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윤종근의원외 8인의 발의로 논산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3년 11월 25일 김오중의원외 12인의 발의로 논산군수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3년 11월 25일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성중의원, 간사에 엄경윤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태세의원, 간사에 윤종근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4년도의 논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뒷받침과 지역균형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볼때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다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한 군비부담증가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장이 둔화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기반의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합이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의 지속 추구와 자주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세입면에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재원을 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국가의 긴축재정운용방향에 부응하여 93연의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활력있는 농어촌건설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도로망확충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한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중점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824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7억 100만원보다 57억 3,300 만원이 늘어 7.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공유임야관리, 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582억 9,200만원보다 20.1％가 신장된 700억 2,900만원으로 117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된 특별회계규모 56억 7,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일반회계는 643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0억 6,300만원이 증가 10.4％가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124억500만원으로 2개 특별회계의 폐지로 60억 400만원이 줄어 금년도 184억 900만원보다 32.6％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때 2개 특별회계 통합편성으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4.9％로 금년도 76％보다 8.9％가 신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써 자체재원은 194억 7,300만원으로 총규모의 27.8％로써 금년도 29.3％와 비교하면 오히려 1.5％가 감소되고 지방세는 140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124억 5,800만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54억 1,500만원으로 경상적인 수입 6억 9천만원과 재산매각수 입등 임시적 수입에서 7,5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46억 5천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05억 5,600만원으로 총규모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55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10％가 신장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8억 600만원과 도비보조금 73억 6,300만원을 합 한 201억 6,900만원으로 금년과 비교하여 12.5％가 신장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47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특별회계 계상분 47억 9,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0억 2,900만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5억 8,800만원, 일반행정비는 215억5,200만원으로 30.8％, 사회복지비는 169억 4,700만원으로 24.2％, 산업경제비는 127억 8,900만원으로 18.3％, 지역개발비는 130억 7,300만원으로 18.7％, 문화 및 체육비는 38억 500만원으로 5.4％, 민방위비는 2억1,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 6,400만원으로 1.5％로써 이중 사회복지비 24.2％, 산업경제비 18.3％ 지역개발비 18.7％가 전체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비교해볼때 증가된 주요부문은 사회복지비가 62억 3,300만원에 58.1％, 문화 및 체육비가 13억 6,800만원에 56.1％가 각각 신장하였습니다. 94년도의 중점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에 있어 군도확포장과 유지관리에 군도확포장 4개노선에 36억 1,200만원, 사리도 및 포장도 정비에 5,400만원,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코자 오지종합개발에 6억 1,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2개 노선에 12억8,600만원, 연무 낙후지역 도로사업 에 2억원, 노성 가곡리 도로사업에 2억 4천만원, 가야곡면 강청리 도로 사업에 1억 8천만원, 은진면 토양리 도로사업에 5억원, 채운면 화산리 도로사업에 4억원,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에 2억원,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에 9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3억 8,5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억 4천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에 1억 9천만원, 성동 분뇨처리장 진입로포장에 1억원, 연산 임리∼청동간 구 국도 덧씌우기 3천만원, 주민숙원 포괄사업비에 10억 3천만원주민숙원사업비에 7억 7천만원, 철도연변정비사업에 1억 5,400만원, 충령사 이전 신축사업에 2억 9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비로 3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2억원,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500만원, 논산 대교리 소하천 복개에 2억 5천만원,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연산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도시구역내 포장도로 보수에 6,600만원, 하수도관 정비에 3억 1,500만원, 관 광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3억 1,300만원, 양촌 유원지 종합개발기본용역비에 2,800만원, 활력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에 있어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민 지원시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19억 8천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2억 3,800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11억 7,500만원, 기계화 영농단조성에 3억 6,700만원,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6억 4,100만원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1억 1,8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9천만원, 과수 생산유통지원에 6억 4,900만원, 성장작목단지 조성에 9천만원,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8천만원, 축산단지 조성에 1억원, 농어촌의 미래를 담당할 정예인력을 육성하고자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에 3,7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 양축유통신문 구독에 4천만원, 4H회원 육성지원에 5,600만원, 농촌지도 장비 구입에 3,100만원,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에 20억 1,300만원, 농업용수 개발에 1억 9,800만원, 농지개량 시설물 및 소류지보수 2개소에 8천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1개면에 15억 7,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4개 읍면에 11억 9천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1억 1,300만원, 조림.육림등 산림자원화를 위하여 임도시설에 1억2,3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1,100만원, 간벌사업에 5,3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억 3,700만원, 장기수. 대묘. 속성수. 환경조림에 9천만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기시장정비 2개소에 3천만원, 교통표시판등 안전시설에 5,800만원,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으로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와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에 24억 7천만원, 생활보호자 시설보호비에 6억 6,3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에 5억 4,9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1억 7,300만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으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보강 3개소에 1억 2천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 9천만원, 가야곡 복지회관 신축에 2억 5천만원, 노인.부녀복지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노인교통비 지원에 7억 9,400만원, 노령수당 지급에 1억 7,8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1개소에 5,700만원, 노인회관 신개축 및 시설보강에 4억 6,100만원,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8,8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건전육성에 3천만원, 육아시설 보호 및 운영비 4개소에 3억 7,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6억 1,500만원, 보육아동 급식비에 5,1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에 8,100만원, 육아시설 기능보강에 1억 6,800만원, 보건진료 기능보강과 간이급수시설 사업비로 강경 연산 보건지소 신축에 3억 7,100만원 부적 대명진료소 신축에 9,300만원, 보건의료장비 보강에 3,900만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에 8,200만원, 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청소용 압축차량 구입비 4천만원, 롤온박스 2,800만원, 소형쓰레기 소각로 구입 6천만원, 군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 6,1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유지비 7천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에 4천만원, 논산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2억 3,2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30억 4,8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약품 및 재료비에 1억2,500만원, 소하천 정화시설에 2억 7,900만원, 지역안정과 건전한 사회 구현에 있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붕괴위험 교량개량 및 철거 2개소에 2,200만원, 수문개량 2개소에 5,700만원, 갑천 하상정비에 2천만원, 논산천 상류정비에 3천만원,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건전한 군민정서함양으로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에 8억원, 관촉사 주변정비사업에 4억 4,700만원, 쌍계사 보수정비 에 2억원, 개태사지 석불입상 보호각주변정비에 1억원, 서원보수 및 정비에 2억 4천만원, 노성산성 지표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 강경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6,800만원,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논산공설운동장 건설에 13억원,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정비에 4,80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상에 4천만원, 근대 5종 직장팀 육성에 7,800만원, 생활체육 및 각종 체육대회 육성지원에 4,900만원, 전국단위 대회 개최비지원에 2천만원, 지방화추세에 맞는 행정써비스 수준향상으로 연무읍 청사 신축에 3억 5,500만원, 지적서고 2층 증축공사에 1억 500만원, 청사주차시설 확충 및 주변정비에 5천만원, 광석면 청사증축에 3,800만원, 벌곡면 청사증축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4억 500만원으로써 공유임야관리 및 양여금 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는등 여건변동으로 금년도 184억 900만원보다 6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31억 5,600만원보다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15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4천만원보다 11억 3,700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4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25억 8,400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이 통합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2억 4,4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1억 1,1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9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19억 1,900만원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가되고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3억 6,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8억 1,600만원보다 7,800만원이 감소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신설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 규모인 2억 2,40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살기좋은 우리 논산건설」을 위한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재정이 운용될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이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예비심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을 예비심사후 결과를 93년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논산군수출석요구의 건 (김오중의원외 12인)

김오중의원입니다. 논산군수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계획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은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차 군정전반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군수님께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질의 및 답변을 93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들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함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등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헤아리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3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논산군수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수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3. 군정보고 및 질의답변 (군수제출)

서평석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 해당 실.과.소에 대 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자료 준비상 즉석답변이 어려운 것은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그리고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4 군정의 여건과 기본방향 그리고 '94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93 군정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쇄신을 통한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실천과 군의회 개원 3차년을 맞아 보다 성숙한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정주기반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영농 촉진 추진에 있어서는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및 고소득 작목개발, 집하장, 개량저장고, 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 도시근교 농업의 효율적 육성 방안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일반부문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있어서 우수, 하천 기성제 정비에서 최우수,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쉬움과 교훈은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지역이기주의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고 지난 4월 서울신경정신과 의원 화재발생의 교훈으로써 대형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대비의 필요성의 인식과 재원부족으로 인한 주요건설사업 추진의 부진이었으며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발전행정수행의 미흡은 아쉬운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흡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강화로써 심사분석입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총 계획 123건중 완료 29건, 추진중 94건중 정상이 91건 부진이 3건이었습니다. 부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무안심지구 도로확장사업으로써 '93 사업량 및 실태는 건물철거 11동중에서 3동이 완료되었고, 사업비 집행은 2억 5,8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진도 27％였습니다. 부진사유는 이해관계인의 무리한 보상액 요구이고, 대책 및 전망은 토지 수용절차 이행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사업실적은 기공승낙서 징취 토지 2필지 546㎡, 지장물 9건과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유수인용 및 공장을 설치 협의를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17억 8,700만원중에서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총 진도는 20％입니다. 부진사유는 상수도지표와 도시계획상 지표일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연과 설계성과품에 대한 도지사의 설계심의후 건설부장관 사업승인을 얻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대책 및 전망은 건설부장관 승인이 되어 입찰을 실시 '94 이월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금 전액이 배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평가입니다. 주요시책 특수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 이상 48개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도출시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및 취약분야 점검은 '93 종합 월동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 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회 9개 실.과.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103건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현재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및 취약지 점검은 3회19개소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개최지원 10회 30일, 각종 이첩 민원서류처리 7건, 각종 행정자료 제공과 군정업무보고 및 각종 보 고를 통하여 지역개발현황을 알려 드리고 의원 요구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에 있어서는 미진한 자료제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등 각종 행사지원을 하고 해외연수와 타의회 현지견학, 세미나 참석지원을 하 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완료하기전에 군의회에 부의시켜 심의를 받은후 확정을 하겠습니다. '93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지원은 박람회 관람지원에 있어서는 군수산하 공무원 엑스포 건설현장견학이 528명, 박람회 관람이 665명, 불우이웃 관람지원이 2,530명, 시설아동 234명, 소년소녀가장 61명, 모자세대 42명, 생활보호 대상자 2,076명, 시설노인 12명, 불우장애인 105명에게 관람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정비를 61건을 하였으며 소송접수 및 처리지원은 소송접수가 12건, 소송처리가 7건이었습니다.