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련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천백만 시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한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펼쳐지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꾸밈없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실시한 하수국소관 감사에서 하수국장의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해 질의만 하고 하수국장의 답변은 오늘 듣기로 하였습니다. 하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밑에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하수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지난 11월 22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석판 위원님만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방효길 위원입니다. 22일 하수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오늘 참석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만 간략요약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것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구별 10만건 이상이 되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인력도 부족한 실정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수도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견은 없겠는가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93년 9월말 현재까지 총 체납건수는 1,633건이고 금액은 약 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2년 연초 체납루계액 80억보다도 5억원 가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하수도법에 체납액은 년 연체료를 10%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일선행정 동사무소에서 매달 0.9%의 누계가산을 하므로 해서 동직원들이 엄청나게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금액으로는 개개인 가정으로 봐서는 크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동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번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건설부에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법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난 11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법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매달 0.8%씩 가산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요금과 같이 지체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년 5%를 가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선직원들이 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내년 연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큰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요금과 통합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법개정과 각 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선행정의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에 어렵게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한 성내천일대 수방대비 사업이 아직까지 미완료 상태인데 그 사유 및 미완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내천 일대 수방대책사업은 90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93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개 사업에 총 30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우기전까지 그러니까 태풍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7월말까지 주공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펌프를 가동하거나 수방대책을 하는 그러한 주공정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수방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부대적인 공사인 정원조성이라든가 진입로 마무리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몽촌 1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신설공사는 현재 성내천 고지수로에 연결된 유입관로 마감공사와 병행하여 기계나 전기시설 등을 최종 점검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공기대로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정비점검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 우기 전까지도 계속 세부적인 것을 정비점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방시설을 자동화하여 시설물관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지역별 계획 또한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지 의견을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서 기상이변이나 대기권 기층 불안 등으로 국지적 호우가 빈발하고 갑자기 펌프를 가동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서울은 한강 및 여러 지천이 접해 있고 도시개발을 많이 함으로 해서 유출율, 그러니까 비가 와서 땅에 스며드는 것보다도 그냥 그대로 하수관을 통하거나 노면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드는 그러한 유출율이 증대함으로 해서 집중호우시 펌프장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서울시 주요 수방시설인 펌프장과 수문, 강우량계 등을 수동식 관리에서 이것은 시민들의 수준이나 욕구에 맞추어서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산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구청, 본청간 선로를 연결하여서 전광판이나 카메라, 모니터 등 원방감시를 함으로 해서 유수지에서는 사람들이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수문과 유수지를 관리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수방시설을 점검할 수가 있고, 본청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수방시설을 스크린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한 작동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점점 더 시민수준이 높아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맞게 수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를 하루속히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봄까지 안양천 수계, 그러니까 해당되는 구청은 구로나 영등포, 강서, 안양천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그 실시설계를 기초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자체의 예산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 자체의 여러 가지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터, 스티커 등 수방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대책은 어떻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 지난 여름 수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수준도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지만 효율적인 수방업무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의 이렇게 판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수방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수문이라든가 이 수방시설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제를 만들어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동참하에 공무원들이 수방업무에 임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시의 공무원들의 고충도 PR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공무원들이 서로 알아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수방업무에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채택을 해야겠다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예를 들면 이 수문이나 수방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주민들과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것도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수방업무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며 이것은 시의회에서 할 수가 없겠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하천법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서 