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애쓰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우리 서울은 인구 천만을 넘는 올림픽을 치루어 낸 세계적 거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서 교통, 쓰레기, 환경, 주택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도시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날로 증진되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 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얻으신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본 교육원의 사업별·업무별 사안을 조목조목 살피고 짚어서 시정사항, 건의사항, 권장사업별로 정리하여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교육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저희 교육원 현장에 오셔서 93년도 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교통, 쓰레기, 환경, 주택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시행정에 대한 기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도시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증대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식의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목표를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의 확립, 능력 있고 적극적인 공직자 양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자 육성에 두고 49개 과정 176회 1만 6,091명의 교육실시를 목표로 11월 중순 현재 82.9%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교육의 확대강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의 확대, 신규채용 공무원의 공직관 정립과 공직적응능력 함양을 위한 임용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를 이 달 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림업, 하수처리, 보건행정, 친절봉사, 지방세실무, 공사관리 과정 등 10개의 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친절봉사 교육강화와 심성계발 교육을 확대하며 관리자들의 자질과 정책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간부교육 과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원 내 각종 시설의 보수 및 교육기자재의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및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훈련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수부장 신금주, 서무과장 김석주, 교학과장 홍희영, 기획과장 이윤복, 전형실장 최동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신 뒤에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최항락 위원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공무원들 교육활동에 로고가 많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 하면 공무원들뿐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꼭 필요함은 물론이며,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원이 원만한 교육의 장이 되어 문민정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원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원의 규모와 시설을 가지고 서울시 전 공무원들의 교육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 어떠한 점이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민정부 들어서 교육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 3월과 7월의 기초와 광역지방의회가 발족되어 현재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교육시킨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낭비와 근무태만으로 빚어진 사고에 대하여 정신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중 불만사항에 있어서 교육수료 후 설문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물론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리라 믿고 설문조사 결과 어느 부분이 제일 불만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정 보완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선진국 주요도시 공무원들 교육수준과 서울공무원들 교육수준에 대하여 연구 비교를 해 보셨는지, 해 봤다면 우리 공무원 교육수준 실태가 어느 나라 수준 정도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강사료와 현장학습비, 민간인시험 부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료가 사기업 등 타 교육기관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42%나 남아 있고 현장학습비는 78.6%, 민간인시험 예산은 84.5%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강사료가 싼 강사만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또한 현장학습은 거의 안하고 교육원내 교육만 했는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유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먼저 수준높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만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도 서울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기본방향은 민주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전문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하는 교육으로서 정신적인 재무장으로 창의적인 창출로 자질향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가 필요하며 그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그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교과목을 설정할 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대충 밝힌 바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교육의 기간이 물론 직급별로 다양하게 있겠지만 교육기간도 계획에 의해서 발표해 주시고, 92년도와 93년도의 교육인원이 직급별로 이수인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5만여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몇 명이고, 또 6급에서 2급까지 승진해 가는 과정에서 몇 번의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제도와 교육의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장이나 교육을 담당한 교육원으로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육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 개선해야 될 교육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교육개혁과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차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교육원 원장님 이하 교수 부장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교육분야처럼 중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국선진화에 또 신한국창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일선에서 앞장서 나가는 그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 분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박 3일의 교육을 시키고 계속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과연 2박 3일의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나가서 공직을 수행할 때에 과연 교육받은 그 내용대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아는 그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그 자세에 공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 이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가급적이면 매일 해도 좋습니다만 시간이 벅찰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교육을 통해서 우선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 내용 보니까 기술교육도 중요하고 행정교육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을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 정신교육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부봉에 사실 시달리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 정말 사명감 없이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 이제 핵심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공직수행을 하는 데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성계발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심성계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박 2일 이렇게 며칠 간에 되는 그러한 분야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것을 그렇게 2박 3일의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평생 노력하고 평생 정말 힘써도 힘들 그러한 분야인데 2박 3일의 심성계발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심성계발의 강사진이 어떠한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간부교육을 1년 코스로 해서 한 10명 내외 1년 코스로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각계의 공무원들의 간부직에 봉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승진할 때에 반드시 와서 이렇게 1년동안 교육을 다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하에서 선정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92년도 결산사항에서 92년도 총 예산액이 48억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6억원 즉 75%에 불과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원인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것이 혹시 무리한 예산편성인가, 또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주요사업을 미처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원인인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도 금년 총 47억원 예산중에서 33억원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약 30%의 14억원 예산을 또 92년처럼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 아예 한 10% 정도는 다운시켜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주요사업을 보면 대수선비나 시설비 등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92년도에도 이렇게 또 이월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간다면 