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3년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1년동안의 의회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등 중요한 안건이 심도있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안을 작성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 제가 다 읽고 나서 위원장님의 진행에 의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해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한번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감사를 하실 때에는 다음년도의 예산에도 상당히 심사하실때 반영하시고 물론 결산심사하실 때도 다음년도 예산심사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은 물론 행정부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토록 한다든지 또 건의한다든지 그 다음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 감사의 방향은 정책감사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며, 현장확인 감사를 지향하고, 일문일답식에 의한 회의진행 형태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집중 감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시기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화·수·복 3일간 이것은 본회의 하실 때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 그 날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의 도시국산하 및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공원녹지과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동업무도 대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의 감사반은 위원장님 및 간사 님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역시 도시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인 제가 하도록 하고,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고유사무,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권한 위임해 가지고 시장권한 위임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원래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의 범위는 당해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91년도 이후부터 사무는 전부다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고, 감사장소는 원칙적으로 우리위원회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해놓았습니다. 구청에서 하려면은 구청에서 두 군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관계상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서 현황 청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현지확인 실시,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및 산회선포로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집행부서 현황청취는 감사하는 날 이전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각 실과별로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 놓아야 깊은 지식을 더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업무보고는 별도로 감사기간 이전에 날짜를 잡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회의하는 날,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는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를 하고 답변을 들음. 다음 현지확인,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행정사무처리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한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등에 대해 질의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한다. 증인선서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일반인은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결과의 채택 및 처리, 감사결과보고는 감사 끝나고 나서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감사종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행정사항은 밑에 적어놓은 내용대로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계획서안을 보시고 위원님들 추가로 더 넣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빠진게 있으면 넣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더 필요한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페이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있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난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뭐 어떤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됩니까?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했을 때에 하는 것인데 실제는 우리 여기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예, 구단위에서, 원칙은 수도업무 같은 것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국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죠? 본회의에 의결하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에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다가 조금 그런게 있으면은 우리 나름대로……

예 동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미리 선정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전에 사전에 이야기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해 놓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일반증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없음'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은 건설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증인이 있는데도 증인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기가 거부하면 못합니다.

본인이 오면은

오기만 오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와서 증인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국회에서의 증인에 대한 채택처럼 법적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국회에서는 부르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 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 말이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기간 중에 어떤 구민이 억울하다 이래서 감사에 자기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은 가능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명령을 해서 나오라는 이 소리는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참고인들이 만약에 나오면은 일비 같은 것은 지출이 안되지요?

위원회에 출석하면은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8번 항목에 감사대상사무의 범위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중에서 위임사무에 도시산업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우리가 해당되는 파트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단체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보통 보면은 시비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은 기관 위임사무겠죠.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로서 만약에 우리 도시산업소관 같으면은 시비공사를 구청에서 집행한 공사다 그런 것을 위임사무라고 봅니까? 그렇습니까?

예, 시예산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것은 기관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비나 국비보조로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런데 총무소관이 되겠지만

예, 그것도 다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위임사무가 되네요?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자료목록을 검토해 가지고…