하천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인원은 15인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지자체의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하수국장 그리고 위원은 11명으로 전문교수 7인, 기술사 협회장 등 수자원 분야 전문인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동법시행령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구역의 지정, 하천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수자원의 종합개발계획 및 수문조사,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천은 개수가 완료된 기존 하천인 관계로 하천구역 지정이나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사항은 주로 하천을 복개하여서 주차장이나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하천을 복개시에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치수측면에서 이것이 불리한 점이 많고, 일부 역세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최대한 하천안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복개를 하거나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과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천내에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양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하천을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 시점에서는 좀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에 치수사업과 하천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하수국 예산 중 부용예산액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전망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272억원 중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5.4%를 집행을 해서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정상 집행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1,948억원 중 처리장운영비 636억원 중에 56.8%를 이미 집행을 했고 처리장건설비는 1,168억원 중에 46.5%를 집행을 했습니다. 처리장 운영비는 예산절감액 등을 포함해서 약 80%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부용액은 집행잔액이 24억원,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한 것이 21억원, 인건비절감이 19억원 등으로 발생되리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리장 건설비는 연말까지 약 82.3%가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부용액은 중랑하수처리장 증설에 전농유수지 옹벽을 활용함으로 해서 15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하고, 탄천하수처리장 증설 집행잔액 9억 6,000만원 등 해서 약 29억원이 부용액으로 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의 하수관거 현황을 보면 시설면적 대비 99%의 하수도 보급율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사유와 내년 하수도 개량사업과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투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도시계획 면적 중 주차가능한 구역, 예를 들면 서울시 면적이 약 600여㎢가 되는데 주차가능 면적은 약 3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가능 구역 내에 하수관거 필요면적 대 하수관거 시설면적을 백분율로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는 하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미보급된 1% 지역은 96년말 준공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내 택지개발지역, 등촌 택지개발지역, 방화, 수서, 장지 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매년 투자되는 하수도 개량 및 신설 사업은 관경 협소나 관 노후, 구배 불량, 도로 확장 등에 의한 하수도 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는 신개발지역의 총공사비에서 하수도 공사비로 책정되어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공정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도로사업비나 다른 기반시설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하수도사업비와 심지어는 하수처리장 설치비도 전부 여기에서 택지개발 주체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고수부지에 휴식공간을 설치할 예정인지와 94년도에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안양천이 대하천인데도 그러니까 직할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천 상류지역, 주로 경기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처리장도 미설치 되어 있어서 하상이 미정비되고 하천이 극도로 오염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시에서 안양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서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안양천 고수부지 상에 각종 체육시설 그러니까 로라스케이트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조깅코스라든가 자전거도로 등 이러한 체육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안양천에 그 동안 상류지역에서부터 떠내려와서 퇴적이 되어 있는 오염된 전이토 그리고 그 부근일대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와서 퇴적이 되어 있는 오염된 전이오니토 이러한 것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가 금년 중에 끝나게 되므로 9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 안양천지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약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 예산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는 내용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제방이 완료되어 하천부지로서 기능이 제외된 토지로 하천으로서 필요 없는 부분을 하천에서 제외하고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가 그 동안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천으로 되어 있던 땅이 이제는 하천으로서의 제방도로를 쌓거나 수방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서 물이 차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므로 해서 하천으로서의 누가 보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것이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땅들이 아직도 다소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변에 목2동 122번지 일대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도 이 지역에 안양천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옹벽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여기에 펌프장을 설치한다거나 해 가지고 하천부지보다는 오히려 주차지역으로 이것이 변경될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들은 이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시내에 이러한 하천으로의 효용도가 없어져 버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따라서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양해해 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빗물펌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측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전보상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천변에 역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봉1펌프장보강과 개봉2펌프장 신설에 따른 펌프장 및 제방설치 위치가 대부분 한국방송공사 소유로 되어서 남부순환도로 다니다보면 안양천 건널 때 높은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로 이용되면서 주요 송신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방송공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펌프장부지 및 제방부지에 소요되는 7,626㎡에 대해서는 93년 12월 1일부터 보상재결예정일인 94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7,0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키로 하고 현재 수방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공사가 지난 연초부터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상매입하도록 하고 송신시설을 저해하지 않는 관로 등의 부지 3,173㎡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상영구사용하기로 이미 한국방송공사와 협의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하므로 해서 임대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대료 