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취하가 1건이었고 계류중은 5건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소유권이전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더욱 분발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3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59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203억 8,900만원으로써 총 86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7억 7,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5.8％입니다. 의존수입을 92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의 지방교부세가 238억 6,800만원으로 11.7％가 증가되고 보조금이 262억 5,800만원으로 87.8％가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47억 9,200만원으로 33.5％가 증가되었습 니다. 예산절감실적은 절감목표 26억 8,500만원에서 절감실적 30억 4,900만원을 절감해서 113.5％의 실적으로 이 예산은 1회. 2회 추경시에 전액 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은 예산액 3억 8,800만원에서 지출액은 10건으로 2억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용은 하수도정비, 하천제방, 재해위험지구, 병충해 방제입니다. 기타는 분뇨처리장 수선과 배상금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1993년 11월 20일 현재 우리군 채무는 채무원금이 159억 1천만원으로써 93연까지 기 상환금은 102억9,900만원이고 그중 93년도의 상환액은 27억 9,200만원입니다. 94년 이후의 상환계획은 원금 114억 8천만원과 이자 44억 9,500만원으로 총 159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최종 상환은 2010연까지입니다. 93년 지방채 발행은 연무읍 청사정비기금 3억 3천만원과 맑은물 공급 및 시설확장에 10억 7천만원으로써 14억중 4억원은 차입하고 10억원은 앞으로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4 군정의 여건과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의 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 만연, 사회주의 체제붕괴와 북한 의 경제적곤란, 무역환경부문등에서 자국보호와 이기주의 경향의 팽배와 지방적으로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변화와 개혁요구의 증대와 본격적인 민주화, 지방화시대의 자치문화의 함양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신개발 전략의 필요와 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의 구체화로 논산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문민정부 출범 2차년을 맞는 지방적 실천과제의 완수와 화합 안정발전속에 군정의 새모습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국.도정과제의 차질없는 실천과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신뢰행정의 확고한 정착으로 실질적 봉사와 책임행정을 통한 군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논산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가시화에 촉진하고 지역안정과 화합기반의 확보로써 군민의 애향의지와 지역역량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9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업무방향과 과제입니다. 업무방향은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목표를 한층 가시화하고 군정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2000연대 논산발전을 위한 실천목표의 구체화와 지역균형발전 기반의 조기실현에 방향을 두고 중점과제로써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기능강화와 지역발전기반의 확충과 개발방향의 정립, 자치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용, 법규운용능력 향상과 법무행정발전, 행정업무 추진의 과학화 기반조성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5페이지 군정의 종합적 기획 조정지원 기능강화로써 먼저 '94 업무계획 구상과 수립입니다. '94연의 의미는 문민정부 2차년도 신한국 건설의 착근기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로써 국.도정의 새로운 방향을 군정에 적용 구체화하고 군정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산정 제시하여 군정시책추진의 일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구상을 하고 수립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3년 12월말까지 확정을 해서 94년 1월중으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협조 지원입니다. 군정 주요사항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의회보고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능동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석에 있어서는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획 평가 실시로써 당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위주로 확인평가를 하되 특히 문제 제기되는 군정취약부문, 현안사업, 문제점사업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등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로 차질없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해관리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는 재해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재해예방 수습의 중요성 인식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며 재해 취약지구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와 조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강화로써는 '94 주요 투자사업의 종합심사 분석과 투자심사 기능의 활성화와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심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반의 확충과 개발방향 정립입니다. 군 건설종합계획의 본격 시행으로써 그간의 추진상황은 군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건설종합개발 심의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은 12월중 납품을 받아 군의회에 부의하고 심의를 받은후에 도에 심의 및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승인된 뒤에 확정 공고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 2001연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황을 정기 평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2000연대 논산 미래상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자치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용입니다.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의 지속적인 추구와 자치행정 기반확충과 경영재정운용체제를 구축을 하며 군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지원과 문제에 대한 재정운용 지도강화로써는 정책사업이나 도정 역점 사업의 지방적 실현을 적극 유도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과 효율적인 투자배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운영 능력향상과 법무행정 발전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와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치입법 및 소송능력 향상으로써 자치법규 정비와 완벽한 소송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의 과학화와 기반조성 지원에 있어서는 먼저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입니다.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과 성별.연령별 구조를 파악하여 군정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작성기초 시점은 93년 12월 31일 24시로써 정확한 통계가 작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3 광공업 통계조사는 광업. 제조업 부문의 경영조직형태등의 생산활동과 사업별, 지역별 구조변동 및 분포. 경영실태를 분석을 하고 물자수급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94 통계연보발간과 군정 기본통계수첩 발간,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실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깊이 새겨가면서 기획실 직원 모두는 군정을 선도해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2000연대 꿈과 희망의 새로운 논산시대를 펼쳐 나가는데 성실한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균형발전과 주민 불필요한 부담을, 불편을 주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14개 읍면에 전반에 걸쳐서 살기좋은 논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산에 거주하고 논산에서 당선이 돼서 군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내 지역을 얘기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마는 대국적으로 생각할때 교부세만 하더라도 공주시하고 논산군하고 교부세 차이가 무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1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은 경비를 소모해가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저도 군민회관에 번영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논산읍 시승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 여론청취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상부에 부처별로 통신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인구밀도나 산업밀도 서비스직종 데이타를 맞추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무보고를 듣는 내용중에서 물론 다각적으로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간단하게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단 한건의 문건도 시승격에 대한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예산편성이 일전도 안들어 갔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대학교 교수들까지 초빙을 해서 지도를 큼직하게 그려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또 14개 읍면에 골고루 지역균등 배분을 한다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공주시하고 논산군하고 인구밀도를 보더라도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주하는 인구는 논산보다 적습니다. 유권자수만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는 유권자수만 하더라도 공주시가 논산군보다 3∼4만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만큼은 시가 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주기 위해서 교부세만 해도 100억이라는 엄청난 차이점이 나는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96년도가 됐던지 95년도가 됐던지, 97년도가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승격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느정도 해놔야 할거 아니냐, 내년도 예산편성 기획실에서 물론 실과별로 올라온걸 보면 내가 어제 밤새도록 책자를 새벽 4시까지 떠들어 봤습니다. 시승격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단 일전도 안 넣어놓고 기본계획을 뭐하러 세웠으며 대학교 교수들을 뭐하러 용역을 줘 가지고 쓸데없이 지도갖다가 그려가지고 엄청난 예산소모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때에 과거에 재작년서부터 이루어진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이다 이렇게 떠벌려놓고 강산지구, 내동지구 시승격에 대비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해놓고 미진한 상태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중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94년도 예산안 보고 이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40억 5,8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군의 1인당 평균 담세율은 얼마나 되며 또 우리 충청남도의 각 군의 담세율과 전국 군의 담세율을 비교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우리군의 1인당 평균 담세 율이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지 그것을 비교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000연에 가서는 살기좋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논산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과 또 그 시절에 가서 우리 군민의 생활과 우리 군민의 담세율에 대한 지표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를 열심히 잘해주셨고, 또 중장기계획도 세워 가지 고 저희들이 중간에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00연대 살기좋은 우리 논산군 그리고 2001연까지는 논산읍 을 시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앞에서 송상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논산읍을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논산읍을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 지금 논산읍도 시로 승격한다고 계획만 떠벌려놨지 실질적으로 논산읍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지방화시대라고 부르짖는 현 시점에서 중앙의 재정을 갖다 지원받는 입장이라고 한다 할때 우리 논산군을 전국적으로 웅군이라고 합니다. 큰 군이예요. 큰군이면 예산이 더 내려오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같은 군이라 할지라도 홍성군 같은데는 인구가 5만뿐입니다. 5만인 홍성군과 17만인 논산군이 1년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비교를 한번해 보십시요. 그렇다면은 유독 2001연까지 논산을 시로 승격한다고 아우성 칠게 아니라 공무원 자신과 논산읍 주민들 스스로가 논산 시승격 문제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 현 입장에서 논산군을 분군을 하므로 해서 논산군 재원을 더 확충할수 있는것 아니냐 할때에 우리 기획실에서 꼭 논산읍 시 승격만을 주장하지 말고 논산군 분군화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볼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논산읍 시승격한다는 계획을 한다면 인구증가책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획하겠다 하는 그런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논산군에 주재하고 논산군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전부 대 전과 타지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우리지방세 재원인 자동차세까지도 대전직할시로 전부 갖다주고 있다 이거요 이런 마당에서도 논산읍을 시로 승격하겠다고 자꾸 계획만 수립할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논산을 분군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의원들이 각 실과에 자료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때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올라 온 자료가 그저 과에서 수거만 해서 기획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갖다 주시는 건지 점검을 안하신건지 논산군내의 일례를 들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인적사항 보고라고 했는데 이미 타지로 전출한 사람까지 그대로 올라 왔어요. 이런 무성의한 보고서 작성이 어딨습니까 ?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에 지원을 잘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두가지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서평석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94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년 예산설명을 들을때 나는 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편성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걸 묻고, 취락구조사업이나 오지개발은 어느 곳이며 어떤 지역만 하는 것인지 지금 군수님께서도 균형발전을 재창하셨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있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지역문제인데 우리 연무읍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육군 제2훈련소가 연무읍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훈련소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없어요. 논산군훈련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훈련소입니다. 또 연무읍 하면은 논산군의 도계에 위치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도계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논산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읍소재지중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연무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망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날짜를 하루 정해 가지고 다시한번 반드시 해당 실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공보실장 유적지가 있으니까, 농사 많이 지니까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렇게 대동하고서 연무읍 54개리 곳곳을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앞으로 개발시켜줄 계획을 세워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즉석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예 !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내무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평과 단위사업별 업무추진실적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 략하게 말씀드리고, '94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중점보고 드린 다음에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평입니다. '93 내무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의 기치아래 새로운 공직관과 새공직자 풍토가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지난 2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성동면에 대한 군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함께 민원 동행안내제를 중점 실시해서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였고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정기종합감사외 수시 지탄받는 공직자의 감찰, 다수 민원발생분야 및 수시 군수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친근한 관청만들기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음수대이용, 주차장, 회의실 및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이용케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로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 대학진학공무원 장학금지원등 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군정추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성항공학교 이전반대 및 쓰레기 매립장설치, 도로개설등으로 인한 집단민원과 주민소요가 있었으나 꾸준한 대화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지난 4월 19일 예기치 못했던 서울신경정신과의원 대형화재사고로 인해서 슬픔과 경악속에서도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답지와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로 화재사고가 원만히 수습되어 군민의 훌륭한 화합정신과 저력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예방행정을 강화, 불의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각오이며 이러한 고통과 슬픔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제6회 놀뫼향토제를 17만 군민이 한데 뭉쳐서 성황리에 마치는 기쁨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제 93연을 마무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의 확고한 정착,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 적절한 대응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대내적으로는 업무전반에 걸친 확인과 점검으로 한치의 누수도 없는 행정을 추진을 해서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를 마무리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신한국창조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제고하고 희망찬 94년 새해맞이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내무행정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지역안정등 행정계 소관업무가 8건, 복무기강쇄신등 서무계 업무 3건, 읍면 종합감사등 감사계 업무 2건, 읍면 키폰시설등 통신전산계 업무 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주민욕구를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내재된 오해. 