역시 주요사업인 이러한 대수선비나 시설비 등이 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이것 매년 거듭 반복되는 하나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먼저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공무원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총 공무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직급별로, 급수별로 또 기능직까지, 기능직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아마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분야별로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육계획 편성상 공무원 총 숫자를 한번 알고 계실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방향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면 한번 이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승진 및 그런 직위에 대한 교육과정보다는 전 공무원이 대민봉사 차원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교육과 직무상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앞으로의 교육계획을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한 그러한 교육원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획기적인 교육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능직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능직은 일반직과는 달리 물론 각 기능별로 전문분야도 있겠지만 근무지가 일정한 반면에 비공개로 채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서는 공무원 자세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자세가 더욱 중요시 되는 기능직에 얼마만큼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기능직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교육원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기간 중에 복지차원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교육과정 수료시에 교육생들에게 애로사항이나 또는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청취하였는지, 그 청취내용을 어떤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숙식제공 면에서 불편하였다든지 또는 만족하였다든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교육용 컴퓨터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예산안심사시 구형의 컴퓨터 20대를 신종으로 바꾸고자 예산 1,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한 학급에 교육인원이 40명이므로 20명분만 구입하게 되면 절반인 20명은 구형으로, 그 나머지 20명은 신형기종으로 교육받는 모순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사무자동화 시대를 맞아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 20대분을 추가 구매키로 하고, 그 예산을 관리자교육강사 수당을 일부 삭감 의결하여 계상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금년초 첫 교육시부터 활용토록 부탁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10월 26일경에 구매요청을 하였고 납품기한은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급히 구입하여 바로 교육에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교육과정이 종료하도록까지 구입도 하지 못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원장의 감독 소홀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49개 교육과정중 48개 교육과정은 깨끗한 공직자, 발전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만 퇴직예정자 교육과정 한 가지만은 일반교육 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예정자들은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 담아 왔기 때문에 공직에서 벗어난다는 자체가 불안하여 정서불안정은 물론 의욕상실로 인하여 교육 참여율이나 효과면에서 크게 저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과정보다는 지나온 공직자의 길에 자긍심을 주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생각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일본이 공무원제도와 교육훈련, 연수기법 등에 관한 보고서 중 친절봉사, 참여식 교육기법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중 참여식 교육기법이 어떻게 응용되어 서울시 공무원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우 위원입니다.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4급 그러니까 서기관 승진자를 위한 장기 교육과정과 일부 정신교육을 또는 시책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정이 교육이수후 시험을 거치는 상대평가를 하는 과정이 대부분으로 이 교육성적이 승진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피교육생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교육원 앞에서 방을 얻어서 하숙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나이가 오십이 넘어서 밤을 새워 공부하다가 참 죽은 사례도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왜 이러한 사례가 수년간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지,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문이 갑니다. 평생을 공직에 바쳐온 중장년인 서울시 중년 간부들,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투자된 비용이 얼마인데 교육과정에서 과로나 부담감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교육과정 직무에 대한 폭넓은 습득은 물론 개인에 대한 인격도야, 심신수련의 과정도 강화되어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을 보면 각종 시책이나 가정강화 등으로 찌들대로 찌들어서 어찌 보면 처참해 보이기도 하는데 개인의 건강과 취미, 미래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집단으로서 폭넓은 식견이 요구되는데 일정 계급의 관리자를 상대로 시험이 없는 교육, 일류수준의 강사를 모시는 교육을 해서 개인을 통하여 조직의 내실을 기하고 이러한 집단이 모였을 때 국가가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체교관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체교관 선정과정에서 7급 공무원 이상 담당분야 실무 또는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해서 자체교관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교관을 실시해 본 결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고 외부교관과 자체교관의 쓰이는 즉 말하자면 수당은 얼마나 차액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자격시험 수수료 내역을 여쭈어 보았는데 간호조무사와 공인중개사 수수료, 시험을 치르는데 그 공인중개사와 간호조무사의 건당 수수료가 2,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자격시험 수수료의 수지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또한 부족함이 있다면 얼마이며 만약에 부족한 사례가 있다면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현실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올해 강사료가 과대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답변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준비가 좀 부족해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항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학습이라든가 민간인시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네, 같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부분은. 여기서 제가 예산집행과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을 변경했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유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서울시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정부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님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교관을 쓰는 것은 강사료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감 있는 또 실례를 들어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저희 하부직원한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7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5급 이상 간부 중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고 업무에 특출한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강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강의내용을 모니터를 하고 특별히 처음 나온 강사에 대해서는 수차의 여론조사라든지 강의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여부를 하기 때문에 강사선임에는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아까 최항락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는데 단지 저희 교육은 어떤 시민생활 행정과 관계되는 거의가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이 부분에 주로 치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직급별 교육이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직급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효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교육효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만족을 하고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효과뿐이 아니고 우리 간부들의 직원통솔이라든지 우리 시정운영 전반적인 문제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점을 개혁한다, 개선한다 하는 점을 항상 실적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들어도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효과가 100% 만일에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가 만족할만한 시민행정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세민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앞으로 더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강의만 듣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기간동안에 어떤 업체에 있어서 업자의 입장에서 관청을 출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험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저희 교육계획이 우리 자치단체의 임의에 의해서 시간변경을 못하도록 총무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의 영역을 조금 완화를 해서 자율적인 교육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봉오 위원님이…….

