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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정상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윤

정상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6일 김명수 의원 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인배 의원 회 세 분 의원님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최용득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실ㆍ과ㆍ사업소 시책보고 청취의 건과 최봉철 의원 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휴회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22일 장수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993년 11월 24일 ‘94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28회 장수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상윤

정상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장수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의회가 구성되어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94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및 시책보고 청취 등을 위해 의사일정을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별첨 수록) 2.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RP서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의군수

김종래 존경하는 정상윤 군 의회 의장님 ! 그리고 군 위원 여러분 ! 벅찬 희망과 각오 속에 출발했던 1993년 계유 한해도 이제 3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이정표가 된 군의회가 개원되어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정기회에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군정기본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어서도 무보수 명예직 임에도 새로운 의욕 속에 이 고장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일신 시키고 민족 진운을 개척해 나가는 가운데 국가기강 확립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신경계 5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현대사에 큰 획을 긋는 소용돌이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동계올림픽 개최의 전단계로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우리의 이웃인 무주에 유치하고 새만금 종합 간척 지구를 서해안 신산업 지대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특구로의 지정을 눈앞에 두면서 ‘94년 정부 예산안에 8백억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온 도민의 관심사였던 대우자동차 공장이 비로소 착공 되었으며 현대자동차의 전주 3공단 입주도 확정되어 비약적인 전북발전의 디딤돌을 더욱 확고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군적으로는 관 내외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특별교부세와 도비 19억원을 지원 받아 장수 천변도로와 장계소방도로 개설, 송탄천 복개공사, 장계천 고수부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동안 현안사업으로 대두 되어온 보건소 병원화 사업과 공설운동장, 장계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80억원을 들여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과 양돈단지 조성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내 고장 으뜸작목인 장수사과 재배 면적을 170㏊로 늘리고 전국적으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오이ㆍ수박 등의 과채류, 비가림 시설면적을 ’92년도 24㏊에서 46.8㏊ 무려 22.8㏊를 더 늘렸으며,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금 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서 17억원의 싼 융자혜택을 받아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금년에도 예비비 7천9백만원을 투입해 한발을 대비한 소형 밭관정 132공을 개발함으로서 전천후 농지면적을 확대 시킨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친절 작은 봉사의 기치아래 시가지의 소파 부분 보수, 주요 간선도로 홀ㆍ짝 주차제 확대실시, 폐도를 이용한 공동작업장 설치,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그리고 장기 와병 자와 같은 그늘진 소외계층 손잡아주기 등 사소한 듯 하면서도 절실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한편, 그 동안 주민에게 불편한 부담을 주어왔던 행정규제나 공직내부의 그릇된 형태를 발굴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새롭게 고쳐나가는 등 군민과 함RP 하는 참된 봉사행정을 수행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DM망 요원과의 간담회, 읍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와 기타 여론 통로의 건의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시간, 제도, 예산, 의식의 무변화 등의 계약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은 못했으나 해보려는 성의는 다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으며, 지난 7-8월 계속된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와 김장채소의 과잉 생산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닌 수 없습니다. 군 의원 여러분 !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바꾸어 놓는 전환기적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혁이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된 병폐를 말끔히 치유하여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찾고 질서와 원칙이 바로서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의식의 개혁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개혁이며 스스로의 실천 없이 생각과 구두선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여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참여는 모든 군민이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시대의 최우선 과제인 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군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참여군정』을 기본방향으로 대망의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부터는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그 틀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목적의 성과나 업적보다는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미래군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당면한 정책과제나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농촌문제, 환경, 사회 복지 등 군정전반을 참여와 미래지향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군정의 기초로 하여 새해에는 자치시대의 참된 민주봉사 행정의 구현과 합리와 상식이 바로선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조성,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안정과 보건위생 증진 건강한 국토 가꾸기와 농촌 환경 개선, 지역 특화작목 확대로 농촌 활력 회복,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개발, 향토문화와 관광체육의 진흥 등 일곱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어 활기 있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사업소장이 업무보고 시 설명 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나누고 있는 군정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며 또한 군정의 대상도 군민인 만큼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의 모든 것을 소상히 알리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는 『참여, 공개』행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문민시대의 국가적 과제인 지속적인 개혁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시작된 금년 2월부터의 몸부림은 군민 의식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부터라는 각오와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94년의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 현장을 챙겨나가는 『작은 친절 작은 봉사』실천 운동과 더불어 『국토 대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여 주신 가로등 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고소 작업차를 확보하여 기동성 있게 보수함으로서 생활 민원을 해결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목적에 맞게 정착시키고 확대 시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수행을 위해 주민과 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자치문화를 이룩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농촌문제입니다. 