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선서)

사무처장 전명호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수행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저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보좌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추호의 차질없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라서 이제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집행 자세와 행태를 바꾸어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닌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 예산절감 이행을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정부정책에 동참하고자 지난 4월 16일자로 의회운영비 48억 2,700만원과 의정활동비 34억 5,900만원, 총 82억 8,600만원이 금년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의회운영비에서 17.2%인 8억 3,000만원과 의정활동비의 11.8 %인 4억 600만원 등 총 12억 3,600만원이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내용의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운영비에서 6.7%인 3억 2,300만원과 의정활동비의 6.7%에 해당되는 2억 3,000만원 등 총 5억 5,300만원을 삭감해서 의회비 예산은 당초 82억 8,600만원에서 7% 삭감된 77억 3,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년예산이 82억원에서 77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잠깐요,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고하시는데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거의 없네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풀이를.

볼 수 있는 것을 풀이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3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이…….

집행현황이 있는데 예산 책정한 것이라든지 집행내역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아니요,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추경예산이 확정된 것이 32페이지에 보시면 77억 3,200만원인데 그것을 제가 지금 구두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구두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이 82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7%가 절감이 되어서 77억 3,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그 내용을 제가 우선 말씀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액 전체를. 그래서 우리 의회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의회운영비의 8.5%인 3억 8,000만원과 의정활동비의 3.3%인 1억 700만원 등 총 4억 8,700만원의 자체 절감목표를 또한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초에 저희가 82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5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지금 77억 3,200만원인데, 그 77억 3,200만원 중에서도 최소한 판공비는 10% 이상 절감하라는 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깎인 예산 중에서 또 저희가 4억 7,000만원의 자체 절감목표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저희가 10억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이 15억 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5억 2,800만원은 금년말까지 의원님들의 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 6억 9,700만원하고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행정사무비,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등 7억 6,000만원, 총 14억 5,700만원이 전부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비에서 약 1,900만원하고 의정활동비에서 5,100만원, 년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지만 7,000만원은 의정활동으로 필요한 선물이라든지 의원배지 등을 구매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모두 집행을 한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을 철저하게 저희가 이행하다 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 의정활동 지원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사무처장의 93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처장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 중요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의회의 지도부, 소위 의장단, 각 위원회 위원장, 또 간사 이런 모임이 정례적이든 비정례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례적인 것이 어떤 간부 모임이 있고, 비정례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단, 간사 또 사무처의 정례적인 간부회의, 이런 모임 종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서 매주 화요일 11시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사무처장 이렇게 5명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건이 있든 없든 11시에 한번 모여 가지고 다음 주의 운영문제라든지 의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모임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기회의가 개회되었기 때문에 그 모임은 없고, 또 상임위원장 회의는 상임위원장 여러분의 요구에 의해서 최소한 월 2회 정도는 상임 위원장 회의를 열어서 서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례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께서 최소한 월 2회 정도는 한번 의견교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간사님들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필요에 따라서 간사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사무처 회의는 과장과 전문위원 회의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 정례적으로 9시에 사무처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본 뜻은 우리 의회의 또 모든 직원의, 의원의 화합과 활기띤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발전을 위한 그런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또 충분히 그 모임에서 의견이 수렴된다면 그것을 실천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지금 그러한 활기나 정상적인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뭘 어떻게 해서 앞으로 정말 의회다운 의회를, 또 