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양인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19일 소집공고 되어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화성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산회 후 내무위원회는 2층 의원 휴게실에서, 산업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각각 회의가 개최됩니다. 운영위원회는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금번 제2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안이 나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회화성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구영 의원과, 이병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구영 의원과 이병기 의원 두 분이 제2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새해 군정설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정설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4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의식이 향상되면서 행정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고정적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긴축운영을 바탕으로 생산적 성과 지향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7백88억1천6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백72억1천4백만원으로서 20%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가 증가한 2백1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 계상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부실 팽창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성격이 유사하여 이를 통합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조정하였으며, 태안읍 지역 내에 시행할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의 신설로 특별회계는 총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백72억1천4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1%가 증가된 3백3십억5천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24.4% 가 증가한 1백6십억2천6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3년도와 동일한 73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감소한 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금번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이 곤란하여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기능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14.6%가 증가한 5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에 1억6천6백만원, 의회사무과 운영경비로 3억6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42.1%인 2백42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산면 청사신축에 7억4천3백만원, 남양면 청사신축 부족분에 1억원, 동탄면 사무소 및 의용소방대 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에 9천6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9억7천3백만원, 민생치안 대책 사업비에 1억8천7백만원, 새마을회관 신축 및 새마을 사업에 4억9천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 등에 2백6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로서 의회사무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 사업소를 제외한 전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 행정비에 일괄 계상하게 됨에 따라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39.4%가 감소한 55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에 1억원 취로사업비 1억3천6백만원,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관리 운영비에 4억9천7백만원, 쓰레기 매립장관리 및 주민숙원 사업에 1억4천4백만원,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에 1억8천7백만원, 환경미화원 및 통합보건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44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4.1%인 23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 기금 출현금에 6천만 원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1억6천1백만원, 저수지 준설을 비롯한 한해 대책 사업비에 1억5천6백만원, 도축수수료에 1억7천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에 1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를 일반회계의 16%인 89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발안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4억원 개별지가 조사원 인건비에 1억3백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포장에 3억2천4백만원, 서신면 소재지 상수도 관로공사에 2억3천8책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에 35억원, 군도체불 용지 보상금에 2억원, 재해위험시설물인 향남 평리교 가설에 2억8백만원, 태안 신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4천만원, 제부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억4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0개소에 3억7천9백만원, 하수정비사업에 2억3천9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비는 34.5%가 감소한 1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체육진흥 기금 출현금에 3억원, 군청체육팀 육성 운영비에 3억1천만원, 경기도체전및청소년체전 출전비에 9천5백만원, 군민의날 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에 1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비 등을 위하여 1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1백43억5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21.1%를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억3천5백만원, 예비비로 1백4십억1천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백16억3백만원으로서 8개의 특별회계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백7억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에 67억8천7백만원, 수도권 광역 사업 4단계에 11억7백만원, 매송면 상수도 시설사업비 2억6천7백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9천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8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관리에 따른 경상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5억1천6백만원으로서 저소득마을 융자 1억7천1백만원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3억3천1백만원, 우수농고생 농업지원 융자 반환금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2억1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재정수익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신설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8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태안읍 진안리와 병점리 일원에 256,900㎡를 대상지로 계획을 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지조성비 및 대체농지 조림비로 5억4백만원, 전용 부담금으로 53억7천6백만원, 단지 조성비로는 2십억3천3백만원, 건물 보상등 7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여 시가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제29회 정기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새해 설계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