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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시돈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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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돈

김시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25 일부터 동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회기는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태백시장)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일 태백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태백시장

존경하옵는 김시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5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시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이지만 짧은 기간동안 의회가 이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신념과 지역을 위해 애써오신 땀의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외 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안에서는 금년 2월 온 국민의 축복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직자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신경제 계획은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88올림픽에 이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앞 당긴 또 하나의 쾌거였습니다. 나라밖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지도자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국가간의 협력기반을 다져 다가오는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국으로 우뚝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7월 8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11월 6일 호소가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큰 물줄기를 불행한 과거로 부터 미래지향으로 돌려놓는 전기를 이룩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 금년은 다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단위 민영탄광인 강원·함태탄광이 합리화 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이의 표출로 생존권 찾기 시민 궐기대회, 여의도 대집회등을 통하여 대정부에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우리고장은 우리가 진흥시킨다는 의지아래 보통시민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칭 태백고원관광레저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농민후계자들의 관광농원 조성계획이 수립되는등 시민의 응집력을 한데 모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고장은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시민, 단체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각종 제도와 관행을 대폭 쇄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봉사행정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어왔던 여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윗물맑기운동,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친절 365일 운동 등을 실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정의 뒤안에는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역 개발면에 있어서 도로, 주택, 상하수도등 도시 기반시설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투자를 하였으며, 대체산업, 관광개발 분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탄광지역개발기획단을 운영하고 산업연구원에 용역의뢰 대체산업장기개발게획을 수립하므로서 우리지역의 비전과 개발방향은 제시되었지만 이를 실천해 나갈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 삼아 우리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대체, 관광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시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2~3년은 우리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큰 분기점이 될 것이며, 1994년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적으로도 지역의 안정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는 도시성격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정은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지방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다짐하며,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 의지를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신강원 가꾸기운동"과 이와 연계한 "신태백 건설"을 시정의 제 1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은 개혁시대에 부응하는 새 시민상을 정립하고 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미래 지향적인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가정으로부터의 개혁, 신바람나는 일터 가꾸기,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10월부터 행정기관이 주관이 되어 참여를 유도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민간자생조직을 통하여 작고 실현 가능한 쉬운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사, 기업체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신태백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시민생활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태백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등 당면한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 상위계획을 토대로 탄광지역진흥 5개년사업, 산업연구원의 대체산업 장기개발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대를 향한 태백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특정지역에 알맞고 석탄산업에 버금가는 대체산업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어 황지, 장성, 철암지역간 균형발전과 안정적이고 희망찬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명실공히 태백권의 중심도시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리시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일층 키워나가는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 황지~ 장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신시가지도로개설, 국도 31호선 직선화 공사를 비롯한 시가지 중심가로망 정비사업을 확충하며 광원 임대아파트 건립, 주차장조성, 상,하수도 정비등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진흥사업과 광산지역 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개방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고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알맞고 주민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악고원의 관광 휴양도시 기반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90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태백산 도립공원은 소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석탄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용연동굴, 구문소, 검용수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오래가는 기후특성을 살려 손쉽고 실천 가능한 눈썰매장 설치에 이어 스키장 유치, 도립공원내 곤돌라 설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것입니다. 아울러 민박촌 건립, 레저타운시설, 대기업체의 연수원 유치등 관광휴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관광 위락시설 유치반을 편성, 운영하여 파급적 효과가 큰 유망업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고원지대의 지리, 자연적인 기후 여건으로 적지로 판명된 종합전지훈련장 건립을 위해 대한육상경기연맹과 문화체육부 관계자가 다녀 갔으며,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사회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입니다. 폐광으로 인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을 말끔히 정리하고 철거가능한 공가사택을 철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 매립장 조성등 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직업훈련,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자활과 자립을 돕는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건립을 완료하여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회관, 노인회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실, 시립도서관 건립등을 통해 건전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는 이동보건소 운영, 가정방문 건강상담등을 지속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갈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5백6십8억4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백5십2억8천8백만원보다 2.8%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백8십8억1천5백만원으로 '93 당초예산보다 22.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십억3천2백만원으로 47.6%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방양여금등 일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지방세가 작년보다4.9% 늘어난 6십2억5천8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십7억2천7백만원으로 12.8%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 증가한 1백8십9억9천만원, 지방 양여금이 2십3억5천8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9.7% 증가한 1백8십억5천2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8십9억8천5백만원으로 자주재원 비율은 작년보다 5.9% 낮은 18.4%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법적 의무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2.3% 증가된 1백5십6억7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23.1% 증액된 1백8십1억4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5십4억3백만원, 자체 투자사업 3십7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이후 매년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계획적운영"에 기초를 두고 전시, 낭비성 예산의 배제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오던 지방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재원활용의 신축성을 도모하는 한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등 자립도가 낮은 소규모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 것도 새해 예산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편성내용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추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 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의 규모도 다소 증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우리는 금년한해 30년만에 탄생한 문민새정부 아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있으며,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시민 모두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석탄산업에 버금가는 대체산업의 육성없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지역의 많은 성장, 발전체재력을 가일층 부각시켜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신태백 건설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성격의 전환기에 있는 이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명암이 가려지리라 믿습니다.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좌절에 빠져있기 보다는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밝은 미래의 상황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하 전 공직자는 다시한번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새기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대로 추진되어 원숙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5일 태백시장 홍순일.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태백시장님으로 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운영 계획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통하여 상세히 밝혀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원활하고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