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25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12월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동안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회는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문쾌식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92년도 예산승인의 건 및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로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구로구민의 날 조례안, 구로구세입징수 변상금부과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건의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역시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5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딘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2천여 구로구 직원들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아래 모든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먼저, 규제하고 간섭하는 행정에서 구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지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380여건에 달하는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각종 법령, 제도와 운영 방법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공직 내부의 부조리 척결과 함께 공직자 모두가 구정이 곧 국정이라는 인식을 새로이 하여, 구민이 기대하는 생산적인 구정으로의 쇄신작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모두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의 역점을 두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간 연결을 원활히 하는 도로망의 확충은 물론, 수해방지시설, 주차장 그리고 복지시설등을 양과 질 면에 있어서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하였고, 25억원의 육성 자금으로 50여개 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과 전국 주요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상설어울시장의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의 개선, 대기본전, 불량주택 개량등 생활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우리구가 격조 높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4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착실하게 뿌리내기고,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가 될 서울의 자치구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목표를 두고, 당면현안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구는 생활주변이 깨끗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주민의 집 안팎을, 업소는 영업장을 깨끗하게 하고, 관공서는 집무환경을 깨끗이 하는 청결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해나갈 것이며,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계도활동과 시범사업을 펼쳐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주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는 구청이나 동을 찾는 주민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로 응대하고 전화도 성심성의껏 받는 자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웃으며 먼저 인사합시다.」라는 슬로건아래 주민들 간에도 인사하는 운동을 펼쳐 이웃을 알고 친근하게 정을 나누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없는 구로구 건설을 위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개화천 개수공사와 개봉펌프장 보강공사를 완공하고, 내년에는 진행중에 있는 개봉2펌프장 신설공사의 공기를 앞당겨 6월말에는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전 공정을 마칠 계획이며, 안양천의 제방은 내년부터 보강하고 신도림동등 저지대에 대하여는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한편, 도림천과 안양천의 하상을 정비하고 관경이 협소한 하수도를 개량하여 집중호우시를 대비하고 구조적 수해는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경기도와 연접된 지리적 여건에 따라 통과 교통량이 과다하고, 접속구간의 연결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도로율도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역간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과학적 관리로 소통을 촉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인로~남부순환도로간 도로등 4개 노선을 내년말까지 완공 개통할 것이며, 천왕동~광명시계간 도로등 5개 노선이 공사를 새로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소방도로의 개설도 지속하고, 지역내 도로 수준향상에도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경인로와 시흥대로에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등에 대폭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공단내 도로는 원웨어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개구리식 주차장도 시설하는등, 차량소통의 원활은 물론, 주차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4천6백여개의 제조 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자금, 판매, 기술개발, 인력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추가조성하고, 지원한도액을 1개업체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융자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발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함은 물론, 해외에서도 방송하여 판로를 확대시켜 나가고, 상설어울시장에 보다 많은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와 부담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와 비슷한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선진 자치 사례를 배우고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대 및 근로의욕 고취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으며, 산업정보나 각 기관의 지원 제도등을 안내해 주는 전담부서의 신설과 기업민원 봉사의 날 운영, 구로지역에 알맞은 기능공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원의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계속하고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 가장등 불우이웃이 소외됨이 없도록 관련 지원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도 힘을 기울여 내년도까지 전가구 40%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별로 대책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차집관거 시설을 신 증설하는등 관내 하천에 대한 수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2구역등 5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완료되도록 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조화를 이루는 구 도시기본계획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무엇보다도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업소, 민간단체, 지역 언론등 전주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감량화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에서부터 처리,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활용률을 현재 2.3%에서 5%더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미 복개된 독산유수지를 추가로 복개하여 쓰레기 중간처리 종합시설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청소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상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1회 “한우물 축제”를 모든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루어 냄으로서 뚜렷한 전통문화가 없는 우리구에도 새로운 문화적 전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서울 600년 사업”과 연계하여 “한우물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한 차원 높게 펼칠 것이며, 또한 구 문화원을 중심으로 구로구의 특색 있는 문화를 찾아 자긍심과 저력을 회복하고, 구로구에 대한 사랑과 시민정신을 북돋우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안정과 도시방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각급 공공시설물과 노후 건물등에 대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인력 장비의 보강과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예산을 들이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정은 지양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도정비 공사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땜질식으로 공사하되,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미려하고도 정교한 수준으로 해나가겠으며, 굴착 및 복구공사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하여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제반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을 총988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2억100만원으로서 1%, 특벼로히계는 36억5,800만원으로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된 경인로~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비, 개봉제 2펌프장 신설 공사비등 603억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우리구 구민을 위하여 실제로 쓰여지는 예산은 1,59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새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은 첫째,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였고, 둘째 구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역점을 두어 빗물펌프장등 각급시설의 안전관리와 기능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16.5%를 증액하였으며 셋째, 기본 행정비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로구의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와 구의 모든 공무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을 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땀에 힘입어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4년이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고 75만 구미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축복과 도약의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총무국장 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구로구의회 제25회 정기회에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착실하게 