농촌문제가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책임을 나누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신 농정 5개년계획을 토대로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5개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농업 구조 개선과 함께 지역특화 고소득 작목인 장수 사과와 비가림 시설 등을 확대 보급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우위 품목에 대한 기술개선, 단지화, 기계화, 체인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대별 마을별 특성을 살려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양악민박촌과 같은 마을을 도외 주택물량 배정 결과에 따라 1-2군데 더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도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자주 자립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을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장수 천변도로 개설, 공설운동장, 보건소 병원화, 공공도서관 등 주요 사업들을 계획대로 하나하나 마무리 하고, 국가계획으로 검토 중인 의암 수련원 시설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힘을 빌려 각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고 계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민자 유치 문제는 수요자의 투자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 기본 계획에 일부 위락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교통부 승인과 민자 사업 완료 이전에 숙박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조립식 간이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군정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새 시대 다함께 새장수 창조』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합리적인 재정운영』 『절약하는 재정운영』『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두고 가급적 신규 사업을 억제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농가 소득증대 분양에 중점을 두는 내실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예년의 신장세를 유지하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유류세 부분의 목적세 전환으로 지난해 수준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되었으며,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분출로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새해 예산편성은 해마다 팽창 가능성이 있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절약된 재원은 계속 사업 마무리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저소득층의 보호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04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83억원, 특별회계가 21억원으로서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7.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전체 수입액 383억원 중 자체 수입액이 38억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과 같은 지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3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금년보다 6천만원이 늘어난 3억6천만원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5억원, 노인 및 아동보기 7억원, 쓰레기 매립 및 환경시설에 5억원을 반영하였고, 사업경제 분야는 금년보다 46억원이 증가된 99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예시설 및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비가림 시설사업비 1억5천만원,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 4억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8억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13억원, 내 고장 명산품 육성 1억원, 기계화 영농단과 전업농 육성 3억원, 경지정리 사업 7억원, 임도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50억원이 늘어난 106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분야로 편성된 결과로서 그를 제하면 오히려 3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수 천변도로 포장공사비 4억원, 군도 확ㆍ포장 사업비 70억원,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번암교 가설공사 2억5천만원, 장안도로 포장사업 1억원, 재해예방 시설비 2억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1억7천만원, 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금년보다 1억원이 감소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암사 진입로 포장사업 1억5천만원, 장수향교 등 문화재 보수 2억원, 공설운동장 시설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민방위비 5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원, 읍ㆍ면 소관 예산으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93년까지 상수도 사업 등 11개를 운영하여 왔으나 새해에는 양여금 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활복지기금 영세민 장학기금, 주차장 관리 등 5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 경영수익 사업 등 6개 특별회계만 운영하게 되며, 특별회계 21억원은 상수도 사업 1억원, 주택사업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9억원, 농어촌 소득금고 6억원, 농공지구조성 2억8천만원, 경영수익 사업에 2억 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윤 의장님 ! 그리고 군 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저는 내년도 군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재정 운영방향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새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 소득증대와 계속사업 마무리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과 아량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안 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고장 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김종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될 ‘94년도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장수군의 시정연설을 듣고, 곧 구성될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로 ’94년도 예산안을 회부시켜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정기회를 예산회의라고 불리 울만치 정기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예산안 심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94년도 새해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 등 예산관련 안건을 효과적으로 기한 내에 심사하기 위해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검토확인과 부문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진행처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회부안건, 위원회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입니다. 먼저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홍순목 의원, 김명수 의원, 정희택 의원, 최용득 의원, 김인배 의원, 최봉철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회부안건은 장수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 ‘92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산관련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질의를 실시하고, 예산관련 자료 검토 및 확인을 하는데 필요시 현지 확인도 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으로는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되겠으며,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새해 예산안과 결산승인안 등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이 제안 설명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신 이 자리에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군의 행정사무의 집행 상태를 점검하고 파악하는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고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홍순목 의원, 김명수 의원, 정희택 의원, 최용득 의원, 김인배 의원, 최봉철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되겠으며, 둘째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감사결과가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셋째 감사 사무는 ‘93년도 군정업무 전반으로 하고, 넷째 감사대상 기관은 실ㆍ과ㆍ사업소 및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 행정사무를 감사하게 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7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김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해 주신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최용득 의원입니다. ‘94년도 실ㆍ과ㆍ사업소 시책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세 번째 정기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 중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한 『‘94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여, 내년의 군정시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효율화를 기도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시책보고 청취기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소회의실입니다. 시채보고를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11월 29일에 공보실ㆍ내무과ㆍ사회진흥과, 11월 30일에 사회과ㆍ환경보호과ㆍ재무과가 되겠으며, 12월 1일에 민방위과ㆍ보건소ㆍ건설과, 12월 2일에 산업과ㆍ지도소ㆍ산림과, 12월 3일에 가정복지과ㆍ기획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책보고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을 발의해 주신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철 의원입니다.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 두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94년도 시책보고와 예산ㆍ결산 심사 및 대군정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 기간으로 첫째, ‘94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3일까지 5일간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과 둘째,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읍ㆍ면장의 출석요구하며, 셋째, 군정 질문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전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휴회의 건도 방금 제안 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시책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4일과 시책보고 청취기간 5일, 예결위 활동기간 7일 및 안건 심의와 준비 기간 4일간 등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회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두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도 서명의원 순서대로 정희택 의원과 최용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희택 의원과 최용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토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동안에 있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