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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1993-11-25

김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이신 김성국위원께서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초안함에 있어서 1991년도 그리고 1992년도에 저희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자료들을 취합하고 다음에 다른 구의회 3개 의회의 초안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다거나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조건으로 우선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19조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파악을 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간은 3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금정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에서 사회, 위생, 가정복지에 국한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동사무소의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1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현총무사회위원장이신 김형열위원이 되고 간사 는 김성국위원이 되고 위원은 박광호위원, 박종백위원, 김일만위원, 차동선위원, 김홍관위원, 정차모위원, 장성수위원, 박명호위원, 김대권위원, 정규순위원, 송진형위원 이상 11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은 변송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 일정은 1993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장소는 금정구청 3층 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는 7층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운영은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 피감사기관쪽 실·과장 이상 질의 답변은 성실답변 요구 현장확인,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도 역시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및 자료요청 및 접수, 이것은 1993년 11월 30일 별첨 자료명세를 참조해 주시고 제출은 1993년 12월 3일이 되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8조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감사계획서 수립 확정을 하고 12월 28일 감사계획서 협의, 이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8일날 10시에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12월 9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10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역시하고 강평 및 종료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서 12월 20일까지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이 되겠고 위원장, 간사 , 전문위원은 의장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14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 본회의 의결로 구청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협의토록 하고 진행을 위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김성국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한 부분씩 한부분씩 검토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한 부분씩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처리 사항 이래가지고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성수

장성수위원

계획서를 별 보완할 그런 부분은 없네요. 일정에 나와있는 부분이고,
형열

김형열위원장

간사께서 일정을 계획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는지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이미 감사 목적은 말씀 안드려도 되겠고 감사대상기간 3일간 이것은 법정기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인원은 역시 이미 정해져 있고, 감사반 편성도 역시 그대로고, 감사일정 및 장소도 그대로 정해져 있고 감사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사무감사 보조직원에 대해서는 이대로 이상이 없지요. 감사장 및 감사출장준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계시면 차량 승합차 승용차 두 대 있고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됐죠. 감사진행순서 이것도 한번봐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요청 및 접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결과처리 이것은 그대로 하면 될거고.
진형

송진형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는 언제까지 내주는가요? ("11월 30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30일인데 30일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은 3일이고
성국

김성국간사

여기서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괄호열고 감사자료 및 요청 및 접수 해가지고 요청 1993년 11월 30일 별첨 자료 명세 참조했는데 별첨자료 명세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1991년도 2년도 타구의회 3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완할 부분들은 일단 다음 차례 때 보완을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참조하라 이것이 아니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각 위원님께서 보완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30일까지 우리가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완할 게 있으면.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할 수 있죠. 감사결과 처리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일정표 계획은 쭉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1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감사계획서 협의가 28일이 아니고 27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12월 21일날 여기에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시
성국

