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손윤준 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가 갖고 있는 장비와 효율성에 대해서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우리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는데는 적정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출발부터 사업소 용지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면목동에서 하던 그와 같은 대형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은 용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치가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으로 보았을 적에는 생산장비는 저희가 크랏샤나 선별기나 아스콘 플랜트는 전부 91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생산효율이 있습니다만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페이로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골재함에다 넣어주어야 이것이 기계로 부수고, 말하자면 밥을 넣어주어야 일을 하는데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절대적인 일인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다 l0년, 9년, 10 몇 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그것을 장비교체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투자할 것이 못 된다고 해서 그냥 고쳐 쓰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장비가 암만 좋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안 되면, 이 작업은 연계작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독단적인 작업이 아니라. 트럭과 페이로더와 이것이 같이 묶어서 퍼주고, 부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현재까지 죽, 이 어려운 데서 한 50% 정도밖에는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나쁜 것은 저희가 여기 있는 생산장비하고 6㎞ 떨어진 금년도에 난지쓰레기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페이로더가 왔다 갔다 하려니까 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장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묶어서 같은 장소에서 퍼주고 하더라도 그저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건설부 품셈은 40% 효율을 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험이 없어서 그것도 몰랐었어요. 저희는 장비가 새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것이면 암만 저거해도 한 80%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사라든가 또는 강원산업의 삼표골재 같은 데 가서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비밀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일반 보통 새 장비니까 한 80%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생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지 건설부나 이런 데에다 금년에 확인해 보니까 40%가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 저런 면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치 못한데, 저희가 적정하게 한다고 하면 서울시 현재 수요량을 본다면 골재 같은 것이 과거에 보면 년 필요량이 한 70만톤, 80만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 하는 것이 9만톤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규모로 적정규모로 하면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산품 관리는 민간인보다는 저희가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민간인들은 영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써야 할 재료를 제대로 안 쓰지만 저희는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관리 기사가 발령을 못 받아 가지고 금년 5월 중순경에 겨우 저희가 충원을 받아서 과거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건설자재시험소에다가 그때 그때 채취해서 의뢰를 했고, 금년 5월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질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언제 여기 부임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업무가 전혀 생소하고 이런 업무는 전혀 해 본 일도 없고, 이 기계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 보니까 직원이 처음 왔을 적에는 20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먼저 면목동에 있을 적에 전부 해산돼가지고 96명, 100여명이 되는 인원이 다 없고, 한 20여명 인원 속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기계직이 그때 있었습니다. 기계직 공무원의 의뢰를 받아가면서 겨우 장비를 하다 보니까 고생만 했을 뿐이지 시행착오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업체에 대비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서울시 산하의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 보수용은 관청밖에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런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 중반전까지는 주로 서울시가 일을 해 왔는데, 그 후부터는 건설용 골재자재가 자꾸 만들다 보니까 민간인이 생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주로 공영사나 삼표골재 등에서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그러한 장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실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솔직한 심정이 도로유지 보수용으로써 우리가 소량으로써 항상 스탠바이하면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장점에서 얘기하듯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긴 안목으로 지금 민간업체가 시장경쟁 자유원리에서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때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로 소파가, 펑크가 나고 하면 각 구청에서 주민들의 시달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복영해 달라고. 그러면 대량인 경우에는 업자들이 큰 공사만 하지 조금 반 트럭 되는 것, 조금 1/3도 안 되는 이런 양은 주지를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설치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대규모로 또 전문가가, 경영자도 전문기술자고, 품질관리도 잘 되어 있고 생산시설 설비도 상당히 안전관리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도저히 민간업체 경쟁을 쫓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태는 너무나 취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존폐 여부를 먼젓번에도 이종석 위원님이 작년에도 신랄하게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까지도 땅을 확보하려고 무진장 다니고, 시유지는 우리가 있었고 해서 시유지, 사유지를 해가지고 강서구에 요청했는데 강서구의회에서는 소음과 분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다량으로 언제든지 공급이 자유롭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연히 우리 공사감독들이나 설계가 전부 민간업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야간에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각 사업소나 구청에서 쓰는 것 또는 이런 것이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주로 야간작업용으로 나가고 서부사업소만 주간용이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좌석에서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는 위원이 특별히 지정을 해서 일문일답을 원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현장에 와서 건설자재사업소가 어려운 여건, 또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은 느껴서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의 사항은 나중에 감사후에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도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사업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책회의 때도 그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존치보다는 이런 여건에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 검토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 또 좋은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정감사이니만큼 중복질의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정 사항이라든가,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이 건설자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감사결과 의견서에 내 주시면 나중에 취합해서 좋은 건의라든가 처리사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다음은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