갈등. 불신을 해소하여 지역안정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 민.관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집단민원 소지의 사전해소 및 지역발전 촉진의 계기로 삼고자 지난 1월과 4 ∼5월 2회에 걸친군수 읍면순방을 실시하였고, 지난 1월 27일에는 출향인사에게 고향의 발전상을 전하며 고향을 다시금 생각케 하기 위한 재경군민회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총화 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여론형성층인 논심회.논지회등에 매월 참석해서 우의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으며 폭넓은 대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유지, 주민을 망라해서 초청, 현장내방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 해결해 나가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를 제고 지역발전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정원 872명에 현원이 8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일반직이 현원이 5명이 적고 기능직중에서 현원이 4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명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인사관리 운영실적은 세무직 8명, 행정직 6명등 공채 및 도.군의 특별임용등 신규임용이 30명, 또 승진임용이 51명, 전보임용이 169명, 휴직이 2명, 퇴직이 16명, 사망 2명등 신분이동이 240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우공무원이 43명, 필수 실무요원이 3명등 46명을 지정하였으며, 지난 4월 19일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고로 인한 관계공무원 징계등 감봉이 3명, 견책 1명등 4명을 징계를 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능력 및 서열을 중시하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탁.압력등 인사부조리를 근절 인사운영의 신뢰감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 장기 근속 모범공무원 및 가족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설악. 동해코스로 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2박 3일 기간으로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등산등 공무원 취미생활 권장을 위해서 12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이 10회에 91명 직급별, 기술직, 여직원등 하위직과의 대화를 연 6회 실시해서 50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주었으며 특히 산하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전 엑스포 관람을 10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665명을 15회에 나눠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모범공무원 내조상 시상을 해서 격무와 박봉속에서도 꿋꿋이 생활하면서 남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조해온 배우자 40명을 표창 격려한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 말단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가구 및 인구밀집지역과 계룡대의 해군본부 이전으로 군인가족 전입인구 증가와 과소분리지역 합병으로 주민화합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해서 논산읍에 8개, 연무읍의 1개리등 총 5개 읍면에 15개리를 분리하고 벌곡면 대덕리 2개리를 1개리로 합병하여 현재 471개 행정리에서 485개 행정리로, 또한 반설치 및 관할구역 정비를 해서 논산읍에 52개반, 강경읍에 12개반등 총 7개읍면에 132개반을 분할해서 현재 2,157개반에서 2,289개반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18일 제26회 논산군 임시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으며 94년 1월 1일부토 이를 공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반장을 임명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94연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반상회운영 및 15페이지 생활민원 신속처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8회 논산군 문화대상 시상입니다. 논산군조례 제1038호로 규정되어 지역사회발전과 사회윤리 및 향토명예선양 부문에 크게 기여하여 군민의 귀감적 공적이 있는 자를 선발 시상하는 논산군 문화대상은 92년 제7회까지 지역개발 4명, 사회윤리 5명, 향토명예 선양 4명, 총 13명이 선발돼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제8회 논산군 문화대상 수상대상자는 총 25명을 추천받아서 지역개발부문에 송상현 군의원등 3명을 수상자로 선정을 해서 놀뫼향토제 개회식시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여론이 논산군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군민의 최고 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미약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비등해서 94년도부터는 1인당 적어도 100만원 정도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무기강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공직사회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태만하고 해이해진 복무기강을 새로운 각오와 자정활동으로 쇄신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불시보안 및 복무기강확인점검을 다섯번, 교통질서 10부제 위반, 당직근무 소홀, 행사불참자등 60명을 적발해서 훈계 6명, 주의 54명등 문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회, 교육, 회의, 행사등 불참자는 사안에 따라서 1회 위반자는 주의 및 공휴일 당직과 2회 위 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인사조치당직근무 기강확립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현지점검 및 수시 전화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수시합동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주의와 소속 실.과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등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신분상문책 및 인사조치를 실시하여 엄정한 복무기강확립으로 원활한 내무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내외 특히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실.과.소.읍면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아늑하고 편안한 대민봉사 공간을 제공하고자 본청 실.과 서무담당계장이 합동으로 매월 1회씩 10회의 심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소,읍면은 군에서 일제히 분기말 1회씩 해서 3회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및 사업소.읍면만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미비점을 시정 보완 조치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향상 도모에 좋은 성과를 거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사주변과 민원실, 창고, 화장실, 당직실등을 중점 개선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연말에 종합평가결과 우수 6개 기관을 선정을 하여서 종무식에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완벽한 보안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 종합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규정 제4조에 의거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매년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며 93년 본군 감사대상 읍면으로는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부적면, 연산면, 가야곡면, 은진면을 포함한 7개 읍면을 4월부터 11월중에실시하였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과 각종 지시사항처리,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등을 감사종합사항으로 지금까지 연산면, 은진면, 부적면, 연무읍등 감사대상 7개읍면 모두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행정상 조치 308건, 재정상 조치 92건에 9,844만 6천원 추징과 징계 1명등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재 지적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직 부조리척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에 만연돼 있는 공직부조리 척결은 지금까지 25회에 걸친 일선기관 기초사무처리실태등 자체 특 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가 133건, 의원면직 1명등 3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고 재정상 228 만 9천원을 추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비리방지와 비리자 색출 및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 또한 사정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부조리 척결에 앞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원서류 처리실적입니다. 총 302,936건을 접수해서 302,82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처리 111건은 현재 처리기간이 미도래돼서 처이중에 있습니다. 처리건수중 반려 및 불허가는 27건으로 담배소매인 부지정 및 국유재산임대계약 불허와 대성실업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신청서등이 반려된 것입니다. 우리군 1일 민원처리는 평균 1,211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등록입니다. 93년 10월 30일 현재 우리군 자동차 보유현황은 승용차가 9,198대, 버스가 1,677대, 화물차가 6,042대, 특수차가 47대, 합계해서 16,964대이며 그중 자가용이 15,667대로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가 2.8가구당 1대, 인구는 9.8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대씩 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동행 안내제입니다. 93년 10월 30일 현재 민원동행안내실적은 본청 공무원 217명이 991회를 동행 안내하였으며 동행안내 실적 우수공무원으로는 관리계장, 공업계장, 지정계장으로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의 담당계장들 입니다. 앞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및 공직자 친절 365일 운동과 연계 실시해서 지속적인 동행안내 실시로 모든 민원인을 내부모 내형제라 생각하여 민원인 편의도모와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기한 민원은 5,008건을 접수해서 4,90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0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불가처리 27건은 법규저촉 12건, 요건불비가 15건, 1일 평균 36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6하원칙에 따라서 처리 완결하고 있으며 6가지 장치의 운영과 다섯가지 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실시 이후의 추진성과로는 민원관계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의식개혁으로 법정처리 85건등 746건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이 단축되었고 행정규제 완화 및 관행개선이 16건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 대장등 청내에서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치 않도록 하여 민원서류 감축과 서명날인제를 개선하였으며 민원인으로부터 5통의 감사편지가 접수되었고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민원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답하고 있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 제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읍면 키폰시설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급속히 발전해 나가는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또 대민서비스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전읍면 키폰시설은 지금까지 논산읍을 시작으로 해서 92년도에 강경,연무 93년 현재까지 성동면을 포함은 6개면등 총 9개읍면에 키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 설치한 5개읍면도 94년도 상반기 설치를 목표로 해서 국선 8회선 내선 16회선 규모로 시설설치를 추진하고 행정통신소통으로 인한 적채해소와 키폰시스템을 통한 청내 방송가능등 행정통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급속히 바뀌어 감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자동화를 실현코자 96연까지 계당 1대이상의 일반사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을 목표로 추진 93년도에는 예산전산용 1대, 세정전산망 20대, 통계성 업무용 1대교육용 15대등 총 37대의 컴퓨터를 구입 활용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업무용 행정전산에 필요한 컴퓨터의 구입이 정수에는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본군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전산교육장 설치입니다. 행정전산화의 확대로 각종문서 통계자료등의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전직원이 필수적으로 전산기기를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산교육용 컴퓨터 25대 확보를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15대를 구입을 하였고, 노후컴퓨터를 사용하는 문화공보실외 6개 실과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교체 해서 사용케하고 기존 노후컴퓨터는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대분도 94년도 예산에 계상확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별관 서고옆에 있는 행정자료실이 이전되는 대로 즉시 컴퓨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서울신경정신과 의원 화재사고 수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입니다. 먼저 여건전망은 시대적 사명감과 부단한 자기혁신으로 창의적 능동적 공직자세로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창조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공개행정, 민의행정 구현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집단민원, 집단 이기주의에는 사전에 시책결정의 투명화로 예방하고 차후에는 확고한 해결방법을 정립을 해서 밝고 투명한 내무행정의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구현과 민원동행 안내제의 지속 실시로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공직 내부결속 강화, 집단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처, 공직부조리 척결로 거듭나는 공복으로서 의 자세확립, 행정전산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행정통신장비 현대화를 중점 과제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은 주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구현, 집단민원에 대한 능동적대처, 공직 상하계급간의대화, 공무원 사기앙양,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반상회 운영,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청사보안시설, 읍면 행정 감사, 공직 부조리척결, 주민편의위주 민원행정 구현, 행사용 음향장비 시설, 오지마을 행정방송시설, 공무 원 전산교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구현입니다. 대민 접촉자세 개선으로 민본위 참봉사 행정구현과 광범위한 민의수렴과 민.관 친화력을 증진하고자 시장 공사장, 공장등 생업현장과 불우 및 저소득층 밀집거주지, 농촌등 현장을 수시 방문해 나가겠으며 여론 주도 자생 직능단체 대화에 년 30회 2,400명, 리.반장, 새마을지도자와 여성단체장 및 부녀회장등 매월 1회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중 주민불편.고통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군수 친필편지를 발송해서 간접 접촉대화를 촉진, 광범위한 민의해결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해장국집, 시장통등을 이용한 고정대화의 장을 월 4회 운영해 나가겠으며, 매 주 목요일 민원인 고충청취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피부로 느끼는 참봉사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처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 급증하는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말씀에 따라서 10인이상 집단발생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시책결정의 투명화로 민원발생 소지의 사전 제거와 잠재된 민원의 주민동향을 예의관찰,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피해예방을 강구하고 직접보상, 관계법령개정 또 주민숙원사업, 당사자간이해조정 그리고 공권력 행사등 확고한 해결방법을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는 주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안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자체 책임해결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분기 1회이상 책임부서별 사안별 적정 대처 여부를 중점 평가해서 평가결과 집단민원 관리카드 작성한후 해소대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는등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직상하 계급간의 대화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 애로. 건의 사항등을 수렴해서 해결하고 공직상 하계층간 화합분위기 조성 및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별, 기능 및 사무보조, 토목, 건축직, 여직원과의 대화를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단위로 군수모임의 날은 년 1회이상 운영하고 실.과소 및 읍면장과 부서직원과의 대화의날을 년 2회이상 지정 운영하겠으며 오후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격의없는 대화 및 격려로 애로.고충 건의사항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적극 해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93연까지 실시해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내년에는 해외연수로 격을 높여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해외연 수기회를 부여해서 외국의 선진행정 견학으로 전문 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0명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성 있는 중견간부로 골고루 선발해서 1주일 정도 유럽 및 동남아등 분야별 연수자 합동 연수등 사안에 맞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해외연수시 현지에서 보고 느낀 소감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해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겠으며, 이러한 계기로 행정이 선도 하는 논산군의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수준향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반상회 운영, 45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청사 보완시설입니다. 