김성국간사

감사계획서 협의가 28일이 되니까 저것도 30일이 아니고 27일로 고쳐야 되네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감사계획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날짜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12월 21일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이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11시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할것도 없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자료요청의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감사자료 요청의견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감사자료요청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시간관계상 취지와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요구를 했고 다음에 각종 감사원 내무부 시본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절3수운동의 계획 대추진실적은 금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절감운동 3대 직무 수칙 운동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수행결과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촉구해 보고자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구.동직원의 관내거주 분포 현황을 요구해서 구정시책추진에 직원의 활용도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활동 실적으로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금정구 여자테니스팀 출전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출전성과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참고 자료를 하고 다음 인원동원 행사실적으로서 형식적인 행사로 인한 각종 인력동원과 시간낭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사업 참여에는 이것은 새마을금고법에 새마을금고가 지역 사회개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실적 채택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가 시상을 하고 시상금을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 현황을 받아서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 보고 융자금 지원에서 대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기했는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음반 출판물 등록관리 현황을 받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재촬영 모조복사 녹화실적 저희구관내 4대문이나 범어사등 문화재 훼손이나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기록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공사계약 현황은 입찰과 수의계약현황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현황과 그다음에 입찰과 수의계약간에 낙찰율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30%이상 집행잔액의 명세서를 받아서 예산 책정의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관리 현황에서 현화을 받고 매가 현황에서 특혜 여부를 추궁하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과징 징수율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받아서 체납자에 대한 납세보전등 각종 조치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실적 구별 대비로 해서 각구 세무직 신설이후에 그 성과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 별 결손처분 및 사유별 현황을 받아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세수감소요인을 한번 추궁해 보고 다음 과오납금환불 처리 현황에서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판명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과 참석율의 현황에 의해서 불참자에 대한 조치의 공정성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전 현황과 사용가능여부를 파악해서 각종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각종 비상대비 훈련과 주민 신고 건수 현황을 받아서 민방위계의 활용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취업 정보센타 운영실적을 받아서 특히 저희구 관내의 삼화고무 도산에 따른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추궁해 보고자 합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은 편의상 취로사업을 도급행위는 없는가 취로인원에 대한 관내 실업자나 이재민 영세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 융자금 회수 능력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음 사회복지시설지원 현황을 받아서 시설별로 지원 금액에 대한 공정성을 기했는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받아서 목적의 사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심야유흥업소 단속실적에 의해서 소요비용의 적발건수와 단속결과 조치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퇴폐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받아서 조치에 대한 공정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규적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대학주변 유해환경업소 현황을 받아서 명색이 대학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정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는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식당 음식 잔반 감량화추진계획 심적을 받아서 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에 식당의 잔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구역내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조치결과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주민 보건위생의 기여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병 무료진료실적 현황에서 투약과 성분 단위등을 점검해서 일반 병원과의 치료 개방과 진료에 대한 신빙성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 유형별 예방접종실적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자 색출검사 및 조치실적 방역약품 구입 및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등 현황을 받아서 가족계획사업의 기구존치 필요성과 구민 보건 향상의 기여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각종 의료보호조합 건강진단인원과 세입실적을 받아서 충분히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유치업적이 어느정도 되는가 한번 알아보고 의료기관 약구지도 점검 실적 및 처리사항, 그 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병 의원의 적출물 처리 실태를 점검해 보고 이상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이외에도 평소에 우리 위원께서 준비한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된다는 그 자체는 뭐냐하면 모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금정구내에서 사실은 영업을 하는 영업자를 이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또 나아가서는 행정적인 인쇄물이 여러군데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쇄물의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 분포 사항을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말씀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 세원 발굴하는 차원에서 관내의 세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의 세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자가 나가서 업소라든지 관에서 정수하는 정수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첨부서류에 여비 지급결의서라든가 세원조사 징수결정서라든가 출장 복명서라든가 이런게 첨부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사가 수의계약하고 낙찰계약의 공사 현황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보면 각 공사에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책정이 돼나가고 있는데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또 용역을 시켜놔놓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묵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을 추진을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낭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사용해서 미착공된 공사라든지 착공한 공사 내역을 한번 현황을 알고 싶고 또 지금 용역을 주는 업체도 아마 내가 볼 때 몇군데 되리라고 보는데 그 현황에 같이 겸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저희들 공무원들 사기 앙양책이라고 해서 해외나 국내의 출장이나 안그러면 위로 휴가와 같은 것을 보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지금 동에 보면 몇 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공부방 운영실태하고 또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현황과 새마을 유아원 관리상 관리현황하고 지원 그리고 유아원생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추가로 다할 게 없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동장 수당 관계하고 회의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실태와 현황을 좀.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정보비 특별 판공비 이것은 자료가 필요하죠. 전문위원 자료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변송

변송전문위원

특별판공비는 증빙서가 전부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증빙서류없이 지출되는 것이 정보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되면 특별판공비만이라도 말이죠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각분야에 특별 판공비를 사용한 그 자료 이것을 청구를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공사계약현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셋째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첨가 시킬 것은 보통 보면 우리 상반기에 공사 잘 안하고 연말 다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 현황에 공사일정을 날짜를 삽입을 시켜서 그것을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그것은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추가해서 물을 수 있으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은 김홍관위원님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죠. 예산에 편성해 놓고 빨리 발주를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이나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송

변송전문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성립시기하고 계약일자를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원칙은 공사관계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지만은 계약발주 관계는 총무사회에서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제가 한가지 현재 구청에 직원 인사위원회 관계 현황을 좀 알아 주십시요.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라든지 처리결과.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을 묶어 가지고 직원 부서별 현황에도 보니까 물론 전체 현황에 다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리고 일선동에 동.반 실태관계, 운영관계 상당히 일선 통.반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 실제 현황도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대책같은 것 그것도 한번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요청하구요. 그리고 각 21개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사업 현황 및 그 추진실정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포괄사업비 관계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포괄사업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 여기에 다 나올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자료 내용에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과 참석율, 이 감사자료에 말이죠 교육일자, 교육구분, 참석대상자, 참석자, 불참자 조치사항 이래놨는데 사실은 민방위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리고 각 동의 공과금 담당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계.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 갑자기 자료를 받고 평소에 생각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추후에 전화나 혹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합시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오늘 토론한 자료외에도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하도록 하고 감사자료요청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료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개의하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