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19일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회 함안군 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관리와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동균 의원외 9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외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선진의회의견학결과에대한보고

유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29일까지 11월12일간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유럽 7개국의 선진의회제도와 산업시찰을 하였던바 그 결과를 시찰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낀다는 것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습니다. 본 보고는 짧은 기간동안 7개국을 시찰하면서 1개국에 1일정도의 특정한 지정된 지역외에는 거의가 버스내에서 야외풍물을 보는 정도로 일부 통계적인 수치외에는 객관성보다는 본 의원의 주관성이 많이 가미되었음을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드립니다. 방문국별 산업시찰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포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지형은 알프스 큰 산맥을 중심으로 지중해, 영국과의 도버해협, 북해 해변으로 펼쳐진 평원지대가 많았습니다. 알프스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북위 40도에서 50도 위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기온으로 봐서는 한국과 비슷한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대로마제국의 문화권과 카톨릭 종교권의 절대적인 영향을 전면적으로 많이 받아 건축양식이 비슷했고 또 도시에 펼쳐져 있는 건물들은 5, 6층의 석조건물로 연립주택으로서 다세대가 한 건물 안에 살고있는 고전적인 웅장한 면을 갖춘 건축물이었습니다. 나라마다의 카톨릭 성당들은 그 석조물이 대장관을 이룰 정도로 그때의 건축양식과 번성했던 일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마다 각종 조각물이며 성당내의 벽화, 천정화 등은 로마인의 예술성과 발달된 역사적인 기하학적 건축조에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벽화는 몇백년이 지난 지금에도 색채하나 변함없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보존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세기, 근세기간의 많은 전란의 탓으로 문물교류가 혼합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나라의 특이성보다는 공통성이 더 많았습니다. 첫째로 국민 생활면에서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이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소유 개념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소유권이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시중은행 소유로 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임대로써 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을 평가해 본다면 국가에서 국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토지 이용면에서 상당히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 졌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개인별 부의 축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가 없이 균등하게 인간 본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교적 근면성실했고 주 5일 근무로써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동기와 하기에는 30일간의 휴가를 통하여 인간다운 자유시간을 아낌없이 향유하면서 여름에는 열대 태양빛을 만끽하고 겨울에는 알프스 설산에서 민박으로서 검소하게 즐기는 그런 국민이었습니다. 파리 같은 곳은 저녁 7시∼8시경이 되면 전부 직장을 마치고 한국 같으면 도시의 저녁거리가 복잡한데 도시거리에 사람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큰 버스외에는 차량의 99% 거의 100%가 한국의 티코 정도의 소형차가 도시에 전부 통행을 하고 도로는 일방통행으로서 어떤 목적지에 갈 때 순환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소형차량들이 틈없이 다닥다닥 주차되어 있었고 목적지의 생활편의에 지장없도록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도시마다 다 되어 있었고 기차역이라든지 중요 유동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서 많은 자전거들이 주차장에 즐비하게 늘어서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나라의 소나타 정도의 중형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물질적으로 검소한 면들이, 잘살면서도 검소한 면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급차량을 운행하면서 자기 신분을 과시, 과장하는 국민성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국민소득 면에서는 프랑스가 현재 약 2만불, 이태리가 남부지방은 1만불, 북부지방은 공업지대로서 2만불 그러나 지하경제가 많아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제2위의 국민소득을 가진 3만8000불 수준이었고 오스트리아는 2만2000불, 네덜란드는 1만5000불, 영국이 좀 떨어져서 8400불 정도,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 차이가 있어서 약 1만불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둘째로 농업구조면에서 관찰을 할 때 거의의 국민들이 직종에 따라서 자격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몇 개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직종에 자격증이 없으면 종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야 정부에서 농사를 짓도록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격증은 어떻게 소지를 할 수 있느냐하면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등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철저하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사람외에는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증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영농규모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조나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생산된 농산물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시설을 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젊은층에서는 많아서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많아서 노령화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같은 나라는 꽃의 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나라에서 꽃을 많이 키워서 꽃의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 전세계의 꽃들을 집산시켜서 유통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의 꽃 유통시설장을 가서 봤는데 꽃 경매장이 우리 잠실 체육관의 약 40배 정도로 가로가 600m, 세로가 800m 이런 대건물속에서 포장작업을 하는데 네덜란드 포장으로서 세계 각국 꽃을 재포장해서 이것을 세계 각국으로 다시 수송하는 이런 절차를 했습니다. 전용 비행기가 4대가 있을 정도로 그곳에는 그 주의 거의의 예산을 그 경매장에서 나온 수입으로 담당할 정도로 수입을 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역시 한가지 상품으로서 유통산업이 발달됨으로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APEC이라든지 어떤 경제구가 태평양시대로 형성되어지는데 일본의 선진국과 중국의 개발도상국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산업도 발달을 잘 시켜서 성장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농업구조는 광활한 평원이 있었고 알프스 산야지대는 목축업이 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들판에 양과 젖소를 키우는 것이 주가 되어 있었고 일부 옥수수밭을 볼 수가 있었고 네덜란드에는 유리온실이 많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같은 나라에는 분지속에 협곡을 이루고 있는 라인강변에 여기같으면 여항산 비탈같은 그런 곳에 포도밭을 이루었는데 결코 이곳은 기계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비탈진 곳에 몇 십 킬로의 긴 곳이 전부 포도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런 곳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근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 같으면 그런 정도로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봐 졌습니다. 