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소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 위치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청소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으로써 5일 동안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하여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과 위생처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기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각 사업소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선서문 낭독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대표해서 하시고 위생처리사업소장은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든 자세에서 기관명과 성명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편의상 각 사업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사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자로 난지도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 받은 이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제11회 서울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난지도매립장은 93년 3월 19일자로 완전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업소에서는 95년도 하반기 시행예정 매립장 안정화공사 시행전 사전조치 단계인 매립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상부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등 매립장 안전관리에 소장 이하 160여명 직원이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94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김종호, 시설과장 변상교)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난지도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수려한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깨끗한 자연을 물려받았습니다. 결국 정도60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인구 천백만의 시민으로 산업사회의 상징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흉물인 우뚝 솟은 두 쓰레기 봉우리를 우리 후대에 만들어 물려주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본위원은 오늘 난지도관리사업소의 현황을 들으면서 숙연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지도 현장을 서울정도600년기념사업장으로 정한 것의 설명을 들었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도600년 기념사업에 이런 쓰레기더미를 기념사업으로 정할 세상이 됐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물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홍보장소로서는 동감이 가지만 앞으로 후대에 있는 아름다운 지명이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꽃동산이라든가 하는 좋은 지명이 돼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교실은 기이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이런 쓰레기 동산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정도 600년사업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차피 600년 사업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좀 내실있게 하자 해서 예산을 2,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모양새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익근 위원입니다. 혹시 공고고시등 시민에게 홍보를 위한 공고문서대장이 있으면 좀, 공고문서대장 없습니까? 공고, 고시……. 그 다음에 보존문서 기록대장하고요. 세 번째 협조문서처리부하고 네 번째 지출원인행위대장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것 좀 있으면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공고문서…….

공고·고시문서, 보존문서, 협조문서, 그 다음에 지출행위원인대장.

네.

준비를 못해 갖고 왔는데…….

준비를 못 하셨어요? 특히 지출원인행위대장 같은 경우는요, 정기감사 때는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기감사할 적에 한번 짚어져야 예산세울 때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을 나중에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요 4개 문서는 예산 전날 한번 약속을 해서 저만 혼자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위원님 전체분들을, 휴게실에다 놓아 주시면…….

예산심의하실 때 쓰실려고 그러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사 때 한 번 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자세히 볼 수는 없어도 얼마나 잘 기록하고 있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올해에 안 됐으면 올해는 일단 예산하는 날 가지고 와 주시고 다음부터는, 원래는 사실 열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항상 비치를 해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때 갖고 오세요.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장비가 과다보유 상태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용차되었던 중장비는 어떻게 종결되었는가도 궁금하고 옛날에 보면 대형장비는 많이 용차를 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거의 종결단계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남아돌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인력도 남아돌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특히 인력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배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력감축계획을 문서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고 문건으로 위원님들한테 달라, 저 혼자만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비는 31대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월에 반입이 종결은 됐지만 소위 지금 말하는 쓰레기가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땅이 매립한 데가 갈라지는 데도 있고요. 또 지금도 현재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 나오는 데는 타서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려앉고 그래서 저희가 도우저 같은 경우에는 제1매립장, 제2매립장 평균 매일 4대씩이 가서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꺼지는 데 있으면 계속 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덤프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지하철공사하는 데서 들어오는 아스콘 이런 것 갖고서 전부 옮겨 놓는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은 지금 저희가 폐쇄하고 난 다음에 201명에서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7명으로 일단은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년 초에는 환경미화원이 74명 있는데 한 반으로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줄여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우저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쉬는 날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4대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도우저가 10대죠?

10대입니다.

옛날에 용차했던 것들은 다 종결해서 보냈습니까?

용차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개설을 한다든가 무너내려지는 사면복구한다든가 이런데서 용차를 했습니다.

그 전에 도우저도 큰 것 케파가 큰 것을 쓰고 있었거든요.

쓰레기 들어 올 때…….

들어 올때 안 계셨나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과장입니다. 쓰레기가 저희들이 3월 19일전에 일반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을 때 저희들 도우저로써 용량이 모자라서 용차를 해서 썼습니다. 지난 연말로 해서 지난 3월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용차한 것이.