그건 제가 별도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제출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위원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항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감사자료 목록있죠. 그걸 한번 봐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하던 사항을 참고도 하고 저가 한 것도 있고 한데 내용에 빠진거 라든지 위원님들이 더 할 사항이라든지 빼야될 사항은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 1번은 공통사항 입니다.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도시산업위원회 각 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은 공통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 현황을 자료제출 받아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면 되겠고 다음에 집단민원 10인 이상 발생현황을 각 실과별로 93년도, 다음에 상급부서 확인감사 등 수감내용을 자료제출하라 했습니다. 자체감사 확인 등 수감사항 자료 5번 각종 인허가민원중에 반려나 불허가한 현황 6번 지적 불부합지 현황 조치사항 7번 토지공시지가로 인한 이의신청 현황. 그것은 지적과 입니다. 8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현황.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중 불허가나 불신고한 내용 전화민원신청 후 지적과 입니다.. 이거는 후에 미수령한 서류현황 11번부터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12번 쓰레기 자체수거 현황. 자체수거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그 현황입니다. 13번 청소관련예산 집행내역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에 대한 총예산, 차량에 들어가는 총예산 그리고 기타 청소관련 총예산, 다음에 구 자체차량과 인력으로서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이걸 받아서 보시면 위원님들이 위탁받은 것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14번 정화조청소 불이행자 조치내용. 15번 부터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16번 환경개선부담금 과장현황. 17번 공해배출업소 단속,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내역 다음에 지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8번 GB지역내 공장현황중에서 등록이나 허가된 업소 나. 미등록업소 즉 무허가 업소 19번 부정·불량계량기 단속실적 20번 물가단속 실적 21번 소비자고발 현황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농가지원내용 및 금후대책 23번 조경식재수목중 고사현황, 말라죽은 것. 92년도 93년도 중에 수종별로 넣어놨습니다. 24번 자체생산 초화수목 현황 저희구 묘포장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25번 묘목장 현황 26번 산림내 자연훼손물, 산악인 추모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산에 많이 해놨다고 신문에 늘 나기 때문에 그 자료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27번 입니다. 공용 노상유료주차장 현황. 28번 노상상습 불법주정차 현황 다음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과징현황. 다음 마을버스 운행현황 31번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현황 다음으로 내집앞마당 차고설치 추진현황 다음에 남산동 산복도로변 금강여객 버스종점 노상 불법주차 단속실적.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 위반행위 단속실적 다음 그린벨트지역내 상급부서 확인 감사 지적내용 다음 그린벨트지역내 행위허가, 신축·이축·개축·재축, 형질변경등 내용을 내놓으라 하고 다음 그린벨트지역내 불법행위 미처리 현황, 다음 토지형질변경 현황, 다음에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 규제한 대비 이건 뭐냐면 그린벨트내에는 예를 들면 건물을 30평 지으라하는데, 수원보호구역에는 25평밖에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맞춰주라는 그런 겁니다. 오륜대주유소 영업이라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조치내용,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41번부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준공미필 건물현황, 가사용허가 건물현황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현황 다음 대형건물내부 무단용도변경 현황. 다음에 대형건물 무단용도변경 현황은 차고 같은데 많이 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지하층이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다음 아파트내부구조변경현황 및 단속현황 이거 보면 동래럭키아파트에 내부구조 해가지고 한집에 400∼500만원까지 벌금을 물었다는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다음 주택조합아파트 현황 주택조합아파트가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92하고 92년중 이건 뭡니까?

92, 93, 92가 아니고 3입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입니다. 구거, 하천, 도로점용허가 및 직권점용료 부과현황 전부다 넣을려니 너무 많고 50㎡이상 구거, 하천, 도로 용도폐지현황 시공중인 공사현황, 1억이상 이월사업 재배정사업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 추진되지 않고 중단된 사업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변을 하다가 중단된 저런 것, 다음 각종 공사 공사기간 연장현황,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다음 1억이상 예산소요공사 추진현황. 다음 금사동 삼화고무 도로부지 무단점용허가 관련, 91년도 2월부터 그때 우리가 감사때마다 도로를 확보할 생각을 안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 위원님들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했더라도 뭘 질문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시고 알아서 되면, 다음에 자료를 할때는 나는 어느 것 어느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을 확정지어 주셔가지고 여기서 필요없는 사항을 빼고 다음에 감사 며칠전에 가 질문 서를 위원님들이 개개인 전부다 만드셔야 됩니다. 이 질문사항을 전문위원 이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 그때 집행부서에서 답변이 나오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시나리오 적어준대로 하면 저쪽편에서 이 소리하면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는 뭘 끝까지 두고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항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번 대형건물 내부 무단 용도변경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재지, 소유주, 건물명, 면적, 당초용도, 변경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볼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최초 건물자체를 처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서 허가를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닥면적 자체가 일정정도 규모를 넘게 되면 주차시설이나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가 난 뒤에 일부 층이나 일부 업소가, 쉽게 얘기해서 대중음식 허가를 낸다든지 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되면 여기대로 하면 상당히 그런 자료는 취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청소과 업무소관에서요. 정화조청소 조치내용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91년 개원되고 난 이후에 신축되는 건축물이 안있습니까?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숫자하고 그 용량이 있을 겁니다. 가정집은 몇㎡ 몇㎡ 15인 기준 얼마 그것을 용량 다 합계 나온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똑같은 사항인데 청륜사업하고 세명기업하고 계약금액 안 있습니까? 연간 계획된거 내가 알기로는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7,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디 금년 올해 93년도 말입니까? 그것 감액 좀 시켰죠.