본청 청사가 재래식 자물쇠 잠금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난등 각종 사고가 우려되므로 청사시설 보안 및 공직자의 부담감을 해소해 주고 또 본청 청사내 열감지 센서인 전자감응식 보안시설을 설치해서 순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에 따른 당직규정을 일부 완화, 당직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도난 및 화재, 가스누출사고등으로부터 완벽히 대처해 나가도록 94년도 예산에 시설사업비 확보로 해서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업소나 또는 읍면에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의거 종합감사가 매 2연주기로 실시하게 돼서 94년도 감사대상읍면으로는 논산읍, 강경읍을 비롯해서 노성, 상월, 벌곡, 양촌, 채운등으로 7개면이 되겠습니다. 취약업무 행정사각지대에 중점을 둔 감사로 행정누수방지와 지적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방위 주의 감사와 철저한 시정개선을 통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로 부조리 지탄 받는 공직자 척결등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세 쇄신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직부조리 척결입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대민봉사자세로 민편의위주로 개혁하고 취약 업무 및 인물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며 청렴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나가면서 모든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내부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내무행정의 쇄신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감사를 통하여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주민편의위주 민원 행정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프로화 의식을 정착시키고 민원처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친절 365 운동을 생활화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반복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민원관계 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민원실을 안방같은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행동, 말씨, 전화응대등 손쉬운 일부터 친절한 자세를 생활화하여 모든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는 모든 민원을 6하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하여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원격지 민원처리 확대추진과 사후관리 민원대상에 대한 예고제 실시로 민원인이 과태료납부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하겠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 및 친절 365 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민원동행안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읍면 키폰시설입니다. 행정통신 전산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으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난 92년 논산읍등 3개읍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93년도에 성동면등 5개면 총 11개면에 대하여 키폰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4년도에는 노성, 상월가야곡, 은진, 채운등 미설치 5개면에 대해 상반기설치를 목표로 추진을 해서 관내 14개읍면에 키폰시설을 완요해서 통신소통 적체를 해소하고 키폰시설을 통한 청내방송등 각종 첨단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서 지방화시대에 앞선 행정수범 통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확대 보급입니다. 93연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은 96연까지 계당 1대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보급 을 목표로 교육용 30대, 업무용 128대등 총 158대가 소요되겠으며 93년까지 교육용 20대, 업무용 39대등 59대를 기 확보하였고 금후 확보계획으로 우선 94년도에는 교육용 10대, 업무용 35대등 45대의 컴퓨터 확보와 95년 이후에는 업무용 54대를 확보해서 당초 목표인 계당 1대 이상의 퍼스널컴퓨터를 보유, 자료처리의 전산화로 업무의 자동화, 행정의 능률화를 실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행사용 음향장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최적의 음향시설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수시 외부로부터의 기기임차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장착한 이동용 음향장비 1대를 구입 사용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오지마을 행정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92년 11월 충청일보에 행정방송 좋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기 보도되고 충청남도에서 발간한 눈여겨볼만한 시책으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오지마을 행정방송시설은 지난 90년 광석면을 시작으로 해서 91년도에는 연무읍이 설치되어 행정의 최일선인 각 마을까지 신속하게 전파되어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93연에 이어서 94연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2개면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행정의 현대화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신속 정확한 국.도.군 정 홍보로 대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조작 및 운용방법 습득등 각종 전산처리되는 업무 운용방법 습득을 추진방침으로 업무공백의 최소화 범위내에서 연중 본청 및 읍면 간부공무원 특별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영구적인 상설교육장의 확보를 위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30평 정도의 교육장을 건축하고 컴퓨터등 전산기기, 책상, 의자등 집기확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꼭 확보되어 영구적이고 완벽한 시설에서 체계적인 전산교육의 장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총 5건으로 선진행정기관 비교견학, 공무원 1마을 1명예리 장제 운영, 고령부모 봉양공무원 격려, 민원동행안내제 완벽시행, 행정 통신시설을 이용한 군정홍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선진행정기관 비교 견학입니다. 관내외 선진행정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을 직접 견학하여서 업무처리능력의 향상 및 평준화를 도모하고 본 청,읍면직원간 합동업무 연찬으로 행정의 능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청 실.과장, 계장, 실무자로 하는 견학반과 읍면 부읍면장, 계장, 실무자로 하는 비교 견학반을 편성해서 관내읍면은 분기 1회 우수읍면을 윤번제로 비교 견학하고 관외는 선진행정기관과 사업현장을 선정해서 분기 1회정도 군 본청 버스를 이용해서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발표 및 중점 토의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검토로 실질적인 비교견학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향상 및 평준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으로 양질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대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공무원 1마을 1명예이장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순한 행정지도차원에서 실시운영되고 있는 행정리별 분담직원 근무제를 군본청,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1마을 1명예이장을 임명, 실질적인 지역담당지도제도로 보완 발전시켜서 일선행정이 지역종합행정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연말에 명예이장지정 및 임명장을 수여하고 94년 1월부터 정상적인 본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담당지역 현장지도 방문으로 군 실.과장은 월 2회이상 명예이장 지도 확인 및 마을 담당공무원중 군본청직원은 주 1일이상, 읍면직원은 주 2일이상 현지지도 방문을 실시하고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하여 주민의 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대민지도 역량제고를 위해 정례직장교육시 우수사례발표등을 개최하고 아울러 노부모를 고향에 둔 출향 주민을 파악해서 수시 효심을 가르치는 편지쓰기등을 추진, 핵가족화로 인해 점차 잊혀져가는 경노효친사상을 함양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93년 11월에는 마을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발굴 파급하는등 활성화를 기하여 원활한 민.관 화합 분위기조성 및 사회저변층 돌보기등 민본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수 있도록 정상적인 추진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고령부모 봉양 공무원 격려입니다. 논산군수 산하 공무원중 80세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관내 거주자는 노부모의 생신일에 군수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며 또한 관외거주자는 생신하루전 재직공무원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 격려토록 하고 노부모의 별세시 직접 문상하고 유족들을 위로 격려하며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효행심의 고취와 충효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원동행 안내의 완벽 시행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동행안내의 완벽실시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동행안내의 완벽실시 를 위해서 본청 6. 7급 공무원을 민원실 1일 근무제 실시와 행정동우회, 경우회등 보조단체요원을 민원상담원으로 지정, 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등 군민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원동행안내, 민원상담무료대서등을 실시해서 민원동행안내 조기 정착과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고 모든 군민이 민원실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친근한 관청,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행정통신시설을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간행물이나 매스컴을 통한 군정홍 보방식과 병행해서 우리군이 보유한 행정통신 시설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홍보내용으로는 시책홍보, 군내특산물, 우리군의 역사등이고 방법은 1∼2분정도의 홍보문안을 문화공보실및 관련실과와 협의 작성해서 사전 녹음하여 착신 전화대기중에 홍보내용을 송출하는 것으로 논산군정의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 본과 현안사업으로 전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에 따라 현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키 위해서 94년도에는 천안시와 논산군이 전산실 설치의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입비가 2억 5천만원, 관련프로그램 구입비가 3,180만원, 전산실 구축비가 10평정도 해서 4,500만원등 총 3억 2,680만원을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는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전산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들어가셔서 계시고 질의를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질의가 많지 않을걸로 봐서 질의를 하시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대 논산군의 내무 행정을 맡으셔 가지고 추진하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까지 상세하게 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산교육을 연간 61명 시켰다고 했는데 교육용이 19대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용 컴퓨터 19대 가지고 전산교육을 연간 61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과연 이와같은 예산을 가지고 연간 61명의 교육이라고 하면은 전산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반상회 운영이라고 하는것을 보고하셨는데 과연 이반상회 운영이 우리가 목적하는대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읍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지역에서는 반의 개념이 없습니다. 리 개념이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것을 한번 도출하여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읍면에 대한 직무감사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읍면직원에게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두에 보면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의 기치아래 새로운 공직사회풍토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공무원들의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반상회가 12회에 걸쳐서 479,100부를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지금 강두식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상회 회보지가 어디로 가는지 구경조차 할수 없는 이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군비랑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내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내무과에서는 좋은 시책을 내놓고 계신데요. '94년도 특수시책에서 공무원 1마을 1명예이장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에서 그나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락당 책임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활동도 내부행정 추릴라 책임지고 나가볼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가중해서 군에서 명예이장까지 내보낸다고 할때에 명예이장님께서 제대로 하실 것인지 오히려 면단위 말단 공무원들만 더 귀찮게 하는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세워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논산군 공무원중의 대다수가 대전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읍면이장까지 책임을 지게 만들어진다고 할때 실제적인 효과가 나겠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이 시로 승격하면 중앙의 예산지원이 훨씬 증가되는데 논산 시승격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투자가 미흡한데 이처럼 일부지역에 예산을 편중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산읍의 시승격 문제는 시승격에 필요한 도시지역사업의 비율이 60％ 이상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의 시 평균이상 인구밀도 8만의 전국시 평균면적으로 나눈수 이상등의 여건이나 시 설치기본조건은 모두 갖춰져 있으나 인구가 둔화되어 5만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시승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만 인구에 있어 92년 12월 30일 현재 논산읍 인구는 37,893명으로 12,107명이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업을 다 해 드리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연차별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느지역에 편중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생각이 안되며 균형지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사오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우리군의 지방세액이 140억 5,800만원인바 1인당 평균담세율은 얼마나 되며 도내 타 시.군과 전국 타 시.군의 담세율과 비교한 적이 있는지, 우리군이 전국의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 2000년 담세율에 대한 지표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군의 1인당 담세액은 12만 1,445원이며, 도내 타 시.군 및 전국 타 시.군과의 1인당 담세액을 비교하면 92년도 우리군의 담세액은 10만 8,442원으로써 도내 최고는 천안시로 23만 5,509원이며, 최저는 청 양군으로 7만 5,906원이고 도내 평균은 14만 2,716원입니다. 우리군은 20개 시.군중에서 15위이며 하위 5개군은 공주, 부여, 금산, 보령, 청양군이고 전국 타 시.군과 비교시는 91년 현재 우리군이 9만 5,652원이며, 전국 평균이 18만 5,095원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연대 담세율에 대한 지표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며 다만 지금까지 증가추세에 의한 추정은 가능하나 시대의 변천과 사회발전추세에 따라 지방세법등의 변화등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지표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승격을 위하여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 서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차라리 분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승격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구문제만 충족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서 분군을 검토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시 승격을 위해서 군에서는 내년에 은진면을 논산읍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 재정비고시를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업은 법률로 정하여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논산읍 인구의 5만 충족을 위한 인근지역의 행정구역 개편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요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새겨서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예산편성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빈약한 투자재원의 범위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자체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걱정하시는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흡족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오지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사업은 집단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을 해당실과 인 도시과에서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면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도에서 책정하며 93년도에는 광석면 왕전리가 책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며 94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벌곡, 양촌, 가야곡면이 책정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1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면에 20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벌곡이 4억원, 92년도에는 양촌이 3억 8천만원, 가야곡이 1억 4,400만원, 93년도에는 가야곡이 4억원, 벌곡면이 2억 1,100만원, 94년도 계획으로는 벌곡이 4억원, 양촌이 2억 1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및 93년도의 읍면별 사업예산현황을 회기내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오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무읍이 전국읍중에 제일 낙후되었는데 관계 실.과장이 합동으로 연 무읍에 출장하여 현지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낙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공감이 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계실.과장들이 합동으로 연무읍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보충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 감사합니다.

