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백만석으로 결정하였는바, 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률 6%에 절반수준이고 또한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수매량도 작년보다 적게 9백만석으로 결정하였음은 농민에 기대를 져버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그늘속에서 경제발전과 국민의 기본 식량 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러한 추곡수매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인한 어려움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농민들의 의견을 결집한 의회차원의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 추곡수매 결정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93년산 추곡수매 결정에 대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11월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백만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또한 수매량 9백만석도 작년도 보다 적어 농민에 기대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국민의 기본 식량 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에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매년 40만명이상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때에만 가능하며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로 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 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의 인제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에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제군 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인제군 전농민의 뜻을 모아 농민들에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 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재고하여 줄 것과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매가 10%인상과 예년 수준의 수매량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으로써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제안한 사항인 만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들으신 내용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안은 중앙의 관련 부처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