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 자체사항으로써 지난 11월24일 유쾌하 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 의안 제출사항으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고교학군관계설명의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지금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이면에 보시면 가, 부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 부란에 찬성은 O표, 반대는 X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강동구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행정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충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속에 희망찬 문민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도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 우리 강동구 전체 직원은 부단한 자기 정화를 통하여 문민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관행,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구민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은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충고와 협조속에 성숙된다고 볼 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활기찬 생활향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수준높은 정책질의로서 구정에 대한 보다 많은 격려와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과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교통난완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완벽한 수방대책과 청소, 주민복지향상, 체육진흥 및 지역문화 창달 등 동 구정의 여러 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통난 완화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3건에 1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천호동 395∼280번지 구간 등 9개소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고덕동 뒷길 등 15개소 8,940m의 도로를 정비하였고 특히 전통미 있는 시범가로 조성과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천호지구재개발사업 등 13개 단지의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 단지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을 수해없는 원년의 해로 하기 위하여 성내빗물펌프장 신설 및 천호빗물펌프장을 보강함으로써 90년도 대비 5배 이상의 펌프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관내 노후 하수관 2,125m를 개량하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고덕천 개수공사도 완료하였으며 고덕빗물펌프장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5월경에는 완공될 것입니다.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청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쓰레기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한 분리수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량화를 위한 쓰레기 압축장 운영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강동청소년회관과 강동 제2사회복지관건립 등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년 독서실 1개소를 신축하는 등 당면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돕기운동도 강원도 홍천군을 비롯한 26개 지역 농촌과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12억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통합청사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협소하고 노후된 6개동 청사를 신, 증축하고 행정장비를 대폭 보강하였으며 세무종합민원실과 건축민원실을 설치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울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에 격조높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구민 문화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암사토요마당, 구민체육대회, 미술인 초대전, 음악의 밤 등 각종 문화행사를 많은 구민의 동참속에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조기 앞당기고자 위생, 건축, 토지관련 분야 등 11대 과제 43개 단위사업을 추진 목표로 심야변태, 퇴폐영업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기강 확립 추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국토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하여 하천, 공원, 인근산 등 관내 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재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건설현장 등 주요시설물 410개소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가용재원 범위내 주민생활 주변개선과 복지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더한층 수준높은 강동시가지 조성과 55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의 기본방향을 도시교통난 완화, 지역복지실현화 경제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서울 600년을 기념하는 활기찬 지방문화창출,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규모 7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살리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모든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새해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 천호대로에서 강동대로간 방아다리길 도로 개설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고 천호사거리 입체교차로와 광진교 보수 및 확장공사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교통난완화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공사가 94년말 완공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아 지하철역과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특히 천호지하철역 환승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하철 8호선 우리 관내 공사도 계획대로 착공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 정차단속 등 주차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5대 시민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복지실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신축중에 있는 강동청소년회관, 강동제2사회복지관 건립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구민복지를 도모하고 노인정 건립과 어린이공원 등을 정비하여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 생계보호는 물론 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소외되기 쉬운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한 공원 및 하천부지내 쉼터 조성과 삼림욕장을 등을 개설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동네 체육시설정비 등 생활체육 육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계속 융자지원하겠으며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관내 기업제품의 상설전시장을 운영 우리 