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94년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반회계는 60,230,377,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43,16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6,759,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303,545,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1,064,172,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16,328,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17,556,000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1,920,2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4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조서와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19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1994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7조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09,292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예산안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60,230,377천원 이는 작년대비해서 47.5%가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다시 말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43,165천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5.7% 증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기타 특별회계가3,888,560천원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77%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작년도 특별회계에 있다가 금년도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일반회계는 대폭 불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65,462,102천원입니다. 전체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10.6% 증이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777,59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7.3%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6,681,597천원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68.8%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폭 증이 된 이유는 남지공설운동장을 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아직까지 잠정 계상됩니다. 내무부에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9.6% 증액시켜가지고 22,82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 양여금도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5,053,7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16,193,48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779,849천원, 도비 보조금 9,413,637천원, 지방채가 17억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943,384천원 전체 예산에서 18.2% 구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건비가 7,259,700천원 전체 예산 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전 경비가 5,208,180천원 8.5%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지출에서 35,322,154천원, 전체 예산에서 58.6%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 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137,667천원 입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750,000천원 상수도에 지원해주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에 법정으로 1%확보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한 것이 609,29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428백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8,217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048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7,84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5,83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939백만원 민방위비가 152백만원,지원및 기타 경비가 764백만원, 다음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본적 수입 613백만원, 수익적 수입 729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출 내역은 자본적 지출 613백만원, 수익적 지출에 72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이 41,280천원, 사업외수입 25,47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에 66,375천원 예비비에 38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업 수입이 1,470천원 사업외 수입 302,075천원, 세출예산은 사업비에 300,000천원, 예비비에 3,545천원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외 수입이 4,000천원, 보조금이 1,60,172천원 해서 세출에는 관리비에 5,999천원 잡고 사업비에 1,05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1,677천원, 사업외수입 14,651천원, 세출예산 에서 사업비에 16,000천원과 예비비에 328천원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사업 수입이 205,206천원, 사업외수입이 312,35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비에 1,500천원, 지방채 상환에 516,05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1,920백만원, 사업외수입 200천원으로 1,920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사업비에1,812,079천원, 예비비에 96,82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에서 9건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 합해서 9건에 841,09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부 소관에서 4건에 656, 04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에 25건 6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사회부 소관에 24건으로 1,7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에 2건 475,317천원, 농촌진흥청 소관 20건 49백만원, 산림청 소관에 16건 548,62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총 85건중에서 내무국 소관이 11건 42억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3건 881백만원 가정복지국 소관 25건 196백만원, 농어촌 개발국 소관 4건에 1,336백만원, 농림국 소관 28건 6,594백만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건 3백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7건 1,042백만원 민방위국 소관 1건 25백만원, 진흥원 소관 5건 3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되어야 될 사업을 41가지에 5,39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