전국에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는 중심적이고 또 대표적인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처장님 생각은,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그 문제는 사실 운영위원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최소한 1주일에 1회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간담회를 한 번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주 1회 정도 개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각 의원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 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책임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뒷바라지를 해주는 우리 사무처 모든 분들이, 직원들이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정비랄까 검토안이 나오면 처장은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든지 전체 본회의에서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 민원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운영실적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접수처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아까 총 24건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그렇다면 과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의회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처리와 그 효과가 커야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몇 배 아주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이 전파되어야겠고, 또 그런 제도가 창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에,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있습니다만 그 의원이 전반적인 의회에 관여할 그런 뭣도 아니고, 위원회소속이 다르고, 전반적인 지식을 갖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의회에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면 여러 전문적인 상임위도 있고 또 직원들도 그런 것을 잘 처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활용할 생각이 날 텐데 홍보가 미진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민원실을 설치할 때에도 그것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의원님을 한 분씩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한 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발전이 되면 그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소관이 되는 상임위원회소속의원 중에서 한 분씩 봉사하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재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내내 우리 의회의 발전적인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소위 방, 공간 이것을 지금 현 의회운영에 맞도록 한번 재검해 봐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부분은 방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또 그러면서도 어느 사무실은 거의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지. 또 얼마 전에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가 그 활동을 해야겠는데 그 문제도 이번에 감안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점검해서 재정비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 그런 방 배치라든가 사람의, 또 직원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검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디 처장님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가 있는가,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사무처의 사무실 재검토문제는 5개 특위가 구성되면서 제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부터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구내식당설치문제가 거론될 당시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의회의 공간의 재배치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1안, 2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안, 2안을 만들었는데, 1안은 저희 의회에 회의실이 9개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실, 위원실, 회의실이 전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회의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연간 40%에 미달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실 하나를 가지고 2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쓴다는 것만 양해가 된다면 4개의 회의실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실도 해결이 되고 구내식당문제도 해결이 되는 그런 안이 1안이고, 2안은 지금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회의실이 필요할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1개 회의실을 두 군데서 같이 쓴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선일한 앞에 새로 신축된 건물을 약 200평을 임차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안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살려서 별도 한 200평을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된다면 1안과 같이 회의실을 별도로 두 군데서 같이 쓰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방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1안, 2안 중에서 어떤 문제가 의론이 되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정식으로 안건을 제시를 해서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2개안을 처장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 그런대로 타당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다만, 시한적으로 보아서 지금 두 번째 제시한 안이 조선일한 옆에 있는 200평을 구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시한성이 문제다 이거야. 언제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일 다 끝나고, 나중에 래년 언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빠른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만일 둘째 안을 채택한다면 이것이 언제 되겠어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1월 말이면 가능하지요.