제품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호, 성내동 등 주거밀집 지역내 소방도로의 개설 및 노후, 파손된 기존도로 시설물을 대폭 정비 정돈하고 도로상의 상행위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 불법광고물 등 주민불편행위와 환경저해 요인인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가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조성, 꽃묘식재 등 도시공원화를 추진하겠으며 시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암사정수장 확장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천호지구 재개발사업, 불량주택재개발사업, 하일동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여개 단지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방문화 창출을 위하여 강동문화원설립 및 구민회관, 문화의 거리 관내 직장 등을 연계한 문화공간 활용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서울 600년 사업으로 구민화합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강동역사와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옛지명 찾기와 명소 알리기 운동 등 우리 고장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 동 민원실 환경개선과 노후 동청사 신축 및 행정장비보강을 위한 사무기기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계속 개선하고 대화행정, 공개행정, 현장행정, 자치행정으로 한차원 높은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동북지역의 교통, 유통,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신명나는 고장이 되고 미래가 있고 해가 뜨는 강동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민의 지방자치 의식의 제고와 함께 지역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계층간의 욕구분출을 스스로 자제해 나가면서 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 살기좋은 지역, 일하는 구정구현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서 구청장이하 전직원은 큰 용기와 격려를 받아 성실히 구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시정연설을 갈음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구민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강동구 55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 방향, 우리구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 전망,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 및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24.6㎢로서 시의 4.1%이며 인구는 5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인 2,16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주택은 단독주택 2만4,722호, 아파트 4만4,160호, 연립주택 1만6,069호로 총 8만4,951호이며 전년대비 0.8% 증가하여 주택보급율은 66.4%입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7과 21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1,672명으로 전년대비 18명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은 방범원의 자연 감소입니다. 다음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 형평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국가경쟁력 강화, 재정배분 방식과 운용체계 및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의 강화이며, 94년도정부예산 편성의 중점은 고정적이고 지출소요의 축소, 세입기반의 확충,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자율과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시재정을 감안 개혁차원의 재정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요 계속사업의 계획 공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시민의 삶의 수준 향상 및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발굴입니다. 94년도 중점추진 과제는 대통령 공약사업 등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시민 교통난 완화, 환경보전과 쓰레기 처리 문제의 획기적 개선, 저소득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도시방재를 위한 세부대책의 수립 추진, 서울 정도 600년 사업 본격 추진, 도시기능의 현대화와 균형발전, 시정쇄신 운동의 가소화, 일산 행정력 강화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방향과 정책을 연계하여 경상적 경비의 93년도절약액 수준이하로 편성하고 행사, 격려, 간담회, 회의비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등 5개분야에 대한 중점축소 및 감축, 인건비 증가 최대한 억제, 투자사업은 기대 효과와 필요성을 감안 우선순위를 재조정,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타당성, 효율성을 분석, 재원과 연계하여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및 서비스기능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서비스 욕구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는 18.9% 증가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의존 재원인 시세입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22.1%가, 조정교부금은 0.9%가 각각 감소하여 세입의 증가는 당초 예산대비 6.2%인 41억원이 증가 되나, 새로운 재정수요는 인건비 인상, 동청사 신축, 중소기업육성지원, 구의사당건립 등 71억원이 필요하여 94년도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재원의 부족으로 일부사업은 부득이 차기예산에 반영토록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기준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과거 3년간의 징수실적과 93년도 여건 변화를 기초로 하여 세목별 증감요인을 예측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분야별 확충요인을 반영하였으며 교부금, 보조금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가내시분을 전액 계상하여 세입은 특별회계를 포함 747억 9,0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대비 9%인 6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204억 7,300만원, 세외수입 169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312억 100만원, 보조금 15억 1,000만원으로 총 701억 2,800만원이며 93년 당초예산대비 6.2%인 4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53.3%로 전년대비 3.3%가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6억 6,2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 9,200만원, 보조금 10억 2,800만원으로 총 11억 2,000만원이며 93년도대비 29.5%인 3억 3,08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이월금, 융자금회수, 잡수입등 2억 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으로 총 3억 8,500만원이며 93년도대비 19.5%인 9,32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3,300만원, 과태료 수입 20억 2,300만원으로 총 31억 5,600만원이며, 93년도대비 91.6%인 1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701억 2,800만원중 의회비 10억 6,300만원, 일반행정비 380억 3,100만원, 문화사업비 7억 9,700만원, 사회복지비 182억 5,800만원, 산업경제비 11억 8,400만원, 지역개발비 97억 4,600만원, 민방위 1억 7,600만원 지원 미 기타경비 8억 6,900만원으로 구성비는 93 당초예산대비 일반행정비가 6.8%, 산업경제비가 1.4% 증가하고 사회복지비는 5.5%, 지역개발비는 2.5%, 지원 및 기타경비는 0.3%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10억 6,300만원은 의정활동 경비 3억 2,400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7억 3,900만원이며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비 380억 3,100만원은 구의사당 부지매입 및 건축비 23억원, 구. 