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립청소년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2일 감사 진행중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오늘 다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서와 관계직원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관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청소년회관관장 이덕찬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사죄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감사보고시 제출한 자료들이 너무나 불실하여 여러 위원님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보고시에는 서울시립청소년회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요약 보고드리다 보니까 회관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의 업무내용이 누락되어서 전후 순서없는 보고를 드리게 된 점 거듭 사죄드립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의 중요업무현황을 보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제출한 자료들은 사무처리능력도 부족한데다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분할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미처 못 고친 오자나 탈자 이러한 교정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쇄, 편철 등도 부실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삼고자료 중에서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의 연혁과 목적사업, 기구, 인력, 시설장비, 예산, 주요실적, 민원처리사항, 끝으로 건의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목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여기 연혁이라든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고자 하는 부분만 해서 그 부분만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의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먼젓번에 그것이 없어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및 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만. 내가 보니까 그 외에는 다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봐서 필요한 부분은 이따 일문일답 할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26페이지, 2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서울청소년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님.

헬스클럽이 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

탁형춘 위원님의 헬스클럽이 민원처리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헬스클럽은 임대가 아니고 위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것도 퇴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보상문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관 재정상태도 매우 어렵고 이래서 청량리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겠다 해서 같은 조건이면 그 사람을 그쪽으로 퇴거시키기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보수공사를 마치면 퇴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만료 시기가 11월 20일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는 아마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세를 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건물이 한 15년 경과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보수도 너무 소홀히 했고 관리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비도 새고 유리창도 많이 낡아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주려니까 건물주인이 기본적인 보수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민원사항들은 해결되었다고 보고 이 유인물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3년 계약으로 위탁을 법인 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맡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을 하면서 본 원의 청소년지도육성회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수표동이라는 데가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위탁을 맡아가지고 3년, 아까 95년도면 자립도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서울에서 시보조를 안 받아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세입·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85％입니다. 이 시보조금을 갖고 85％를 인건비로 쓰고 실지로 사업비는 없어요. 얼마 안 쓰고,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과거에 청소년지도육성회 지구회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청소년지도육성회가 과거에는 본부에서 어떠한 지원책이나 어떠한 보조도 없이 그냥 조직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경찰 정년된 분들이 나와서 거기 와서 자기의 복지를 위해서 봉급이나 타먹고 소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기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새로운 관장은 그러한 것을 탈피하고 앞으로의 진짜 전국적인 지도육성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청소년사업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위원께서는 청량이지구회장님으로 역임하신 바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중언부언하면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청소년지도사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3년 이내에 재정자립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위탁보조금이 거의 인건비로 80％ 이상이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고, 본부는 지구에 지원도 해주지 못하면서 실제 입지기반도 없는 장태에서 과연 이 청소년지도육성회를 이끌어 가면서 법인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우려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답변을 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청소년회관이 건립된 지도 20여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보수공사도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나마도 재산관리관이 바뀌면서 시가 관장을 하니까 위탁형태입니다만 그래도 보수공사를 해 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7월말부터 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접 위원님들이 답사하셔서 목도하신 바처럼 활성화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정말 3년 약정을 한 이상 그 약정을 충실히 리행할 수 있도록 가가호호 방문의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와 또 미흡한 시설들, 지금 공사는 마쳤습니다만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도 충실히 보강해 나가면서 적어도 계약기간내에는 어쨌든 자립재정기반을 구축한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막연하지만 그런 의지로 맨 마지막 장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정말 큰소리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이런 회관리 되도록 저희 회원 일동이 노력할 것을 지금 다짐드리면서 그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앞으로의 지도육성회와 위탁사업한 위탁소와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하고 별개죠? 관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사무총장, 관장 겸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지도육성회 발전계획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 봤고, 또 지금 위탁을 맡은 3년에 보조금이 5억원씩 서울시에서 주었는데 앞으로 관장께서 아까 설명하기를 95년도까지 자립능력을 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을 맡았지만 아직 제대로 사업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8층까지를 전부 청소년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자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틀이 그 장소에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표동 그 위치에서.