1월말요?

네.

그러니까 물론 1월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두번째 안이 1월말은 가능한데, 단지 전제조건이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시급을 요한다 이러니까 그런 것을 제 본위원의 의견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우선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있고 우선순위로 보면 뭐가 우선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문제가 빨리 방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산도 그렇고 그것이 준비되어야 하고 지원이 되어야겠다 이런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내내 홍보와 연관된 문제였습니다만 방청률이 그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 하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원이 제안하는 그런 의원제안의 의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만날 집행부 조례나 도장이나 찍어 손이나 들어주고 그것이나 가결해 주고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어디 처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 조직가지고는 그 의안발의를 지원하는 체제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직제를 개편을 해서 의원님의 의안발의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사무처조직개편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아직 심의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운영위원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런 어떤 의회활동에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저는 말씀을 전했고, 그렇다면 사무처 직제관계 이것도 의원활동이 의회 위상이 증진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일에 그 낸 안이 좀 문제가 있다면 의원 개별적으로한테도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시간이 변해서 그때 낸 것보다도 다시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다시 또 내서 그렇게 해 줘야지. 그것이 지금 물론 먼젓번에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너희 위원에서 결론이 안 났으니까 난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이것도 결론 내 가지고 가장 공평하고 타당성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좋은 제도가 되겠다, 기구가 되겠다 하면 적극성을 펴서 이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의장단에서 어쩌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위 의원활동을 보좌하는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모든 안건이 소위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류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시 능동적으로 찾아서 다시 또 제안해 가지고 의결을 봐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 또 우리 위원들도 다 아마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편하자면 아무 일도 안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뭘 누가 하든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기회의중에라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릴테니까 제안을 소위 위에 검토를 의뢰하든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 많은 직원들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음지에서 고생을 하는 분이 많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사무처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해 보는 것은 한편 내내 집행부에 있다가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기대감도 직원들은 한 때는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막상 와 보니 여러가지 업무나 자기 위상에 대한 그런 어떤 대우나 이런 것이 기대만큼 못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집행부에 있는 것보다 못해서는 되지 않지 않는가, 또 대우나 사기진작면이나 앞으로의 근무하는데 어떤 승진이랄까 어떤 대우랄까 이런 것도 감안된 그러한 무슨 방법이, 방책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느끼는데 처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 번에도 직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이 가점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직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또 취미활동 문제, 또 승진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승진문제는 공무원법상 경력하고 근무성적하고 교육점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점과 훈·포장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표창을 주는데 각 구청에서는 1명 내지 2명, 본청에서도 2개 국에서 1명 정도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2명용 표창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보다는 월등히 많은 표창을 줬고, 또 우리 사무처 수당문제도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집행부 직원보다는 그래도 나은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취미활성화 문제를 더욱 활동을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수당문제를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개정작업이 2안, 3안, 우리가 간담회도 했고 사무처장께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조정안이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더 뜸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요?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부터 다시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5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면 이에 대해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대책 마련이 지금 94년도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5개 특위를 위해서 1개 위원회당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인력문제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 한 달동안은 전문위원이 좀 수고스럽지만 위원회, 특위를 같이 겸무하는 것으로 우선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겸직 전문위원들이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지원방안도 조금 달리 강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 도시정비위원회 같은 데에는 현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추가배치하기 위한 인력 정원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 사무실문제, 인력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래주 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상임위의 회의장에 전화가 놓여 있어서 회의에 열중하다가 보면 전화벨 소리가 더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국회나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전화를 철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연락사항 때문에 필요해서 전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화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좀 산만하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다가 전화소리가 나면 이 회의가 산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여직원이 닫고 쪽지로 메모를 해 가지고 전해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회의장에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우리 시의회가 공간이 좁아서 의자에 앉았다가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약한 사람인데도 아주 옹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타 시·도의회 같은데는 새 건물을 지어서 넓게 전부 쓰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너무 협소합니다. 이 서울시 이전 신축은 백년하청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94년도 예산에 건물 임차 소리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의 이 건물 자체는 한번 새로 만들어서 옮길 이전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는지요?

