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1절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념반주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께서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 봉사에 큰뜻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 실천 의지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과 행정간에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역개발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배척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아니하면 형평의 원칙에 충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 여러분과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자치제의 착실한 실천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가 온 군민들의 뜨거운 여망속에 강진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벌써 세 번째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때로는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사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진정한 봉사와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진정한 봉사와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동안 중앙통제하의 행정행태와 고정관념속에서 자리한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비합리적인 규제 조항과 권한의 미이양 등 모순속에서 2년반동안이나 절름발이 식의 지방자치행정이 시행되어온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군정시책의 일부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견해를 달리한 판단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속에 순조롭게 풀어가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도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지방자치 행정을 더욱 성숙하게 다지며 보다 알찬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해 보면 8회의 임시회기 동안 조례제정 5건, 개정폐지안 30건, 예산안 심사 승인 3회, 기타 주요안건 19건, 그리고 군민 진정건의 19건으로 총 5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특히 건설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총 375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그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 대상사업장의 적지 선정과 적정 시공여부, 효과등, 타당성을 정밀 현장 조사하여 부실, 부족 시공 분야는 재시공 보완토록 집행부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시정요구 사항이 적기에 개선 시정되지 않았거나 매년 반복 지적되었던 사례를 보면 첫째, 문화회관의 하자보수 지연과 부실시공 둘째, '92년도와 '93년도 건설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반복 지적된 부실 부족 시공과 공사감독 불성실, 그리고 사업의 현실성과 효과, 시급성을 고려치 않는 사업장 선정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적출되었고 정상적인 설계변경과 변경계약이 생략된 정산설계로 과다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는 아직도 일부 공직자와 시공업자가 과거의 타당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과 견제 등 감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에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3년 10월 16일자로 집행부에 통보한 건설특위활동 조사 결과 시정 요구한 사항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난 '92년 5월초부터 7월 사이 한해로 인한 농가피해조사 및 한해 대책 사업비 지원문제입니다. 특히, 이 건은 당시 의원의 질문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찬없이 아집과 편견으로 일괄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우리 피해농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 사례로써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관료적인 행정풍토가 잔존해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전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의 조류속에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바른사회 정착과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 다같이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지금까지 2년 7개월동안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득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연구하고 성숙한 의원상을, 그리고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올바른 견제와 비판으로 또는 협력으로 우리 군정이 착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전 공무원이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어촌의 소득향상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진 도시기반의 구축, 우리지역의 실정과 기후 풍토에 알맞는 1읍면, 1특품 개발과 소득의 보장등 당면한 농어촌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군정시책들이 강구되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정밀한 사업투자 계획에 의한 알뜰한 새해 예산안의 편성 등 짜임새 있고 발전적인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제24회 정기회는 금년의 군정을 마무리 하고 신년도의 새로운 군정을 수행할 예산안을 확정하며 93년 1년동안의 군정추진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많은 의안을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들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특히,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의 실정을 고려 건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안의 심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금번 제24회 강진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우러 24일 박재걸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강창희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정부추곡수매안 철회 촉구 및 기초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5일자로 집행부로부터 9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4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

예!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기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양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재걸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전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회계연도예산안

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이 간담회에서 서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예! 채택됐던 부분입니다.

모든 내용도 그렇습니까?

예! 합의를 했습니다.

윤흥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

예! 없습니다.

그럼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