지불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의 무상사용 등 궁극적으로 시예산 절감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펌프장을 매각할 곳이 한 대여섯 군데 있다고 소문이 있는데 그 진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구청에 지침을 줘야 할텐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시내에 빗물펌프장을 개인이나 여타 다른 공공기관에 매각할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빗물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는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별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해마다 서울시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엄청난 수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빗물펌프장을 매각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구청장들이나 밑에 직원들한테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편입과 관련된 소송 중에서 자기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서울시의 승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구역 내 소유권확인소송이 제기된 지역은 대부분 강서구 마곡동이나 개화동 지역으로 이 지역은 일제시대에 축조된 양천제나 부평제의 제외지로서 71년도에 하천법 개정시행으로 해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그러한 토지들입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대로 축조로 해서 옛 폐천부지가 발생이 되고 종전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이러한 소송으로서 이것은 법률효과에 의거 이미 국유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소는 이것은 대부분 저희들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국유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동구 가래여울마을은 강동구 하일동에 있으면서 자연부락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부락으로서 40여 가구 약 120세대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난 78년도에 강남1로 그러니까 천호대로에서부터 시계까지 가는 도로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강남1로를 공사하므로 해서 하천으로 편입되어 지금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 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지역이 하천제방 안쪽에 하천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이 높아서 그 동안 장마 때에도 물이 차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다 이것을 하천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이 살수 있도록 그러한 제방시설이나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시설을 하므로 해서 지역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양은 여의도와 같은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식으로 하천 내에 제방을 쌓는 그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건설부에서는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는 더욱더 이것이 하천이나 치수관리에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할 것 같으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도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방향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지난 10월 9일 건설부에서는 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상류지역인 경기도지역에 미사리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는 큽니다만 여건은 가래여울마을과 유사한 여건인데 건설부에서는 미사리지역과 가래여울마을을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종합검토의뢰 그러니까 수리계산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하고 수리모형실험도 전부 다시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리고 시에서 건의하는 대로 치수나 재해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리모형실험과 수리계산 이것을 건설부에서 수문학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총사업비 전체적인 조사비하고 모형실험하는 데는 16억원이 소요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의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 기회에 한강에 대한 수리계산이나 이러한 자료도 다시 한 번 얻는 그러한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놓고 있고, 다만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좀 건설부하고 조정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을 해결하고 한강의 새로운 여러 가지 모형실험에 의해서 치수자료가 나온다 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개 하수처리장을 96년까지 184만톤을 증설하여 하수처리를 100% 달성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분류관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재의 관으로는 하수관에 대한 증대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대책이 요망되고, 분류관리 설치된 곳이라도 오접된 곳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기존 잘못된 우·오수관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아까 임동규 위원님의 답변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는 아직까지도 88.6%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불과 11.4%의 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배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관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오수관으로 개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접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관거조사가 전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전부 끝나고 시공이 전부 끝나면 완전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그 예산의 집중적인 중점투자를 이러한 하수관의 파손으로 해서 하수도가 흘러서 땅으로 스며든다거나 지하수가 하수관으로 스며들어오는 이러한 지역에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고, 특히 하수관내에 다른 관리 지나가는 지역, 그러니까 하수관내에 상수도관리 지나간다거나, 가스관리 지나간다거나 체신관리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들어서도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계 한전이나 상수도본부 등 관계기관을 불러서 계속 시정한 그러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신관 같은 경우에 외국의 기자재를 사용해서 관로를 보수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이월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말에서 내년초까지는 이러한 오접이나 이러한 하수관을 파손하면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오수관의 오접방지를 위해서 우수관과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오수맨홀에는 한글로 오수로 표기토록 하여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부터는 건설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하되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흑갈색 비닐테이프 등을 관 상단에 정방형으로 부착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단면부족으로 전반적인 개량사업을 한 지역은 강남구 일원동 일대와 강동구 고덕동 지역으로 해서 가정우오수관리 오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일원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671m를 개량해서 정비를 했고, 고덕지구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274m를 우선 정비를 했고 또한 건물의 구조나 이러한 것으로 봐서 도저히 너무 효과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별로 지하실에 개별적인 펌프를 설치함으로 해서 하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옥내 미시정부분에 대해서도 공공하수도 개량과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시설관리를 현대화시킬 수 있는 개선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큰 수방시설, 그러니까 대규모 펌프장을 건설한다거나 대규모 유수지를 건설한다 하는 것은 금년연말로 해서 이것은 어지간히 정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동쪽에서부터 본다고 하면 고덕빗물펌프장이라든가 구의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도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우기까지 