답변중이신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서울시산하 공무원이 지금 5만 몇천명인가요?

4만 8,986명입니다. 정규직이.

그러면 교육대상은 4만 8,900명이 다 해당이 되나요?

다 해당이 됩니다.

1급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1급도 지금 받고 있나요?

금년에 1박 2일은 전부 받았습니다.

1박 2일로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숙식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잤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기는 제일 짧은 것이 1박 2일이 되나요?

1일 교육도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의 경우에 금년도 2,330명을 교육을 했는데 그것은 당일교육으로 했습니다.

장기는 기간이…….

장기는 1년이죠.

1년 동안 교육의 과정은 전부 집에서 출퇴근…….

출퇴근입니다.

합숙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지금 장기 1년은 서기관 10명 그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이 되면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기관 신규된 사람들 중에서 10명씩을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갈 때 신규된 분이 들어올지, 그 다음에 기존 서기관들 중에 섞여서 들어올지 그것은 아직…….

왜 인원이 그렇게 10명 정도로 작은 단위로 학급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1년 교육은 T/O에 해당이 됩니다. 1년을 교육하기 때문에 보직을 가지고는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T/O를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직에 있는 인원을 많은 인원을 또 1년씩이나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명이 T/O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장기 교육을 중간간부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1년이 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1년이라는 교육이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대학원도 있고 뭐, 있지만 이러한 중간간부가 1년씩 장기교육을 받는데 대한 교육과정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가 없으세요?

저희로서는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의 서기관급 공무원이 1년씩이나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자질향상이라든가, 지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년씩 교육을 받을만한 그런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원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장기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점이 없나 하고 항상 자성을 해 봅니다.

