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회 함평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일반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제22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94년도 예산안과'92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함평군수의 군정연설과'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92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채권채무결산사항, 명시이월및 사고이월비내역'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및 조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예산총액은 481억3천3백16만6천원인데 그내용은 일반회계가 374억1백1십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7억3천2백6만2천원이었습니다. 이에따른 세입결산액은 총475억7천1백70만5천원인데 일반회계가 375억3천7백2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3천4백44만3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09억7백33만9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340억6백6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9억69만8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6억6천4백36만6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35억3천62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3천3백74만5천원으로 결산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이 481억3천3백16만6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83억 2천3백25만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375억8천1백25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7억4천1백99만7천원이며 이에따른 수납액은 총 475억7천1백70만5천원이며, 그중일반 회계가 375억3천7백2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3천4백44만3천원입니다. 미수액은 총 7억5천1백54만6천원인데 일반회계가 4천3백99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7백55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지난해의 예산액이 총 454억4천7백29만4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348억7천6백8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5억7천44만2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81억3천3백16만6천원인데 일반회계가 374억1백1십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7억3천2백6만2천원입니다. 이에따른 지출액은 총 409억7백33만9천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340억6백64만1천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가 69억69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38억7천9백78만1천원인데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13억8백68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7천1백9만2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3억4천6백4만6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20억8천5백74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6천27만2천원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사항 입니다. 총66억6천4백36만6천원중에는 명시이월비가 6억9천5백50만7천원, 사고이월비가 31억8천4백27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3백91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8천72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총 348억7천6백85만2천원이 예산액인데 그내용은 지방세가 24억4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39억3백66만4천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지방교부세 170억8천5백만원,그 다음에 보조금 114억4천3백20만8천원으로 예산을 구성하여 징수결정액은 총 375억8천1백25만4천원인데 그중 지방세가 25억4천5백77만원 세외수입이 65억6천7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170억8천5백만원, 보조금이 113억9천41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수납액은 총 375억3천7백26만2천원인데 그내용은 지방세가 25억2천4백27만9천원, 세외수입이 65억3천7백57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170억8천5백만원, 보조금이 113억9천4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천3백99만2천원인데 지방세가 2천1백49만1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천2백50만1천원인데 어제 현재까지 지방세는 7백95만3천원이 미납되어있고, 세외수입은 8백85만5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에 당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이 348억7천6백85만2천원인데 예산 현액은 374억1백1십만4천원입니다. 지출액이 340억6백64만1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3억8백68만9천원이고, 불용액이 20억8천5백77만4천원입니다. 장별로 불용액 사항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05억44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07억4천1백99만7천원이고, 수납액이 100억3천4백44만3천원이고, 미납액이 7억7백55만4천원인데 그 미납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천6백74만8천원인데 이것은 수도요금 체납액으로 어제 현재 다 징수를하고 86만4천원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액이 6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학교 농공단지 부도업체및 부실기업체 융자금 미회수금입니다. 계속해서 징수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105억7천44만2천원이고, 예산현액이 107억3천2백6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69억69만8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5억7천1백9만2천원인데 이월액 내용은 상수도 사업 이월액이 2천7백99만8천원이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이월액이 25억4천3백9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2억6천 27만2천원인데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1억2천8백54만4천원이며, 주택사업이 3천1백81만3천원, 의료보호기금이 50만6천원, 새마을소득금고가 2천60만2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천2백91만5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3천55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2억6천9백64만원, 군임야관리특별회계가 1백71만4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7억5천1백48만8천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군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78억8천2백63만4천원인데 그내용은 이행기간 도래액이 9억3천87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69억5천1백76만4천원인데 '92년도 발생액이 35억4천2백68만9천원입니다.'92년도발생액 내역은 이행기간 도래액이 8억2천6백84만5천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7억1천5백84만4천원인데'92년도말 현재 우리 채권액이 43억3천9백94만5천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채권별 내용은 일반회계 6백만3천원,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채권수입으로 이것은 계약만 되어가지고 우리가 채권 확보만 했는데 이행이 안되어서 금년 6월30일자로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43억 3천3백94만2천원인데 그 내용은 주택자금특별회계가 16억1백85만4천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1백59만5천원인데 상수도특별회계 1백59만5천원은 수도신규공사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7천5백57만6천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9억4천6백3만7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6억8천1백84만5천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백3만5천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9백3만5천원은 대불금인데 의료보호대상자 2종에 해당되는 본인부담20%를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91년도말 현재액이 106억4천4백만원인데 92년도 증감액은 채무행위액이 19억1천2백7만4천원이고, 상환소멸액이17억3천5백17만8천원으로 1억7천6백89만6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말 현재 우리 채무액이 108억2천89만6천원인데 그내용은 일반회계가 19억8천17만9천원인데 일반회계는 우리군청 함평읍.