끝나게 된다고 하면 큰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시설을 현대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방시설을 완전 전산화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적은 침수지역이라 하더라도 관개량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유수지가 없는 소규모의 펌프장 같은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하수처리장 분류하수관로 2억 160만원과 종침부상오니케익 제거비 2,500만원을 불용시킨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분류하수관로 2억 160만원은 분류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으로써 기 개설된 진입도로를 사용하여도 업무수행에 큰 불편이 없으므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침부상오니제거설치비 2,500만원은 종침 전지에서 부상되는 오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93년도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92년도에 이미 수선비 중에서 67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대로변에 성내천 임시수방대책으로 91년도에 설치한 가제방이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어 공원 및 간선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조속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부 주민들이 지난 번 90년도에 극심한 수해 당시에 이러한 가제방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을 임시로 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단장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불량하도록 방치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차례 수방시설을 겪어본 결과 지역주민들이 그 이후에는 큰 수해가 나지 않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제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또 일부 주민들은 어쨌든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튼튼한 것이 안전한 것이 제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지 그것이 모양이 좀 정비가 안 되었다고 할 따름이니까 그것은 제방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제방을 쌓아서 조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모양도 나게 하면서 수방시설도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구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후자, 그러니까 제방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것을 좀더 미관을 고려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단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또 안전한 수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송파구청에다가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것을 설치는 하되 주변과 조화되도록 아름답게 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거망 전산화에 상·하수도, 도로, 가스 등 종합전산화 계획이 필요하고 종합전산화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뭐냐 하는 그러한 말씀과, 난지 수계에 불명수가 많이 조사되는데 불명수 원인인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인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의 종합전산화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전산화 계획, 그러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흔히 약해서 말하기를 GIS라고 하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도시의 시설물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포함해서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맨홀, 한전·체신관로 이러한 모든 것과 도시계획 사항들이 여기에 전산화가 수록이 되어서 즉시 즉시 뽑아볼 수 있고 즉시 즉시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데에 굉장히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난지 수계의 그 하수도는 대부분이 시설이 20년이나 30년전에 건설된 시설로 하수도로써의 하자기간이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재가 그 당시의 기술수준이라든가 시공수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열악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수밀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대해서 불명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30년전에 설치를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나 이러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라 이렇게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실시공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금 종래까지 칼라식 콘크리트관을 사용하던 것을 93년도부터는 이미 소켓식 관을 사용하도록 해서 그 소켓의 암놈과 수놈이 물리는 그 사이에 고무링을 설치함으로 해서 수밀성이 높도록 이렇게 각 구청에서 지침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TV카메라로 그 관 내부를 촬영을 해서 수밀여부와 공사하고 나서의 잔토여부를 촬영을 해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부터는 관을 시공한 후에 그 관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수밀시험을 해서 이것이 물이 새나가는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우수·오수관을 서울시에서 현대적으로 갖추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공사를 시공을 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유입수는 중랑인 경우에는 3월에 BOD 132, 6월에는 108, 9월에는 86ppm으로 감소되어 있으나 가양은 3월에 99, 6월에 106, 9월에 100ppm으로 거의 일정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입수가 하수처리장마다 각각 다르고 처리비용은 수질에 따라 다를 것인데 처리 정도에 따른 비용은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 2/4분기에 강우량은 419㎜로써 1/4분기 약 100㎜의 약 4배가 되고 3/4분기에는 676㎜로써 1/4분기의 약 6.7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류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은 강우시에는 이것이 빗물과 많이 섞이기 때문에 BOD 숫자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생활하수가 빗물에 희석이 되어서 유입수질의 BOD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양처리구역은 금년도에 2/4분기부터 가양이나 등촌지구 택지개발로 3만 500세대에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12여만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여 동 지역에 분류식 관거를 통한 분뇨가 직접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강우량 변동에 큰 영향이 없이 유입수질이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된 지역에는 관리 정비가 되므로 해서 오수의 수질이 거의 변동이 없고, 기존 주택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오수의 수질변동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지수계에 가장 수질의 변동이 많고,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 이러한 순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장별 하수처리비용은 92년도의 경우는 2차처리시설인 중랑과 탄천은 톤당 평균 27원 그러니까 톤당 2차처리하는 지역은 27원이고 1차처리시설인 가양과 난지는 평균 9원 90전 그러니까 10원, 1차처리는 평균 10원, 2차처리는 27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처리비용이 1차처리비용의 약 2.7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의 건설비는 톤당 얼마인가, 그러니까 원단위로 해서 물으셨는데 하수처리장의 건설비는 여기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라든가 처리공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 최근 설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톤당 22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비용 보상비를 빼면 22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평당 100만원짜리 땅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역시 톤당 약 32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박인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또 임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액이 구별 10만건이 예상되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징수인력도 부족한 