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23회 임시회의가 끝난 지난 11월20일 이후부터 24회 정기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8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11월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4일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번 정기회기중에 처리하게 되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금요일 11시에 구의회에서 강서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구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의회가 개최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와 달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여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가양택지개발지구 입주계획에 따라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10월25일부터는 방화택지개발지구에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어 약 1만여 가구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행정기구 개편, 인력증원, 각종 시설물 증가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재정 팽창 요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예산이 719억9,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등 4개의 특별회계예산은 400억6,900만원이고 94년 총 예산규모는 1,120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최종예산 889억8,400만원에 비하여 약 25.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9억9,0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00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약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319억9,000만원으로서 약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면적증가, 과표현실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8.5%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에 대비 약 25.2% 수준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5.4% 수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5.3%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은 4.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4.3%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9억9,000만원으로서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약 1.3%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9.5%인 6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가 490억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8.2%를 점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222억2,000만원으로서 약 30.8%, 예비비는 6억9,6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235억6,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원 증원, 처우개선 등으로 93년도 대비 약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255억800만원으로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전년대비 약 4% 증가하였으나 시설관리 유지비등 불가피한 증가요인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비는 222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0.8%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최종예산에 대비하여 약 18.7%를, 당초 예산에 비하여서는 약 3.6% 감소하였습니다. 투자비 감소요인은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가양·방화지구 주민입주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등 경직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투자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의회경비는 43억5,000만원으로서 의사당 부지매입 상환금 12억4,000만원, 건축비 22억2,600만원, 사무국직원 인건비 3억7,1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당건립에는 부지매입 상환금과 건축비 등 비교적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건축비를 반영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22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은 351억2,400만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 및 전체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 경비로서 구·동직원의 인건비가 167억7,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의 약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동청사 신·증축, 부지매입 등 일선 동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19억3,600만원, 구민체육센타 건립 16억8,800만원, 구청사 증축 및 보수 등에 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구청 및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141억2,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예산입니다. 복지사업예산은 69억8,200만원으로서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승차권,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노인정 지원 등 소요예산 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를 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로 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가양·방화지구에 소규모 아파트 집중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 전체 의원님께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4월 의회에서 결의하여 주신 바 있어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전년대비 5.3% 증가한 14억5,800만원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우리 공직자들도 보다 노력하여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 생계구호, 취로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 3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1개소 신축을 위한 2억7,200만원, 청소년·부녀자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 소요예산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 26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장비 보강, 예방약품구입, 의료비 등으로 4억8,900만원을 계상,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기타 보건소직원 인건비 등으로 21억8,100만원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예산 19억7,100만원중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까치산절개지 단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 낙석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교산 정비공사 등 5건의 녹지시설공사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청소분야 예산은 총 71억6,200만원으로서 먼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수송차량 등 6대를 교체 및 신규구입하고 기타 청소장비와 시설물을 보강하는데 1억7,600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9억3,9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1억2,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9억1,400만원, 기타경비로 1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 예산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비 예산은 10억6,1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반값구입등 기타 경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예산입니다. 94년도 건설사업비 예산은 84억9,400만원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93년에 비하여 투자비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지역투자비가 증가됨에 따라 금년 수준의 구성비가 예상됩니다. 9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치 못한 투자재원을 가능한 주민들의 수혜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고 실지 답사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생활 주변의 환경개선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시행할 도로개설사업은 7건으로써 계속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양천향교진입도로개설공사외 3건의 공사비 2억9,000만원과 지하철5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균형개발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방화동 327의3에서 319의 6간외 2개소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17억 2,000만원 등 총 2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가의 노후 도로정비를 위하여 12건의 도로정비공사에 2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로소파보수, 도로시설물정비, 육교 및 교량난간 교체공사에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터널조명등 교체공사, 보안등 신설 등 기전사업에 9억7,000만원, 소규모 복지사업비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로안내표지판시설 등 4건의 교통사업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입니다. 치수하수 사업에는 33억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먼저 치수사업은 염창2배수문 수리보수공사, 펌프장시설 보수공사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로 2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사업으로는 노후 하수관개량사업 15건에 10억6,100만원, 방화동침수방지를 위한 하수도 준설 등에 11억3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00억6,900만원으로 93년도 160억1,900만원에 비해 150.1%가 증가됐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4억1,4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7억3,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의료보호 대상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 24억1,000만원과 기금운영비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 예산액은 1억8,0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1,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세입은 구비 전입금 3,4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세출은 저소득계층의 생업활동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 예산액은 360억8,500만원으로 서 93년도 대비 230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교통부 항공관리국으로부터 공항이주단지 조성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계잉여금 192억8,600만원, 수탁공사 부담금 167억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공사비 358억9,200만원, 사무비 5,000만원, 예비비 1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예산액은 13억9,0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2억2,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입재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8,800만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1억2,9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에 9,700만원, 노상주차장 정비에 1,600만원, 주차장 시설확충에 4억4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 등 경상경비에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설명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의원님께서 의문 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자치재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공직자들은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밝은 지역실정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