서평석 그러면 이어서 내무과 소관 업무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산교육 문제인데 19대 가지고 61명을 교육을 실시했다 하는 말씀이 계 셨는데 이게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의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할려고 해도 현재장소라든가 또는 교육요원 교관요원이 부족해서 할수가 없습니다. 교관요원이 다른 정상업무를 봐가면서 중간 중간 교육을 맡아서 하기때문에 우리 통신전산계 전산직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서 틈틈이 해야 하는 그런 결과이고 그 당시에는 교육용 컴퓨터를 일반업무용을 잠깐 대체를 해서 8대를 가지고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앞에 한대씩 가지고 해봐야 하니까 8명 이상씩을 못 시켰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연 인원수가 그렇게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 워드프로세서 기능이라든가 입력하는 기능 같은것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항만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관요원 확보라든가 또는 장소, 컴퓨터도 기왕에 19대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를 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문제인데 반상회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때부터 아주 좋은 개념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반에서 반상회 같은 모임을 가지고 하는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관주도 관에서 강제로 회의를 열게끄럼하고 또 확인하고 공무원이 하나 입회해서 추진상황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상회가 갖는 당초의 목적인 민간이 주도를 해서 자기네들 일을 자기가 스스로 의논하고 하는 그런것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관에서 그렇게 주도해서 하던것을 늦추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자꾸권고를 하다 보니까 좀 퇴색케 되는 그런 것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반상회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회보도 지난번 임시회때 인가 지난 정기회때인가 그런 지적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반상회보가 제대로 배포가 안되는 것 같다. 심지어 우리집에도 안오더라 이런 말씀을 해서 아주 전체 읍면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반상회보 배포에 조금 미진된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4개읍면에 4개마을 담당자 4명을 갖다가 신분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시켰어요. 반상회보 안돌리다 발각이되면 이렇게 신분상조치를 하니까 그런줄 알아라 하는식으로 하고 상당히 엄하게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확인을 종종해서 반상회보가 진짜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해놓은 회보가 배포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저질러놓고 면에다 책임전가 설령 면에서 군 윗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군이 책임이 있다면 군을 문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사항이 그런 의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처리내용을 보면 모면에 실제 군에서 하고 면직원이 와서 책임을 진다고 자기가 했다고 군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 과장이하 계장 담당자까지 문책을 하고 그 사람도 일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감면해 준 그런일도 있고 최근에도 몇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면 반드시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석주의원 질의사항 세무직이 부족해서 T.O가 부족을 해서 그것을 지금 세금을 독려를 못해가지고서 못 받는일이 있고 그것을 우물쭈물 하다가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 세무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게 70명이예요. 논산읍 같은 경우는 11명 대개 4명제일 적은 읍면이 벌곡면에 3명입니다. 이것은 면장이 알아서 적절히 배분을 각 계별로 일이 많은 일에는 배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수는 있습니다마는 재무계의 기능이 당초에는 세금부과 또는 징수 이것을 전부 맡아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전부 세금을 부과 산출을 해가지고 고지서까지 다 찍어서 갔 줍니다. 고지서 나눠주는 기능 또 회계 세금징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받을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받을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징수원부라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영수증 떼주는 원부를 그래서 천상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독려 납부를 하도록“당신 세금이 체납되고 있으니까 납부를 하시요 "하는 제도를 서면으로도 하고 또 공무원이 출장가서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받을수가 없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받아다가 넣어주고 은행영수증을 갔다 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버스같은 것이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쯤 되면 무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로 늘려도 그 승차인원을 감당을 못합니다. 평소에 버스는 사람이 없어서 펄펄 놀거든요. 그래서 증차를 못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독려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인원의 배를 늘린다고 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각 읍면의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독려를 한다든가 징수 또는 고지서 배부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같이 일괄해서 일제 독려, 일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무원이 너무 무사안일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적절한때 결손처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감사 때 그거 확인해 봤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면허세 이런 세금징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어요. 지난 90연부터 91년도분까지 그래 가지고 면허세 폐기물수수료, 자동차세, 하천사용료 이런것을 잘못 결손한것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지난 감사에서 212건을 적발을 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174만 1,150원 건수에 비해서는 몇푼씩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괄 결손처분을 한 모양인데 그 결손처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독촉을 몇회 했다든가 또는 조사를 몇회했다든가 또는 마지막 결손처리하는 자체도 여러가지 확인절차를 안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윤석주의원이 안 계십니다마는 정기감사전까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현황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건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부과하고 독려를 가만히 않고 있다가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 이 돼요. 그런데 다만 결손처분을 하면서 조금 미진 그러니까 약간 심사가 미진되게 해서 틀리게 한 것이 212건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해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문민정부출범이후 신한국창조에 공직자가 공직관과 공직풍토가 개선됐다는데 구 체적인 의식변화된 사례가 있느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시요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뚜렷하게 똑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즘보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적절히 해서는 안된다 또 원리원칙에 거의 가깝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상당히 박힌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행정쇄신 여론조사때 보면 종합친절도 평가가 만족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47.1％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46.4％, 아직까지도 불만스럽다고 하는 분이 6.5％가 나왔었어요. 그러는거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93년 5월에 대천시 거주한 다는 민원인 조성찬씨가 보내온 것을 서신을 보면 지적과하고 은진면사무소에 수차 전화방문 했고 문의도 했고 했는데 아주 친절하고 내가족같이 해주는것 같더라 정말 감동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표창장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군수에게 서신이 와 있는 것 같은 것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아주 성심 성의껏 해준 전체가 그렇다고 볼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미진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 박해영의원께서 반상회 회보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기왕에 돈 들여서 찍어 놓 은거 반상회 회보만큼 우리 군정 P.R이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요. 세무서 무슨 경찰서, 검찰청법원 각 기관에서 다옵니다. 여기에다 게재해 달라고,그래서 여러가지 정보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 자체는 참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가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과연 어떻게 배포가 되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 공무원 1마을 1명예이장제 괜히 읍면직원들에게만 부 담을 주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모든걸 습득하고 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적절히 해야 할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직원들이 읍면 마을까지 실지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우리시책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것도 보고 또 듣고 배우고 하는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군직원 또는 사업소 직원이 읍면 마을을 분담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분담을 해야 꼭 자기 마을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갈수가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이 기왕에 마을분담제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명예이장을 맡아 가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애착을 갖고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내년부터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읍면 직원을 부담을 주거나 귀찮게 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도세 55억 8,900만원, 군세 113억 6,600만원, 합계 169억 5,500만원의 목표액중 현재 99.1％인 167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159억 6,123만원을 징수 9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9,684만 2,000원과 재산매각수입, 이월금,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2,109만 4천원, 합계 75억 1,793만 6천원의 예산액중 103.9％인 78억 1,521만 2천원을 조정해서 97％인 75억 7,79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과징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군세 목표액은 169억5,500만원인바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등이 10여억원이 증수되어 연말까지는 119.4％의 징수 전망이 예측되고 있으며 군세의 목표는 113억 6,600만원인바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등에서 3억여원이 증수되는 반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서는 2억 1천여만원이 감소가 예측되어 100.8％의 징수전망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75억1,793만 6천원에 대한 수입전망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잡수입등 이 증대되어 104.6％가 수입될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작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5억6,817만 3천원중 지금까지 1억 5,367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2억 9,650만4천원 상당의 체납액은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미처리액은 1억 1,799만 7천원으로써 이중 체납자의 행방을 못찾는 것이 3,564만 4천원이고 재산추적이 안되는 것이 4,351만 1천원, 납세태만이 3,883만 2천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지방재정확충과 체납액 일수를 위하여 이달 한달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새벽부터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회수하여 영치하는 한편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여 사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는등 강력한 공권력행사로 체납액 일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입니다. 지방의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지방세 업무종합 전산화는 지난 10월에 주전산기를 비롯한 단말기등 21대의 설치를 완료해서 앞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부과출력과 오물수거 수수료의 부과출력,체납자의 관리체납액관리등을 전산 처리하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산운영요원의 교육을 연내에 실시하여 내년 연초부터는 전산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업무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택소유를 세대별로 파악,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할수 있도록 재산세제도를 개선하여 9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간 건축물 일제조사와 과세 물건별 소유자,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입력과 취득일자, 소유자의 혼인여부등을 표준 프로그램서식에 의해서 모두 전산입력하여 전국단위 전산망 화일구축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전산작업으로 내년도 재산세부과에 활용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 시행연습과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며, 중과대상 범위의 정립과 중과방법의 결정등은 내년도중 확정하여 95년도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국합산 중과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연무읍 청사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무읍 청사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600여평에 달하는 신청사 신축은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금년도 추경에 3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10월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다음달 10일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 착공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총신축공사비 12억 5천만원중 부족사업비 8억 7천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10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거듭 갈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군청사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주변의 녹지공간 확충과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소각장의 이전,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세차장의 설치, 주민이용시설인 음수대 취수탑주변의 수식시설의 정비, 정문진입로 이전에 따른 국기게양대의 이설등을 통하여 청사주변 정화사업을 틈틈히 해왔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에 따라서 정문 이설공사의 지연으로 수위실 증축공사가 년도내 시행이 불가하여 아쉬움이 있으나 필요시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의 행정의 기동력보강을 위하여 청소차량을 비롯한 읍면업무용 차량등 9대의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 구입하였으며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따라 본청 업무용 차량 4대를 감축 처분하여 1,900여만원의 차량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전에 대한 교양과 감독의 철저로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결과 재무부서간 잡종예산을 비롯 타부처소관 국유재산 10,091필지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여 이중 일본인 명의 또는 무주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293필지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기간이 내년 2월말만료가 되면 국유화 조치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자료에 의해서 현지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167필지의 누락재산을 색출한바 있으며 무임대 국유재산을 파악하여 92건의 임대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임대재산에 대한 임대계약과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여 군유재산 제명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과표조정업무입니다. 