뿌리내리고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구로구 건설을 목표로 당면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안을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 해소등 생활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빗물펌프장 정비 보강과 하수도 신설 및 개량등 침수지역의 해소와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의 개설로 주차 및 교통난의 완화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과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서울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로 문화시민상을 구현하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대민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자치행정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1.5%가 증가하였고 최종예산 1,075억100만원보다 8.1%가 감소한 988억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6.3%인 952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의 3.7%인 36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보다 8.4%감소한 952억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의 30.2%인 287억8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재산세 72억1,000만원, 종합토지세 130억9,900만원, 사업소득세 49억8,700만원, 면허세 3억1,700만원과 과년도 구세 1억9,5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에 비해서 8.3%가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재원을 예시하면 재산수입이 11억3,500만원, 사용료 수입이 9억9,9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억1,400만원, 징수교부금이 44억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25억8,900만원, 가타수입이 29억2,9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에 비하여 26.1%가 감소한 것이며, 사용료 수입수수료, 수입징수 교부금, 이자 수입 부담금등은 증가되었으나, 재산수입인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셋째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32억1,7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 부족재원을 보조하는 조정 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359억9,400만원과 특별교부금 21억원으로 ’93년도와 비교하여 5.3%인 2억8,600만원이 감소한 380억9,4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 세수 결함으로 인한 조정에 다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36억5,8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에 비해서 5%가 증가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7억1,400만원에서 14억4,800만원으로 92.3%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시혜사업’은 18억2,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회수 및 사업외 수입’ 2,2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3억8,800만원으로 이월금과 융자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억4,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988억5,9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반회계는 952억100만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7.1%인 448억6,500만원, 사회복지비가 30.7%인 292억5,100만원, 지역개발비가 16.3%인 155억1,100만원, 산업경제비가 2.5%인 23억2,700만원, 의회비가 1.6%인 14억9,700만원, 민방위비는 0.3%인 2억8,100만원이고 예비비는 1.5%인 1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질별로 구분하면 일반경상비가 76.6%인 729억1,400만원이고, 투자 사업비가 23.4%인 222억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분류하면 첫째로, 일반행정비는 448억6,5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 예산보다 8.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행정기관에 기관운영비가 190억5,100만원, 문화행사비등 문화공보 업무가 9억3,100만원, 서무관리 업무가 24억5,900만원, 동 행정운영비가 184억3,500만원, 재무행정비가 15억2,1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기획예산과, 생활체육과, 감사실, 민원실 운영등에 24억6,800만원으로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구 단위 문화예술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비는 ’93년도에 비하여 23.3%가 감소한 292억5,1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생활보호가구의 양곡구호, 취로사업등 사회복지 행정에 33억9,500만원, 경로행사, 노인정건립,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노령수당, 어린이집 운영등 ‘노인 유아복지 분야’에 38억4,200만원, ‘청소년 독서실운영’등 청소년 및 부녀복지에 19억4,6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 29억3,100만원, 독산동 종합 적판장 증설,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공중변소 개량등 청소사업비로 152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지역개발비는 예산보다 27.3%가 감소한 155억1,1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 29건에 50억9,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과 신설 3건에 3억9,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보강 및 유지관리등 치수사업비 13억4,100만원, 하수도 개량과 정비등 하수사업에 25억7,200만원, 도로시설 관리에 15억8,200만원, 주민숙원 사업과 특수 사업에 30억원, 건설관리과, 지적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운영에 15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사업과 하수사업, 교통대책, 수해예방, 가로환경 개선등에 역점을 두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산업경제비는 ’93년도 예산보다 23.2%가 감소한 23억2,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중소기업융자금 20억원, 도시가스설치 지원사업기금 2억원, 고지대 월동용 연탄비축 융자금 5,500만원, 기타 계량기 정비 및 검사등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연료대책 행정비등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비로는 ’93년도 예산보다 21.8%가 증가한 14억9,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섯째로 민방위비는 ’93년도 예산보다 36.1%가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민방위 운영비 2억300만원, 병무 행정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예비비는 ’93년도 예산보다도 76.7%가 감소한 14억6,90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93년도에 구성한 분구대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36억5,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등 18억2,2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생업융자금 3억8,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와 교통관리에 14억4,8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4년도 예산은 우리구 살림살이가 보다 안정된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불편 없이 잘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1993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137번, 제안이유는 구로구 ’92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5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습니다. 위원회조례 제7조 및 10조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법적 근거는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구로구위원회조례 제7조, 10조, 11조에 해당되며,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일단 발표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송태복의원, 오영석의원, 황병선의원, 곽준근의원, 김대영의원, 김광문의원, 최중주의원, 변주태의원, 김영판의원, 황규태의원, 박홍우의원, 류근무의원, 엄영섭의원 이상 15인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50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로구 전체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50명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한번 하지않고 구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참으로 모순된 처사라고 생각해서, 의장은 누가 보아도 공평성 있게 구성을 다시해서 재 상정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은 말씀해 주시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안배를 했는지, 그 기준을 위원장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니까 모순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동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올라온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다루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데 공평하게 지역 안배를 잘해야 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제가 운영위원장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물론 능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명 의원들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적용이 안 되었는지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정회를 하고나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재조정을 해서 상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여서 여러분의 승인을 받으면서 끝나는 일인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계파별, 지역별로 의견을 충분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송태복의원님이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시고 장창식의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장창식의원, 오영석의원, 황병선의원, 곽준근의원, 김대영의원, 김광문의원, 최중주의원, 변주태의원, 김영판의원, 황규태의원, 박홍우의원, 류근무의원, 엄영섭의원 이상 15인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장 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136번,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에 의거 시행코저 합니다. 주요 골자로 감사기간은 1993년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4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로구청 및 소속 하부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로구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근거한 법령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