그런데 도우저가 지금 10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선 도우저가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1매립장, 2매립장에 일부 정지작업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한 어떤 보수유지 관리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정지가 되고 나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년초되면 대개 단기, 중기 계획이 나옵니까? 인력관리와 장비관리에 있어서 어떤 단기, 중기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하나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든지 또는 부속,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말하자면 어떻게 감축해 나가겠다,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나오면 문건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거기에 대형쓰레기가 들어가면서 많은 환경단체로부터 난지도가 CFC를 공중에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전3사가 이 부분을, 특히 냉장고에서 많이 나가는 것이고 자동차폐재류는 그 쪽에, 자동차폐재류는 안 들어 가죠? 한국슈레다쪽으로 다 가죠, 지금? 한국슈레다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 한국슈레다도 보니까 이것을 포집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난지도에서도 CFC포집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서 상당히 많은 항의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 쪽에 들어오고 있는 냉장고가, 좀전에 말씀하신 한국 슈레다는 지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을 안 한 지가 지난 3월부터인가 한국슈레다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서울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냉장고가 수집상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초창기에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초창기에 들어올 때 지난 6·7월에는 수취기가 있어서 그것을 빨아서 얼마에, 1만원씩인가 팔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근래는 지금 확인을 못해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개인 업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돈받고 빌려만 준 것이니까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일차적인 계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관례화해서 예를 들자면 일주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돈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정하면 옳지 않다고 보고 부정기적으로 어떤 날은 월요일에 가고, 어떤 날은 수요일에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CFC를 잘 포집해 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환경관계 운동단체로부터. 그 다음 세 번째로, 쓰레기 처리공장 말하자면 고철 덩어리로 변해 버린 쓰레기 처리공장의 원래 관리는 이 사업소가 아니고 청소사업본부 직영 아닙니까? 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 공장을 관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설물을요, 유지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유지조.

그런데 원래는 저것이 그 당시에 시민생활국에서 직영, 그러니까 난지도사업소 그 다음에 RDF공장 이런 식으로 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가동 안 하니까 지금 편제를 밑으로 당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RDF공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난지도관리사업소가 그 안에 들어 갔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요.

그러면 유지관이의 책임이 소장님한테 있다고 한다면 어제 청소사업본부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6,500평 정도를 할애해서 재활용운동의 텃밭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게 나누어서 폐재류라든지 고철류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외에도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어차피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내부물건을 놓아 둘 것인지 아니면…….

재판 끝날 때까지는 놓아두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만 활용하겠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장이 설치되어 잇는 부분은 절대로…….

현재로서는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시험가동했던 쓰레기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난지도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을 줄 압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묻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난지도 앞으로 사업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물었을 적에 막상 얼른 대답하기가 난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다니면서 보면 이것을 언제쯤 아, 이제는 공사가 다 되었구나 할 정도로 될는지 그것이 우선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어제도 국장께서 그제인가, 어제인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옹벽공사를 지하로 40 몇 m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남은 공사가 말입니다. 쓰레기 정지작업은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고요 이제 상부에 가라앉는 것 이것을 정지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됐으면 복토는 다 됐습니까?

복토 다 됐습니다.

휀스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휀스는 금년도로 끝납니다.

금년도로 휀스는 끝납니까? 그러면 지하에 45m 되는 옹벽공사는 아직 예산도 없고 내년 하반기쯤 추경예산 따서 하련다 그런 말씀을 국장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럴 생각입니까?