어렵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가정복지국 감사를 하면서도 국장한테 우리 이영호 위원께서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거기가 청소년회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보사위원들 전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수표동에서 청소년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만든 대로 회원을 영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땅을 거기다 놀릴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것을 매매해서 변두리에다 청소년회관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서 지금 위탁을 맡았지만 자립도를 가질 수가 그 위치에서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3년 이내에 해낼 것이냐 하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청소년지도육성회회관은 지금 세를 놨죠?

네, 놨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기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지하에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층은 에어로빅이 들어가고 2층은 헬스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0만원 보증금을 받고 한 달에 500만원씩 임대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의 월 임대료는 170만 7,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월 170만원입니다. 골프장 임대료가 지하 1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스가 들어가고 에어로빅이 들어가고…….

그러면 8,000만원 정도 받죠? 8,000만원 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해서?

네.

그러면 그 법인의 8,000만원은 과연 어디에다가 그 돈을 쓸 것입니까?

저희들 법인은 비영리공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그 돈 받아서 뭐할 거예요?

모든 것은 우선 목적사업에 투자되고요.

글쎄, 목적사업을 하려면 지금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그런 모법이 있죠. 기본방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긋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관장님은?

네.

지금 목적사업에 이익사업으로 지금 8,000만원을 1년에 받으려고 세를 놨어요, 그 법인의 회관은. 그래놓고 이것은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요, 지금 내 얘기는. 그것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잘되는 것은 잘된다고 얘기를 하시란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죠?

네.

그러면 8,000만원을 어디다 쓸 거예요, 앞으로 돈을? 인건비로 쓸 것입니까?

어쨌든 시위탁보조금을 줄여나가는데 우선은 좀 배려가 돼야겠고…….

그럼 청소년회관 위탁받은 데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그 돈 받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도가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목적사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보조금도 줄여나가는데 쓰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관장님께서는 금년도 2월에 와서 그 모든 사항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수표동 받은 위탁사업 서울청소년회관도 실지가 3년을 움직여봤을 때 자립도를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거기를 자립도를 못 갖고 계속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움직인다면 또 내년도 감사에 또 관장께서는 여기에 와서 또 지적사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을 하고 난 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위탁받은 사업은 그렇고,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법인을 움직이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물론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 체제를 갖춰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영이단체가 6,000만원에 자기네 본원의 건물은 세를 놔서 세를 받고 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6,000만원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량리회관을 공부방으로 쓰던 것을 지금 수익사업으로 돌린 데 대해서는 정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인 본부 자체의 재정이 워낙 어려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또 세입자를 퇴거하는데 보상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참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 한시적입니다만 그것을 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저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체기획단이 종횡으로 아주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뭔가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야만이 청량리회관도 청소년광장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내가 간단히 관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청량리회관은 법인의 회관은 청소년들의 청소년 지도육성의 회관으로,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위탁사업 맡은 청소년회관은 본원의 1층에서 8층까지 여러분들이 계획낸 대로 열심히 움직여서 진짜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받아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거기에다 만약에 체육시설을 놓는다면 위탁은 안 되니까, 다른 업자한테 주지는 못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게 계약서하고 서울시가 계약한 그 사항하고 위배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직접 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이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답변이 하도 어려워서 정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적사업의 목적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목적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한다면 아마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체와 같은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런데 마침 여기 자료를 보면 중구, 종로,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용산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게 30개 경찰서 그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적사업이 뭐냐, 다음에 30개 지구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적물 3페이지에 저희 법인 목적사업을 수록을 했습니다. 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하는데 가두선도를 한다든지 보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화활동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체육이나 예술문화행사 그리고 청소년의 상담, 심리검사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또 학금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해서 저희 법인의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 조직기구를 보시면,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관리부가 있습니다. 사무총장 밑에 지구관리부, 총무부, 교양지도부가 있습니다. 지구관리부에 지구관리과를 두고 30개 지구회와 604개 분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지구회는 4개 지구회만 제하고는 모두 경찰서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4개 분회는 지·파출소에 이렇게 선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선도활동을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서울권에만 있습니다만 하부조직이나 법인단체 조직은 어느 조직 못지않게 아주 견실하다고 이렇게 감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비행의 선도사업은 각 경찰서, 파출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단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선도위원, 운영위원, 지구회 회장단, 이분들이 다 법인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파출소에 또 그쪽과 협조를 해가지고 유해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가두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뜻이 그것이 아니고요, 많은 인원을 비행을 선도한다라고 뭐 그냥 실적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보고 또한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중랑구 묵동에 태촌중·고등학교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세요? 태촌중·고등학교, 주경야독하는 데. 거기가 어떠한 데인가를 가 보신 분이 계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데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낮에는 공장 나가고 저녁에 공부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장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연탄을 땔 수가 없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추운 방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마침 중랑경찰서, 그러니까 태릉경찰서겠지요. 거기서 아마 후원회를 모집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후원회 사업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데 혹시 좀 본부에서, 사단법인에서 우리 회원들의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나라는 것을 묻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답변을 드린다면 지원을 전혀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너무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금이든지 했는데, 그것도 30개 지구, 받는 쪽으로 보면 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그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사무총장이시든지, 관리부장님 계세요? 조금 쉬시고 총무부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지금 너무 서서 피로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육성회라는 이 차원이, 아까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니까 목욕탕 문제말이죠, 여기 보니까 소송비용이 2,200만원, 그 밑에 이발소 보니까 보증금은 삼백몇만원인데 퇴거보상금이 1,000만원이 되고, 전부 이렇습니까? 나가라 하니까 100만원짜리가 300만원 달라고 하고, 300만원짜리가 1,000만원 주어야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기재가 퇴거보상금한 것은 뭡니까?