실정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수도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방안의 검토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선직원들의 하수도징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미 지난 11월 18일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차는 앞으로는 더욱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수도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중보로 인하여 한강바닥이 2.3m 높아져서 이로 인해서 빗물펌프장이 증설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니토 준설을 1차로 50억, 향후에는 6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현 수중보를 존치해 놓고는 준설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하상은 한강개발시 하도정비를 실시하여 개발정보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개발 전에 있던 사항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물 흐르는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수중보가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 종전보다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제에 여러 가지 한강수질관리 하상관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종합검토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수중보라든가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니토준설하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수질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보도에 의하면 하수도사용료를 97년까지 매년 27%씩 인상한다고 하는데 27% 인상률의 근거와 83년 이후 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고률의 인상을 발표한 이유와 인상 후 업종별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하수도요금의 단가는 ㎥당 약 8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부터 97년까지의 총 세출액을 총 오수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총괄원가는 ㎥당 208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하수처리장의 수준과 하수관거의 수준을 선진도시에 버금가는 선진도시에 걸맞는 그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80원을 208원으로 97년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마다 약 27%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도요금은 83년도에 시행을 한 이후에 이것이 91년도까지 이것을 적용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91년도까지는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고,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인상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작년도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가 6월에 하수도정비추진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10% 이상씩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하라는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인상문제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올리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지만 선진 상하수처리와 하수관거를 설치하는데 재원이 확보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 27%를 올린다고 해도 가정용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매 가정당 현재의 요금이 620원인데 27%를 올렸을 때에도 이것이 790원으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물가 그러니까 다방의 커피 값이라든가 담배 값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역시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지금 올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율인상 후 업종별 평균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치로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것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하수도사업 중 중랑구청에서 시행하는 상봉동 철도횡단암거 신설공사와 구로구청에서 시행하는 개봉1동 80번지 하수암거설치공사가 10월말 현재 공정이 12%와 각각 65%로 부진한데 그 이유와 94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들이 철도횡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횡단공사는 지난 번 구포열차사건에서도 저희들이 보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따라서 철도청에 위탁하여서 공사를 하므로 해서 당초 94년까지 공사시행완료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랑구청에서는 상봉동지역에 대해서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92년 11월부터 철도청에서 위탁해서 시행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구포 열차전복사고가 지난 5월에 일어나므로 해서 철도청 자체의 기술심사요건이 더욱 강화되고, 철도청 자체의 설계검토 및 설계심사에서 93년 1월부터 7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해서 조달청에 심사 후에 93년 9월에 입찰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므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93년 9월에서 94년 12월말까지 되므로 해서 94년도 계획공사비 4억원을 확보하여 당초계획기간인 94년 말까지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94년 우기 전까지는 유감스럽게도 공사가 안되고 94년 연말까지는 된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94년 우기에는 이와 별도로 저희들 본청과 구청에서 응급수방대책으로 해서 이 지역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1동 80번지 하수암거 설치공사는 남부순환도로 오유동 입체교차로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남부순환도로변에 하수관 박스 암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을 위한 용역설계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용역의 조기착수로 93년 2월부터 93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발주해서 지난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회계년도의 예산지출 마감인 94년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94년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하수처리장의 유입수는 101ppm이 1차처리시 62ppm으로 난지는 유입수 67ppm이 45ppm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양·난지 유입수 수질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하수인지 상수도누수인지 원인을 밝히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4개 하수처리장 중 난지하수처리장에 유입수가 BOD를 기준으로 67ppm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불명수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난지처리구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관거정비를 위한 조사 및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난지지역이 기존주택지가 많고 하수관을 설치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 전에 설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부실해서 이런 불명수가 많이 유입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우선적인 첫째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용역에는 불명수의 원인별 수량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 방향도 아울러 제시를 하도록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이후 하수도사용료의 연도별 조정액과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와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징수의 현황은 91년도에 조정액이 875억원 징수율이 약 97%였습니다. 92년도에는 조정이 약 900억에 징수율이 9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지난 9월말까지 해서 조정액은 약 678억원인데 징수율이 96.1%를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율을 예년 징수율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은 90년도에는 체납액이 64억원에 징수율이 16%, 91년도에는 76억원에 17.8%, 92년도에는 85억원에 20.8%, 93년도에는 현재까지 90억원에 징수율이 21.1%로 예년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징수율은 92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6.4%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유형별 체납원인을 