건물 이전계획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없고, 어차피 서울시가 시청회 건입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를 새로 지을 때 의회 건물도 같이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그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다음 보면 대내외적인 공문이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접수되고도 한참 오래 한 단계 단계 넘어가면서 서랍 속에 넣었다가 바로 날짜가 처리시한이 임박해서 졸속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놓고 하다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빨리 빨리 공문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계통을 밟아서 알 것은 알고 토론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되도록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접수문서에 대한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서 지금 각 과장 책임하에 접수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집행부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 것을 그대 그때 감사기능이 체크도 하고 시정도 하고 지도도 해 주는데, 사무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또 시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를 와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체적으로 뭔가 점검하는 그런 기관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만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민원창구에서 24시간 안에 또 1주일 안에 5일 안에10일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시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시한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상당히 한 부서에서 한 달 두 달도 넘어가고, 아까 같은 제가 사무처설치조측 개정 작업, 이 문제도 이렇게 안 짚으면 이것도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이런 안건처리라든지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되고 우리 알 권이가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처리되도록 사무처장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우리 항상 많이 대두되는 것입니다만 서울시의회 132명에 대한 위상정립을 출신지역에서 확실하게 똑떨어지도록 체계정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처장께서 시장하고 논의해서 체계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제시를 했고 또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우지침을, 작년에도 공문으로 지침을 보냈습니다만 지난 11월 22일자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예우지침 협조를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의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예우에 어긋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로만 촉구, 또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시장님하고 어떤 대책안을 세워서 그것이 구 단위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그것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문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먼저 바쁜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임시회 또는 정기회,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회기 중에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 뒷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회기 중에도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전부 생업에 바쁘게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자주 모시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회기 중에 모시는 것으로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도 모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먼저 회기 전날 모였는데 우리가 안건처리를 오늘 하자 하니까 회기 중이라야 그 의결처리를 할 수 있다, 회기 중 아닌 그 전날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처럼 모인 조찬, 그런 모임은 간담회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간담회로 모였더라도 위원이, 전체 전 위원이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 안건처리를 하자면 할 수 있는, 정식 위원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기 테두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을 법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를 하게 되면 속기사도 와야 됩니다. 기록을 전부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는 외국의회 시찰방문문제, 사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의원들마다, 국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차이가 그렇게 나도 상관이 없는지 이렇게 의문이 됩니다만, 또한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너 번 명분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랑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규정상에?

