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8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 동안 기획관리실, 전자계산소, 재무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라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장 이하 부서장 여러분,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연구원을 시찰했을 때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원장과 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 그 동안 합심 단결하여 자치구기본계획종합화 외 31개 중점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과밀부담금제도 문제 등 현안 정책문제를 연구하여 시의회 및 시에 제공함으로써 의원 및 시 간부가 합리적 기초 논리를 습득하여 올바른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헌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연구 과제를 선정 연구하시어 서울시정이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올바른 서울의 미래상을 확립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연구원은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감하시어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로 삼기 바라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부서장은 기립하시고,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원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얼마 전에 저희 연구원을 시찰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구원이 탄생된 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겨우 이제 돌이 지나서 걸음마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고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조정부장 김광중, 도시계획연구부장 이학동, 서울21세기연구센터실장 한영주, 도시환경연구부장 김갑수, 전산·자료실장 장영희, 도시교통연구부장 김경철, 도시경영연구부장 최병대)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원장과, 그리고 연구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연구관리심의회는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5명, 그리고 민간 외부기관에서 5명, 또 우리 연구원에서 5명,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 그리고 최종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출판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연구관리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어떻게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우리 연구원이 해야 할 연구업무의 양과 지금 인력의 부족을 여실히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수습연구원이 7명, 수습연구원은 현재 박사학위를 이수 중에 있으면서, 거의 논문을 작성할 단계에 있는, 특히 서울시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는 경우에 한 달에 60만원씩 3일간 근무케 하고 7명을 지금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7명이 수습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수시로 위촉하고 있는 연구원이 72명입니다. 11월 현재로 위촉연구원 중에 박사가 15명이고, 석사가 26명이고, 학사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연구과제 양에 따라서 습니다. 수는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 주셔서, 시에서는 지금 구 자동차등록사업소 4개층을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3·4층에 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서울 전체 자동차호적등본이, 문서가 9만여 책이 보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서류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 승인은 났지만 지금 아직 입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당국하고, 지금 구 자동차등록 서류를 이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고계속)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것과 관련해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의회에 상정 중인 안에 대해서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출연한 출연금이 원래 42억원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적자재정 편성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삼성동 구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연구원 청사를 사용케 하고, 현재 임대해서 있는 논현동 청사에 전세보증금 16억 2,6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연구원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94년에 연구사업을 해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아마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58억 2,600만원이 되고, 그 중에서 순수 서울시 출연액은 42억……. 원래 40억원인 것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순수 출연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해 온 93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구과제는 34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연초에 40억원을 예산편성을 할 때, 25개 연구를 해라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25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보고하는 제일 마지막 두 페이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상황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기본연구진행상황이라는 별첨1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연구부가 모두 7개의 연구과제를 추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연구 과제가 10월말 현재로 초기점검, 중간점검이 끝났습니다. 저희들 연구는 초기점검, 중간점검 때마다 저희 연구원 자체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 그리고 또 시 행정당국으로부터 관계부서 책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당초 이러한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정을 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점검은 다른 부·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 중에 최종점검을 앞두고 지금 전 연구원들이 거의 철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 기본계획, 22개 자치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92년 시 당국에서 구가 발주를 해서 4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계획이 22개 각 구별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로서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나, 또는 기준에 어떤 조정을 의한 작업을 지난 7·8개월 동안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일단 이 기본계획에 대한 조정작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난 8월에 서울시에 회신을 해 주고, 일부 그에 따르는 보완적인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22개 구 계획에 대한 조정작업 결과는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서로 발간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1991년에 확정이 되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와, 또 서울시에 새로이 고려되어야 할 구조적 조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정작업을 앞두고 기본계획이 과연 원래 바라던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느냐 없느냐, 또 기본계획이 과연 오늘과 같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경관관리체계, 역시 우리 나라도 도시의 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평면적인 차원을 떠나서 입체적인 관리를 해야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의 지도상에 표현된 도시계획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건축적인 또는 여러 가지 조형적인 것까지 같이 고려한 입체적인 도시의 경관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도시경관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개선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저희 연구원이 발족되기 전에 용도지역에 대한 연구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용도지구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 재정비 방침 설정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특히 도심부를 비롯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도시설계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 이것이 오래 전에 지구가 지정이 되고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 본다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정되고 또 일부 계획된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도시설계방침을 다시 재정립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연구입니다만, 서울시 미시설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실제 운동장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실지 운동장으로 개설되지 못한 용지에 대해서 운동장을 개설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어떻게 좀 당분간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미시설 운동장을 두고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운영 활성화 및 경영수지 개선방안입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 체육시설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자운영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적자를 줄이고, 시민들과 보다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활성화할 것이냐, 즉 경영수지 개선과 체육시설을 보다 시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적자를 탈피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경영 수입도 올릴 수 있다 하는 연구결과를 이미 서울시에 중간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연구부의 일곱 가지 연구사업입니다. 