분석정리를 해서 재산소요현황을 파악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의 간부급들이 전담해서 징수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금리제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선 구·동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체납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업무를 전산화까지 발전시켜서 더욱더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정화조탈취는 지렁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타 처리장에 확대적용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가양처리장의 지렁이를 이용한 탈취는 가양처리장 인근 경기도 김포군에 지렁이 사육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써 타 처리장은 정화조 케익에 나오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서 사육업체에서 이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장 직원이 직접적인 이것을 사육할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아직 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사육시에 가뜩이나 하수처리장이 이것을 직원들 보고 직접 사육하라고 할 때에는 전문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하수처리장 근무하는 것을 혐오시설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이 직접 사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양처리장에서 하는 것을 좀더 여기에 대해서 운영경험을 갖고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이 94년 이후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재원확보 계획과 매년 자재비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요인에 대한 대답은 강구가 되었는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부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이 현재의 30ppm에서 1차 처리를 했을 경우의 기준입니다. 96년도에는 20ppm 이내로 방류하도록 이것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하루에 186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게 됨으로 해서 재원이 약 4,842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하수도사용료와 IBRD 등 이 차관도입으로 충당하고, 하수처리 특별회계 부족재원 1,154억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해서 충당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64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건설비 집행실적이 90년 10월말 현재 46.5%에 불과한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이 부진할 경우 처리장 건설공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바 계획공정 차질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는 하수처리장은 크게 일반 구조물인 토목공사와 기계, 전기를 포함한 설비공사로 구분이 되어서 이것이 비율이 토목공사가 약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비공사는 기계류는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으로 구별하고 있고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서 계약이 가능하나 일반공사와 달리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작설치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도 시운전을 해서 성능을 확인한 후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서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시운전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량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비 집행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예산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46.5%가 되는데 실제 진행된 공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5%에 달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약 한 78.7% 정도를 집행하게 됨으로 해서 계획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효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은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서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추가건설해야 하고,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이고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아시다시피 하루에 350만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2000년대에 가면 저희들이 인구증가와 하수배출량의 증가로 봐서 하루에 서울시내에서 약 704만톤 정도는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약 348만톤 거의 배를 증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3년 금액으로 했을 때에 약 7,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96년까지 우선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84만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을 하고, 2001년부터 추가로 164만톤을 증설하도록 장기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IBRD차관, 그리고 지방채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효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는 하수도조례를 개정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지하철공사나 대형공사장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면 이것을 그대로 하수도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공사시에 나오는 물을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도관에 배출할 때는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하수관을 통해서 썼던 물이든 안 썼던 물이든 하수관을 통해서 지하수나 이러한 것이 나갈 때는 하수도 요금을 받는 방안도 저희들이 조례개정 추진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료의 인상,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또 상수도료의 인상, 일반 시민들한테 가계 부담을 주기는 합니다만 상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상수를 좀 적게 쓰고, 또 하수도 요금도 인상함으로 해서 하수도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이 하수량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팜플렛이나 알기 쉬운 만화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반상회나 이러한 것을 통하거나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서 하수도관 이것은 상수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수도 물도 줄이고 하수량도 줄이는 이러한 시민운동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방효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6개 수해항구대책 사업이 완료되면 완벽한 수해방지가 되는지 또 수해항구대책사업 이후 펌프장 추가건설 계획과 재원규모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 홍수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으로 해서 66개 수해항구대책 사업을 대부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2펌프장, 구의펌프장, 한강로펌프장, 공항, 고덕 등 5개 빗물펌프장 신설과 현재 가동중에 있는 면목이나 마곡, 보문 펌프장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 및 절대공기에 의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가동하게 됨으로 해서 이 지역의 근본적인 수방대책은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형여건의 변화나 기상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간이 수중펌프라든가 양수기를 설치한다거나 하수관의 준설,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고질적으로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개포지역이나 고덕지역처럼 구조적인 그러한 하수관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실에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한 수방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비에 대해서는 94년 수해항구대책사업 및 펌프장 추가건설 계획에 있어서 투자비는 93년도까지는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94년도 신규사업은 목2동 펌프장에 지금 안양천 주변에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95년도에 대해서는 워커힐 앞에 광장동이 있습니다. 