토지과표의 96년도부터 공시지라도 전환대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토지과표 조정은 정비 및 수시로 18만여 필지를 조정하여 고시지가대 22.4％의 현실화율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수 증대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62억 6,700만원, 군세 113억 9,100만원 합계 176억 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2％가 증가된 목표액으로 잠정 추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31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5,300만원으로 합계 44억 4,9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3％가 감소된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세 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군세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세수여건은 타시군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여 군세의 대중을 이루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종 모임에서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하여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의 중요성 을 늘 강조하시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담배소비세확충을 위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더 보완하여 전 군민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갑의 담배 또는 한가치의 외국산 담배도 타 지역에서 안사고 또 외국산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확산시켜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자동차세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확충에 있어서는 군내의 개인기관 기업등 타시군으로 등록하여 우리 군내에서 항시 운행하는 자동차를 파악해서 자동차관리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우리 군내로 등록을 이전하도록 권장하여 자동차세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의뢰 전산망을 통한 재산 또는 거소의 철저한 조회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의무를 이행않는 체납자에게는 보다 더 과감하고 강력하게, 능력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자에게는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분할납부등의 권고등을 통해서 자진납세풍토조성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방안입니다. 자동차는 매년 25％이상 증가일로에 있으면서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에 따른 이전 등록의 기피, 주소변경의 태만, 교통사고, 노후폐차로 인한 말소등록의 기피등으로 인해서 체납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분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체납액의 일소와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시 집중홍보와 주민등록 변경신고시 자동차의 변경등록의 동시 이행을 홍보하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시 번호판의 명치등 자동차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청사 정비계획입니다. 군본청 부족사무실의 확충과 민원인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장, 지적서고 2층의 증축으로 인한 사무실확충과 내동 택지개발 지구 마무리로 청사 울타리 주변의 정비와 청사 동편 공간의 주차시설 확충등으로 청사를 아늑한 보금자리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의 대체구입 계획이 있어서 1단계로 7대의 노후차량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개 최코자 합니다. 2단계는 추경에 6대에 대한 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원의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차량자체점검의 날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야간 대민 구급차량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회계관리 업무 전산화입니다. 회계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회계업무용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각종 회계 업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결과 후속 마무리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그간 조사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존이 안된 국유재산의 권리 보존조치 무단점유재산의 정리, 지목이 상이한 재산에 대한 지목정리,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측량실시, 관리청 소관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관리청 지정신청을 통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하겠으며, 국유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군유재산의 재산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임대조치와 지적공부 불부합토지를 일치시켜 대부재산의 완벽한 관리와 대부자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토지과표운영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을 요약 보고드리면 토지과표를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 하게 됩니다. 96년도는 종합토지세의 실요세입을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조정하되 납세자의 80∼85％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토지과표를 현실화 수준에 따라 차등조정하여 95연에는 30∼40％ 수준에서 평준화를 달성토록 하고 공시지가 전환과 동시에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토지관련 지방세를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토지과표 운용방향을 보고 드리면은 여건으로써는 낮은 수준의 토지과표를 조기에 현실화 하므로써 공평과세를 달성하고 나아가서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등으로 지가가 하락추세에 있어 현실화 계획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세제개혁을 통한국민세 부담수준의 증가로 조세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계획추진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94년도의 추진방향은 신경제 5개년계획상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평균 20％ 인상 조정하여 96년도 공시지가 전환에 대비하고 과표현실화율 20％ 이하 토지는 수시 조정을 통하여 일소하되 지가변동 추세국민세부담 수준, 물가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 조정폭을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토지과표 20％이하짜리는 총 21만 6,461필지중 7,226필지로써 3.3％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는 연말까지 계속알찬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계획은 의원님들의 충고와 질책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도 알차게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김성중의원 거수) 예 !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위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휴게소를 40.2㎡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다음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우리군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에서 가장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현 군민들의 위생문제를 따진다면 담배세에다가 신경쓴다는 건 퍽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세를 보면 자동차세의 세금을 내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됩니다.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저희 면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안내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놔두고 있다 이거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군 재산이 수입이 그만치 늘어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자동차세를 106.9％까지 징수를 하겠다 금년까지 미수된것 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보고는 해 놓지만 자동세에 대해 걷는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요. 가장 손쉽게 받아들일수 있는것이 자동차세예요. 또 우리의 수입도 가장 큰 재원인데도 이것이 철저하게 기하지 않는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태만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앞서 내무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논산군에서 봉급을 타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대전에다가 전부 차적을 두고 앉아 가지 고 세금을 대전에다 주고 있단 말예요. 차가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면 교통체증이나 안 일어나죠. 이러한 사항에 앉아서 자동차세를 덜 걷는 것을 얘기할 거리도 없겠지만 이러한 우리 근본적인 논산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정신자세가 우리 군세에 대해서는 조그만치도 생각도 안 하면서 걷는 방법은 내년에는 106％ 걷겠다 뭐 107％걷겠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 수입을 올리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세금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마는 각 읍면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부락별로 담당직원이 있어서 세금고지서가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이장을 통해서 전산하는 방법을 써오다가 근자에 와서 조그만치 쥐꼬리만한 우편료를 지급을 해주고 그놈을 가지고 전부 통지서를 내 보내라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아마 우편료 부치는 것을 신경을 안쓸겁니다. 충분할 걸로 알고 있어요. 말단 면사무소에는 고지서 발부하는 우편료가 없어 절절매고 있다구. 재무계 직원들 수당, 금년부터인가 몇만원씩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다 집어넣어도 없어요. 차라리 그거 없애고 그들이 일할수 있도록 좀 화끈하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세수증대에 말단 공무원들이 활동할수 있도록 위에서 확보를 해 주실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청사 정화사업이다 여기 예산 금년도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2억 3천만원인가 세우고 있는데요. 매년 제가 알기로 우리 조경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밖에 커텐을 치우고 우리 논산군청에 마당을 한번 내다보면은 나무가 몇그루 서있나 세어보세요. 군 청사 이전에 와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년조경사업비 3천만원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하나 제대로 있는거 있습니까 ? 그러면서 직원들 휴게실을 만드느니 삭막한 곳에 휴게실만 만들어 놓으면 뭣하는 거예요. 재무과 소관은 아닌줄 압니다마는 당장에 우리 논산군청 위치. 장소를 한번 보라구요. 처음에 이사올때는 툭 터져가지고 좋다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군청 앉혀놓고 뺑뺑돌려가면서 빌딩으로 딱 깔아 먹었어. 이래놓고 무슨놈의 정화사업이고 조경사업이고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뭐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의원들이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바꾸어놓고 한번 생각하세요.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산세워서 확정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정화사업해서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아는데 나무없이 사업만 해서 뭐해 부친다는 겁니까 ? 좀 건물로 막혀 있으면 안이라도 나무라도 좀 울창하게 있어 가지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과장님께서 이 계획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예 ! 없으시면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

서평석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위실의 역할은 무엇이며 직원휴게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위실은 현재 저희 군청에 강경경찰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청원경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청사의 방어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에 맞춰서 청사방어업무는 물론이고 민원인의 안내 또는 주차질서의 확립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휴게실 문제는 아랫층 민방위과와 환경보호과 사이에 복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거기에 나와서 휴식을 하고 그러한 공간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적에는 그것이 휴식처로 보이지도 않고 복도 통로로 지나다니는 민원인이나 직원이 볼때도 조금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휴게실로 꾸며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든지 이러한 여유시간에 휴식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 군세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대중인데 그중 담배소비세 는 국민건강상으로 볼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자동차세의 철저한 징수가 요망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징수에 별로 주력을 하지 못한다는 질책과 함께 타시군 거주 공무원이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가 군세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군세의 가장 큰 세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측에서 볼적에는 담배를 권장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 분한테 담배를 권장한게 아니고 기왕에 담배를 피실바에는 우리군 담배소매 점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우리군 재정에 보탬을 해 나가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확충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담배판매세가 처음에 신설될 당시만 해도 교육갈적에 필요한 담배를 가방에 넣고 갔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저희 군청에서 출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교육생 외지에 나가는 분들한테 입이 찢어져라 외쳐가면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시라고 해당부서 관계자한테 종용을 하고 직접 저를 비롯한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그러한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년도분이 1억 4천여만원, 금년도 부과한 것중에 못 받은것이 1억 8,300여만원, 3억 7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 이중에서 3,300여만원을 새벽부터 나가서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내일 새벽에도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추적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달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또는 연말이 안되면 의식이 전환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원인이 파는 사람은 다 서류구비해서 팔았는데 산사람이 요리조리 핑계대고 이전등록을 않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고 가족들이 당황하는데 누가 그 자동차를 폐차처분 말소를 합니까 ? 안해줍니다. 오래타다가선 자기 실컷 타고서 못쓰게 되면 저 산골짜기 개울창이 골목길에 집어 내 버리고 말소 등록을 안해줍니다. 또한 계획도 없는 사람이 좋은차를 사가지고 할부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이럽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냅니다. 그동안 조금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징수에 소홀히 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우리 세정계장은 새벽 6시 30분에 나와서 읍면직원들을 대동해서 갖은 폭언과 협박을 받아 가면서 번호판을 떼서 돈을 받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뿌리가 뽑히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무원이나 우리 관내기업체 또는 개인이 우리 관내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타 시.군에 등록한 사람은 제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권장할 따름이지 강제로 이전등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러한 개인이든지 또는 기관단체, 기업체 이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 시.군에 등록한 사람을 파악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해서 자동차관리법, 주민등록법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장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 확충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담당직원들이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일일이 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쥐꼬리만한 우편료를 배부해서 그것으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처사가 아니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분담직원뿐만 아니라 이장, 반장까지 성실하게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또 우편집배원은 일반우표만 부쳐도 두번세번씩 찾아가서 성실히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번 타과 보고에서도 그러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한걸로 압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이장이나 반장이 그렇게 성실하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해 주지를 않습니다. 또 우편집배원 역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도 한번가서 요즘은 자기 주민들이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낮에가면 대문 꼭걸어 잠그고 방문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취인 부재하고서 빨간줄써 가지고 그대로 반송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는 적은 우편료를 주면서 납세고지서를 주면서 우편료를 발송하는게 아니라 관내에는 공무원이 직접 송달부에 의해서 직접 교부를 원칙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 관외에는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하나 하나 찾아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는 등기우편 원칙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편료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조경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것으로 아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금년도 청사주변 많은 돈 해서 조경한것은 없습니다. 은진면사무소에 있는 히마리하시다 총총히 서 있어서 그놈을 솎아서 저쪽 서편 울타리에 여러주를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비만들었습니다. 또한 나무는 한꺼번에 큰대목을 갖다 많이 조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듭니다. 제가 보고드린 조경뿐만 아니라 조경은 우선 내동택지 개발로 인한 울타리 경계가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군꽃인 개나리를 울타리밑에 식재를 하고 또한 장미라든지 이러한 것을 울타리주변에 식재를 해서 몇해안가면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울타리조경을 하고 청사동편에 지금 흙더미로 덮인 나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광장을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은 60∼70대의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로 늘어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많지않은 돈을 들여서라도 조금씩 신경을 써서 조경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시에 큰나무를 갖다 조경을 하기란 예산도 많이 들고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