원래 추진하고 있는 도시교통연구부는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방안입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로를 건설하고, 지하철을 건설하고, 도시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공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통시설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시 교통문제의 처리는 교통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교통문제해결을 의해서는 교통의 공급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교통 수요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앞으로 한편으로 교통 공급을 하면서도 또 수요적 측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 투자 우선순위 결정기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미개설 도로가 있고,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확폭 또는 노선정비를 해야 할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가 투자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정된 서울시의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도로신설, 확장, 개수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한 번 이것을 객관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교통 개선계획의 도입 방안입니다. 서울시가 22개 구로 지금 특별구가 되어 있고, 그 구 나름대로는 50만 내지 80만 가까운 C급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면, 서울시 전체로써 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만, 22개 구 단위 나름대로의 구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라든가 또는 국지도로에 대한 문제, 아마 각 구별로 본다면 이면도로라든가 국지도로에 보면 뭐 거의 주차장화 되어서 도로로서 제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간선도로만이 도로다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별로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문제, 구 단위별로 주차장의 확충문제, 또 구 단위별로 본다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구민들이 원하는 노선들이 있고, 또 구 단위별로 본다면 지하철이 확충되면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도 운영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한 구의 실정에 맞는 부분적인 조정, 차고지문제 이런 것들은 역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교통계획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고, 이것이 아마 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저희들이 22개 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구만 했습니다만, 저희들 각 구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연구결과를 제시를 했더니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스스로 그러면 구 단위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일부 연구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 강남구만 하고 있지만 이것이 확대된다면 서울시 22개 구 전역에 대해서 구 단위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낼 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연구부에서는 도심통행료 부과방안, 이것은 주로 남산터널에 대한 통행료를 지금 인상하는데, 인상의 폭과 그리고 인상을 했을 경우 지금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 넣는데, 만약 500원짜리를 던진다면 동전 다섯 개를 던져 넣는 것에 따르는 시간지체, 기계도 또 바꿔야 되고, 1,000원을 넣는다면 지폐를 넣어야 되고, 뭐 동전을 넣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서 이 통행료를, 아니면 100원짜리 받을 정도 되면 연간 수입이 별로…….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유지관리비 정도밖에 나오지 아니 하니, 안 받는 것도 오히려 한 방법이 아니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를 하면서, 올려도 여러가지 징수방법이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대안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남산터널에 대한 통행료뿐만 아니고, 서울의 여러 가지 도심진입에 대한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행료 징수 방안을, 다른 나라는 많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싱가폴처럼 엄청난 도심에 차를 끌고 들어오려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제도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이미 대기하고 있는 택시기사가 지금 만여 명에 가깝고, 그래서 또 서울시가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또 스스로 한계가,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지하철 2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3기까지 완성이 된다면 400km 정도의 노선을 갖게 되고, 약 400개 이상의 지하철역이 서울 전역에 되었을 때 본다면 버스와 택시 의존도가 굉장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들이 원하는 대로 면허를 계속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5·6년 후에 개인택시 면허 받은 이것이 일종의 운휴 내지 실차솔이 엄청 낮아져서 그 자체가 굉장히 서울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커다란 민원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영업이 잘 되지만, 영업이 잘 된다고 계속 면허를 1년에 4,000명, 5,000명씩 발급을 했을 경우 그 사후 문제가 생계문제, 그래서 저희 연구길과에 의해서 면허제도를 좀 면허자격 조건부터 면허갱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교통회관에서 지난 달에 대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공청회를 했습니다. 연구원 주최로 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이 공청회 장소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장소에 전부다 이 앞에 있는 토론자, 발표자 명패를 숨겨야 될, 정도로, 거의 험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다 들어주었다가는 새로운 문제를 또 발생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허자격 조건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특혜적 자격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역시 지금 대기자들의 불만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특혜적 면허자격을 대폭 줄이면서……. 그래서 비교적 공청회 결과는 원만하게 끝나고 해서, 타협점을 공청회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상 두 가지는 이미 연구결과가 최종 점검이 끝나서 시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연구부는 4가지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환경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이것은 또 92년도에 연구 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92년도는 연구원이 10월 1일에 발족을 해서 사실 3개월 정도밖에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로서 올해 추진을 했고,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과연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서스테이너블 디벨럽먼트,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고, 지구 전체로서의 포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리우에서 세계환경회의를 개최를 했고, 내년에 세계 50대도시가 모여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도시가 과연 이렇게 나아가다 앞으로 지탱을 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슈를 놓고 아마 정상급 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하고 관련……. 