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서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소방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장을 비롯한123명의 소방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범적으로 소방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쉴새 없이 짜여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고생을 하는 우리 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위와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히 와 주신 서산시 의용 소방대 김경화 대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산시 양대지도장이신 김낙준 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과장 김현묵 과장을 소개합니다. 홍상의 방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익수 소방계장을 소개합니다. 노승춘 장비계장을 소개합니다. 정지선 방호계장을 소개합니다. 민춘기 예방계장을 소개합니다. 저희들 파출소장이 셋 있습니다만 예천 파출소장 송기남 소장은 병가중입니다. 당진 파출소 이동규 파출소장을 소개합니다. 대산 파출소 김서희 파출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산소방서가 추진한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기본현황, 추진실적, 당면업무, 건의사항, '94년도 업무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15분에 걸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상호 서산소방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배석해 주신 서산 의용소방대장님 또 지대장님 평소 소방업무에 지대한 협조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소방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님! 본부장님 불참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 방호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말씀해 주신 본부장님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본부장께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도청 제1회의실에서 재해예방대책 실무 협의회의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오늘 소방서 감사에 참석을 못하신 점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무협의회의 참석인원은 도 재해예방대책 협회 위원 28명, 전기, 가스, 건축 각종 분야별 위원 님들과 지사님이 의장이 되시고 각종 실무협의회 의장 7명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이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실무협의회 참가 종합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도지사께서 토론의 종합 토의를 합니다. 이 회의내용은 위원 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훈령, 내무부장관지침 13호에 의해서 특별히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오늘 종합적으로 검토보고가 있는 관계로 소방본부장님께서 참석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기별을 했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얘기가 없었던 것입니까?

앞으로 중요한 안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모역할이 미흡했던 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녀소방대장이 오셨는데 인사 좀 시켜주세요.

구봉려 부녀대장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서산소방서가 몇 년도에 개소되었죠?

'90년 3월16일입니다.

최근이 아니고 개소된 것이 4년 전이네요?

예.

개소하고 4년간 하는 것과 최근하고 어떤 것이 35%가 많이 발생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괜찮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근이라고 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년간 계속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관할이 서산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개소 후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35%가 매년 증가했다면 많지 않아요? 35%씩 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화재발생 증가율을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원인별로는 전기가 2건으로 전기누전가스 등 공급연료 사용증대 등......

35%씩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해에 100, 다음은 135, 그 다음에는 %를 어떻게 따집니까? 첫 기준 년도에서 35%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35%입니까? '90년도에 100건이면 그 다음에는 135건이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135%에 대한 35%입니까? 기준 년도 '90년도에 대한 35%입니까?

연도 별로 '90년도에서 '91년 그것을 빼고 '92년도에서 '91년도 빼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화재발생이 몇 건이 났습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서산시 전체를 불태울 것 같아서 그럽니다.

'90년도에 34건, '91년도에 42건, '92년도에 55건, '93년도에 33건입니다.

10페이지 보면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예방이라고 했는데 과학적인 화재예방 안 했으면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인 화재예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산은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사는데 소방서가 생기고 자꾸 화재 빈도 %가 올라가면 소방서 나가라고 조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서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금년 4월6일날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고 화재건수 늘었습니까?

예, 조금 늘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훈계가 18명인데 소방공무원 126명에 18명이면 10%가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표창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훈계를 자꾸 해서 기분 나빠 가지고 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인 화재예방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매년 35%씩 화재가 늘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기에 있던 소방서장님 영전했습니까, 좌천했습니까?

영전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전소방서로 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화재를 잔뜩 발생시켜 놓고 영전한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험물 취급허가 대상업소이면서 허가를 안내고 취급한 업소가 몇 개나 파악됐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주유소를 하려면 소방검사를 맡아야죠?

예.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데 안내고 한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주유소 말고 다른 데도 없습니까?

예.

있는 것을 발견 못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발견하면 사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일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5%씩 증가하는 화재에도 불내면서 영전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서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조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에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1대가 부족합니다.

바로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서산소방서 뿐만 아니라 충남소방본부 전부 다 공동 실태인데 원인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발생한 시간이 주로 낮에 많습니까, 밤에 많습니까?

야간에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야간 당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당직은 본서에서 3명이 내근을 하고 있고 출동인원은 본서에16명입니다.

화재가 나든 안나든 항상 야간 당직인원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평일이 아닌 주말에는 야간 당직인원이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화재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진압을 하도록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강화해서 일요일에는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당직반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서장께서 부임하신 뒤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이 늦어짐으로 해서 출동진압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출동이 늦어서 진압이 늦어졌다" 이런 비난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출동은 긴급하게 나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 마지막장을 보면 의용 소방대 정현원 980명중에 부족인원이 255명인데 그 중에 본대가 28명, 부녀자가 227명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장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지만 좀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퇴직자 현황 유인물 주신 것 첫 페이지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렵고 궂은 일, 위험한 일 즉 3D현상을 피한다해서 이직하는 사람들이 비단 소방직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직 현황이 있는데 서산의 경우 임용된 후 5개월에서 10개월된 공직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이직한 사례가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소방직 임용이 안되었어야 합니다. 장기 근무를 하고 그만 두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소방장비 현황이 제일 하단에 메모되어 있는데 서산소방서가 보유한 장비 중에서 소방차량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무려 40%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과 본부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함께 걱정할 일이지만 장비가 이렇게 노후된 차량이 많다는 것은 역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함께 걱정해 봅시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된 것이죠? 나영진 위원님 한 분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죠.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의회 감사때 출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기흥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민원서류 처리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소방서는 계 174건에 건축허가 동의가 104건, 건축허가 부동의가 13건, 위험물 설치허가가 57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부동의 처리현황은 동의가 128건으로 해서 24건이 틀리고 부동의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6건으로 7건이 틀리고 위험물 설치허가는 민원서류 유인물 총괄해 주신 것을 보면 63건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회 자료제출에는 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는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원서류 처리관계는 모르시고? 이 서류는 어떻게 취합한 것입니까?