올핸지 조금이 아니라 억수로 시켰어요 그것을 구체적인 그렇게 감하게 도리 수 있었던 원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설명이 되도록 자료 요구 해주시고요.

그것은 감사시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시에 질문으로서 해야되지 자료를 요청한다는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어요 됐으면 결과가 난 것이니까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청소과에서 감소가 7,000만원이 됐다고 그것이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인원이 유동인원이 파악이 잘못된 거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파악이 몇년도에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91년 92년 인구가 나와야 되고요.

인구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나는 아까 김경욱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전문위원 청소관련 예산집행내역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이렇게 좀 한번 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현재 청소대행업체에 넘어가는 동 내역하고 그 내역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면 저는 뭐냐 할 것같으면 이것을 제가 왜 해놓았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이나 차량 청소차량이 우리 구청 개청이후에 위탁은 서동지역이나 구서동 지역이나 장전동 지구에 위탁은 다 해줬는데도 장비나 인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됐을 때는 과연 장비나 인력이 그 정도 필요한가 그것을 위원님들 따지시라고 제가 자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그러면 필요없이 자꾸 그 인원 TO 있다고 해서 자연 소모되거든 더 채용하지 말고 차도 폐차되거든 더 시키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니냐 지금 하는것 해봐야 우리구 자체는 간선도로하고 부곡동 지역하고 외곽 농촌지역 5개동 거기인데 거기 인력이 과연 수백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을 보시면 다음에 여기에 대한 총예산이 나오면 우리 위탁 준 지역은 인구가 몇명인데도 한 10억밖에 안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많이 예산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결산하시면 보시면 금년도에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12월달이 안됐기 때문에 11월달까지 밖에 돈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93년도 최종예산 보시면 10억인가 9억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도중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7,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별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재활용하는데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구 전에 쓰레기 감량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자원 재활용해가지고 쓰레기 수집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각 동마다 다 나오니까 그것 요구해주시고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다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이 아마 밤에 그것도 아르바이트 그것이 본업이고 구청이 아르바이트 그 정도 될겁니다. 그쪽이 수입이 더 많으니까 사수거업자 원래 그게 본업이고 구청에 나오는게 이것이 부업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운전하면 불편한게 많이 나와요.

그것을 감사대상에서 기준이 표준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하실려고 하면 자료가 들어오는 즉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재어보시고 나서 해야되지.

예, 그리고 그게 설치를 못할 자리에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들어 놨더라.