서평석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 참 수고스럽게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골자를 답변을 안하시고요. 제가 자동차세 수 입을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새벽같이 나가서 않는다고 한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역에 비해서 자동차세, 취득세 문제가 아니예요. 기별로 내는 자동차세금은 안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않는다는게 아니예요. 그거 강조하시는거 저 알아요. 노력하시는거 압니다. 또 지금우편료 얘기요. 아 우리가 예산세웁니까 ? 당신들이 세워서 올려야 될꺼아냐, 응. 말단공무원들이 하는 일을도와 줄려면 당신들이 올려야 될거 아냐, 그게 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뭐 못하는 거여. 일일이 방문해 갖다 주는거 좋다 이거야. 지금 논산군내에 땅투기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거 일일이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요. 말단 공무원들 면직원들 봉급 얼마나 받아요. 저희들 봉급 내가지고 다부치라는 겁니까 ? 그런걸 알아서 챙겨줘야지 아 제가 질문하는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줄수 있게 하라는 겁니까 ? 그런걸 실책임자인 과장이 알아서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 과장님 이게 답변하는게 말이죠. 그리고 매년 3천만원, 3천만원씩 했다면 나무가 몇개 있나 세워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왕에 좋게 할려면 돈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수위실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주차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사좌측에 보면 천막이 있는데난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우리 의원들 자동차 번호판을 붙여놓은 모양인데 거기보면 다른차가 주차를 하고 있고 의원차를 세울수가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번호판만 거기다 붙여놔서 다른 사람이 볼적에는 특별히 의원들 예우해줘서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차라리 번호판을 떼시고 너도 나도 아무나 주차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수위가 주차관리를 한다면 철저하게 그 자동차 번호판밑에 그 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서 감히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93 업무추진실적 및 '94업무계획을 환경보호과장 정봉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4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22명 정원에 21명으로서 전기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93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로써는 국민적 환경보전 욕구에 부응한 성실한 봉사로 양질의 감시와 부단한 지도로써 오염유발을 최소화했으며 다변화하는 환경.공해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성과 교훈으로는 오지나 취약지는 환경오염의 추세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아쉽고 지도층, 유관기관단체등 솔선자세가 미흡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생활하수, 소규모 축산폐수의 자체개선 의식도 부족한 상태로 환경감시 대화제 추진은 제보의 적극성이 결여되었으며 유원지 쓰레기 투기행위의 근원적 대책부진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취약지 순찰행정 적극성이 결여되고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미진하였던 것을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으로써 분뇨처리장 증설은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하고 증설시설용량 60㎘를 1 일 처리용량으로 확장을 해서 1일 106㎘의 용량규모의 사업을 증설을 했습니다. 액상부식법으로 채택을 해서 사업비 19억 8,465만 1천원으로써 연내에 준공계획으로 완료가 되면 처리능력향상과 환경오염화 최소화 무희석으로 수질오염 극소화하며 협작물 적정처리 및 악취제거와 토양오염의 방지를 하고 위생처리된 스러지의 농지 퇴비화로 지력을 향상하게 되며 분뇨위생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총 발생량 257톤으로써 음식. 채소류가 33％를 차지하는 84.9톤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미화원 10명을 증원을 했으며 청소차는 3대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시켰으며 적 환장은 3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롤온박스는 26대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고 소각로는 한대를 구입해서 강경 쓰레기매립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92연말 1일 배출량이 275톤이던 것을 93연말 248톤을 감량을 목적으로 대비 93연말 1.58㎏를 한 사람당 배출량을 목표로 감량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행사에 80회를 실시를 해서 81회를 완료를 했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5조를 구입 배정하였으며 주민홍보 8회와 홍보물 제작 배부를 했고, 홍보판 제작을 설치를 44개소를 완료를 했고 재 활용품 교환센타를 1개소를 논산읍사무소내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실적으로는 93년 10월말 발생량 257톤으로써 감량은 발생 억제가 57톤, 재활용이 12.3톤으로써매립소각에 의존해서 239톤 1일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으로는 93년 11월 20일 현재 총 6,393톤을 수집을 해서 2억 6천만원의 판매금액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으로써는 대상점검업소 7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련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점검대상업소 237개소 점검을 완료를 해서 227개소에 대한 위반내역을 개선명령 9개소, 현지지도 218개소, 과태료 1건, 고발 3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 6개소, 미신고 198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무허가 축사 추인중이므로 현장지도 하였고, 축산폐수 재 활용신고를 하지않고 축산폐수를 퇴비로 재활용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돼지상회 문제창외 2인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배출업소 지도관리는 총 점검사업소 435개소에 대해서 점검 총 연수 703건을 점검을 해서 78개소의 위반업소가 도출되어서 개선명령을 20건을 했고 조업정지를 4개소하고 폐쇄를 9건을 하고 기타 45건과 고발을 병과한 것이 14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은 11개로써 3,700만원이 되고 과태료는 6개소로써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계획 1,700대 목표에 1,896대를 단속을 해서 112％의 성적을 거수하 였으며 이중 위반대수 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대기의 온난화 현상을 우려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병행실시를 해서 그 실적은 321대에 대해서 64대의 기준초과차량이 도출이 되어서 자체 개선토록 하고 그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많은 무료수검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화제 운영실적도 대화자 인원을 39명을 오지 및 취약지역에 지정하여서 요일별로 대화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 발생건수는 7건이 접수되어서 현장단속을 실시를 해가지고 7건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관리 활동 내실은 군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환경보호활동에 주력하였고 민 관이 공동 노력하여 질높은 환경보전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하천 수질오염 실태 예고제를 3회를 실시를 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실시를 했으며 환경보전의식 주민의식조사를 1회를 실시를 하였고 환경정화수 심기운동 전개를 해서 4,681주를 식재를 했으며, 환경보전 유공주민 표창을 7명을 실시를 하고 1사 1하천 정화활동 전개를 7개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디오테이프 10개를 제작을 구입을 해서 각급학교에 배포해서 홍보활동을 수시로 했습니다. 14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5페이지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 주요업무계획의 업무와 여건전망은 국제적으로는 환경오염 및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은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현실을 감안 청정한 원자재로 양질의 제품개발에 주력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생활수준 향상의 반사적 현상인 쓰레기를 마구 버림으로써 전국토가 오염화추세에 따라 수거대책의 마련 및 감량화 추진이 요구되고 규제완화로 다소 느슨한 오염행위의 강력차단과 환경문제의 고정적 관념을 과감히 깨우치는 교육홍보의 다각적인 강구로 특히 94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자각 노력이 요구됩니다. 중점과제 환경기반 시책강구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 및 광역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착실한 추진과 증설 분뇨처리장의 완벽한 가동과 운영으로 혐오시설을 불식시켜 수용자세로 전환시키고 환경관리체제의 선진화 도모로는 배출업소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업소관리의 선진화와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단체 우수기업의 자발적 환경보호활동 참여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염훼손으로부터 환경보호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굴뚝 매연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양질의 감시와 순찰체제확립으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부정기 단속과 취약시간대 감시로 오염유발 행위를 근원적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강화 추진으로는 쓰레기 수거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 조기정착을 시키고 환경문제 심각성과 주민의식을 제고하여 폐기물 재활용 추진을 위한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환경관리 및 활동으로는 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발 맞추는 노력을 강화하여 악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조성키 위하여 환경보전의식의 철저한 실천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천 수질오염실태 예고제의 실시와 맑은물 보전차원에서 우수기업의 자발적 참여운동을 확산하는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조기교육 실시 성과 가시화를 위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솔선 참여 주민 격려로 환경보전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보전 유공자 주민표창실시와 매년 식목주간의 실시와 연계 추진하여 국민식수를 환경정화수 식재로 전환하여 녹지공간 확보로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제 덜쓰기 운동 전개도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이 91년 12월 3일 제정됨에 따라서 경유사용 자가 용차량 대상은 연 2회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부과 예상차량은 6,975대로써 연간 4,603만 5천원이 부과 대상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0％는 환경처 수입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되며 징수액의 10％는 도비수입으로 돼서 징수비 비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는 환경관련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는 업소를 운영할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고질적 업소를 엄단하고 환경관리의 관리능력을 향상해 나가면서 대상업소 316개소에 대해서 대상별 총 46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센타 설치 운영으로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신고센터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운영하면서 환경보호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신고 접수받아 신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 맑은공기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논산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6,964대 입니다. 연간 단속계획으로는 취약한 차량 1,700대를 대상목표로 해서 단속장비탄화수소 측정기와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환경지도계 4명외 8명과 합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병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무지와 관심부족으로 본인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시 적발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료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점검일시는 매월 15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논산 군민회관에서 250대를 목표로 무료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토록 정비안내문을 현장에서 배부하고 자율 개선토록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인력 보강 7명을 보강하고 롤온박스를 25대를 구입하여 3읍에 중점 배치하고 청소차량 현대화 추진으로 압축차량 1대를 구입하고 압축차량용 쓰레기 전용용기의 구입으로 40개를 구입을 하겠으며 기존 롤온카를 타면으로 관리 전환하고 대차 폐차대상인 벌곡과 노성은 대차 폐차를 시켜 구입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난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검 절약 생활화로 과소비 근절의 국민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내무행정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재활용품수집 및 재생품구입 사용하기 생활화와 음식찌꺼기 사료화 및 퇴비화를 강구 시행하며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홍보강화로 주민실천의식을 제고하는데 방향을 두고 우수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등으로 전주민 생활화를 유도하고 쓰레기 발생량의 30％가 넘는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나 퇴비화로 자원낭비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오수정화시설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수정화시설 74개소, 분뇨정화조 2,006개소가 각 가정에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오수 및 분뇨정화조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상수도보호 구역내 위락시설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일처리용량 200㎡이상의 오수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점검을 하고 그외 시설은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내부청소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적 청소를 유도하며 그래도 이행치 않을시에는 과태료 처분등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위락시설의 정화조가 적정 처리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홍보하는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사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정화시설을 설치케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농촌 하천을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허가대상 41개소, 신고대상 203개소, 비법규대상1,912개소로써 총 2,156개소가 됩니 다만 허가대상은 아직도 9개소가 정화조가 미설치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81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법규대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읍면에 위임하여 설치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축산폐수와 정화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지도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정상운영을 지도하며, 법규대상 농가중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강한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황 일제조사를 9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를 하고 비법규 축사시설 지도점검요령을 시달해서 법규대상 축산농가 정밀조사후 지적사항을 94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선토록 서한문 발송 을 하겠습니다. 