아침 몇 시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몇 시에 교육과정이 끝납니까, 매일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매일 같습니다. 9시에 시작합니다.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습교육같은 것은 없고…….

있습니다. 현장학습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강의를 주로 하나요?

강의도 있고 논문 쓰는 것도 있고 그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급은 대개는 의무적은 아니지만 하나의 관례적으로 대부분 1년 장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근무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나 받았나요?

지금 1년에 10명씩…….

현재까지 받은 것이.

네, 한 50명 정도가 받은 것이죠.

그러면 10명씩 하루에 하루에 8시간 교육을 받고 나가려면 교육 과정 과정마다 강사가 다르고 교수가 다른 10명 단위로…….

다 다르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많은 교육을 받고 교육도 가르쳐 보고 강의도 해 보고 하지만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급이 1년씩 10명이 1년을 여기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면이라든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물론 많은 인원이 차출이 되면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다는 측면도 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적어도 한 강의실에 그래도 영재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도 40명 뭐, 이렇게 초과하지 않으면 일단 어느 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는데 10명의 인원을 데리고 1년 동안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교육과정을 또 저명한 교수라든가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깊이 연구는 제가 안해 보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방대한 시설에서 서기관 10명을 데리고 1년 동안에 교육을 시킨다, 개별지도를 해서 론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개별지도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재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중간간부로서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지도력 능력의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책임감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 1년씩 뭘 가르치느냐 이것입니다, 1년씩. 대충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교육의 과목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이념분야, 그 다음에 공직관 확립분야, 그 다음에…….

네,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격려를 하고 교육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쪽에서 우리 의회도 동반자적인 입장에 그런 위치에도 있는 것이에요. 꼭 질책을 하고, 감시감독, 견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우선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들어보면 서기관 10명을 데리고 1년씩 교육을 시킨다면 그 사람이 무슨 아주 공무원으로서 무슨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가,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서기관이 되고, 리사관이 되고, 1급이 되어서 우리 나라의 교통행정에 무슨 전문분야를 맡는다든가, 기획을 맡는다든가 이런 우리 김인동 위원도 계시지만 그런 장기간의 1년을 10명을 데리고 교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우리 교수부장이나 원장께서는 과연 이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런 문제가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시정을 건의하는 우리 의회도 건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서로 검토도 되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육효과면에서는 인원이 많다고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비용 검토를 해 보니까 총 예상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경제적이냐 하는 면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니,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유근 위원님. 일괄답변 일괄질문하기로 했으면 일괄답변 다 끝나고 일문일답으로 보충설명을 해야지 여기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회의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위원장한테 양해를 못 얻은 것은 회의진행에 조금 불편을 드린 것이지만 뭐 이 내용이 일괄답변 일괄질의하고…….

