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4년도의 논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뒷받침과 지역균형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볼때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다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한 군비부담증가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장이 둔화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기반의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합이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의 지속 추구와 자주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세입면에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재원을 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국가의 긴축재정운용방향에 부응하여 93연의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활력있는 농어촌건설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도로망확충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한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중점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824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7억 100만원보다 57억 3,300 만원이 늘어 7.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공유임야관리, 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582억 9,200만원보다 20.1%가 신장된 700억 2,900만원으로 117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된 특별회계규모 56억 7,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일반회계는 643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0억 6,300만원이 증가 10.4%가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124억500만원으로 2개 특별회계의 폐지로 60억 400만원이 줄어 금년도 184억 900만원보다 32.6%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때 2개 특별회계 통합편성으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4.9%로 금년도 76%보다 8.9%가 신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써 자체재원은 194억 7,300만원으로 총규모의 27.8%로써 금년도 29.3%와 비교하면 오히려 1.5%가 감소되고 지방세는 140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124억 5,800만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54억 1,500만원으로 경상적인 수입 6억 9천만원과 재산매각수 입등 임시적 수입에서 7,5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46억 5천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05억 5,600만원으로 총규모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55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10%가 신장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8억 600만원과 도비보조금 73억 6,300만원을 합 한 201억 6,900만원으로 금년과 비교하여 12.5%가 신장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47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특별회계 계상분 47억 9,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0억 2,900만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5억 8,800만원, 일반행정비는 215억5,200만원으로 30.8%, 사회복지비는 169억 4,700만원으로 24.2%, 산업경제비는 127억 8,900만원으로 18.3%, 지역개발비는 130억 7,300만원으로 18.7%, 문화 및 체육비는 38억 500만원으로 5.4%, 민방위비는 2억1,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 6,400만원으로 1.5%로써 이중 사회복지비 24.2%, 산업경제비 18.3% 지역개발비 18.7%가 전체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비교해볼때 증가된 주요부문은 사회복지비가 62억 3,300만원에 58.1%, 문화 및 체육비가 13억 6,800만원에 56.1%가 각각 신장하였습니다. 94년도의 중점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에 있어 군도확포장과 유지관리에 군도확포장 4개노선에 36억 1,200만원, 사리도 및 포장도 정비에 5,400만원,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코자 오지종합개발에 6억 1,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2개 노선에 12억8,600만원, 연무 낙후지역 도로사업 에 2억원, 노성 가곡리 도로사업에 2억 4천만원, 가야곡면 강청리 도로 사업에 1억 8천만원, 은진면 토양리 도로사업에 5억원, 채운면 화산리 도로사업에 4억원,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에 2억원,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에 9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3억 8,5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억 4천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에 1억 9천만원, 성동 분뇨처리장 진입로포장에 1억원, 연산 임리∼청동간 구 국도 덧씌우기 3천만원, 주민숙원 포괄사업비에 10억 3천만원주민숙원사업비에 7억 7천만원, 철도연변정비사업에 1억 5,400만원, 충령사 이전 신축사업에 2억 9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비로 3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2억원,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500만원, 논산 대교리 소하천 복개에 2억 5천만원,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연산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도시구역내 포장도로 보수에 6,600만원, 하수도관 정비에 3억 1,500만원, 관 광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3억 1,300만원, 양촌 유원지 종합개발기본용역비에 2,800만원, 활력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에 있어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민 지원시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19억 8천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2억 3,800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11억 7,500만원, 기계화 영농단조성에 3억 6,700만원,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6억 4,100만원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1억 1,8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9천만원, 과수 생산유통지원에 6억 4,900만원, 성장작목단지 조성에 9천만원,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8천만원, 축산단지 조성에 1억원, 농어촌의 미래를 담당할 정예인력을 육성하고자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에 3,7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 양축유통신문 구독에 4천만원, 4H회원 육성지원에 5,600만원, 농촌지도 장비 구입에 3,100만원,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에 20억 1,300만원, 농업용수 개발에 1억 9,800만원, 농지개량 시설물 및 소류지보수 2개소에 8천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1개면에 15억 7,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4개 읍면에 11억 9천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1억 1,300만원, 조림.육림등 산림자원화를 위하여 임도시설에 1억2,3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1,100만원, 간벌사업에 5,3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억 3,700만원, 장기수. 대묘. 속성수. 환경조림에 9천만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기시장정비 2개소에 3천만원, 교통표시판등 안전시설에 5,800만원,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으로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와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에 24억 7천만원, 생활보호자 시설보호비에 6억 6,3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에 5억 4,9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1억 7,300만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으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보강 3개소에 1억 2천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 9천만원, 가야곡 복지회관 신축에 2억 5천만원, 노인.부녀복지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노인교통비 지원에 7억 9,400만원, 노령수당 지급에 1억 7,8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1개소에 5,700만원, 노인회관 신개축 및 시설보강에 4억 6,100만원,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8,8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건전육성에 3천만원, 육아시설 보호 및 운영비 4개소에 3억 7,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6억 1,500만원, 보육아동 급식비에 5,1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에 8,100만원, 육아시설 기능보강에 1억 6,800만원, 보건진료 기능보강과 간이급수시설 사업비로 강경 연산 보건지소 신축에 3억 7,100만원 부적 대명진료소 신축에 9,300만원, 보건의료장비 보강에 3,900만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에 8,200만원, 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청소용 압축차량 구입비 4천만원, 롤온박스 2,800만원, 소형쓰레기 소각로 구입 6천만원, 군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 6,1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유지비 7천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에 4천만원, 논산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2억 3,2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30억 4,8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약품 및 재료비에 1억2,500만원, 소하천 정화시설에 2억 7,900만원, 지역안정과 건전한 사회 구현에 있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붕괴위험 교량개량 및 철거 2개소에 2,200만원, 수문개량 2개소에 5,700만원, 갑천 하상정비에 2천만원, 논산천 상류정비에 3천만원,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건전한 군민정서함양으로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에 8억원, 관촉사 주변정비사업에 4억 4,700만원, 쌍계사 보수정비 에 2억원, 개태사지 석불입상 보호각주변정비에 1억원, 서원보수 및 정비에 2억 4천만원, 노성산성 지표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 강경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6,800만원,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논산공설운동장 건설에 13억원,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정비에 4,80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상에 4천만원, 근대 5종 직장팀 육성에 7,800만원, 생활체육 및 각종 체육대회 육성지원에 4,900만원, 전국단위 대회 개최비지원에 2천만원, 지방화추세에 맞는 행정써비스 수준향상으로 연무읍 청사 신축에 3억 5,500만원, 지적서고 2층 증축공사에 1억 500만원, 청사주차시설 확충 및 주변정비에 5천만원, 광석면 청사증축에 3,800만원, 벌곡면 청사증축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4억 500만원으로써 공유임야관리 및 양여금 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는등 여건변동으로 금년도 184억 900만원보다 6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31억 5,600만원보다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15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4천만원보다 11억 3,700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4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25억 8,400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이 통합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2억 4,4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1억 1,1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9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19억 1,900만원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가되고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3억 6,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8억 1,600만원보다 7,800만원이 감소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신설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 규모인 2억 2,40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살기좋은 우리 논산건설」을 위한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재정이 운용될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