그것은 난지도 쓰레기 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정지가 되어 있고, 복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옹벽공사는 하면 되겠고, 그런데 그러면 언제쯤 정지가 다 돼서 시민이 봤을 적에 이제 안정화사업은 다 되었구나 할 정도 되려면 언제쯤 됩니까?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거기까지가 빨리 가야 하는 것인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매립을 15년간을 매립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놔 두고 스스로 땅을 쓸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이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환으로 가스를 포집해서 발전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침출수 차단벽을 만들어서 침출수를 정화해서 보낸다든가 하는 것이 조금 빨리 이용할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포집은 언제쯤 그 공사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계획은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그 공사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최경준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지요. 제가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은 난지도 정화작업이 언제 다 돼서 정지작업이 돼 가지고 시민이 봤을 적에 난지도는 이제 이용하는 땅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쭉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난지도 안정화사업은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안정화하는 방법이 6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정화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결정이 이제 용역의 단계가 첫째, 기본계획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소위 타당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타당성 평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구체화하는 작업이 기본설계가 되겠고, 그 기본설계가 돼야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그 안정화 사업의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저것을 다 인천 앞바다에 옮기자는 등 캡슐라이너 공법으로 옮기자, 또 이것을 고형화시켜서 다운시키자, 무슨 바이오리미디에이션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주안으로 되어있는 이 가스를 처리하면서 서서히 안정화시켜서 20년 후에 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 2000년대의 서울시의 도시계획 보유지로 놔두면서 통일과, 또는 지금 인천 앞바다로 경인운하, 이것이 될 때 그때 가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사용하자 하는 안이 바로 지금 현재 아직 검토안인데요, 지금 삼성건설에서 이달초에 계약을 해서 4억 2,000…….

아니, 그 말씀도 좋은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 놓은 일이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년 동안 내년 이맘때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는데요, 그 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청소본부에서 아무 얘기 못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계획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9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비가 2,200억에서 2,5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700억씩 투자한다면 3년 내지 4년 건설하게 되면 95년도부터 건설해서 99년, 98년까지 기초공사, 예를 들어서 침출수 차단이라든지, 가스포집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그 때부터 안정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안정화 돼야만 20년 후에나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정화되는 동안에는 전혀 땅을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는 금년도 1년 동안 기본설계 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을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가스포집시설을 하고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더 이상 매립지에 어떤 붕괴나 이런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부터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상부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예컨대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린이들 놀이터로 사용한다든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그것은 금년 1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난지도 쓰레기장 감사를 3년째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단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쓰레기 정지사업, 복토작업, 그것 외에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매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오늘 또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하나 세우는 데 감사가 세 번이나 흘러가는 아직도 그것이 계획이 안 섰다니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이 바뀌어지든, 과장이 바뀌어지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91년에도 똑같은 대답, 92년에도, 93년에도 똑같은 대답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빨리 계획를 세워서 20년 이내에 땅을 활용한다, 뭘 어쩐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이미 쓰레기는 다 찼으니까 빨리 정지작업도 하고 복토도 하고 해야겠지만 오물도 안 내려 가고하는 작업을 빨리 해야지 그렇게 놔두고 자꾸 내년에 가서도 94년도에 가서도 감독할 때 똑같은 얘기 반복하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작년에 감사 때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부장님이 바뀌어서 5월인가 언제 한 번도 민자당에서 했던 이야기가 신문에 좍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질의을 했더니, 당에서 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라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 추진해 나가야죠. 말로만 하고 2년, 3년 흘려가렵니까? 그 말입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좋은데 현대과학으로 공기를 모아서 정화해서 한강으로 나갔을 적에 냄새 안 나는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 또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연구를 해서 물만 정화해서 한강으로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공기도 정화해서 강서나 양천쪽으로 냄새 안 나게 좀 어떻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이위원님보다도 더 빨리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이리이리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안이 사안인만큼 그런 연구와 추출수 검사라든지, 가스의 검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나와야만이 완벽한 계획을 발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급하다고 그래서 발표했다가 그것이 만약에 틀린다든지 하면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 냄새는 바로 가스가 되겠는데요. 소위 매립지가스를 랜드휠가스라 해서 LFG가스라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이번 용역에서 포집을 해서 태우든지 발전을 하든지, 그러면 포집해 버리니까 지상으로 휘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휘발이 안 되면 자연히 냄새가 안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과연 포집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기술적으로 이것이 이번에 조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집이 된다고 1년 동안 검토해서 검토가 되면 포집을 해서 태우든지, 발전을 하든지 하면 냄새가 안 나게 되는 것이지요.

연구를 하고 있군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1년 동안에.

제가 물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연구해서 발전적인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만 마치겠습니다.