보완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위원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좀더 그 때 그 때 알고 넘어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야지, 그래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위원님이 얼마든지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좀 하기로 아까 저에게 양해를 해 주셨고 제가 이것을 통과시켰으니까 그대로 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엔 다 일괄답변 끝난 다음에 다시 묻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교육의 내용대로 실천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의 교육은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조금 특색있게 한번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사님들을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만 하신 분들을 강사로 모신 것이 아니고 경실련이라든지, 과거에 정부를 심하게 비판하던 이런 분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과거의 행정의 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개선점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우리도 한번은 탈바꿈을 해 보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를 비판한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면에 허심탄회하게 받아서 이것을 행정에 반영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이런 공무원상을 심어 보자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에는 약 5만명의 공무원이 있고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그 분들을 다 수용해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달교육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특히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전부 교육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원에서 배워서 그 배운 분들이 직장에 가서 아침에 조회를 한 번씩 한다든지, 또 기능직의 경우에 일을 나가기 전에 모두 늘어서서 책임자 앞에 서서 자기들의 할 일을 복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가서 자기 일에 임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것이 모두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교육 과정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그 분들이 가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전원을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앞으로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심성계발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질의가 계셨는데 심성계발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보다도, 그리고 이것이 이틀 삼일 해서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심성계발교육은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을 전문한 분들이 아니면 지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사님들을 전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한 분이 여러 반을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그룹별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이 이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효과를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주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이나 이런 교육 때 심성교육을 먼저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 금방 자기 가족같이 되고 교육효과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해서 여기서 질의는 안 계셨습니다만 이런 강의식 교육보다도 그 사람들의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문화적인 수준을 자꾸 올림으로써 그 분들이 뭔가 느끼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노래시간을 준다든지, 또 건강관련강의를 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종합적인 인격이 형성되어서 나가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이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명 1년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받는 것이냐 하는 점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해서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사료뿐만 아니라 일반예산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집행결과를 봐서 혹시 과다책정된 것은 저희가 스스로 말이지요, 그 문제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급별 수에 대해서는 그 통계표를 서면으로 하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리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2,330명 교육계획에 2,546명을 열 번에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신 기능직 공무원들의 자세가 민원처리나 대시민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기능직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좋은 행정을 해서 우리 좋은 시의 이미지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구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예산 사정시에는 교육원의 예산요청한 교육용컴퓨터 40대 중 삭감된 20대가 담당강사용으로 2대를 추가 수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42대는 즉시 구매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사무자동화 과정 등 4개 전산교육과정에 2,560명에 대한 전산교육이 년중 계속 실시되고 있어 교육에 지장이 없는 12월 11일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구매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20대를 더 하면서, 저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T/E를 말이지요, 저희한테 증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매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구매할 때는 컴퓨터286을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T/E를 얻고 또 구매과정에서 이미 486이 일반화된 과정에서 저희가 좀더 최신형을 사기 위해서 같은 돈으로 386을 구매하고 부족한 분은 납품회사에서 저희한테 기증을 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더 좋은 물건을 사서 내년부터는 이 386구입기종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개선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년 이상 서울시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미 자기 스스로 직장같은 것을 마련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교육에 응하기를 원치 않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와서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인들이 모처럼 떠나는 마당에 제주도에 부부간 시행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시행도 시켜 주고, 또 교육을 받고나면 직장에 갈 사람이나 안 갈 사람이나 이런 교육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아주 좋은 이 교육이야말로 정말 좋은 반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인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급 승진자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서 시험문제,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과열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냥 퇴근들 합니다만 여름 같은 때 교육받는 분들은 여기서 거의 1시, 2시까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교육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 시험을 이런 부담 때문에 없애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 연수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또 그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심리적인 압박을 덜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교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정신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강사가 좋으시고요, 실무경험에는 자체교관이 좋습니다. 외부강사는 실무교육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강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시험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간호조무사는 원가가 3,000원이고요, 공인중개사는 4,000원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그런데 비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2,000원을 받기 때문에 시험수수료를 올려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꼭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원의 연구과제와 정책개발 타스크 포스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 또는 일반 개인용역회사보다는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실무에 임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개선과제를 개발을 하면 가장 실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일을 혹시라도 이런 일 때문에 이 팀이 구성이 되었을 때 교육원에서 교육원의 능력으로 지금 일선에서 바쁜 분들을 오라고 해서 계속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희가 젊은 사무관이나 서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에 열의가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하신 교통이나 환경이나 쓰레기나 의회협조 관계 등 이런 특수분야에 한두 가지 실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느낌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한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답변할 몇 가지 사항은 빼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최항락 위원의 답변에 누구 다시 하신 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강사료하고 예산 현지실습 수당하고 집행관계인데요 제가 아까 실무자들이 해 봤는데 보니까 제가 잘 납득이 안 되어서 더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서 납득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주실 것인데요?

글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보완질문 시행하겠습니다. 보완질문해 주십시오.