아니, 여기서 속기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잠시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아마 말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묻는 뜻은 예를 들어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어떤 빌미, 변명을 붙여가지고, 명분을 붙여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네 다섯 번이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두 번도 예를 들어서 못 갔다, 그 사람은 가서, 명분에 가서 안 될 사람이다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어떤 조짐이 돼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그 대책이랄까 또 그 규정상에, 예산관계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신다 그래요?

아니, 보충답변은 이따 하시더라도 내가 묻기를 사무처장에게 물었는데 왜 또 위원장이 답변한다고 그래요?

간단히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는 대로.

저희 예산에는 해외여행경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억원 범위내에서 1년 동안 해외교류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외교류에 대한 원칙과 인원선정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예산을 포함한 뒷바라지를 사무처장이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뒷바라지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무처장에게 지금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 다섯 번 가다보면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 속에서 가다보면 어떤 명분으로 가다가보면 곡 한번, 두 번이라도 가봐야 될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못갈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사무처에서 발행한 시의회 주간행사보고서 사본을 보면 8월 31일 의장단 정례회의가 의장단 3,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참석하에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단 정례회의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의장단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 또 상정된 안건의 내용과 회의결과, 의장단 정례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초청 간담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이 참석 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에만 명칭사용이 가능합니다. 있지도 않는 예결특위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의결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경위, 법적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활동기간을 벗어난 뒤에 사무실 제공, 기타 활동에 수반 되는 비용이 의회비용에서 지출된 사예를 증거물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법률고문위촉 및 오찬간담회가 의장단, 변호사, 운영위원, 사무처장 참석하에 개최됐습니다. 법률고문 위촉을 이 분들의 참석하에 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민자당 서울시지구당 위원장 조찬간담회에 시지구당 위원장 41명, 시간부 17명이 참석했습니다. 9월 8일 민주당 서울시 출신의원 조찬간담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처장 참석하에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참석대상이 형평성을 잃었는데 그에 대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맑은물 공급 심포지엄이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심포지엄은 누구 주최로 개최되었는지, 특정 개인의 주최로 개최된 심포지엄이었는지 아니면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의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심포지엄이었는지, 지출된 경비의 지출근거와 사유,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과밀부담금제도에 관한 대토론회가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대상이 시의원, 구의원, 서울시관계기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대내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행사의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협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과밀부담금제도에 관한 대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주최로 또는 서울시의회 의장의 주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 아니면 그런 과정 없이 개최되었으면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수도권 로인 게이트볼대회에 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주관부서가 의정담당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 주관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참석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참석이 아니면 수도권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그런 과정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9월 22일 충청권지역 지방자치의원 세미나가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 별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관부서가 의정담당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정당한 세미나였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는 세미나였는지,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은 어떤 법적근거와 과정을 거쳐서 지출되었는지 또 비용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결특위 위원장, 사무처장 참석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의 법적 근거와 상정안건의 회의 결과, 법적 효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충정남도의회 방문 11월 4일 신한국창조 모범사례발표회 참가, 충정북도의회 방문, 11월 5일 신한국창조 모범사례발표회에 삼가, 대전직할시의회 방문, 의장께서 참석하신 행사내용입니다. 개인자격이었는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의장자격으로 참석했는지,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내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나 전문위원 등 특수직종의 복무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와 권한 그리고 책임에 관한 명백하고 분명한 한계는 나와야 됩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보 발행이 서울시의회 의장의 결정으로 발행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편집방향이라든지 편집내용의 사전 협의하에 발행되고 있는지. 현재 서울시의회 활동의 핵심일 수 있는 속기록이 너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초가 너무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지적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이 운영위원회 협의과정 없이 결정되고 그 결정이 또한 실행되고 그 실행과정에 예산집행까지 있다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 사례들을 93년도분에 한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의 직원 중에서 속기사 등 극히 일부분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제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을 부분적으로는 통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 감사자료로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조례 등에 관해서는 또 양곡도매시장 등에 관해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관장하는 위원회는 재무경제위원회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활환경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라든지 또는 의견청취 과정이 법적 근거에 의하면 반드시 있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데 생활환경위원회에서만 심의 결정되고 재무경제위원회에는 의견제시 요구도 없어 가지고 잘못 통과되는 조례안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처장께서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건사전 배정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사한 내용으로서 앞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파견하는 윤리위원회의 조례가 내무위원에서만 심의 통과되었었습니다. 대외적인 성격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의회의 운영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라든지 의견청취 이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사전 의견제시 요구나 연석회의 이런 과정이 없어서 결과적인 면에서도 과정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각 자치구 도시계획에 관련된 안건이 많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도 특위구성과 또는 건설위, 도시정비위의 연석회의 또는 의견제시 등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실에 비서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번 5급 별정직 비서를 당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 비서실에 있는 비서 1명을 원대복귀시키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사실대로 지켜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속기록이 조각 조각 배부되어 굉장히 불편과 번잡과 시간, 인력소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시본은 그때 그때 의원에게 제출 배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시본이 아닐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을 한 뒤에 배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구 위원장, 강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명진 위원님께서 장시간 많은 사업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17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의장단회의의 법적 근거와 상정안건 내용, 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후반기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에 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11시에 의장실에서 모여 가지고 어떤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의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서로 의론하는 그런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설치된 정식기구는 아닙니다. 또 그런 회의가 안건이 있을 때 또 협의할 내용이 있을 때에 서로 설문도 구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안건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 의견이라든지, 부의장님 의견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 의견을 기탄없이 한 번 거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그런 것이 걸러진 다음에 제가 말기에는 그 후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모두 회부가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됐어요, 잠깐만. 법적 근거 없이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번째,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가 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을 사전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 론의하는 것,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처장 입장에서 사무처소관 업무 중에서 사전에 의장단의 의견을 한번 거르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한 것이지, 반드시 무슨 모임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모이는 회의는 공식회의 아니고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상임위원장님 몇 분이 의론할 일이 있어 가지고 같이 차 한 잔하면서 의론하는 회의도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식회의가 아니면…….