또한 독일의 주택구조로서는 독일은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실이 100% 다 있고 지하실 속은 전쟁때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반드시 대형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몇 달씩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갖추느냐 하면 물건이 아주 쌀 때에는 그것을 사다가 비쌀 때를 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나라도 농촌에 식량을 저장한다기 보다는 생산품을 쌀 때 팔지않고 저장했다가 비쌀 때 내서 팔 수 있는 저장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으로도 이용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셋째로 교육제도 면에서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출생하고 난 뒤 3년이 되면 모두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에서는 지식이나 숫자나 글자나 이런 것을 우리 한국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절 그런 것은 교육을 안 시키고 친구를 사귀고 단체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키워주고 협동심을 배양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학교, 중학교에 가서 숫자 개념과 지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대학은 자기의 향학 정도에 따라서 자기 희망에 따라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서부터 사회 취업반으로 갈려져서 취업반에는 철저하게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오면 자격증으로써 자기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졸업을 하고난 뒤 취업알선은 1차, 2차, 3차까지 정부에서 지정하는 업소에 취업을 하도록 전부 알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1차에 희망을 했을 때 취업을 거부할 때에는 2차, 3차까지 하고 취업될 때까지 정부에서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사회보장제도로서는 유럽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향유한다는 개념이 높아져서 자식을 낳아서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생각이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아주 낮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출산을 하는 산모에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을 하고 또 대학교까지 학비는 전액 무료이고 학비를 제외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보조금으로 매월 20만원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여러 가지 돈드는 일은 부모가 책임을 안져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는 전액 100% 무료로써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나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난 뒤 24년이 되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일찍 직장을 가진 사람 또 늦게 가진 사람 모두 24년만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즉 말하자면 다음 후대에게 직업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로테이션이 빨리 되도록 되어졌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만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나와서도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금액 역시 장관을 했든지 청소부를 했든지 구분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국민의 세금 부담액인데 우리나라와 좀 사정이 다른 것은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제가 낮은 세율이 자기 소득의 약 18%에서 50%까지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금들로 사회보장제도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세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겠습니다만 기피한다든지 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100%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제도는 유럽 7개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오래전부터 발달되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500가구당 2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있고 역시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중에 20명당 1명씩 상임위원을 두어서 연 6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타 직종을 일체 갖지 못하도록 전문화시키는 의원제도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곳은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7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 같으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개 의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문제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무보수로 되어 있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의회를 개원하는 것은 밤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야간에 의회를 개원해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시 같은 곳은 약 13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공인이라든지 장인으로 구성된 100명이 시의 재정도 부담을 하고 또 시장을 선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파리 시내에는 세느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설명자에 의하면 오염된 수질이 아니고 상부의 토분이 함유되어서 그렇게 변색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30년전 파리 시내에 설치한 하수구를 가서 견학을 했는데 지하 도시가 형성된 것 같이 차가 다닐 정도로 아주 큰 하수구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고 모든 골목마다 하수구를 거미줄같이 지하에 지하도를 만들어서 하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켜서 하수가 절대 강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지역도시를 건설 할 때는 미래를 보고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남부 알프스산맥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이태로 또 스위스를 오는 과정에서 터널이 아주 많았습니다. 터널의 보통길이가 5km에서 6km 심지어는 15km까지 되는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는 데는 거기가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되어졌는데 그 많은 터널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하면 우리는 도로를 건설할 때 보면 그 절개지가 산을 절개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체 산을 절개하지 않고 전부 터널식으로 해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속도로를 닦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과 관광자원을 보존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 단정을 하면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인간의 기본 의식주와 적당한 근로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취미와 예술성과 문학성, 체육성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문화와 예술이 아주 발달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생활에 역시 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것은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던가 생각되어 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우선 잘 살아야 되겠고 또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보다도 국가 이익을 위하는 국가관이 투철한 국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제가 느낄 때 정신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7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만 제 소견으로서는 앞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단체장을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는 참모정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어떤 기획을 하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하나하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싶고 옛날에는 너무 문물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라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많이 보고 교류가 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국민정신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자치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4년도 함안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4년도 예산편성 방침, 둘째, 94년도 예산안 규모, 셋째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재원과 주요 세출내용, 넷째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다섯째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역, 여섯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일곱째 