세계적인 과제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이 이른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울시 전체로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보자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대형연구이고, 장기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을 뒤덮고 있는 온난화, 이른바 온실효과가 지금 시민들은 느끼지 못할지언정 서울 전체가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지공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림 공간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서울도 하루 몇 종의, 이른바 동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심지어 서울의 90% 지금 이끼마저 자라지 않는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이끼라는 것이 가장 하등 생태계에 속하는데 그것마저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데, 과연 천백만 내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후손들이 서울시에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창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타당성입니다. 천백만이 먹고 찌꺼기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쓰레기운반차량으로도, 청소차량으로도 처리하기 곤란하고, 소각도 안 되고 대단히 골치 아픈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대형화해서 서울시가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 일부 음식물을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까지 퇴비화하는 가정용 퇴비기구까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이런 대량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식당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화를 해서 의무화시키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하천 수질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금 서울의 한강을 제외하고도 지류 하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올해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질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환경연구에서는 대형쓰레기 파쇄시설, 역시 가구, 냉장고, 가전제품 등입니다. 이것도 아주 속상하게 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형쓰레기 파쇄시설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규모, 립지 그리고 비용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부가 지금 5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경영부는 수도로서 서울특별시 위상정립에 대한 연구, 지난 지방자치법의 개정, 또 서울특별시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법이 개정된 이후 사실 서울특별시의 법적 지위가 엄청나게 격하가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시라는 이름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직할시나 보통시와 같은 법적지위를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 내지 일부 정치 쪽에서는 서울시를 아예 분할시키자 하는 이야기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수도행정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서울특별시에 대한 법적 지위의 잘못된 측면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제기되는 서울특별시 분할론 내지 격하운동에 대비를 하고, 현재 이미 격하가 된 서울의 법적 지위를 다시 어떤 제 몫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행정조직진단 기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서울시의 본청, 22개 구청, 70개 이상의 사업소, 5만 6,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과연 이것이 적정한 조직과 인력과 편제로 되어있느냐에 대한, 전부 다들 우리가 한 목에 진단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행정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을 먼저 개발을 해놓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보다 의욕적으로 이런 기법에, 올해 연구된 기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특별하게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산업구조변천과 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 서울은 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에 서울특별시로부터 3,000여개의 5인 이상 제조업체가 서울을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서울시는 천백만이 과연 무엇을 경제기반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빠져나가는 제조업과 계속 잡아둬야 될 제조업과 일부 또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제조업이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 산업 중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에서는 서울형 산업을 지금 재정립을 해서 빠져나갈 것과 잡아두어야 될 것과 다시 유치해야 될 것을 확인을 하고, 서울에 대한 산업정책을 입안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산업구조 변천과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에 동경, 뉴욕의 산업정책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를 한바 있고, 서울형 산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형 산업에 대한 연구의 일부 결과로써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산업경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시책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부는 서울시 사회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떤 다른 세계 도시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사회지표체제가 개발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써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삶의 수준이, 시민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부의 마지막 연구로서는 서울시 부녀복지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해서 굳이 부녀복지관을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부녀복지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다 부녀복지관을 활성화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부의 연구로서 기획조정부는 저희들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부서의 조정업무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연구로서는 21세기를 향한 아시아지역 도시개발 모형 해서, 서울과 동경·배경·상해·타이페이·홍콩·싱가폴·하노이 8개 도시를 비교 연구를 해서 동북아 시대,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면서 서울과 어떻게 하면 상호 연구자료를 교환할 것이냐 하는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부에서는 서울의 국제화전략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기획조정부에서는 서울도집, 서울도집이라는 것은 바로 서울이라는 지리부도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서울도집만 본다면 서울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서울을 지도만 보았을 때 알기 쉽게 서울의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보시다시피 지리부도 비슷한 것이, 서울에 대한 지리부도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산·자료실에서는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3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유인물로서 위원 여러분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시정질의와 연구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잠깐,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연구원장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원장께서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개원이 된 지가 1992년 10월 1일에 개원을 했는데, 그 동안에 많은 연구와 특히 최상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연구기관리 열심히 시정개발을 위해 수고가 많다는 것은 기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시의 세입과 세출을 종합편성 집행을 했고, 또 조정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제가 실시되게 되면 독립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별 자립도가 각 구와 차별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구 같은 데는 자립도가 약 120% 정도가 되고, 동작이나 관악 같은 데는 5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 자립도를 찾는 길은, 문제는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발 가운데 지금 상업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시의 중심가에는 상업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 변두리에는 상업지역이 없는 구가 많습니다. 