잠깐만요, 우리 최명진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또 질서를 좀 확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고, 다음 보충질의를 사회자에게 양해를 얻고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이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니, 앞서,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항이니까 일단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또 좀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일문일답식, 그러니까 질문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했지만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이 미진하거나 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함으로 인해서 이 회의진행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일괄질문해서 출산답변 나온 뒤에 다시 추가질문하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이 나을 수도 없고, 또 그 답변내용이 질문내용과 동떨어지게 나와도 본위원이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태웅 위원님이나 장주호 위원님의 질의응답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 문제는……. 일문…….

굳이 특별한 사안이 없이 답변을 전부 듣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하자는 그런 회의 진행방식은 바랑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때는 일문일답식을 요구했고 또 답변자도 거기에 동의해서 했을 뿐이에요. 방식을 어떤 것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를 보는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의론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하고…….

답변 나옴으로써…….

효과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아껴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지금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나중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 답변은.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중식 시간이 가로놓여 있고 하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양해된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네, 우리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기 때문에 물어볼 것은 많은데 그냥 저는 지적, 주로 지적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답변을 들겠습니다. 물론 김태웅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3년도에 방청인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방청률을 보게 되면 대개 우리 의안심사지원, 대부분이 집행공무원이고 기자 또는 의원비서관 이런 의회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 의원이 활동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의회에서 방청석을 우리가 개설했으면 정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분석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비대화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타도에 비하게 되면 사무처직원이 153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153명이 정말 우리 의안심사지원이나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속기사님, 청소원, 운전기사, 안내원, 뭐 기능직 이런 사람들, 이것은 사실 우리 직원이라고 보기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 직원으로 둬 가지고서, 우리 서울시는 현재 사무처직원이 많으니까 더이상 증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안심사지원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도의 예를 보게 되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어렵다 하게 되면 서울시공무원으로 그때 그때 대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사무처의 직원으로 간주해서 정말 활동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요건을 스스로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이 홍보에 관한 업무를 많이 지금 현재 양성화시키고 또 활성화시키고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홍보실 가지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 제가 제10회 정기회의 때 우리 홍보실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기구를 확장하고, 예산도 많이 집행해서 명실공히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원상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갖추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연구검토해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의 열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음 번에도 이러한 장태로 계속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거나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허가 받아서 사무처장에게 접수 자료를 의뢰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관측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대개 묵살하고 있고 고의로 지금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미리 와야지만 검토할 수 있는데 본 상임위원회 때 딱 깔아놓습니다. 그러다보면 검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재할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으로 자료관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나오게 되면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긴장하시는 부분인테 작년도 사무감사시에도 얘기했고 제가 또 제10회 본회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체제가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관실 2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참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시지 말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타 시·도의회보다 더 앞서가야 될텐데 거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도의회는 의안담당관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만 유독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의안담당관으로서 해야 된 업무를 주시고, 정말 전문위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사실상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전문위원에게 직원을 보강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께 잠깐 묻겠습니다. 먼젓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하고 본회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밑에 보조직원을 2명 그때 두기로 결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때 제안을 해서 검토만 했었나?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검토 중에 있습니까? 누누이 여러 위원들이 제의를 하다가 이것이 그야말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밑에 최소한도 직급 있는 보좌직원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밑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6급이에요 7급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부의 보통 과장급이 지금 4급이죠? 4급이면 우리 전문위원과 같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밑에 직원이 부탁해도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한국사회는 공무원들의 직급에 관한 위상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권위 때문에 자료제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밑에 최소한도 5급 하나는 빨리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엔 얽매이지 말고 아까 말한 청소부 같은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정직원으로 두고 이렇게 우리가 인원을 관리를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꼭 한번 짚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구내식당 때문에 한참 떠들썩 했어요. 의견서도 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전 의원들이 우리 의회 내에 식당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야말로 경비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야말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도 나가서 사먹으려면 보통 상당히 비싼데 안에서 사먹으면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상대적으로 봉급을 인상시켜 주는 그런 효과를 누린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다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처장님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열의가 없었던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것도 빨리 검토해서 구내에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잠깐 봤는데 예산에 이번에 뭐를 완전히 행정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하나 더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에 보면 의회운영비 예산 중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고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 우리가 통과시킬 적에. 그것 좀 봐 주세요, 의회운영업무비.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뭐냐하면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면 예산서와 예산집행 내역과 그 세부 운영계획, 세부 집행내역까지는 깔아왔어야 됩니다. 모든 상임위원회가 전부다 깔아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뭐 있나. 이것은 우선 저의부터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예산집행현황이라고 그래서 아주 추상적으로, 이것 누구든지 알아볼 수 없는 추상적으로 의정활동비, 의회운영비 이렇게 두 가지만 깔아왔어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가 감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예산집행현황을 배부 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도 되는지, 이것 잠깐 답변 들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집행현황을 받아놓고서 감사를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안 깔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산절감 목표 세부계획을 제가 다시 카피를 해서 오후에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처음부터 깔아놔야 되는 것이지,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깔아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총괄적으로 예산집행현황을 저희 의회는 의정활동비 하고 의회운영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선 보고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이 벌써 행정감사 받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행정감사 갑자기 오늘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벌써 그 동안 기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에 대해서 모독한 행동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 아느냐…….

아닙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조례개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의회 운영방향에 더한 전반적인 것을 관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운영위원에서, 예산을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지만 본 예결위에 통과되죠? 여기가 예산과 상당히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한 것을…….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뭘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정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고, 여기에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별판공비가 어디에 들어있죠? 어느 세목에 들어있어요? 예산집행현황에,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있죠? 처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예산담당하시는 분 불러서 답변해 주세요. 찾았습니까?

네.