지방채 상환내역, 여덟 번째 도지시사업 내역,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한 지방재정의 여건 하에서 94년도에는 국세의 일부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긴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어 세입 재원은 법령·조례에 의한 모든 세원을 계상하고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세입확충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절약하는 재원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가 93년 당초예상 대비 26.6% 증가된 409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3개의 특별회계가 통·폐합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칠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14.9%가 감소된 159억30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입 총재원이 409억1000만원으로 지방세 94년도 대비 28.6% 증가된 63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93년도 대비 88%가 증가된 74억1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되었으나 94년도에는 5% 증가가 예상되는 176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80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9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하여 재정자립도는 33.5%로 전망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전체 세출 규모의약 32.3%에 해당하는 132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군비 부담의 57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 규모의 33.7%에 해당되는 138억1000만원, 가야 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소되는 15억원을 지방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의 미확정으로 이에 소요될 군비 부담금 27억을 포함하여 32억9000만원으로, 경상경비와 기타경비를 제하고나면 총세출 규모의 4.5%인 18억원이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될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세입과 세출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외 8개 분야의 특별회계 총수입이 159억3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8개 분야의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13.2%에 해당하는 20억9700만원, 공사비, 부대비 등 사업비가 77.9%에 해당되는 124억2400만원, 기채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경비가 7.7%에 해당되는 12억1700만원, 기타 예비비가 1.2%에 해당되는 1억9200만원으로 총 159억3000만원의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93년도 대비 28.6%가 증가된 63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93년도 대비 88%가 증가된 74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제안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 행정비가 긴축 재정 편성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2억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청소구역 확대 등으로 인하여 4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또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시책 등 추진으로 33억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14페이지에서 지역개발비는 본군이 대단위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44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전년도에 비해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 증액본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역은 먼저 국비 보조사업의 총괄표를 보시면 103건에 대하여 국비가 39억1700만원, 도비가 41억1200만원이며 부담비율에 의한 군비 부담액이 57억8000만원으로 부담 지시액 중 9400만원은 미부담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비는 보조금이 31억4600만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36억430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10억2500만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하 18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조서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비 사업 상환 내역으로 94년도 상환 계획은 7개 사업에 대하여 원금 9억600만원과 이자 3억9400만원으로 총 13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회기별 상환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시행한 청사 건립 사업과 군북, 법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 안도 폐소류지 매립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상환액이 원리금 총계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76년부터 94년 상환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이 4억6600만원이고 87년, 90년도 시행 당시 기채에 의해 상환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된 채무 상환액이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 지시사업 내역은 어린이 및 노인들의 체력단련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비비 32억7800만원의 소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 법정 기준 확보액이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 규모의 수준인 4억7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한 군비 추가 부담 계상액 28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양여금 사업에 17억, 소도읍 개발 사업에 10억, 맹인 복지회관 건립에 1억원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첨부된 각종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94년도 예산안에는 대규모 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로의 보수를 위하여 사리부설에 소요되는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본군 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오니 아무쪼록 94년도 예산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에 본군의 600여 공무원들이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워 조석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훤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규입니다. 우리 7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당면 주요사업인 함안공설운동장 조성 군민회관, 체육회관 건립의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개발 예정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함안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로 들어갈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당산동 함안종고 앞 맞은 편에 있는 생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내에 건립되는 주요시설은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군민체육회관, 주차장, 피크닉장도 군민의 문화, 체육활동, 휴식공간 등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을 개발코자 합니다. 본 공공시설 개발을 위하여 본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개의 일간신문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농지전용 협회를 위한 심사와 함안농지개량조합 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을 제의 받았습니다. 본 공공시설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7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화합과 대화로 군민의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본의원으로서는 당산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심사가 덜 되어서 보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구합니다.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보류 아니면 부결이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은 부결을 청구하고 싶습니다만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정이 되면 가결 아니면 부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결을 구합니다.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해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