동직원 인건비 218억 2,300만원, 생활체육관리 2억 100만원, 동행정 운영은 천호 1,2,3동 청사신축비 등으로 87억 6,800만원, 행정장비 보강 및 교체비로 2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비는 7억 9,700만원으로 문화행사비 1억 9700만원, 구정홍보활동비 4억 9,000만원, 강동 뿌리찾기 사업비 3,000만원 등이며, 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 시민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 182억 5,800만원은 강동제2사회복지관 건립비 4억 5,000만원, 강동청소년회관 건립비 7억 4,7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0억원, 노인정 신축 및 건물매입 5개소, 보수 4개소, 어린이집 보수 4개소 등에 6억 600만원을, 암사4동 청소년 독서실 집기구입 및 운영에 1억 2,800만원, 보건소 운영비 24억 3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비 12억 700만원, 청소사업비 9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비 11억 8,4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금 7억원, 도시가스 설치수용가 지원기금 4억원 등이며 도시 교통난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비 97억 4,600만원은 도로안내 표지신설 및 유지관리비 1억 7,600만원, 지적도 정비 7,6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20건 37억 9,8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22억 1,9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22억 1,900만원, 하수 치수관리에 26억 7,900만원이며, 도시방재를 위한 민방위비는 1억 7,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6,900만원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0만원, 예비비 7억 3,900만원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수준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억 2,0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10억3,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700만원, 행정비 300만원 등이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3억 8,500만원은 저소득시민 융자금 2억 3,500만원, 정비노점상융자금 1억 5,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5,600만원, 주차시설비 1억 5,1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3억 500만원, 예비비 14억 6,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 여러분의 뜻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강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관계로 주민의 욕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의하여 소기의 목적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3년 11월12일 본의원외 7인의 요구로 발의 제출되었으며 구정질문 답변일정은 11월30일 오후 2시와 12월1일 11시 2일간에 걸쳐 강동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 5개 국장을 출석시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내무위원회 박종석 의원께서 공공시설 계획의 부결 유보등에 따른 책임관계 등 3개분야 9건, 본의원이 건축사와 감리사간의 문제점등 3건, 이외 10분의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30여건의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과 질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일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관련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의 역사적 소명앞에 서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장 불신임안 발의를 추진했던 배경과 심경의 일단을 밝힘으로써 추락했던 강동구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쾌하 의장 불신임한 재의를 상정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감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도 새삼 말씀드립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43조 의장은 의회 사무감독의 책임에 대한 법령을 위반, 자치법 49조1항에 관한 사항이였습니다. 지난 10월17일 해외연수시 의장은 사사로이 부인과 처제를 동반하여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우리 강동구의회 위상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무보수 명예직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에 비판세력이 없다는 따가운 주민의 질책과 눈총도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강동구의회를 마치 사기업 경영하듯이 의원을 사병화하려 했던 의장의 구태의연한 발상과 작태때문이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솔직히 시인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불신임안 발의를 추진하려는 본의원에게도 온갖 회유와 금권을 동원하여 매수하려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의안 성명과정은 처음부터 본의원이 공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시도되는 모의가 아니라 이것은 만천하에 공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여 떳떳이 심판받는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의안 취지에 모든 의원이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행하기에는 쉽지않았기 때문에 결의안이 상정되고 가결되기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의장이 구민의 대표입장으로 지역의 패권을 쥐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 없이 의장의 직위를 수단과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설사 불신임 결의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 혼자서 끝까지 싸우리라고 결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우리 강동지역에 신설된 2개 버스노선의 시행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에 직행좌석버스 개설, 마을버스 노선, 그리고 직행버스, 이것이 우리 암사지역이나 이쪽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수익성만 고려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고덕지역에서 암사동 지역으로 내려오는 4차선 도로에 버스노선이 4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좌석버스 하나빼고 300번 빼고 우리 지역 순환버스 빼면 강북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500번 버스 한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머지 구천면길, 복잡한 길에는 2차선 도로에 무려 16대이상의 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알아 보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번 정기 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구정질문요지에 지난 19일 구청에 자료 요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이 의장이 경영하고 있는 특정버스 회사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힘들더라도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강동지역에 정의를 다시 구현하려는 외로운 싸움을 묵묵하게 나마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격려하면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서명은 23일 정족수를 넘기며 불신임안은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초대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사사로운 정분에 이끌려서 역사의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스스로 사퇴해서 이 문제가 결말이 났지만 우리 모두 역사앞에서 자랑스러워지며 강동구민앞에 떳떳해지기 위하여 환골탈태하는 아픔을 딛고,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강동구를 열어나갑시다. 