 정비하고, 입체적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생활 편익증인을 위하여 상·하수 시설을 정비·확충하겠으며, 생활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기본도로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량광고물 등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더욱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생활보호문제는 '88년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보와 '90년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청보호제도 도입 등으로 상당한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이 분들이 보다 빨리 자립, 자활하여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건전 가정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으며, 노인·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는 경영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금확보, 제품판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억 원의 육성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정부의 신경제 계획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작은 부주의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건물의 대형화, 각종 시설물의 증가 등으로 크고 작은 재해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기 전면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문화 창달과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94년은 우리 서울이 수도가 된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해 사업준비를 마쳤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기념사업에 착수하여 시민과 문화가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문화와 도시가 하나로라는 주제아래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관악의 정서에 맞고,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동네 뒷산 등에 운동시설과 휴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쇄신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금년에 친절봉사 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고·미·실·안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종합민원 상담실, 건축·세무 조합민원실을 새로이 설치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많은 사업을 발굴·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는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의 해소 및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구정 구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재정, 균형발전 기조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아래 편성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 규모는 총 831억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2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6.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억5,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인 38억8,000만원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적인 증가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는 우리 역사에 참으로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년초 32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우리 민족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이 극대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잔재들이 말끔히 치유되고, 깨끗하고, 풍요롭고 질서와 품위를 갖춘 진정한 선진사회로써의 모습들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자치와 자율, 민주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결코 남이 아닌 내 스스로가 자기 몫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비난이나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일삼는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냉철한 자기 성찰과 깊은 자성을 통해서 문민시대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운 짐을 나누어 지고 가는 고역을 맡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지 3년이 되어 뿌리도 튼튼해지고 힘있는 줄기도 생겼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지상과제는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과 의회,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는 공통분모를 찾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행정의 고리는 불편한 관계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양 수레바퀴처럼 이해와 협조로 부드러운 교향악의 선율과 같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구정은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진정한 자취와 자율의 탐스러운 꽃이 피고, 알찬 자취의 열매가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에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고, 아울러 내년도 구정살림의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는 뜻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구 60만 구민들의 내재된 잠재력을 북돋으며, 풍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건설을 위해 우리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끝으로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국장들이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11월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일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기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11월22자로 이용옥 보건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의원 면직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의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의 물결은 재정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를 근간으로 한 '94년도 예산안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절약과 낭비요인 제거 방안을 예산편성단계에서 적극 반영코자 하였으며,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요 계속사업의 계획공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주력하였을 뿐 아니라, 구민의 삶의 수준 및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자치구 분리이후 급격히 증가되어 왔으나, 금년을 고비로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새해의 재정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간 증가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자동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극히 적은 액수로 투자 가용재원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지역균형개발,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우리 구는 새해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 내 세출의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 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 순위조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역점을 두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 개설 및 정비,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정비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취로사업 등 자립·자활시책을 내실화하고 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에 재정지원을 배려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처리 문제의 개선, 푸른 숲 맑은 공기 보전 등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서 예방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을 유도코자 하였으며,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 배려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의 충족과 향토문화의 전승개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화·전문화시대에 대비한 구정업무의 쇄신과 주민 참여의 확대를 통한 봉사행정의 정착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우리 공직자들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행정장비보강 등 조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용방안을 토대로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2억9,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8억5,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 요인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82억9,100만원은 자체재원인 구세 156억200만원 및 세외 수입 177억2,300만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29억8,300만원 및 조정교부금 419억8,300만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세수는 정부의 긴축재정운용과 관련한 사회 전반적 세수행정에 미치는 증감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 93억8,700만원, 사회복지비 253억3,700만원, 일반행정비 405억1,000만원 산업경제비 10억5,800만원, 의회비 10억6,100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촉진과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정비 및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총예산의 12.4%인 10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생활환경시설 확충정비 사업으로 지역생활 도로개설 4건, 도로 및 하수도정비 7건, 가로등·보안등 개량 및 증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대책,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강화하고, 차량소통 및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시설물의 정비, 방치차량관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버스전용 차선제 운영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등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총예산의 17%인 14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계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의 기초 생계구호와 의료보호 수준향상, 공공 의료서비스와 저소득 밀집지역 방문의료 활동의 지속적 추진, 부녀교실 및 어린이집 취로사업 등에 집중 지원토록 하였으며 또한, 노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정 건립 1개소, 노인정 운영비지원 56개소, 노인 교통비지원 23,341명, 노령수당지급 621명, 결식노인 취사급식지원 1일60명, 노인 건강진단 실시 915명,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 등에 중점 지원하였고,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청소년회관건립 마무리 투자,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 각 2개소, 공부방 운영비 지원 9개소,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과 문화유적지 순례 등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1.3%인 10억5,800만원 계상하고 여기에는 관내 중소기업 191개 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에 적극 배려하였고,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모니터요원의 운영 등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문제의 해열 및 환경 보전 사업에 총예산의 17.1%인 141억7,9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에 적극적 추진, 수집 및 운반체계의 기계화에 따른 장비보강, 압축시설 설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중변소 개량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푸른 숲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환경 오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관악산 자연공원 관리 및 생활주변 근교산 녹화사업, 자연보호 활동의, 지속적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여가활동지원에 총 재원의 2.4%인 1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기초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퇴폐·변태·유해 위생업소의 지속적 단속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노상적치물·불법광고물 단속강화와 신발생 무허가 사전예방 및 단속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생활향상에 따른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림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동네 뒷산 체육시설의 다목적 활용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용에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향토문화전승개발을 위해 총 재원의 1.9%인 1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활성화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와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등 향토문화 행사와 구민 국악경연대회, 거리문화행사 어머니합창단 운영, 관악문화원 지원 등 지역문화육성에 중점을 두었고, 일곱째, 구정쇄신과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47.9%인 39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보수 등 인건비와 동 청사건립 이전 1개소, 동민원실 환경개선, 주민론 행정의 수렴,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와,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 의회 운영비 등에 중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를 계상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새해 우리 구 예산은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은 내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에 따른 내용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전 공무원은 의회의 뜻에 따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격변하고 있는 사회정세속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차질 없는 사전준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2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1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승인의 건과 새해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시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를 15인으로 결의하였기에 당 위원회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방인섭 의원, 윤광규 의원, 정현국 의원, 조병소 의원, 김갑룡 의원, 김형복 의원, 김효겸 의원, 엄한섭 의원, 이종구 의원, 김장환 의원, 남기성 의원, 문규진 의원, 반순조 의원, 차주섭 의원 이렇게 열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명근 의원, 방인섭 의원, 윤광규 의원, 정현국 의원, 조병소 의원, 김갑룡 의원, 김형복 의원, 김효겸 의원, 엄한섭 의원, 이종구 의원, 김장환 의원, 남기성 의원, 문규진 의원, 반순조 의원, 차주섭 의원 이렇게 열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제5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