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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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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 하겠습니다. 이제 막 정기회의 개회식을 갖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정기회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흐뭇합니다. 이 자리는 복된 서구 건설을 위한 장이니만큼 밝은 표정으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끝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서로 돕고 노력하여모든 안건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사무과장으로 부터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제22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정기회가 소집되어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11월 24일 구청장으로 부터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인천직할시서구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인천직할시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회기는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11월 25일부터12월 24일 30일간으로 결정하고내부 의사일정의 변경이불가피할 때는의원님과 협의하여그때그때 신축성있게 회의를 운영해 갈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구청장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존경하는문기현 의장님, 그리고의원여러분 ! 저는 오늘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여러분께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27만 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는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맞는 정기회로서 구민들이 지방자치에 바라는 기대도 점차 성숙된 모습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양적으로나 질적으로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주요 의정이 개혁과 변화를 뒷받침할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서 이번 정기회에 거는 구민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또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세밀하게 고찰하시어 자치단체에서 미처 생각치 못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주신다면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 금년도 구정을 돌이켜 보면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구민들의 협조로 대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의원여러분 ! 온 국민의 합의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의 뿌리깊었던 구조적 부정부패가 송두리채 뽑여나가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도 하나한 청산되고 있습니다. 재산공개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졌으며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 실시로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청부정신의 기반이 조성되고 참여와 참여의 신경제로 나라경제 사정도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경제적 번영을 통해 국력을 신장해 나갈때 우리 겨레는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속의 통일조국을 실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여러분 ! 냉전시대의 종식과 세계 경제는 빠른 국제화, 개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은 경제적 실리추구와 지역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제사회에는 포성없는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경도 없는 이토록 치열한 세계 경제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한발앞서 변화하고 한달음 먼저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21제기의 우리민족의 진운은 앞으로 2-3년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개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 이제 저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과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변화와 개혁의 역사적 물결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지 위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인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의원여러분과 27만 구민여러분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희망의 2000년대 환태평양시대의 주역 도시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구민의식 및 생활환경을 선진화 시켜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것입니다. 활성화된 경제력을 갖춘 도시만이 세계무대에서 진정한 주역도시가 될 수 있으며 양보와 타협, 자율과 책임의식을 갖춘 선진구민만이 환태평양 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93년도 구정의 기본방침을 화합.참여하는 구민, 균형있는 서구건설로 정하고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 재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첫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여건상 아직까지도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 함은 물론 주차시설 확충과 광고물,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정비환경 사업에도 균형있게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분야에서 전 예산의 15.2%인 62억 9천 2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와 연계하여 가정5거리 지하차도 건설, 인천제철.경서동간 우회도로 개설, 공천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공사 마무리, 공천정수장 건립등을 조속히 완결토록 할것이며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및 검암. 경서지구구획정리 사업등 관내 주요 건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구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관내 생활보로 대상자에대한 생계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후원자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 시혜가 아니라 궁극적 목표인 자활능력 재고와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18억원을 투자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겠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3억원을 투자 노인정 및 노인회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셋째,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현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도출된 환경파괴 문제는 이제 지구 전가족 모두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지역은 수출5공단, 제제단지, 주물공단 등 기업체의 산재와 급격한 인구증가 지역으로서 환경의 보존과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야말로 우리 구민 모두의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배출 사업장과 매연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쓰레기 30% 줄이기와 분리수거의 생활화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범구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보존은 물론 여가선용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서곳근린공원 조성에 5억원을 투입하여 구민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가로수 식재,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을 위하여 구민회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구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구민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재난대비및 재해예방대책 사업추진입니다. 지난번 구포열차 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그리고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등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형사고 및 산화예방, 풍수해 대책등 각종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행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해예방 대책협의회 및 재해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 및 지원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으로 심야퇴폐 변태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감면등 건전한 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기존의 청소년 공부방,독서실을 지속정비 운영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예절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수련방 등 을 더욱 확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화목한 가정만들기 일환으로 여성 교양교육, 자녀와 함께 노래부르기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지난해 부터 시작한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대민 친절 봉사행정 실천으로 공무원이 정말 친절해 졌다고 느낄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이 되도록 전 공직자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한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번 관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생활민원은 통합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 민원 기동봉사대원을 정예화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통합공과금 검침공무원을 현장기술봉사 요원화 하여 검침시 상수도, 가전제품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처리 부서와 동사무소의 행정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주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과 낡고 노후된 동청사를 정비하는 등 일선행정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 !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시책은 결국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가시화 되는 것이며 예산안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이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억 9천 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 6천 3백만원 보다 2.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억 1천 2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6억 7천 4백만원 보다 2.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억 8천 4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억 8천 8백만원 대비 33.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비교적 많지 않은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로서 최대한의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투자사업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으나 구민을 위한 사업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조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문별 투자배분 내역 및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와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구민과의 약속을 더욱 돈독히 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선진서구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상된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하신 협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변화와 개혁속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의 물결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속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그리고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발전하는 선진서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넓게는 민주번영의 통일조국을 앞당기는 주역이 되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서구의 밝은 비젼이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21세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모두 하나가 되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선진의식과 다같이 잘사는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해 도약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된점 매우 뜻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근간으로 금년 예산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 정부에서 강력히 주진하고 있는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 회복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따른 욕구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억제하여 최대한의 투자 가용 재원을 확보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럼 먼저’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첫째, 정확한 근거와 과거 징수실적 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세입을 포착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의존재원은 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계상하였고셋째, 수입재원은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징수액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수준에서 엄정히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방침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함과 경비의 표준화, 규격의 합리화를 확대운영하여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사업의 긴급성 등 민원해소사업에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행정여건이나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페이지의 우리구 ’94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22억 9천 6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412억 6천 3백만원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415억 1천 2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406억 7천 4백만원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억 8천 4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5억 8천 8백만원 대비 33.