보상금은 본인들이 계속해서 임대해 달라고…….

, 임대해 달라는 것하고 퇴거하는데 보상금을 달라는 기재하고 틀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저희들하고 상충하는…….

나가라 하면 이 돈을 내줘야 나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어렵게 말합니까?

강짜를 쓰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발소 례를 들어 보증금 300만원인데 월세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는 왜 기재 안했어요, 여기?

그것이 다 자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만 밑에 현황, 민원처리 사항, 보고에 하나도 월세 받는 것은 기재 안 되어 있네요.

다른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법인이 세를 주면서 부동산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요?

네.

저희 원래 정관 규정에 부동산, 정관 규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할 수 있게끔…….

냈다든지 안 냈다든지 간단히 말해 주세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 냈죠?

네.

사단법인이 이제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이 되는구만요.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어려워서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필요한 돈을 4·5억원을 요청을 하면서 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속에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하고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워서 어려워서 하고 또 수입금액이 아까 전 위원이 묻는 말씀에 한 2억원 조금 넘게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현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저희 육성회에서 수탁운영을 했었는데 경찰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그때도 원칙은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얘기는 할 것 없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2억원이 됩니까, 지금 3억원이 됩니까? 돈 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내줘야 할 사람들이요?

년 말이죠, 년 아까 2억원 얼마 수입이 된다 하는 것이 곁국 받았다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려워가지고 아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으니까 어려워가지고 청소년 지도육성 발전에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저희는 매년 예산계획에 수입을 해가지고 예산수입…….

그러니까 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2억원이나 3억원이나 간에 그것을 어디 신탁에 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씁니까, 그 원금을 씁니까?

그것은 목돈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리, 모든 규정에 의해서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나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말에 한마디 더 물을게요. 보증금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언제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는 목욕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 밑에 미해결 있잖아요?

1,400만원 그것밖에 없고…….

전부 다 나갔고요…….

미퇴거자들은 아직 별도 은행에다 넣어 놓았고요, 다 합의가 되면 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이제 월세 들어오고 또 보증금 받은 것이 그 동안 계산 통괄적으로 해보면 년 2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작년에 2억 1,0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이 청소년 육성발전을 하기 위한 사단법인이 임대사업으로 변해가지고 돈이 아주 어렵고 어렵고 해가지고, 만약에 보증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디 예치해 놓고 이자소득을 가지고 사용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당겨쓴다면 문제가 다른데, 바쁘다고 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거기 바쁜 예산에 투입해가지고 써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쓰다 쓰다 나중에 결국 청소년회관 팔아가지고 빚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4·5억원을 매년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습니다. 있으면 법인체의 청량리 분관리라는 것, 거기에 보증금 일부 받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목욕탕 나가면 청소년회관은 서울시 건물인데 별개 문제인데 일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 140만원 되는 것이 65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이 1,300만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차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엇갈리고…….