이 질문에 의해서 하실 것을 자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 검토하실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묻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다 하는 것을 내가 소화를 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공사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를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입찰되어 있는 그 업소 그것이 안나와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입찰관계는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한번 했는데 총무에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 도시산업소관 되는 것은 변송 전문위원이 우리한테로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할려면은 공사 건명마다에 대한 입찰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가 각 시나 국가적으로나 예산낭비쪽이 투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용역비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 그런게 신문이나 언론 같은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93년도 한해 것을 한다든지 우리 사업이나 용역했던 그 사업명과 금액같은 것을 추려내어 가지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필요없는 용역도 의뢰한게 있는가 그런게 있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으면 싶고. 다음에 저번 국정감사에서나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우리 금정구에 14건인가 지적된 게 있다는데 사실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도시산하에 있는 것은 지적된 사항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앞에 공통된 사항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지금 용역이 그게 되어 있습니다. 몇 억에서는 얼마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93년도 지난해에 말이죠 부산시의 용역비가 82억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다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구요.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번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다 못해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데 청소과에서 이번에 추경들어 왔을 때 보면은 1억8천만원인가 소각장 짓는데 거기보면은 소각로가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보상금 도로개설비에 1천만원하고 빼버리니까 약 3천만원에서 설계밖에 안된다구요. 2억5천만원 되더라도 소각로 기계만 넣으면 되거든요. 파이프하우스 짓는 것 이것을 자체에서 설계를 안하고 용역을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그걸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은 300만원인가 책정되었더라구요. 먼저번에 통과는 됐지만 지나갔으니까 말씀인데, 그래서 보면 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용역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할 때 용역을 하지 구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데는 우리자체 설계를 많이 합니다. 토목직이. 보면 몇억이상 다리 교량 공사라든지 특수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은 용역을 줘도 기타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측구한다든지 이런것은 나와 있는대로 하거든요.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축과 저거는 보면 파이프하우스 세우는 그것도 조립식 건물밖에 더됩니까? 집 저것도 설계용역이 300만원입니다. 방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없는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

예, 우리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준 사항 그것을 총무위원회에 얘기해 놨어요.

얘기한 김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소에 용역비가 1억인줄 알고 있는데 저번 할때는 제가 한번 안가봤고, 아래 보고할 때도 안가봤어요. 안가봤고 제가 느낌이 이랬어요. 이미 지금까지 시나 국토개발 쪽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자기들이 어떤 통계를 좀더 내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한다는 그런 형식밖에 느끼지 못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자체적인 물론 시 개발과 연계를 시켜야 되겠지요. 우리구도. 그러나 어떤 독창적인 구발전에 의하든가 우리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하나도 없는 연구개발 보고였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구에서 1억씩 동남개발에 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어떤 위의 지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의아심이 갈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용역비에 대한 과다 지출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조그만한 것이라도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다른 자료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한 공사가 금액이 많은데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를 토막을 내가지고 부분 부분 입찰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번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찰을 피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부분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예, 수의계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토막내가지고 하는 그런……

수의 계약이 1천만원 이하 아닙니까?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가능하냐 이만큼 수의계약하고 이만큼 수의계약 이래 가지고 결국 하게되면 억대로 가는 이런 공사가 분명히 있다구요.

예산부족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은 서동 부곡동간 영세민 우회도로, 태광산업앞에서 구서여중간 도로개설 이런 것을 보면은 91년도 10억원어치하고 92년도에 몇억원하고, 93년도에 몇억원어치하고 토막토막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공사는 저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나도 항상 결산검사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50억이면 50억 넣습니다. 이것을 편성은 다 해놓고 계속 공사비에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연차공사에다가. 그러면은 1차년도에 얼마하고, 2차년도에 얼마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총괄입찰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총괄입찰해가지고 당해년도분에 얼마하고 예산 돈있는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그게 모순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도로에 측구를 내는데도 보면 이름은 장전1동 25통지내 했다가 그 다음에 26통지내 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방금 얘기했듯이 그것도 할거면 연결되는 사항만 예를 들어서 'ㄱ'자라든지 'ㄷ'자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제외하더라도 연결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총괄예산 한번에 편성해 가지고 연차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손해가 많이 나는 게 설계한다고 두 번하니까 더 들어가고 낙찰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한해는 85% 낙찰했는데 그 다음해에는 95% 낙찰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 손실이 많이 있다하는 것이 그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연차공사를 하지 않고 분할 발주한 공사현황, 91년도 이후에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같은 사업장으로 분할 발주한 공사현황 내놓으라 하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어사 우회도로 같으면은 당장 나오는데 위의 년도 낙찰률이 얼마인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1억인데 이 사람은 6천만원에 계약했고 그 밑에도 1억인데 이 사람은 7천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면은 비율이 틀리면 벌써 예산을 같이 했으면은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 한번에 했으면 득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일 사업장으로서 분할발주한 현황 내놓으라 하면 됩니다.