손불.신광,학교 청사대여금 지방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88억4천71만1천원인데 그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17억6천2백65만7천원, 주택자금 특별회계가 16억6백69만9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54억7천1백36만1천원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총 4건에 이월액이 6억9천5백50만7천원인데 그내용은 청소차량구입, 지도소청사신축, 함평시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용천사대웅전 복원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총 15건에 차년도 이월액이 6억1천3백18만2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분 이것은 8건입니다. 사고이월이 25억7천1백9만2천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9건입니다. 세입에 4건, 세출에 5건, 내용은 별도 별첨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조치사항은 실과소별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하고 재 방지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편성 부적정,지적내용은 의회운영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수수료의 33건2억8천6백33만2천원에 대하여 전액을 불용 처리했다 지시내용은 과다불용액 및 전액 불용액 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년도말 이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이런지적 사항입니다. 내무과소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보조금 집행잔액미회수,'92년도 새마을유아원운영비를 함평군에서 교육청에 전도를 했는데 전도액은 1억4백30만원이고, 교육청에서 집행액은 8천3백52만2천원이고, 잔액이 2천73만8천원이 있는데,'93년도 9월현재 잔액이 미회수 되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천77만8천원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조치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진흥과소관 새마을소득금고지원 특별회계 지원미회수금 과다,'92년도에는 83농가에 1억7천9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92년도 회수대상에서 미회수분이 36농가에 2천4백22만6천원이 미회수되었는데, 미회수금 2천4백22만6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미전출입니다. 일반회계 오지개발 사업비 5천7백10만원을 특별회계지방양여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하는데 특별회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었다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운영을 해달라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정수승인물품 미 구입입니다. '92년도 제1차 추경시 소형화물차, 학교면 위생처리장용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구입토록 예산승인도 해줬고, 정수 승인도 해 줬으나 '93년도 9월말현재 미 구입했다. 예산 및 정수승인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토록 앞으로는 해라하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재무과소관 '92년도 회계결산결과 지방세 과징면에서 지방세 일부세목이 예산액 산정 부적정 및 수납실적이 저조하다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25억1천원인데 예산액은 24억4천5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5억4천5백79만6천원으로 수납액은 25억3천4백32만2천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이 1천1백44만7천원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책정시 징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8월21일 현재 미수액 1천1백44만7천원중에서 8백28만6천원이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지시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에 역점을 두어서 징수를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및 소홀 세외수입 이월액이 2천2백50만1천원인데 징수액은 1천3백51만원으로 미수액이 8백99만1천이다는 내용은 환경보호과에 4백43만5천원, 지역경제과에 4백55만6천원인데 지시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경주하고, 환경보호과는 농공단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융자금 회수 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경제과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라하는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채무불이행,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부지분양인데 채무현황은'92년12월말현재 징수결정액이 5억5천6백59만2천원인데 그중에서 수납액은 극히 저조한 3천2백72만8천원만 수납이 되고 미수액은 5억2천3백86만4천원에 그쳤는데 이에대한 지시내용은 정상가동 업체는 연말까지 기다리지말고 연초에 상환금을 불입토록 유도를 해라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신규희망업체가 있으면 승계를 하는 것을 확실히 이행을해라 그리고 현지 업체에서는 매각조치를 하고 매각도 현 싯가에 준해서 매각조치하고 재분양시는 가급적 분양대금 일시납부토록 유도를 해라 하는 지시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채무불이행,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부지분양인데 채무현황은'92년12월말현재 징수결정액이 5억5천6백59만2천원인데 그중에서 수납액은 극히 저조한 3천2백72만8천원만 수납이 되고 미수액은 5억2천3백86만4천원에 그쳤는데 이에대한 지시내용은 정상가동 업체는 연말까지 기다리지말고 연초에 상환금을 불입토록 유도를 해라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신규희망업체가 있으면 승계를 하는 것을 확실히 이행을 해라 그리고 현지 업체에서는 매각조치를 하고 매각도 현 싯가에 준해서 매각조치하고 재분양시는 가급적 분양대금 일시납부토록 유도를 해라 하는 지시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농공단지 상수도사용료 수납실적저조, 체납액 징수실적부진 및 소홀입니다. 이월액이 4백14만3천원인데 수납액은 1백88만8천원으로 미수액이 2백25만5천원인데 이 수도사용료 미수액 2백25만5천원은 고질업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과감히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경주해라 하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관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함평군에서 추진하고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기능과 함께 감시통제기능의 방법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993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더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