그것은 요구사항을 저희가 명시해 준 것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내가 몇 개 물어 봅시다. 현재 청소년육성회 임원 명단이 있거든요. 회장이 있고 임원명단이 있는데, 관장님 좀 나오세요. 있는데 이 명단에 이사가 있고 죽 있는데 말이죠, 이분들에 대한 급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급료. 임원들 명단에 상무이사 이덕찬밖에 없습니까?

네.

그리고 유인물에 하나 보면 각 지회별로 숫자 금액이 7억 4,967만 5,000원, 이것은 뭡니까?

지구회장단 회비가 되겠습니다.

회비를 받아가지고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지구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급직원에 대한 급료와 그 지역의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이 돈은 총본부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주는 것입니까?

지구회 독립채산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부에는 그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살림을 한다 이것이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고, 례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 청소년회관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4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업무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있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비행예방과 선도, 본부에서 본부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올해 예산이 4억 9,8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3억 8,000만원이거든요, 3억 8,100만원이고 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회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본부에 40명이 넘는 직원이 뭘 하느냐 이것이죠. 서울시 예산 5억원 정도 나가는 돈은 그 직원들 봉급만 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회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관운영, 빌딩 그냥 있는데 뭘 운영합니까?

거기 수익사업을 올리고 또 다른 목적사업도, 그 회관에 오는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나가서 애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과 더불어 무슨 극기훈련도 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알았어요. 결산서 보게 되면 행정비라 해가지고 1,200만원 책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비 해가지고 1,04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회관본부에서 하는 교육비가 전체 예산에 돈 1,000만원 잡아 놨거든, 애들 교육비로. 그러니까 이것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시예산 5억원은 본부의 위원들 봉급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일하는 것이 없어요. 그중에 상담이 있거든요, 상담이 중요한데 상담비가 여기 보면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것도 상담비가 그렇게 나간 것이 조금 일부 나간 것이 있고 교육비는 1,044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이 93년 5월같은 경우에는 2,919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역이 뭡니까? 한 달에 그렇게 갑자기. 그런가 하면 한 달에 3만 6,000원 집행된 것도 있고 5만 500원 집행된 것도 있어요. 교육비가 구체적으로 5월 큰 금액이 나갔는데 예산을 1,000만원 잡아 놓고 2,900만원 나간 데 대한 그 교육비가 뭡니까? 교육시킨 것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교육비 2,9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은 청소년관계 사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 계승 야영대회니 그 다음에…….

다른 달은 거의 없는데 딱 5월 한 달만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2,900만원이.

청소년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교육비라는 것을 1,044만원을 잡을 때 한달 쓸 예산의 1/3도 안 잡은 것이거든요, 처음에 잡을 때.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짤 때 한달 쓸 예산도 못 잡았다 이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답변을 성실히 못 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이 여러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현황보고에 한 것처럼 이러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쓰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요. 그랬으면 이런 일을 그대로 하셔도 지금 줄까 말까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회라든가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보다 봉급을 훨씬 적게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3D현상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그나마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달라는 말조차 못하고 있어요. 장애자분들이 오셔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지금 상담하는데 천 얼마가 쓰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담하는 분들은 그 예산 받지도 않고 쓰십니다. 상담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회관은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만한 예산을 가져가서 일은 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이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감사를 받게 될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95년도에는 자립을 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어려우니까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본데 그랬다가는 이 청소년회관의 존립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위증을 하게 되시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좀더 계획성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안 돼 있으면 자체 내로 어떤 진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내놓겠다, 차라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그나마 94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드릴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답변 필요 없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청소년회관 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청소년회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하면 1993년 11월 22일 실시키로 된 구노, 마포, 노원부녀회관,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아동상담소, 청소년사업관, 어린이마을, 서울특별시립양로원, 영보자애원, 동부아동상담소,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엘림경로원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감사로 대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유상근 위원이 동의하셨는데 재청, 삼청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