유원지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펌프장을 95년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72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해대책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이렇게 믿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효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부터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지로 매립지가 변경이 되어 오니케잌을 소각 등으로 최종 처분하는 근본적인 대책검토는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케잌을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 선진국가처럼 이것을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단가로 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가격으로 봐서는 소각방법이 현재 매립하는 것보다도 5배 정도 비용이 더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현재 방식대로 김포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매립을 할 때에는 인건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김포매립지에서 받는 그 매립수수료라든가 이러한 것이 항상 류동적이고 또 류동적인 것 중에서도 항상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멀지 않은 시점에 가면 공장에서 자동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단가인상요인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운반해 버리는 것에 대한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오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의 환경오염 원인제공은 중부 이북지역 전체가 해당되므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부담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양여금법 제2조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사업비용의 30 내지 70%를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행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처리장건설하는 비용을 떠나서 한강수계 상류에 있는 도시 지역의 하천들이 한강에 서울지역의 하천을 추가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의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정부와 수도권 다른 행정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니케잌 비료화 사용방안은 연구한 바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니케잌의 비료화 활용방안을 포함한 오니케잌 최종처분 방안은 92년도에 건설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검토결과 농수산부에서 비료공정규격을 정해 놨는데 그 규격에 슬러지 비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료성분인 탄소와 질소가 오니케잌으로 봐서는 부적절해서 톱밥이나 왕겨 등 유기물성분을 섞어서 일정비율로 배합을 해야지만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료화하는 비용도 이것이 그 당시 가격으로 해서 톤당 5만원 내지 6만원으로 이것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매립할 때는 톤당 9,900원이나 1만 3,9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비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오니케잌을 소각하는 방안이 여건에 따라서 더 이것이 유이해지는 것처럼 비료화하는 방안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것이 경제적인 그러한 시기가 오리라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그러면 우리 김형규 위원님 량해 사항으로 해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이렇게 아까 량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러면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나 하수국 관계공무원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서 하수국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히 거론을 하고자 했었으나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예정시간보다도 행사가 또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게 나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늦게 오는 이 처지에 몇 말씀 구체적인 자료제시 없이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국 전반적인 행정은 주로 하수도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에 참여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이 돼 있는 후에 뒤쫓아가는 하수국 행정이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서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양지구 주택건설로 인해서 가양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등 또 거기에 따르는 하수도 시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뒤늦게 쫓아가는 등 사실상 하수도는 기반시설인데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는 이러한 점을 하수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당국자 간의 의견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선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간단히 묻고 싶은 것은 그간 우리 하수국 관계 직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가양지구 하수처리장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세계 최초적으로 지렁이 탈취작업을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발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장이든, 담당직원이든 관계공무원이 소신 있게 처리하는데 대한 잘못은 비록 그 문제가 잘못이라고 할지언정 그 규모에 대해서의 문제는 큰 잘못이 없다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압에 의하거나 등등에 의한 잘못이 오히려 하수국 행정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처리하고자 해야 될 그런 관계공무원의 소신에 의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수국장은 전체 하수공무원의 열악한 여건에서 하수국 행정을 수행한 그 공무원의 심정을 이해해서 너그럽게 항상 조치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하고 위법되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소신 있게 하다보면 기간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큰 의미에서 외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따르지 못하는 하수국 전반적인 행정보다는 그 과실이 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수국 행정 전반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 하수국의 관거정비가 바로 하수처리 증설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점은 익히 홍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후가 있습니다. 관거정비없는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의 낭비성은 물론이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역진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94년도에는 관거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사람으로서 책망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또 동료위원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30년 동안 그 동안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로 권위주의행정에서 이루어졌던 행정지도가 이제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감사를 통해서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국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음지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봤을 때 많은 이해도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서 지적도 하지만 또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하수국 산하 공무원님들께서는 좀 더 소신을 가지고 민원행정에 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동안 안일무사하게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졌던 공무원은 발상을 전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의주의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에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좀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상신하고 특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일익을 더할까 합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국소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