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문구
이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 습니다.
재성
류재성사무과장
제27회 진천군의회 폐회기간 동안 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3 추곡 수매량 확대 및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특별 지원에 관한 건의문을 93년 11월 18 일 국회의장,국무총리,경제기획원 장관,농림수산부장관,민태구 의원 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제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외 12건을 93년 11월 19일 진천군수 에게 이송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의 결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을 93년 11월 19일 진천군수에 이송 하였습니다. 93년 11월 25일 의원 간담회시 정 기회에서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장에 정용기의원,간사에 차영 철의원,위원에 김창수의원,조평희 의원,송은섭의원,김명제의원 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11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진천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 가 있었습니다. 93년 11월 23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11월 24일 92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 어 제5차 본회의시 부의키로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8회진천군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2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이며 회 기는 사전 협의된대로 11월 25일 부 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할 것 을 제의 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정기회 회기를 본인이 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1994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진천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 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한식
군수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에서 편성한 94년도 예산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 합니다. 이번 제28회 군의회는 개원 이후 세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 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 의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남다 른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 동을 펴오셨으며,군민의 열망과 기 대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의회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여 군 정의 중요한 안건들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시어 군정이 원만하게 추 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민의수렴을 통한 시책발굴과 지역개 발 사업에 대한 건의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정수행에 큰 도움을 주 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 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 서,국가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 던 한해 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보호무역과 지역주 의의 강화로 수출장벽과 개방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 하는 새로운 국제무대가 조성 되고 있으며,대전 엑스포를 통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더욱 드높이고 APEC 와 한미정상회담으로 경제 블록 시대에 대처하는 새 활로 개척과 새 외교지 평을 열어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화 의 보폭을 넓혀 나갔으며 남북회담,북한 핵사찰 촉구등 민족의 소망인 평화통일의 노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으로는 문민 정부가 출범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윗물맑기 운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공개등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한국병을 치유하고 경제를 회생시키 며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국 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도 비민주적이고 비능 률적인 불합리한 행정 행태를 과감 히 탈피하여 관위주가 아닌 민위주 의 입장에서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과감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 는 이때에 우리의 군정은 이러한 국 가적 과제와 시대적 소명에 지역적 책임을 완수하여 활발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군정에도 서울 녹색 시대 행사시 오이 전국 최우수상,도 농산물 품평회시 진천쌀 대상,도지 도자 대회시 관상어 클럽 최우수상 등 뜻깊고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여 름철 이상저온에 따른 벼 병충해와 냉해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더 했 고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집단 민원 의 발생으로 어려운 일들이 어느때 보다도 많았던 한해 였습니다. 먼저 금년에 이룩한 군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획사업 으로는 총 84개 사업에 287 억원을 투입하여 81개 사업은 완료 하였고,3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억을 투자 소규모 주민 숙 원 사업 2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진천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과 청주 테크노빌 건설로 교통의 요 충지로서 지역공업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창업.이 주 공장의 입주 쇄도로 전형적인 농 업군에서 농공병진의 군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미호천 유역의 우량 농지는 대도시 근교 농업개발의 최 적지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 며,예로부터 전통적인 충.효.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밝은 여건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다가오는 새해 에도 6만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찬 진천건설을 위하여 본인은 지난 3월 취임시 밝혀듯이 새해에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활기찬 군민화합 깨끗한 봉사행정,균형된 지역발전,실속있는 소득증대,올바른 사회기 강에 두고 산하 전공직자와 더불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주민과 함께하는 행 정을 전개해 나갈것을 다짐 드리면 서 군정의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현장 방문대화를 통한 폭넓 은 군민의 여론 수렴과 농민과 소외 계층의 작은 소리와 비판 여론을 수 용하고,주요시책의 사전공개로 군 민 공감대를 형성 군정의 자율 참여 로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화합 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환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 랑스러운 도민운동과 군민 한가족운 동을 병행 전개하여 군민 모두가 더 불어 잘사는 애향.화합 분위기를 확 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자 기 혁신. 자기정화의 공직사회 새바 람 운동을 전개 열심히 일하는 공무 원이 대우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민원1회방문처 리와 민원후견인제도의 정착과 불허 민원 방문 설명제와 민원 온라인제 의 확대시행등 각종 생활 민원의 신 속한 처리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깨끗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 니다. 셋째,군지역이 고루 발전 되도록 사업의 기대효과,완급.경중을 가려 군민의 여망과 지역 실정에 맞는 균 형 있는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과 연계된 지역 연결 도로망의확충,낙후된 오지면 오지마을의 기초 생활시설 정비,생 활 환경이 불량한 도시기반시설정비 도시수준의 불편없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생활쓰레기의 합리적 처리 대 책,주민 생활불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하는 등 지 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체 가 건실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기업은 관 내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토록 유도하고 자재구매와 농산물 팔아주 기등 지역경제에 적극 참여 봉사하 며,주민은 내고장 업체 취업 및 공 산품 구매운동 전개등 기업과 전 군 민이 함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체감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평야지는 양질 쌀단지 및 시설 농업 단지조성,구릉지는 지역특화고소득 작목단지조성,산간지는 관광농업단 지 조성을 농업의 장기발전 목표로 하여 농업시설의 현대화 및 품질 향 상으로 상품성을 제고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유통,생 활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농촌을 이 끌어 갈 전문농업인의 체계적인 육 성으로 양위주의 농업에서 질위주의 농업으로 전환 기술과 자본 집약형 상업농.전업농으로 육성하여 농업구 조 개선의 조기실현으로 활기찬 신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채소,화 훼,관상어를 본군의 3대 특화 작목 으로 중점 육성 전국 제1의 으뜸 농 산물을 생산 실속있는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올바른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 10대 시책을 민 간 주도 운동으로 전개하고 군민 교 육의 확대 실시로 윤리와 정의 사회 기풍을 진작시켜 지역이기주의와 자 아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의 과감히 탈피하는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 하는 한편 모범 군민을 분야별로 발 굴 시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 하여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뿌리 뽑 기 식으로 단속하므로써 재발 방지 에 최선을 다하겠으며,온 군민이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과 사고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 약 요인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응 조 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조기해결과 민원 발생 요인사업 시행시 주민의 의견 및 참 여 확대로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째,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 여 생활주변의 대청소,산과하천 행 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 는 한편 환경오염방지 상설 기동 단 속반을 운영 공해배출업소와 오물투 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쓰레 기 30% 감량운동과 분리수거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자주재정 권한이 증대되고 동시에 지방재정을 건설하게 운영해야 하는 책임도 높 아짐에 따라 군정도 새로운 형태와 체제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장.단기 경영화 과제를 단계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경영화 목표를 질적 양적 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 지 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주민의 만족도를 최 대한 높이기 위하여,살아 움직이는 조직 관리,합리적인 재정 운영,능 률적인 사무 관리에 중점을 두어 경 영화 과제를 발굴 군정 각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 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291억3,500백 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 예산에 비 하여 14%가 감된 수준이며,특별회계 는 39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 산에 비하여 8%가 증된 수준 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내 세 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 하면서 지역사회 각부분의 애로요인을 타개 하고 군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여망하는 모든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 치지 못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 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지역실정 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30여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 하시는 동안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5일 진 천 군 수 김 한 식 3.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 군수)
문구
이문구의장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군수님 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특 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 겠습니다. 4.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진천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 의된 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는 정기회에 한하여 활동하며,위원장에 정용기의원,간사에 차영 철의원,위원에 김창수의원,조평희 의원,송은섭의원,김명제의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전 협의된 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천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 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명제의원과 조평희의원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 시에 개의 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93군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