특별판공비가 3억 8,000만원이죠? 3억 8,000만원인데, 우리가 경상사업비 전체로 보게 되면 좀 부족하게 나와 있죠? 속에 보게 되면. 여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다지출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등등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특별판공비를 그 당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적에, 추경을 다룰 적에 의회홍보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처음에는 1억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정부 절감시책에 의해서 15%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절감되었어요. 그리고 자체절감하신다고 그랬죠, 그 때 3,500만원 정도…….

여기에 나와 있죠. 3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8,000만원 말고 거기에서 떼어 가지고 의회홍보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1억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쓰는 것인데요, 포괄적으로.

아니,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세부내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화가 나네. 지금 제가 요구해서 주신 것 93예산 집행현황, 이것이 포괄적인 것이면 사실상 이것이 포괄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포괄적인 것인데 우리 처장님 보고한 것은 여기에서 또 떼어 가지고 한 두어 개만 한 것이고 이것이 포괄적인 것인데, 이 포괄적인 것 말고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집행내역 보게 되면 의회홍보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명목이 따로 있어요.

네, 1억원이라고 있어요.

1억원 있죠? 추경 때 우리가 1,500만원 삭감했죠? 우리한테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15%.

1,500만원 삭감되었죠.

삭감되었지요가 뭐에요, 삭감된 것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자체절감을 3,500만원 하신다고 그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사용하게 된 내용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집행된 것이 1억 1,9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억 1,584만 4,000원 이것이 과다지출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6,500만원을 더 쓰시게 된 것인데 이것 다른 것은 다 잘하시면서 이것만 이렇게 많이 지출된 이유가 뭐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하자, 자체절감을 다 했는데 다른 것은 대개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많이 오버되었어요. 그리고 정수물품구입비 여기가 있는데 이것도 PC, 대형승용차조로 해서 돈이 나가서 이것도 과다지출되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다지출되었다, 그러니까 안은,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예산 잡은 대로 집행을 안하고 과다지출한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왔어야만 우리가 그야말로 이것을 질의했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순 허수아비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이것이나 갖다 놓고. 이것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상임 분과위원회 다 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것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 뭐 쓸데없는 것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것. 왜 이것만 유독 많이 나갔느냐,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디다 썼느냐.

이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요구할 적에 여러 차례 했었을 때 우리 직원이 겨우 갖다 주셨고, 처음에 또 다른 것 갖다 주었죠. 이렇게 자꾸 예산에 관한 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한 얘기거든요. 사실상 서면답변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딱 떼어오라고 하면 떼어 올텐데 왜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집행을 했으면 집행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갖다 보이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전시적으로 절감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과다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서면제출은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 서면제출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부에 이번에 의회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 94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전부 다 삭감되었죠?

일부가 삭감되었죠.

일부가 삭감되었습니까? 저는 전액 삭감된 줄 알았는데, 최대한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의회홍보량이 그야말로 명실공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다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집행내역을 감추기 위해서 자료 안 낸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포괄적으로 전체예산 절감액을 살리면서 불용액을 일체 없애기 위해서 전체를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전 위원께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잠깐만요.

우리 조문진 위원님 앞에 질의한 것은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니까 그럼 오후에 저도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우선 여기서 오전 중에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답변도 좀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도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또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한 시간 반 이후인 2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2시에…….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만.