동작구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두리, 각 변두이의 구를 자세히 좀 검토를 하셔서 도시개발 계획 이런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의 핵인 경제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상업지역을 과감하게 형성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단한 관심사항이고, 특히 지방의원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개발계획이 각 구에서 지금 시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올라오게 되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을 과감하게 형성을 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는지, 또 있다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상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구별 재정자립도가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원으로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의 연구과제 중에 구별 완전 지방자치를 앞두고 구간의 재정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별 상업지역의 부균형된, 편중된 립지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은 서울시 전체로써 도심상업지역과 부심 상업지역, 그리고 구 단위로 구심 상업지역 이렇게 위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작구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동작구에는 사실 상업지역이 거의 지정되지 않고 있는, 아마 노량진역 앞 쪽에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고 있는데 부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구 단위로 구심이 될만한 지역에, 구의 중심이 될만한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의 조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가서 지하철역이 입지를 할 경우, 일종의 지하철 역세권과 관련된 주변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의 지정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업지역의 지정권한은 행정당국이 갖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인 22개 구의 상업지역을 검토해서 저희연구원의 의견을 취합한 도시계획연구부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재정 격차가 엄청나게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구의 개발하고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개발이 잘 된 곳은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수입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가를 감정평가한다든가, 혹은 기준지가를 고시를 할 적에도 그렇고, 그 지가 자체가 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일수록 세수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발이 아주 낙후된 지역일수록 세수입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은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원은 아주 떨어지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상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소재를 밝혀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22개 구를 저희가 죽 점검을 해 보니까, 22개 구에서 상업지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22개 구의 상업지역을 요구하는 대로 다 늘려주면 서울시 전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화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한편으로는 국제화시대의 국제적인 도시로 또 발돋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첨단업무단지라든가 그러한 상업지역이 또 한편으로는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지역의 개발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구 차원에서 개발이 꼭 필요한,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심의 개발, 또 앞으로 지하철이 2기, 3기 들어오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의 개발,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개발의 파급효과를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상업지역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을 일단은 표명을 해 주시면, 이제 그것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저희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일단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구하고 협의해서 구 차원에서 어느만큼 필요한가를, 이것을 과거에는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그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어도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개설입니다. 도로기반이 쫙쫙 잘 되어 있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자, 구가. 구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올라오면,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면 어떠냐, 저희가 시에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변두리에 각 구의 입장은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회사에서 사실은 용역을 해 와서 이제 자치구별로 사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상업지역을 좀 많이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임의대로 용역을 못한다, 반드시 어드바이스를 받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길래,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아, 그러냐고 그러면 놔두라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과감하게 그 지역의 형평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개발을 해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많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좀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작구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작구의 중심이 될만한 곳이 사당전철역입니다.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고, 또 수원에서 안양을 해서 과천해서 들어오는 길목이 바로 사당역입니다. 그래서 사당역이 갖고 있는, 포괄하는 부분이 서울시의 동작구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도 이렇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등포가 전부 그것을 담당했는데, 이제 수도권을 분석을 해보면 사당지역이 수원하고 안산 그리고 안양, 이쪽 지역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앞으로 또 지하철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당지역이 상당히 서울시 차원에서도 좀 중요한 지역으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동작구 차원에서도 동작구의 구심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의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고는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사당지역이 교통의 요새지일 뿐만 아니라 종합청사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천의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나면 방배, 사당지역으로 일단 와서 식사를 하고 쉬었다 가는 곳인데, 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삼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상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상업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천호동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라는 분들이 소신껏 일을 못합니다. 위의 눈치를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한 쪽이 좋다면 민원이 이 쪽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호동이 옛날에 광진교 당시에 좌우로다 죽 해서 길동로터리까지 상업지역을 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천호대교가 개통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흐른 이후까지 상업지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호출장소가 옛날 뒤……. 산동네 주택지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몇 십년이 지났어도 상업지역이 고시가 됐어도 상업지역의 역할을 실지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일부주민들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40평 이상인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고 하는 불평을 하는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까지나 행정이라는 것은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호동지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 쪽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현대아파트라든가, 코오롱아파트라든가 지금 이 아파트가 많이 상업지역에 기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주택지로 바꾸어서 이 천호동로터리에 역세권서부터 길동로터리 건너편에 그 1종 미관지역입니다,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1종미관지역이라는 것은 5층 이하는 허가가 안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점이 아주 많은데도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 전부터 기관장들이 오게 되면 서울시로 여러 차례의 상업지역 고시를 올렸는데도 그것이 여지껏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미관리 한 쪽에는 20층이 올라가는가 하면 한 쪽에는 1종미관지역이 계속해서 무허가라고 할까, 절름발이형의 도시미관을 지금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년대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이젠 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지역 같은데는 과감하게 이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간을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말씀 제가 드릴까요?

