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3년 11월 25일 (목) 오후 2시02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93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93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

''93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93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3년 10월 20일 강구성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역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각종 공사가 군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정되고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건설풍토를 정착하고 완벽한 공사로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93년 10월 30일 제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서문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하여 위원에는 류봉열, 강구성, 오갑식, 유병권, 이인석, 이태우, 이찬규 위원님을, 간사에는 본인을 선임하는 등 9명의 위원으로 ''93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를 93년 11월 11시에 개의하여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93년 11월 8일∼11월 11일까지 4일동안 조를 편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조에는 서문범위원님을 반장으로 강구성, 이태우위원님이 군북, 안남, 안내면 지역 32개 사업장을, 제2조에는 이찬규 위원님을 반장으로 유병권 위원님과 본인이 옥천읍, 군서면, 동이면지역 47개 사업장을, 제3조에는 류봉열 위원님을 반장으로 오갑식, 이인석 위원님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지역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계도 등 관련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였고,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감안 읍 면당 1∼3개소씩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본 시료채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태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강도측정을 의뢰하고자 93년 11월 17일 특위를 개의활동 기간을 연장하였고,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한 공사비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총 11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 과정 및 추진실태의 적정성,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92년도에 시공한 사업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이 감소하였다는 평이었습니다. 이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점증되고 있는 자정 분위기가 공직자는 물론 공사 시공업자에게도 확산되었으며 지방의회가 개원이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었고, 특히,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시료채취기(코아)를 구입, 시료를 채취하고 강도실험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시공자나 감독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변모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미흡한 점도 다소 발견되고 있어 새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기층제 공급시기의 부적정입니다. 군에서 경영소득사업으로 실시하는 골재 판매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사업발주 및 경영수익증대를 촉구한 바 있으나, 사업발주 시기에 마쳐 적기에 골재를 공급하지 못하여 많은 시공자가 타지역에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주었고, 일부 사업장에는 설계상 운반거리의 1/4거리에서 보조기층을 구입함으로써 사업비가 불합리하게 계상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골재를 적기에 공급하지 아니하여 타지의 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옥천군의 유일한 경영소득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습니다. 둘째 공사의 마무리 작업의 불성실한 처리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주민이 오랜 기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도로포장의 경우, 콘크리트 포설 후 양생기간 중에도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공사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견정리 등 마무리 작업이 말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소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미숙입니다. 옥천읍을 제외한 면단위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함에도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채용자를 배치함으로써 읍 면, 실과별로 설계 적용 단가가 상이 하는 등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과다하여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설계공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를 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이 당연한 공법임에도 도로 콘크리트 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반 고르기, 보조기층 다지기, 포설, 양생, 마무리손질 등 설계 상에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 시공함으로써 견실 시공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업선정의 부적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총의에 따라 시행하여야 됨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장을 선정하여 민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설계상 포장 두께(15cm)를 크게 미달 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 측에서는 다음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첫째, 공사발주이전에 자체공급 자재공급량을 파악하여 계획량을 사전 확보하기 바라며, 둘째, 옥천군의 유일한 경영소득 사업인 골재사업을 사업발주 이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셋째,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설계 및 감독 공무원은 소명의식을 갖도록 정신교육을 정례화 하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장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이해토록 하는 한편 실과소·읍 면 등 업무 부서간 설계적용 단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넷째, 포장두께 미달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다섯째, 준공검사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도로포장 사업 중 일부를 시료 채취하여 보조기층 및 비닐 피복상태, 콘크리트 포설 및 강도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 포장강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있었는 바 준공검사 시 과학적이고 보편 타당성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자재관리 지도·감독도 강화하여 강도가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여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대다수의 공사가 제 규정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보고드린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