금방 최국장께서 가스 포집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아직 그것도 잘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말하자면 우리 난지도사업소의 지형이라든지 성상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특정가스를 포집을 해도 일정하게 나머지 부분은 공기중으로 방출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이 애매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난지도의 쓰레기 형태는 외국하고 달라서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액상의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연탄재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대우에서 기본계획할 때 불과 10만평에서 세 구멍만 파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우트라인만 해서 낸 것이고, 이번에 기본설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추공을 더 많이 하고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장소에 얼마짜리의 인치로 해서 과연 어느 장소에 얼마짜리의 인치로 어떻게 파이프를 넣어서 포집을 하고 그것을 지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골조계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쓰레기가 액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스추출을 할 수가 없다든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석션으로 해서 다 뽑아내야 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는 가스를 포집해서 이 단계에서 가스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현단계에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것이 계획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난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도면이랄까 여기에는 무엇을 묻었고, 여기에는 무엇을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도면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계획적인 위생매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추측만 할뿐이지 정확한 매립도면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인 매립이 아니고 또 저런 쓰레기 매립에 대한 경험도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계획된 위생매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관을 말하자면 지금 배관을 한다는 얘기는 상하배관만 하는 것이지 수평배관 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기열 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실 적에 가스포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으로는 해도 100%안 되고 말하자면 공기중으로 방출돼 버리는 가스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이 복토하고도 관계되는데요. 현재 복토를 난지도소장이 했다는 것은 50cm의 가복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스포집 시설이 수직관을 묻고 그 수직관을 연결해서 거의 표면상이 되겠지요. 표면상에 수평관을 묻어서 채집을 할 때 완료가 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위에는 완전히 불투수층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2m의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불투수층, 표면층, 표면층에서 잡초 같은 것이 살 수 있도록 그런 2m 정도의 기술적인 단면을 가진 복토를 해야만이 완전복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토비용이 600억이 또 들어갑니다. 면적이 넓고 완전히 방수막을 형성하는 불투수층을 그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하에서 가스도 못 올라올 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의 복토를 하게끔 이렇게 타당성 평가에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우리들이 자료를 본 일이 없는데요. 그방 말씀하신 복토계획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차수 쉬트를 깔고…….

그것이 차수 쉬트에 과한 문제인데 지금 차수 쉬트가 될 수도 있고, 쉬트 방수가 될 수도 있고, 불투수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째든 단면이 지금 50cm 복토를 하고 그위에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쉬트 방수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런 잡목들이 살 수 있는 층이 1m 50이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상을 녹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후에 가서 그것을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지금 퍼블릭코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애들 스케이트보드 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람이 올라가도 가스가 안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런 계획으로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에서 구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스포집이 가능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직이나 수평관에서 말이지요.

저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많은 기업 쪽에서 이것을 그냥 말하지만 가스포집을 해서 서울시가 직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이 사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지요?

네.

