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종득 의원 발언
종득
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진광산 위원, 간사에 김익환 위원을 선임하고,'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6일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 59분
종득
정종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진광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행정 사무감사를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입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본청 각 실. 국 및 사업소와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현지확인 장소별로 위원 2인이상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에 실. 국 및 사업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계획 통보서등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93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득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계획등을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설명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대로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상에 있는 바와 같이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현지확인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확인장소별로 위원 2인이상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감사계획서는 즉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원사업소장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오지한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임하黴윱求?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4년도예산(안) 보고서로 가름함.)
종득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동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같은법제 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등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진광산 의원, 허준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득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94년도예산안을심사해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과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해 주실예결위원 일곱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의원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영진 의원, 정광연 의원, 진광산 의원, 설진성 의원, 이준득 의원, 김정무의원, 허준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5.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
15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의사일정 제5항,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 : 항공대학)결정에관한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 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의건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1월 25일 한학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11월26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한학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극심한 냉해피해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ＵＲ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농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며,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5. 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밖에 안됩니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있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중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개선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유지를 통해 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