장주호 위원입니다. 오늘 현실이 감사를 5일간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다 각 상임위원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5일간 상임위원회 감사도 바빠서 이런데 운영위원회 감사는 어떤 그 앞으로 당기든지 늦추든지 5일을 벗어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 그런 방안이 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무처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방청석에 대해서 방청인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아침에 KBS뉴스를 보니까 인천시의회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매회기마다 100명씩 초청을 해 가지고 방청을 시키고 기초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과장하고 방청인의 방청석을 좀 채우고 방청인들을 많이 오시도록 해서 우리 의회의 활동장황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조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의정활동지원 직원수가 모자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에 이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무처의 직제와 더불어서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지금 검토를 해서 래주 중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공보실 기능강화입니다. 많은 위원님 동감을 하시는 문제인데, 현재 공보실 문제도 공보실장을 4급으로 하고 최소한 계 기능을 한 3계 정도를 두어서 하는 직제안을 제가 기왕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해 놓았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문제하고 직제문제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내주에 이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늦는다, 또 그 내용이 미비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한 매일 매일 점검을 해서 자료제출이 늦는다고 예상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다가 서면으로 제출촉구도 하고, 저희가 구두로도 촉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의안과의 이원화문제도, 또 전문위원실의 직원보강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직제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에서 최소한 각 전문위원에게 5급 상당 직원 1명씩을 증원하는 안이 제안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의원님께 보좌관 문제가 지금 중앙정치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자칫 오해가 되면 보좌관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상살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들이 계셔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직제결정할 때 같이 보고를 올리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개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구내식당 개설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저희가 갖추도록 하였습니다만 구내식당 개설장소가 지금 비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의 재배치 문제, 재배치 문제가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결정이 되면 명년도초부터는 구내식당이 개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1억원 집행내역 여부는 제가 자료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주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회기가 아닌, 감사일정이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5일 이외에 별도로 감사일정을 운영위원회만 가능한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한번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보고를……. 법상은 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일 기간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의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처장님이 답변하시겠다 그래서 오후 속개하고서 답변듣겠다고 했는데, 특별판공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이 뽑는 모양인데, 되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그러네요, 이 처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밑에 과·계장님들이 실무자들이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재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억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이런 자료 제준비 내지는 자료제공을, 밑에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처장님, 들어가 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이거 자료가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자료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자료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포괄적인 것을 먼저 드리고 그것은 지금 준비한 상태에서 아직 배부는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준비를 왜 안했어요?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준비했는데 왜 안 깔았어요? 그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업무보고상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이 계실 때 구체적인 것을 답변드리려고 저희는 준비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 보세요, 그러면요. 93년도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예산절감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나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검토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이 이렇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깔아 놓겠다, 어느 정도까지 사전 자료를 준비를 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잘했든 잘못했든 시인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당초 업무보고 속에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내에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어제도 저희가 타분과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다 시찰했습니다만 정말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그야말로 공해에 찌들리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이 많아요, 같은 서울시 공무원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군소리 안하고 일 잘해요. 또 우리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의회사무처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그분들에 합당한 대우를 기하고,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보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것 이것을 깔아주라 하면 깔아주고 안해 주라 그러면 안해 주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깔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사시작을 원래 안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중에 지금 다른 것 보게 되면 다 좋거든요, 보게 되면. 예산 다 아주 참 정말 절감,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의회운영비, 인건비 부분, 관서당운영비……. 인건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절감이 애매했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대우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우가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도와줘야 될텐데 인건비 깎는 것은 사실상 조금 애매했었던 것이다라고 하나 정부시책에 따른 것은 잘 하셨어요.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다 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별판공비입니까? 특별판공비에 들어가는 이 홍보 및 의회운영업무추진 비용이 우리가 처음 절감은 15%하고 35%하게 되면 5,000만원 높일 수 있는데, 지금 1억 1,5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처음 예산에 잡혔던 1억원보다는 더 오버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특별히 이 부분만 오버돼서 지출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어떤 전체 오늘 포괄적, 포괄적, 포괄적은 현재 다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책정하게 되면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한번 결정하면 그 범위내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다시금 책정해서 쓰게 되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심의한, 책정한 부분보다도 돈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정수물품구입비 중에서 PC, 대형승용차 이 부분도 현재 과다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93년도 예산책정액보다는 적게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사실상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사무처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즉, 조례 개정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약정 사업 또 예산에 관한 것, 전부 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장들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분들의 모임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경비는, 모임에 갖는 경비는 결국 우리 의회 돈으로 쓴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에서 쓰는 모임에 대해서 성과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 지적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돌아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똑같은 장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현재 후반기 들어서 운영위원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했으면 더욱 좋고, 위원장단회의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위한 의회가 아니거든요. 전체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132명의 의원을 위한 의회란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또 사무처는 이 전체 132명을 보좌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요. 그렇다면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무처장 말씀이에요, 사기가 저하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전·후반기를 나눠서 등산도 해 주시고 체육대회도 해 주시고 취미활동도 설문조사도 해 주신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의회가 활생화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든,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그야말로 발전적인 우리 한국사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