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선묵 의원 발언

임선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유병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oo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건,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부여군의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법정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홍사민의원, 김봉현의원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금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홍사민 의원과 김봉현의원 두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1994년도 부여군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먼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된 신경제 구현계획에 차질없는 뒷받침과 백제문화권개발, 군도포장사업, 위생매립장 시설 등 대단위 기반시설의 본격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의 안정과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다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지방비 부담증가와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신장이 둔화됨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합리재정, 절약재정, 기획재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자주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고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으로 전년도 세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 등으로 분석하여 예산 재원을 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필수적인 민원소요액 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국가의 건축재정운용 방향에 부응하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활력있는 농어촌건설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근간으로 한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중점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로서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산 총규모 876억4천5백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특별회계로 관리했던 공유임야 관리,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535억원 보다 27.5%가 신장된 737억원으로 2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된 특별회계 규모 126억을 제하면 순수 일반회계는 610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여 12%의 신장을 보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2개 특별회계로 126억원이 줄어 금년도 보다 111억원이 감소되었고 전체 규모로 볼 때 2개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4.1%로 금년도보다 16%가 신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자주재원 162억9천1백만원은 총 규모의 22.1%로서 구성비율로는 금년도 22.2%보다 오히려 0.1%감소되었으나 예산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79억5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도 83억8천6백만원으로 경상수입 30억9천만원 재산매각등 임시적 수입에서 24억8천4백만원이 늘어 금년도보다 35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574억3천만원으로 총 규모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없어서 금년 수준과 같이 264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19억6천7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8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된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없어서 ’94년도 양여금사업 재계에 의거 16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4억원, 일반행정비가 207억원, 사회복지비는 87억원, 사회산업비가 211억원, 지역개발비는 195억원, 문화 및 체육비는 17억원, 민방위비 2억원, 지운 및 기타경비는 1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전체의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와 비교할 때 증가된 주요부분은 사회산업비에서 12.1%, 산업경제비에서 36.1%, 지역개발비에서 51.3%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중점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으로서 군도 확포장 등 6개 노선에 38.1㎞에 113억원을 투자하고 오지종합개발 소규모 지원사업등 총 184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활력있는 농촌건설의 촉진을 위하여는 농기계 반값 공급 등 5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래를 담당할 4H회원 후계자 등 육성사업에 6천5백만원,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등에 72억2천3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등에 총 173억8천2백만원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68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44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기능보강 및 금강요양시설 보강 등 5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고 노인복지와 청소년의 건전 육성도모를 위하여 총 10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노인교통비 지원은 ‘94년도부터 국비부담이 삭감되어서 3억7천8백만원의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건강과 기능보강 및 간이급수시설 사업비로 2억3천5백만원 쓰레기처리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5억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9천만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후교량 보수에 2천만원 대지정비 3개소에 1억3천1백만원,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건전한 주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6억8천4백만원,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6억7천8백만원 등 총 13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추세에 맞는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전산장비보강 청사신축 및 부지확보에 10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9개 특별회계에 139억3천만원입니다만 상수도사업에 14억2천만원, 주택사업에 5억8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 27억6천9백만원, 새마을사업 운용관리에 2억5천2백만원, 문화관광특별회계에 5억6천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8천5백만원, 골재판매에 67억3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4억2천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무부담행위 시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사업비 113억3천7백만원중 지방양여금 79억3천6백만원에 대한 군비부담 미 확보액이 3억원을 ‘95년도에 상환할 것으로 전제되어서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재원의 효율적 개관으로 투자비율이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의 54.3%였으나 ’94년도에는 58.8%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일반행정 지원강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은 최근 읍면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복지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 경상비중 인건비 등 가변경비는 운용 방안을 개선해서 탄력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네 번째로 특정재원사업은 엄격히 세입이 확정된 후에 해당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특정재원 사업으로 인하여 잠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영 수익 사업의 분위기 확산과 기반조성 및 시범사업을 운용하여 세입의 관심을 제고하는 예산편성 등 변화의 시대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풍요롭고 활기찬 새 부여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사오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2월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붕구의원, 이청의원, 윤종하의원, 박성순의원, 정복기의원, 강진석의원, 이종식의원, 조두연의원 이상 여덟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붕구의원, 이청의원, 윤종하의원, 박성순의원, 정복기의원, 강진석의원, 이종식의원, 조두연의원 이상 여덟분 의원을 선임하여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행정사무감사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한 감사기간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같이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93행정사무감사는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해주신 유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의원
유병기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업무 수행에 영일이 없으신 정운영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93년도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의한 전 의원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열다섯분 의원전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처리를 마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