이것으로서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을 추진했던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2년전 똑같은 이 자리에서 정기회의 첫날 유쾌하 의장이 의장판공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을 제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말 감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동구의회의 대 변혁의 전환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11월24일 어제 오후 1시 본의원이 도하 언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서 본의원은 엄숙한 마음으로 그간의 경위를 신상발언코자 합니다. 돈과 권력 즉, 금권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다시말하면 돈이면 다 통한다는 그러한 물질만능의 생각으로 가득한 유쾌하 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된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의 탈법과 불법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유쾌하 의장이 경영하는 서울승합기사로부터 어제와 오늘 그리고 현재 이시간에도 기자회견후에 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도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승합의 모기사는 매우 격분하면서 "자기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야비한 유쾌하 의장이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직원복지에 쓰지 않고 엉뚱하게 장난을 치는가, 그 사람은 마땅히 형무소로 가야된다"이런 말까지 저에게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자기 치부의 방패막이로 의장직을 고수해 보려고 불신임 서명운동을 시작했던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서 최준용 의원 그리고 본의원에게 특히 불신임안을 보류해 달라면서 11월23일 밤 9시, 10시30분 새벽1시, 새벽5시, 아침8시 도합 무려 5번에 걸쳐 자기 사무실에서 본의원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24일 아침 정확히 8시50분, 그때는 이미 유쾌하 의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던 상황입니다만 제가 서울승합3층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유쾌하 의장은 상황을 매우 다급하게 느꼈던 나머지 마실 차도 나오기 전에 수표용지를 꺼내서 제가 어제 언론사에서 공개했던 것입니다만 여기 바로 보이는 당좌수표 1,300만원 1장, 100만원짜리 수표7장, 도합 2,000만원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기를 절대 불신임만은 막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의 정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뽑아 줬던 수많은 주민들의 시선과 그 따가운 질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당시 유쾌하 의장이 그날 내년4월15일까지 사임서를 낼테니까 그때까지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것은 유의장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합니다. 앞서 이성권 의원님이 말한 바와같이 이성권 의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일요일 이성권 의원 집으로 와서 100만원권 수표한장으로 이성권 의원을 회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성권 의원님께서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바로 거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유쾌하 의장 앞으로 제출해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돈을 몇시간 후에 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료의원과 상의할 가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돈으로 폭로를 위해서 제가 잠시 받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불비한 조건속에서도 대다수의 동료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에 앞장서서 봉사해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제 55만 구민의 직선에 의한 그야말로 강동구의 법적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과감히 고쳐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서 강동구의회가 전보다 지방의회의 획기적 도약과 발전에 하나의 모델이 되자,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도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동구 많은 주민들에 대해 가슴 뭉클해지는 격려성 전화에 한번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끝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처리 및 사후방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조금전 이성권 의원께서 발언하신 바와같이 유의장께서 진실로 강동구민에 대한 자기의 과오를 솔직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떠한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주민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주민대표의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 자진사퇴를 하면 모양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의원이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적 강경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본 의회가 이번 일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각종 의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운영이 이제는 그야말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또는 그러한 배제를 받지 않고 자율성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의회가 유의장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어서 본의회에서의 사실 주인은 거의 유의장님일 정도로 착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동료의원이지 그의 부하직원은 아닙니다. 무얼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눈치도 많이 보았습니다. 유의장은 자기 사업체의 이익과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을 견제하는데에는 강하게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의회는 조용하면 좋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의정을 이끌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의회는 우리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가 되는 그야말로 참으로 참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직선의 지방의회가 흔들리지 않고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주민들은 안도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격려를 보내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