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비교적 많은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이 3억 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억 6천 7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6천 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15억 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52억 4천 3백만원으로 ’93년 당초세입 151억 5천 2백만원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 3천 3백만원으로 ’93년 당초세입 67억 4백만원 대비 23.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금년도 긴축재정으로 인한 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130억 6천만원으로 ’93년에 115억 2천 7백만원에 대비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0억 7천 5백만원으로 ’93년 71억 9천 2백만원 대비 12.3%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노인 복지회관 실축사업이 10억원 지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볼때 재정 자립도는 4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에 지급되는 경비로 97억 5천만원이며 ’93년 당초예산 88억 5천만원 대비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4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부수적인 제도개선 6.2%적용에 따른 인상과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각실.과.소.동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르는 경비등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운용수당,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복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94년 예산 편성은 59억 8천 5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58억 3천 3백만원 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93년 당초에 비하여 약간 상승하였으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결과로 별 변동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지방자치단체 이전, 차입금 이자등에 따른 경비로서 ’94년도 편성 예산은 85억 9천 4백만원으로 ’93년 대비 32.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고보조 사업지원인 노인 승차권 지원이 내년부터는 시비 및 구비로 투자가 되어 5억 2천만원이 추가소요되었고 고용촉진 훈련비 1억 5천만원, 어린이 집 운영비 1억 3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4억원, 도시가스 수용과 융자기금 조성 4억원 기타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상용인부 퇴직 수당, 의료보험료 재보상금 등에서 4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투자성이 있는 경비로서 주로 도로, 하수, 공원, 녹지등의 기반시설, 공공청사 신개축, 행정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공급등에 따르는 비용등으로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무용고용자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94년 예산 편성은 162억 7천 2백만원으로 ’93년 178억 5천 7백만원 대비 8.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감소요인은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금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고 구민회관 신축이 ’94년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도로개설부문 시비보조금이 17억 9천 4백만원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및 출자는 ’93년도에는 2억원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이전경비로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존재원은 1억 6천 7백만원으로 지방체 상환금이며 내부거래는 전출금 100억 1억원, 적립금 2천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조성으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추계비 3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6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세입은 총 415억 천 2백만원으로 ’93년 406억 7천 4백만원 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52억 4천 3백만원으로 ’93년 대비 0.6%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1억 3천 3백만원으로 ’93년대비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조정교부금은 130억 6천만원으로 ’93년 대비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억 7천 5백만원으로 ’93년 대비 12.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체 측 차입금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액은 415억 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분야에 5억 3천 4백만원으로 16.5%가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분야에는 176억 8천 9백만원으로 13.9%가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125억 7천만원으로 45.1%가 산업경제 분야에는 9억 6천 백만원으로서 42.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는 62억 9천 2백만원으로 39.1%가 도로부분 시비보조금 감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23억 6천 4백만원으로 32.32%가 구민회관 신축공사에서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에 2억 4천 9백만원으로 35%가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8억 5천 3백만원으로 39.6%가 예비비에서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세 세입은 152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허세가 10억 천 2백만원, 재산세가 39억 5천 4백만원, 종합토지세가 73억 4천 2백만원, 사업소세가 28억 5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페이지에 세외수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1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수입은 29억 3천 8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 3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6천 2백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10억 천 7백만원으로서 관공업 수입이 천 4백만원, 증지 판매수입이 3억 2천 3백만원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6억 2백만원으로서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13억 7천만원,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천 5백만원, 하수특별회계 교부금등이 1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자수입은 2억 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9천 5백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억 9천 9백만원이며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9천 백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8백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23페이지에 이월금은 11억 5천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8억원 ’93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을 5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부담금은 5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총1억 6천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이 천 4백만원, 과태료 수입이 7천 3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1억 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유인물이 없어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중요 투자사업 내역만 이자리에서 보고를 하시고 골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사항 중에서 주요투자 사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신축에 18억 3천 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청사우지관리 용역비에 2억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매입비에 22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석남3동 청사 신축비에 시설비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시설비에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토지매입비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승차권 구입에 5억 천 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석남1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가 1억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노인정 및 회관 신축비 시설로서 11억 2천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 부지 매입비가 2억원이 계산됐습니다. 다음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21억원이 계산됐습니다. 다음 김포지구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이 4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수용가 융자기금조성 출현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주변 도로개설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2동 산78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억 8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129번지 도로개설 6억원 개설했습니다. 다음 석남동 신석국교 진입로 도로개설 7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 9억 6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청라도 도로개설로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인에너지 노선 인도 정비공사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서곳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장 포괄사업비로 3억원, 동장 포괄사업비로 5억 6천이 계산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 제안)

14시 55분

문기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위원회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총무위원회에서권오창 의원,김계환 의원, 김윤복 의원께서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송춘규 의원, 윤만영 의원, 심도진 의원, 김병득 의원등7명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6명의 의원으로 부터 구정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이에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국,실,과,소장 전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지정의 건(의회운영위 제안)

14시 57분

다음은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의원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검사가 실시된 바있으므로 이중적인 심사를 피하고자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심사없이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9분

다음은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회기에 이어서 정군섭 의원과 김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각 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안건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는 심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오늘 선임되신 일곱명의 특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 내일부터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