저걸 갖다가 질문할려면 권전문위원, 그건 말이죠 장소가 연계된 공사현황을 갖다가 제시하라. 이렇게 되면 연계된 것을 세등분을 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1년도부터 이때까지 장소가 연계된 것, 이것을 제시하라 이래야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낙찰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일현장으로 간주하면 입찰하는데도 규정에 보면 최저가 낙찰이 됐을 때 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소가 이중으로 안 되는 경우 바로 옆에 있는 현장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가 낙찰을 그 사람이 받아간다고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케이스라. 그러니까 충분히 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도 끊어버리니까 자꾸 단가가 뛴다고, 이런 것은 한번 진짜로 명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주를 인근에 하고 있는 사람은 저가로 할 수 있는데, 이미 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금년부터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이거든요. 공사비만 입니다. 자재값 빼고, 그래되면 자재값하고 공사비하고 보면 자재값이 포장공사 같으면 자재값이 실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정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총공사비는 자재값하고, 그러면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따지면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컨테이너라든지 가건물실태파악 나왔어요?

43번이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무허가 건물하고 불법 컨테이너박스 놔둔 것 하고 좀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 먼저번에 건축조례 통과 시켰을 때 난 자세히 안봤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동에서 허가해 주도록 해논거 아닙니까?

아마 허가가 동에서 허가받도록 되어졌습니다.

근데 전부 허가된 것만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를 허가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을 건데요. 그것은 계획도로로써 하는 그 지역에 한해서……

일단 현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무허가 컨테이너현황 할까요. 그럼? ("그렇게하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컨테이너라도 건물로 사용하는거 말이죠.

사무실이나.

자료만 이렇게 하시고 모레 30일날 2차 본회의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가 들어오거들랑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질문사항을 요거는 뭘 뭘 하자고

자료가 오면 우리끼리 중점적으로 할거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합시다.

작년 그 작년, 매년 해마다 검사해 봤지만 결과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 자료만 봤지 질문 안 할 사항을 너무 필요외의 자료 하지 말고 단 몇 건을 해도 요점을 하세요.

자료만 받고 안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위원님들의 질의 안건 배부 문제도 제 생각은 자료를 받고 나서 그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자료를 받든 안받든 내가 한다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가져가서 보시고 표시를 다 해놨다가 다음 회의때 위원장님한테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십시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25번 묘목장현황인데 선동양묘장에 대한 관리사항 임대계약서하고 또한 우리가 저번 회의 때 상당히 금액을 갖다가 지출해가지고서 거기에

이건 우리땅인데요.

우리땅인데 임대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 알고 있는데

어느게 되어 있습니까?

선동 양묘장

땅이 부산시 땅인데 누가 임대를 했다고

부산시 땅인데 현재 그 옆에 묘목을 심어놓은 주인한테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치워라 못치우겠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 부지안의 우리땅을 딴사람을 줬다 이겁니까? 그거는 자료 받거들랑 딴사람한테 임대한 현안 내놓으라고 해서 왜했느냐 따지세요.

양묘장 임대계약서가 있다고

가르쳐주면 준비하니까 가만 있다가 감사장에서 바로 꺼내야지

그건 그때하면 되겠네요. 즉석에서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유지를 임대한 사람이 원칙상 1년씩 임대하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묘목을 심어놓고 나서 횡포를 부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현황을 아시기 위해서 입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은 1년동안 하고 있지만 91년 이전에도 5년씩

동래구청에 있을 때 5년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그건 재무과에서?

그게 지목상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 되어있으면 건설과에서 임대합니다. 임대하는데, 일반 잡종지나 전답이나 되어있으면 재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소관 아닙니다.

두구동에 이번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두구동은 포구나무집

그건 1급 비밀인데 우리가 다음에 자료가 넘어오면

거의다 됐네요 다 된것 같네요.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항목은 배부된 목록과 위원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항목을 추가하여 확정짓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