그러면 말하자면 기업들이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것을 사면 뭔가 상업적 리익이 있지 않을까 이러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450억원의 예산이 많다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외국의 경우에는 매립비용을 거의 뽑을 정도로 상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외국에 가서 그것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종의 저는 그것을 경제분석으로 보는데요. 경제분석을 이번에 1년간 더 구체적으로 해 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용역 나오기 전에 아무 얘기 못 하겠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개인 의견은 지금 가스발전소를 하는 경우에 업자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키 포인트가 전기가 kw당 그러니까 외국으로 볼 때 8센트 이런 얘기는 제가 어떻게 뭐 공신력 있게는 못 하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사면 8센트 이상을 사주어야 정부에서, 전기 생산할 때 사주어야 타당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서 얼마에 사게 돼 있냐 하면 그 반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료도 많으시고 외국에서는 제자원재활용에 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차원에서 법적으로 비싸게 사 줄 수 있는 법개정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외국기업도 아마 여기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단 이 사람들은 가스발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 침출수오염되는 차수막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사겠다 돈을 일단 벌고 1차투자는 가스포집하고 발전하는 것까지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사줄 때 그 사주는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차단벽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급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한강 쪽으로 침출수 빠져 나가는 차수막을 먼저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선투자 먼저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선투자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 1년 동안에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시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신뢰성을 주어야 되는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확실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구체화해서 경제분석 또는 여러 가지 기술에 관한 가능성 이것이 외국의 가스 발전소와 하나도 손색이 없이 여건이 똑같느냐 않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 산하 난지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연일 우리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에 힘을 입어 대과없이 업무 추진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구가 작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위생처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 위생처리장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2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지금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직원들의 복지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때 당시 부탁 말씀 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의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되어 있는지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난지도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곳에도 하절기에는 좋은 꽃도 심어지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특히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아주 냄새가 고약스럽게 동네를 들어가면서부터 풍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기를 한 군데 모아서 좀 냄새 안나는 그런 시설을 연구해 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도, 동네가 있는데 동네 한 2km 전방부터는 아주 심하게 냄새가 나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이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아까 직원들 복지시설 문제하고 냄새문제 한 번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 사업소에는 기능직하고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복무규정에 따라서 타부서와 별 차이 없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장과 같이 매월 6만원씩 처리개선 명목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주택이 역산동에 약 33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 직원 기능직이 16명이 거기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출·퇴근은 저희 행정버스차량인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서 출·퇴근을 돕고 있습니다. 기타 처리장내에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탁구장 등 해서 시간 여가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없고요. 또 말씀하신 냄새 제거는 저희 처리장이 원료 자체가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전혀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고요, 제일 냄새나는 저유조, 투입조에서 강제 흡입장치를 해서 탈취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약간 나기는 나지만 그렇게 심하게 난다고는 표현할 수 없고요, 물론 저희 직원들은 상시 거주하고 살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님도 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에 뵌 것이나, 지금 뵌 것이나 그때도 뵈었지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작업장 안에 보다도 위생소 안에 직원들이 편의시설도 물론 목욕시설은 잘 되어 있겠지만 그런 면으로 어떻게 복지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묻는데 거기에 혹시 소장님께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 더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 4월 아마 폐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왜 폐쇄가 됩니까?

지금 고양시에서 약 하루에 70·80톤이 반입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약 하루에 50㎘ 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관을 유지할, 경제성으로 봐서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했던 량은 어디로 가서 처리합니까?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에 800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500톤 정도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300톤 처리 시설규모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었군요.

네.

옛날에 법무부에서 위탁됐던 것은 안 들어옵니까?

법무부에서 구치소에서 들어오는 것이오?

네.

하루에 한 10톤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톤도 물량이 서울 물량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은 서울 물량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면 금방 50톤이 고양 물량이 50톤이고…….

고양이 한 60 내지 70톤이 됩니다.

법무부 물량이 10톤이고.

4개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50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어 오는 것이 50내지 60톤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까 50내지 60㎘라고…….

60㎘가, 톤이라고 봐야 됩니다. 1㎘가 1톤이니까요.

몇 개월 후에 폐쇄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도록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비를 못 받았지요?

처리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처리비가 조례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것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서울시가 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말하자면 기초행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드렸었지요, 그렇지요?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세입부분을 꼭 봐야 된다고 했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왜 참았냐면 그것 달라고 하려다가 너무나 고생하시는 사업소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법무부하고 일단 논의해서 다만 돈이야 몇 백만원 안 되는 것이지만 받아 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거기 것은 같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비에 대한 위탁처리 계약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그 때 토론을 했었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한국전력이 그러면 서울시유지에다가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분명히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할 적에 그래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한 것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에서 수감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서울시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법무부에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은 기간 동안에 하여간 법무부와 한 번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아니, 남은 기간이 아니라 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 말하자면 민법상에 5년 것 소급해서 협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남은 것 몇 달 것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법리가 맞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5년이라고 한다니까 5년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추궁하려니까……. 받아야지요, 당연히…….

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그러니까 서대문, 은평, 강서, 양천, 용산, 마포, 법무부 이것을 그 쪽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서초, 영등포, 구로, 관악, 동작 등 여기 분뇨처리는…….

분뇨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정화조 오니는 가양하수처리장, 난지도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위생처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 산하 위생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