네.

강동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죽 해 봤습니다. 강동지역의 현실을 보면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구청 당국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적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지역은 워낙 격차가 심해서 천당과 지옥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강동구다 그렇게 했습니다. 워낙 영세민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또 초현대화된 아파트단지가 엄청나게 들여선 그러한 현대적인 개발과 1960년, 70년대에 개발혜택을 못받고 밀려난 그러한 아주 영세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함께 같이, 그러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그 때 천호동은 서울의 변두리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변두리에 잘 사는 사람들이 딱 퍼져있고 가운데 못사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이 강동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강동지역에 상업지역이 못사는 사람 동네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업지역만 지정을 한다고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가 충분히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로에 면한 토지가 많고, 또 토지의 필지가 크면 클수록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마련입니다.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줘야 도심으로서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과감하게 어떤 기반정비, 특히 도로정비가 이루어져야 상업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으로 계획의 역점을 좀 둬라. 그래야 잘사는 동네하고 못사는 사람 동네의 균형도 좀 이루어질 것이고, 아까 조상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상업지역이면서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자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어도.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보완할 겸해서 좀 더 도로정비가 우선 시급하다 그러한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 삼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도로관계 등과 또 변두이의 아파트나 여러가지 해서 병행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천호동지역이 이제 나와서 그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천호동지역이 역시 강동지역이 무슨 문제가, 다른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래서 구심 도시가 되다보니까 개발이 오히려 지금 해태마트라고 해서 고덕단지 쪽으로 개발이……. 그 상업지역이 이제 되고, 지금 말씀드린 도로를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천호동로터리는 그래도 강동구의 명동이고 관문인데, 점심을 한 번 먹으러 들어가는데도, 식사를 하러 가자면 죄다가 이제는 뒤로 빠꾸를 해서 그 해태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들을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해태마트 그 쪽에 가면 애들 노는 사람들이 아주 때깔이 다르다고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동의 수치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아주 동네에 유지들끼리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천호동로터리에는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태어나서 한 51년 이상을 살다보니까, 저는 천호출장소 당시에 자문위원장을 죽 지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초대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건의한 것이 지금 근 10년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때 당시에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고덕단지에 녹지가 많고 이런 좋은 지역에 대형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때나 지금이나 지금 아쉽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천호동로터리를 주변으로 해서 병원 의사라든가, 또 사업을 크게 한다는 분들이 타든가 몇 분을 보면 돈은 다 거기서 전체에서 버는데 사는 것은 어디서 사느냐, 전부다가 압구정동 아니면 워커힐아파트, 광장동 이런 데 주소지가 다 있어요, 구의동이나. 그거 왜 그러느냐, 살만한 그런 아파트, 그에 걸맞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강동구에는 고급 주택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그 때 당시에 얘기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행정을 거꾸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변두리는 고덕동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전체에 변두리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녹지나 그런 공간에다 대형아파트, 대형주택고급단지를 조성을 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서울 중심지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가용 갖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15평, 13평 이런 서민아파트를 변두리에다 지어놓다 보니까 이것 자고 깨면 중심지에 들어오기가 바쁘거든요, 죄다 시 중심지에 들어와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문제든가 모든 것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아니면 경기도 수도권지역이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자녀들이 학교를 다 마치고 적어도 한 50대 이후에 좀 공기도 좋고 변두리에 가서 살고 싶어도, 변두리에 가서 건물 하나 제대로 잘 짓고 모양 좀 내고 살려면, 뭐 도둑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호화주택이니 또 이렇게 그런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아주 공기도 좋고 노후에 중심지에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중심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살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변두리 뭐 경기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 아주 땅 값도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형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주택단지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아파트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다 뭐 테니스장이니 운동, 슈퍼나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이 변두리……. 나부터라도 자식들 공부 다 가르치고 50대 이후에 중심지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도 압구정동, 삼성동 뭐 이런 데 그냥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자동차가 꽉 차서 흙이 안 보여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데 바글바글하게 몰려 살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지에는 도시형 복합건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어서,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가내공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서울 도심지에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중심지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거기서 먹고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변두리 공기 좋고 좋은 데다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전부다 지어놓으니까, 자고 깨면 중심지에 들어오는 것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빨리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존 세대의 사람들은 그 동안 우리가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입니다. 