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1월 19일 공고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 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안은 11월 24일 접수된 내년도 예산안 1건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법정회기대로 오늘 11월25일부터 12월 24일가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추가 접수되면 그때 그때 의사일정 변경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을 하고, 이어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장 선출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게 되므로 본회의는 잠시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제안되는 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수환 의원과 김수영 의원을 이번 정기회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과 추후에 93년도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모두 본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의사계장입니다.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정회기간 중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수환 의원님, 간사에 윤도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회기간 중에 윤도현 의원 외 2명 의원님으로부터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결의 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의원 외 2명 의원이 발의한 추고수매 결정재고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아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오늘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윤도현 의원입니다.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백만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는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율 5.1%에도 비치지 못할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매량 9백만섬도 작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민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 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 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달성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달성군 의회는 추곡수매가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은 농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므로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 안정논리와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93년도 추곡수매결정을 즉각 재고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달성군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여 의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도현 의원의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 결의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의원이 발의한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 결의안을 의회의 결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므로, 이 결의안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