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10만 유성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김용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계유년 한해도 저물어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 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 30여일이 남았습니다만 돌이켜 보건데 금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을 끝내고 경제·무역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럽공동체는 각 회원국들로부터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비준받는데 성공함으로써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으로까지 단일유럽을 향하여 역사적인 거보를 내디디었고, 북미 3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경제블럭화를 서두름에 따라, 중미 각국은 이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 역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시애틀의 블레이크섬에서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지역의 경제적 통일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는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럽공동체 이·씨와 북미 자유무역지대 나프타, 그리고 아·태 경제협력체 에이팩이라는 경제블럭으로 삼극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데올로기의 전쟁조차 끝내지 못한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은 또 하나의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민적 단합과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며 지난 수천년 동안의 민족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또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아직도 화해의 몸짓조차 나누지 못하는 우리, 단군할아버지 이래 한 핏줄로 반만년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부러움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행과 불행이 점철된 한해였습니다. 실로 32년만에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가 탄생하여 오랜세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박힌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태를 청산케하고 각종 부조리와 비능률을 제거하는 등 지난 9개월여간의 개혁정책과 신한국창조 과정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3월부터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가져온 구포열차 전복사고와 목포 앞바다 여객기 추락사고, 서해 훼리호 전복사고는 우리국민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었으며, 사회기강의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또한 올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는 모든 농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엑스포라는 세계적 대행사를 거뜬히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호기로 적극 활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한밭대로를 개통하였고, 계룡료를 확장하였으며, 유성천을 말끔히 단장하는 등 유형·무형의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둔산지역에서 제3정부 종합청사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민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자부심과 제2행정 수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관 구청장님, 박문훈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통상적으로 평소보다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이에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계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10만 유성구민 여러분! 우리 유성구의회는 지난 1년동안 7차례 30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29건의 조례를 주민 편의위주로 제·개정·폐지하고 1건의 예산안과 7건의 동의안을 의결하는 등 총 66건의 각종 의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채택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라든가, 심야영업 규제완화에 관한 건의서, 엑스포장 국제전시구역 부지매각에 따른 건의서 등 5건의 결의 및 건의서는 우리 의원들이 발로 뛰며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써 이 중 심야영업 규제완화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엑스포 기간 중 우리 유성의 심야영업규제가 완화된 바 있으며,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20여개 시·군·구의회를 방문 엑스포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엑스포 관련사업 의원 책임분담제를 운영하여 시공자들을 위문 격려하며, 관련사업의 적기완공을 독려한 바 있으며, 엑스포를 계기로 도시기반 시설을 하나라도 더 갖추게 하고자 계룡로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유성천 정비를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내무부를 방문 8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의회가 지난 1년여동안 한 일들에 대하여 그 무게를 달고, 그 부피를 재서 계량화된 수치를 주민 여러분들께 명확히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우리 의회가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고 또 한해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점 등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방자치 3차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갑술년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정기회를 개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음달 24알까지 30일간을 회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4회계년도예산안,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구정에 관한 질문, `93년도 업무실적 및 `94년도 시책구상보고청취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그리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 예산안 심의와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바로 잡음은 물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구민여론과 축적한 경륜을 바탕으로 구정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잘된점 그리고 계속 권장, 장려하고 싶은 점도 가능한한 많이 찾아내시어 우리 유성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행정감사를 성가시고 귀찮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인식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감사를 자기성찰과 발전의 계기로 능동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의 현실과 이상을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내년도 구정활동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적정한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지을 도모하는데 불편 부당함이 없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8월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48억여원의 불용액 처리 등 드러난 제문제점을 예산심사에 연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현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요, 우리 의회가 그 동안 2차례의 경험을 축적한 바 있는 정기회입니다. 내년도 마지막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선거도 있고 해서 진실로 성의와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는지 자뭇 의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기회가 우리 의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원숙한 의회운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른지 모르고, 그만큼 이번 정기회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간에서는 우리 지방의회에 거는 주민의 기대는 실로 막중한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권한은 너무나 미흡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미흡했기에 나오는 사고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나마 최대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기대 역시 만족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유성구민에게 크나큰 자긍심을 심어준 장본인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엑스포에 쏟아 부었던 열정을 유성발전을 위하여 재발산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여러분들이 다소 시간과 노력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민원처리 등 대민행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10만 유성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는 10만 유성구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 깊이 명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회가 10만 유성구민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회사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