해서 조금 돈을 벌고, 이제 이렇게 생기니까 내가 못살고 굶주렸던 그 한을 자식들한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비성이 많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어렸을 때 먹지 못하고 자라고, 얼마전에 친구하고 고가도로 옆에 삼일빌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단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내려다 보면서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저렇게 차가 많은데 왜 네 차하고 내 차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엊그저께예요. 그런데 참 고도성장 속에서 지금 자가용 하나 다 갖고 있고, 뭐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이제는 가지고 있을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 한을 이제 자식들한테 풀어주기 때문에, 그 없는 돈에 데리고, 가서 갈비도 먹이고 싶고, 또 사랑하는 딸이라든가 아들차라도 줘서 타고 다니게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욕심이 이제 어느 정도 다됐습니다. 그러면 나 같아서도 제 딸도 제어머니 차를 갖다 계속 끌고 다니더니 이제 안 끌고 다녀요. 왜 그러냐, 서울지역에 차댈 때도 골치 아프지 친구들 하고 어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대중교통을 고급화하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버스에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과감하게 해서 버스도 지금 1,000원인가 1,300원인가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더 확대해서 함으로써 자가용이 한 세대에 2대, 3대로 늘어날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그러느냐, 차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편합니다. 나부터서라도 지하철이 다 완공이 되고, 노선버스 이런 버스에 돈 1,000원이나 1,500원주는 것도 타고, 이렇게 시내 척척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왜 자가용을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제 기사도 두기 힘들고 이런 사회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도로입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 23군데가 입체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저는 도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선진화된 국가나 이런 것을 보면, 되도록이면 그 도시계획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되도록이면 고가도로를 놓지를 말아야 합니다. 또 지하도로도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아직도 도로를, 이면도로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중단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면도로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도로국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또 천호동지역을 말씀드립니다. 그 천호대교를 건너서 지하도를 지금……. 그것도 지난 번 추경에서 고가도로로다가 편성이 된 것을……. 고가도로로 건설 중에 계획이 된 것을 제가 예결위원 때에 굉장히 주장을 해서 지하도로 바꿨습니다. 지하도로 바꾸다 보니까,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엊그저께도 몇 분하고 사적으로 앉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조금 아는 분들의 2급이나 3급 공무원들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 세계라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어떻게 안하느냐, 또 예산확보를 위원님들이 해 준 것을,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아쉽게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호동에 지하도로가 지금 얼마냐 하면 66억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어요. 그러면 지하도가 지하철이 들어가고, 지하도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동에 다니시다 보면 알지만, 낮에 이렇게 5시 이전에 제가 다니면 안 밀립니다. 러시아워 때 지금 밀리는데, 광진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대교 하나 가지고 통행을 하는데 또 거기에 지하철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하나만 내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도 병목현상이 덜할 것이고, 또 거기에다 광진교가 4차선으로 완エ이 됐을 적에는 거기도 안 밀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강동대로가 송파에서 죽 올라오다가 보훈병원 앞에서 지금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면도로 그것이 저 뒤에 고속도로에서 상일동에서 내려오는 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뚫어줌으로 해서 그것이 어디로 빠지느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강변로로 다 빠지고, 또 뭐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올라와 있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에서, 고덕단지에서 강동아파트 뒤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거기는 보상도 쌉니다. 거기를 25m, 30m, 50m로 뚫어서 강변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잠실에서 고덕전철이 고덕동까지 가는데, 고덕동 거기서 양수리 쪽으로 앞으로 암사대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향후 몇 년 내가 아니라, 이면도로가 당장 1·2년 내에 하게 되면 천호대교 하나도 안 밀립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공무원으로서 지금 그것을 탁상에 앉아서 지금 66억원을 들여서 건설을 오늘 했을 적에 2·3년 후에 역사적으로 당신네들이, 그때 도로국장 당신이 건설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남는다 말이야. 그 돈을 66억원을 들여서 빨리 이면도로를 먼저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던 것이, 사적으로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과감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이 자리는 시민을 대표해서온 우리 자리이고, 또 시를 대표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박사급들만, 유능하신 분들이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기탄없이, 대화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한 이후에는 용역을 의뢰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 의뢰를……. 그런데 지금 학술용역이 4건에 6억 2,900만원과 기술용역이 68건에 무려 177억 2,6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수행이 곤란한 것을 시에서 용역을 줬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도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기,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주실 것 마저 해 주시고, 답변은 정회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간단한 것인데 하시고 또…….

아무래도 정회를 좀…….