많은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우리 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광범위한 지식을 얻어서 이렇게 종합적인 인격형성의 과정도 중요하겠죠? 저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 또 휴식이라든가 재충전을 해서 새로운 것을 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이니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10명을 데리고 1년 동안 교육한다 하는 것은 여기가 무슨 전문지식을 얻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무슨 대학의 강단에 서고 또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아닌 이상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해 주실 분, 손복 위원님 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왜 답변을, 성실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자체적으로나 또는 교육생들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 내용은 교육장의 환경이라든가 또는 교육생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애로사항같은 것 이런 것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점을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하고 같이 답변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육장 환경은 자연환경은 대단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설에 대한 환경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의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질 면에서는 조금 낙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숙박시설도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저희가 1식에 2,000원을 하고 있는데 식사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들어와서 이런 불편이 있을 때에는 교육 쪽에 제가 교육생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 50여 가지를 건의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모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줘서 심지어 이분들이 여기서 들어올때 저쪽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금 거부반응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지각하는데 너무 엄격히 해서 자기들이 불쾌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규율은 지키되 부드럽게 교육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숙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때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교육 후 평가라든지, 교육 중에 대화를 통해서 전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금 나온 자료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강사료 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책정이 조금 더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억 5,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1억 2,800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저희가 3억 3,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불필요한 강사료는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 표로만 보면 93년도 예산은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현장실습비도 마찬가지죠? 과다책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현장학습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버스를 임대버스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원에 버스가 있는데 왜 임대버스를 쓰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저희 교육원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약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책정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전부 저희가 올릴 때 아까 강사료처럼 전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최근에 교육생들 교육 끝내고 나서 설문조사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것은 교육 끝날 때마다 하니까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지난 주 금요일쯤 되겠죠.

설문조사 과정에서 교육생들한테 가장 불편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한 세 가지만 순위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 교육문제에 대해서 실지 우리 서울시는 승진된 사람, 즉 서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1년을 교육을 시키는데 내무부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승진될 전망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1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항간에 많이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꼭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육원이니까 참고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 때에 자리를 비우고 완전히 일하지 않고 승진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휴가나 연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자리를 비우고 공부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원장님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원장 생각대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지금 9급으로 들어와서 사무관 시험보는데 한 20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써 나이가 한 40대 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운을 걸고 승진시험을 보겠다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데 상사들이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울시에 인력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가 빔으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가끔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대노하셔서 이 승진시험 본다고 안 나오는 사람 전부 징계해서 시험 못 보도록 하라고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불려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제가 최근에도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답은 시험을 빨리 보십시오 하는 건의를 자기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시험보겠다고 가는데 인정상 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빨리 시험을 보고 나와서 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조직 내의 뼈아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어떤 해답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7급 신규채용자가 60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시험을 보기 전에 교양과목을 하면 정신교양과목을 상당히 좋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시험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그 과목을 넣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다섯 사람이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합숙교육을 할 때 의복을 두 벌을 지급을 해 달라 그런 분이 한 사람 있었고, 평가방법을 객관식으로 하지 말고 논술형으로 해 달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장학습이 부실하다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학습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현장학습비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문내용을 지금 집계만 한 것을 보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째 이런 것이 나왔는지……. 이게 아마 요즘 말이지요, 조금 추울…….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시정보완 조치를 다 했습니까, 현재?

네, 추울 때는 이제 난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업무와 관련된 교과목 편성을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당직원들이 불친절하니 시정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공무원 교육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로고가 많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만 감사답변 준비가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가치관과 행태의 변화를 일으키고 직무수행 능력을 적극 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본 교육원의 주된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3년도의 직급별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참여교육 등 많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화 사회와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시대에 적응하는 교육훈련으로 전문교육과 능력발전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특성에 지방중심의 정책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훈련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인 총무처나 내무부의 이해속에서 과감히 독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은 본 감사에 지적된 제반 문제들 중 시정해야 될 것은 즉시 시정 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일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서면답변도 제 기일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