13건 불 처리에 대한 명단을 주십시오.

소방본부에서 저희에게 준 것인데 이것 어디에서 뽑은 것입니까?

방호과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과장이 도 소방본부에서 자료 제출할 때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이한 것을 모릅니까? 방호과장은 무엇이 틀린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나영진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본부와 서산소방서가 조정을 해서 추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추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허위로 자료제출 하면 우리는 감사를 하나마나 입니다.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실수했는지 엄밀히 알아봐서 징계문제까지 대우되어야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것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 문제는 상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했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수가 틀린 사항입니까?

도 본부에서 낸 것은 13건이라고 했는데......

소방본부에서 의뢰해서 어느 과에 선가는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해준 적이 없단 말입니까? 소방본부에서 아무렇게 써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니까 원인규명을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죠.

소방서장한테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의성을 어떻게 처리하고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서장님!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하세요.

나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통계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 시정해서 추후에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틀리는 것만 알지 무엇이 잘못된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소방서장님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본의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나리오를 써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서산소방서에서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부에서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만일 소방서가 잘못되었다면 서장님이 책임져야 하고 소방본부의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서 원인규명을 할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오.

이 자료를 도 소방본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서산소방서에 민원서류 처리사항에 대한 의뢰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누구인가 처리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가져오세요. 우리에게 자료 보내기 위해서 공문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금방 드러날텐데 왜 시간을 끕니까? 의뢰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의뢰가 안 왔다면 소방본부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내무위원회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아무 서류나 주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중대함으로 시간을 끌더라고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에서 민원서류 처리사항에 대한 공문 온 것하고 발신한 것하고 원본을 가져오세요.

추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협조공문 하고 발신공문을 가져오면 알겠네요.

죄송합니다. 행정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의 부 동의한 건수가 제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13건이 맞고 도에다 제출한 건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의허가가 몇 건입니까?

동의허가 건수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전에는 104건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처리한 건수가 그 동안 늘은 것 같습니다. 도에 보고한 후에 건수가 늘어서 128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4건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 보고한 다음에 동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위증을 하지 마세요. 도로 며칟날 했는데 그 동안에 14건이 처리되었습니까?

원본 대장을 갖고 와 보세요. 시에서 넘어오면 접수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4건까지 보내고 128건이면 24건이 틀린 것인데 계가 128건인데 단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험물 처리관계는 위험물 설치허가 민원서류가 11월 현재 63건으로 되어있는데 57건으로 되어 있고......

위험물 처리를 제출 안 했는데요?

위험물 통계 자료는 제출도 안 했는데 소방본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까?

위험물 처리 건도 나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7건으로 말씀하셨는데 보고 시차에 의해서 처리된 건수가 조금 늘어서 저희는 오늘 날짜로 했기 때문에 63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6건이 그 동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리대장을 갖고 와 보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93년 11월말 현재라고 썼어야 지요.

의회 자료 제출할 때 서장님이 검토해서 갖다 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건축허가 부동의 처리현황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13건이 맞다 고 하셨죠?

부동의 통계는 보고 받은 대로만 했지 장부하고는 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산소방서 소방행정은 큰일 났습니다.

소방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전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에서 13건 중에서 13건 하나 하나에 대한 이유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여기는 처리된 것만 했습니다. 13건 중에 처리 안한 7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 보고한 것을 시차로 했는데 여기 보면 '93년 11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도에는 며칟날 보고했습니까? 그 중간에 처리해 줬다고 하는데 처리대장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송문서 수발대장 있죠? 갖고 와 보세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방서장님! 본 행정감사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 앞으로 종합평가 보고 시에 본 문제를 제시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2, 3분만 하겠습니다. 서산소방서에서 해상화재발생 사실이 난 일이 있습니까? 선박에서 화재가 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까?

날 수도 있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석유 3사가 있고 해서 위험물이 바다에 왕래하는 횟수가 많은데 다른 데는 모르지만 여기는 해상화재발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못 세운다면 기술적으로 본부나 도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성을 띄워서 해상화재발생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운다면 좋고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00일 안전대책은 서산소방서만 자체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것을 보고 안 하던데요? 또 한 가지는 해미소방파출소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건수가 많아서 반려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소방서장님의 재량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해미에 대한 우선 순위가 어떻습니까?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방금 내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할 것을 시정해 주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처리할 것은 신속하게 건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위원이 지난번에 천안, 온양소방서를 시찰했습니다. 또한 오늘 공주, 대천 그리고 서산을 마지막으로 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여건 이상 여러모로 근무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소방업무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내무위원들이 처리해 드릴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지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료준비 불성실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용소방대장님 또 서산소방대장님이 배석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모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서산소방서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 사항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내무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5개의 국원출장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