정회를 한다고요?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한 이후에 93년도에는 약 40억원인가 얼마의 보조비를 받았지요? 93년도에는 38억원, 94년도에는 54억원이 예산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뭐 54억원 아니라 100억원을 들여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독립 기구로서 어떻게 보면 수탁연구과제나, 간행물 판매제를 도입한다든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 수입증대 방안을 연구해서 독립채산제라고 할까 이렇게 집행부의 보조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시에서, 여기 보니까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보조를 받고 시 재무국장이 아까 보니까 감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석만 위원 답변을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조우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연구원으로서 말씀 중에 사실 중심지에 들어오지 않고 살 수 있는 구 단위 개발, 저희들 연구원도 그런 방향으로 도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의 미관리라든가 투자비의 절약을 위해서 이면도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교통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역에 걸친 지역간을 연결하는, 구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은 약 700km 정도를 앞으로 한 20년 내에 확충 정비해야 될 것이냐 해서, 이른바 연구원에서 이름 붙이기를 간선도로 700㎞ 신설 확장계획이라는 것을 놓고 노선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석만 위원께서 수탁연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서울시가 집행하고 있는 수탁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은 저희 연구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량건설을 한다든가, 또는 지하철건설을 한다고 할 때 이 설계비로 나가는 것이 흔히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그런 건축설계를 한다든가, 토목설계를 한다든가, 지하철을 설계를 하는 이 기술용역은 전혀 받지를 않고 있고 법적으로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은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연구원 발족되기 전에는, 학술용역을 수시로 공개 또는 지명, 수의계약으로 학술용역을 했는데, 사실 연구원의 발족의 목적이 외부에 이렇게 분산적으로 나가던 학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의 형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학술용역은 거의 100%가 저희 연구원에 출연, 또는 학술용역 형태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울시가 우리 연구원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분야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저희 연구원에 이와 같은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저히 우리 지금 연구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보아서 학술용역에 속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 회신을 하면, 서울시가 그 회신에 따라서 외부에 부분적으로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15건의 학술용역이 외부로, 연구원 이외로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3건 내지 4건 정도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만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술용역은 출연의 형태나 안 그러면 수탁연구의 형태로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올해 출연금 연구 이외, 기본연구 이외에 수탁연구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놓은 자료에 기본연구 다음으로 수탁연구 과제가 8건이 있고, 총액이 7억 7,400만원의 학술연구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 연구원이 40억2,000만원은 출연 연구사업으로 25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수탁학술용역 사업으로 8건, 7억 7,400만원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학술용역은 서울시 상수도취수원의 북한강상류 이전 타당성 연구, 그리고 유인물에 페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만, 93년도 연구사업 추진 상황, 둘째 항에 연구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환경미화원 적정과업량,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많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지금 작업량이 적정하냐, 또는 부족하냐, 더 충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연구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쓰레기 줍는 것도 같이 해서, 과연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량이 너무 과다하냐, 그 지역별로 어디는 과다하고 어떤 데는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을 지금 평가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한강 생태계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한강에, 그것이 식물계가 되든지 동물계가 되든지 없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새로 생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강의 상류지역에 있는 강원대학교하고, 시립대학교하고,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강 생태계의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뇨·폐기물 처리, 분뇨 내지 축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22개 지점에 대해서, 특히 아마 학교 근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거지역하고, 또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이 있는 지역하고 해서 220여개 지역을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할 것이고 이전할 것은 어떻고 하는 연구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 6월까지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으로 지금 여의도광장에 대한 재개발과 광장 지하개발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광장이 서울의 중요한 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와 같은, 비교적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여의도광장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보다 접근시키고, 또 지금 마포로부터 영등포로 지나가고 있는 간선도로를 어떻게 지하화한다면 지상 구간은 광장으로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일부 우리나라의 국빈이라든가 하나의 정치의 중심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어떤 광장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600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력사 문화탐방로 조성계획과 남북중심거리정비 계획 등 이상 8개 약 7억 7,000만원의 학술연구를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5개 기본과제 이것은 40억원 출연금으로 하고, 8개가 출연금 이외의 수탁 학술용역으로 7억 7,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도저히 저희연구원이 자체 인력으로 부족하다든가, 공동으로 수행할 일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는 서울시의 학술용역을 연구원이 수탁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이 재위탁을 하는, 주로 대학입니다. 강원대학이라든가 시립대학교라든가 또는 우리가 소음연구를 하는데, 이 소음연구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게 몇 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비구입비가 없어서 소음연구를 하기 위한 장비를 갖고 있는 연구단체에게 부분적으로 장비 활용을 위한 재위탁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술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7억 7,000만원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5억 7,000만원이 되고, 한 2억원 정도는 대학과 그러한 장비를 갖고 있는 연구기관에 재위탁한 것이 한 2억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학술용역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지금 내규로 되어 있고, 실제 그것은 그 과정을 죽 거쳐서 우리 연구원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첨부되었을 때에 한해서 연구원 이외에 학술용역을 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염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연구사업추진사항 중에 수탁연구과제 8건 사업, 이것은 전부 서울시로부터 위촉받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로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번째, 서울시 상수도 취수원의 북한강 상류 이전계획안의 소위 타당성 문제를…….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연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완료가 되었으면 그 요지를 좀…….

네, 그러면 그 요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연구부의 김갑수 박사께서 답변해도…….

간략히 요지만 좀…….

발언대에 나가서 하세요, 앉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 과제는 작년12월 30일 저희들이 발주를 받아서 금년 6월 28일 과제를 끝냈습니다, 6개월간. 그래서 우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팔당에는 북한강에서 43.4%의 물이 들어오고, 남한강에서 55%의 물이 유입되고 있고요, 경안천이 1.4%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 수자원분과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배한강으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북한강 물이 물론 소양강 물이 팔당물에 비교해서 BOD로 여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우리가 생물학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BO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 이하가 1급수이고 1에서 3까지가 현재 2급수인데, 2급수까지만 되게 되면, 현재 우리 나라 전국에 있는 776개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해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수원수가 되겠습니다만, 배한강이 팔당에 비교해서 한 0.23 정도 좋습니다, 소양강이. 그런데 우선 소양강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유량이 현재 북한강에서 738만톤이 하루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남한강이 935만톤입니다, 아까 5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619만톤을 현재 취수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현재 취수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합해서 393만톤이 현재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는 이것이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많아짐에 따라서 1996년에 710만톤이 됩니다. 710만톤이 되고, 2001년에는 760만톤이 되고, 2011년에는 918만톤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한강의 물이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한강의 물이 유입이 되어야만이 현재 팔당에 모여서 우리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상수원수로 공급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배한강물만 가져오게 되면요. 그래서 배한강물을 가져오게 되면 중간에 의암댐, 청평댐이 발전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선 유량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우선 팔당 위로 현재 올리는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우선 한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444만톤이요. 서울시에서 4,000억원의 대량의 공사비가 현재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전용댐은 우선 약 서울시면적의 4배나 되는 류역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 나라의, 현재 서울시가 처해 있는 입장으로서 서울시 수도권이 근처에, 서울시에 4배나 되는 현재 면적을 찾을 곳이 없다고 현재 연구결과로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강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한강에 현재 취수하고 있는 한강 지표수 444만톤이라도, 우선 조금 깨끗한 팔당호로 우선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약 4,0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로 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구의정수장이라든지 잠실수중보 상류에 비교해서는 물이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팔당물이, 그곳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팔당 위인 북한강, 소양강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우선 유량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논을 내렸습니다.

가만, 제가 좀 물어보고요. 취수원을 북한강 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월요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옮겼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쯤 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기초조사까지 안 되어있다 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 미뤄온 끝에 질문을 사실 안했어요. 지금 서울시민 열 사람 중에 7·8명이 수돗물에 대해서 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든 한 번 검토는 해 봐야하겠다는 시점에서 뭐 이런 저런 안을 내놓겠지요. 내놓는데, 본위원이 우선 판단하기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 결논은 결국 부가쪽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 취수원을 북한강 저 멀리 옮겼을 경우에 예산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상수원의 수질을 제대로 보전하려면 담수면적의 12배 구역에는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그러데요.

네.

그런데 현재 팔당이고, 청평이고 어디고 간에 바로 한강 옆에 호텔이고, 음식점이고, 뭐 위락시설이고 해서 온갖 오물쓰레기가 쏟아지도록 지금 건축을 제한하지 않고 통제는 커녕 자꾸 허가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한시적인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멀리 옮기려고 하지 말고, 이 상수원 원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어떤 보상을 해서라도 철거를 시켜서 어떤 영역내의 일정범위의 상수원을 보전하는, 이런 생태를 보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일단 결론이 부가로 나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것이 나올는지 지켜보고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다만 아까 발표하신 그 내용 요지를 줄 수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된 지 그야말로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본연구 과제만 해도 34개에다 그 외 시의회가 20개, 그리고 연구원도출과제가 14개 등 해서 아주 방대한 연구 과제를 내 놓으셨어요. 다양하게 내 놓으셨는데, 이와 같은 연구가 그야말로 알차고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원의 기금을 5년이면 5년 연차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기금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중에서 최소한도 30억원 정도만이라도 이것을 기금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위원장께서는 일단계로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하셔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30억원 정도는 일단계 기금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 좋으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끼리 먼저 한 번……. 따로 한 번 회의를 가진 다음에,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다루는 것이 더 순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주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때 그 때 공식적으로…….

우리끼리 먼저,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 이하 연구원 간부 여러분,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구석 구석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의 핵심을 훤히 알고 있는 10만 선량들의 걱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검토 시정하여 주시고, 연구원은 시민의 바람과 미래지향적인 서울상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정연구에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일 동안 기획관리실, 전자계산소, 재무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및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시간적인 제약 및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감사에 임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집행부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하고, 법령이나 국가정책의 불합리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음주에 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또 한 번 크게 수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