법규대상 축산시설 법규위반여부 지도점검을 94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서 무허가시설 및 무단폐수방류상태와 축분의 처리 및 적정관리상태, 축사환경정비상태, 축산폐수 자가측정실시 여부등의 중점 점검사항을 점검을 실시를 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조치를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저희과 자체개발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월요 순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는 주민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로서 적극적 감시가 요구되며 공직자 특별사명의식으로 지역주 민을 위한 환경보호감시활동 감시를 활동화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과 방침으로는 주말,휴일동안 발생되는 유발되기 쉬운 오염행위에 대하여 신속 대처하고 명예감시원제, 환경감시 대화제등의 불비한 점을 보완책으로 운영하여 주민제보 의존을 탈피하고 공무원의 책임의식으로 공해예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 새벽 봄. 여름은 6시, 가을. 겨울은 7시부터 9시까지 관내 전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과직원 2인 1조로 2개조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외보조 공무원의 조기참석 애로가 있고 자가용차량 유지비 지원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도로변 위주 순찰제를 벗어나기 위한 신공직자상 사고무장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지도공무원의 순찰로 인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며 취약지 문제 우려 업소나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사고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업소 자율환경지도원 지정운영입니다. 같은 업을 운영하는 업소중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고 지도능력이 있는자를 선정 동일 업종을 자율 지도토록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는데 기여케 하고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율지도원 선정은 3개업종 97개소의 동질업소에서 자율환경 지도원을 선정을 해서 월 1회 순회방문 자율지도를 실시를 해서 운전요령을 습득케하고 지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후 교육실시를 해서 환경 제반규정 및 지도요령을 지도를 하고 보상금 지급은 자율지도 결과보고서에 의거 2개월당 10만원씩 지급을 해야 할 그런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업소의 자율관리 능력향상을 위하고 환경보전의식의 생활화와 환경오염사고 미연방지와 상호의견교환등 업소 협조체계의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환경기술지도 1일사원제 실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원을 배출업소에 1일근무케 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과 처리기술을 전수케 하고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는등 환경분야의 상호 애로사항등을 논의케 함으로써 업소에서는 행정을 신뢰케 하고 군에서는 제반실태를 정확히 판단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1일사원 대상업체는 12개 업체로써 12개 업체가 대규모의 문제업소를 위주로 해서 선정 실시가 되겠습니다. 1일사원 근무일자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이용을 해서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환경관계 부서에 근무를 시켜서 공해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전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으로 자원랑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매립지 부족난 해소와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으로 근검절약 생활화에 정착의 목적을 두고 음식 적당량 만들기, 자율배식 유도로 음식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발생된 음식물 찌꺼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쓰레기량을 감소시키고 음식물 찌꺼기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인 제도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쓰레기 발생량 100㎏이상의 업소를 파악해서 94년 2월중에 인근 가축농가와 결연해서 사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8페이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군단위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산군 연무읍 신화리에 부지 17,305㎡에 5,234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써는 73억 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1억 5,500만원, 도비가 10억 9,200만원, 군비가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으로는 5,900만원으로써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94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가 29억 1,200만원으로써 국비가 20억 3,800만원과 도비 4억 3,7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비는 43억 6,800만원으로써 국비가 30억 5,800만원, 도비가6억 5,500만원, 군비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과 미생물 토양 트렌치 접촉법으로 설계를 해서 퇴비화 공정을 같이 연계 처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써는 축산폐수의 유입수질이 ℓ당 5,000㎎이 됩니다마는 처리후의 수질은 ℓ당 30㎎이하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40㎎이 되겠습니다. SS는 2,000에서 30㎎이하로 총 질소는 650에서 120으로 저감을 시키며 이 총이는 80에서 16으로 저감을 시켜 방류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일정은 후보지 입지선정 조사가 94년 12월에서 4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위치선정 및 토지매입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의뢰를 93년 5월 19일에 해 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11월 19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승인 신청을 12월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94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부지매입을 실시를 하고 실시 설계용역 발주의뢰를 2월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실시 설계용역을 2월과 5월중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설계기술심의 요청은 94년 6월에 요청을 실시를 하고 공사착공은 94연 7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95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적 단순매립으로 환경오염 및 국토이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어 군단위 위생 매립장을 설치 생활쓰레기를 위생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위하여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22필지에 매립가능량 106만 4천톤이 되겠습니다. 사용가능량은 10년 7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1억 3,300만원, 진입로 개설이 600m에 2,4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및 우수 집배수시설 1식이 8억 2,950만원, 차수막 및 집수조 설치가 10억 시설부대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2년 12월에 매립장 설치계획을 했었고 93년 1월 19일에 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하고 93년 2월 25일에 조정위원회의 토지 매입 심의를 부쳤으며, 93년 3월에 공유재산 취득의뢰를 했고 5월 13일에 군의회 재산취득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역유지 및 주민과의 협의를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소유부지 확보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94년 1월에 매입을 하겠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3월에 실시를 하고 공사착공을 6월달에 실시를 해서 94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에 의거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추진으로써 도심관통 오염하천 정화로 맑은물 보전과도시기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저 논산읍 소하천 대교리 하천이 5,3㎞가 됩니다마는 3㎞에 대해서 폭 20m 깊이가 1m에 대한 정화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1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는 15억 1,300만원은 지원이 되고 지방비로써 6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27억 9천만원이 배정이 돼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설치와 연계한 사전 기반환경정화를 하고 퇴적오니준설과 수초제거 오우수관 매설과 낙차공 설치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오니가 다량 퇴적되어 준설 및 운반매립에 난황이 예상되고 하천복개지역 구간 차집관거가 매설이 어려움이 있고 고수부지가 없고 축대노후로 인한 공사시 위험과 민원이 예상되며 국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전문업체와 정밀진단을 하여 사업용이한 부분부터 우선추진해 나가며 지방비 부담을 감안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도심지역의 하천의 악취오염의 극심함을 해소하고 맑은물 보전으로 생활환경개선 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93년도 남은 사업은 알차게 마무리짓고 94년도 보고드린 내용은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TV에서 잠깐 보니까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쓰레기감량은 물론이요 재활용품과 완전소각품을 분류하기 위해서 군단위 까지도 정부차원에서 비닐봉지를 색깔별로 구분해 갖고 리터당 얼마씩 징수하기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TV에 방영이 됐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공문은 못받아 보셨는지 또 아까 롤온박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행정적으로 채널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도 구라파나 서울같은데 가보니까요 물론 롤온박스도 서울도심지나 중심지에는 놓을수가 없고 외곽지에만 롤온박스를 설치를 해 놓고 특히 선진국에 가서 본결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는 재래식입니다. 반드시 미화원이 수거를 해갈때는 여나무명씩 이렇게 행동을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형 서울서 활용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완전히 현대식으로 제작을 주문해 가지고 미화원이 한 사람만 있어도 쓰레기통 자체도 밑에 롤라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밀고 가가지고 앞에서 포크레인식으로다가 차가 이렇게 쓰레기받는걸 탁 내리면은 거기다 쏟으면은 그놈이 자연적으로 올라가서 뒤에 적재량에다 이렇게 붓게 되어 있는 신규차를 앞으로는 대차 폐차할때는 그런데까지도 중점을 두어서 계획을 수렴할 의사는 없으신지한가지 묻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차원에서 재활용품과 쓰레기 감량에서 비닐에다가 아주 색깔로 표시해서 리터당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액을 많으면 많은대로 적은면 적은대로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은 아직 못 받아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리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단위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우리군 전체의 쓰레기를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은 읍면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장중요시 하고 우리 국민들이 중요시 하는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지금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장 밑에다가 그냥 맨땅에다 갖다 붓고 묻는 과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쓰레기의 썩은 물을 우리 주민들이 전부 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미사여구를 써서 깨끗한 물만들기 운동 전개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하고 물떠오고 다 좋습니다. 우리자신이 쓰레기장이라고 설치해 놓고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과정이 되니까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 백날하면 뭐합니까 ?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 수집 방법에 대해서 참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무슨놈의 권력이상으로 지금 버티고 잘 안가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쓰레기 재활용품 실어가는데 차까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비만 맞아도 한곳에 쌓아놓고 제대로 안가져 간다 그말입니다. 각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죠. 갖다 쌓아 놓고 상품까지 줘가면서 모이긴 모이는데 그 후속조치가 잘 안되더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 각읍면의 도계장에서 도계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실질적인 눈으로 봐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털이나 거기에 대한 폐수가 처리장설치 안돼 가지고 그대로 하천으로 빠져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그런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대차 폐차 대상이 벌곡과 노성에 대차 폐차를 청소차를 대차 폐차한다고 하셨는데 이 게 먼저 산 읍면보다도 늦게 들어 간것이 어떻게 대차 폐차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한말씀 드려야 할것 같으네요 사업추진이라고 하는것은 우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비단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처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진면 쓰레기장 어느곳인가 쓰레기장은 만들긴 만들어야 해요 내가 안한다고 해서 딴데로 가는거 좋아하는 그건 이기주의로 흘러서도 안되는데 내가 정과장한테 얘기하는건 이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문제가 됐을적에도 어제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라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동의를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걸 만들어 놓고 미는식으로 하지 말아라, 일방적인 밀어부치기 식의 행정은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먹 혀들어간다. 내가 그런 얘기를 몇번 했는데도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시묘리 주민들하고 한번도 대화를 나눠본 사실이 없고 나하고도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 본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면장이나 혹은 면직원들하고도 이에 대해서 한번도 정과장이 나가서 구체적인 얘기나 여기에 대한 어떻게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과장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식으로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할적에는 긍정을 하면서도 나 의원직을 걸고서 이거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는것을 여기에서 선언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불상사나 문제에 대해서는 정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긴말씀 안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즉석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

서평석 예 !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침은 지금까지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분리수거 종량제 실시를 하기 위한 실무관계관 회의를 어제 그저께 개최한 걸로 저도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지시는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만 종량제실시가 제일 바람직한 수거방식이라고 해서 시행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여기에 따른 지시가 오는대로 즉각 우리군 실정에 맞는 수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롤온박스구입 문제 도심지에서 지금은 외곽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청소차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미화원이 따라서 달려서 처리를 해야 하는고로 앞으로 청소차량과 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앞에 보고내용에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을 대차 폐차나 신규로 구입할때는 압축차량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압축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집박스가 금년 내년도 계획도 40개를 계상해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40개가 도시주변에 비치가 되면은 구입되는 압축차량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적으로 전부 상처가 돼서 압축이 돼서 운반하는 그런차가 내년도에 한대가 구입이 됩니다. 앞으로 대차 폐차의 요인이 생길때는 그런 현대차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장 읍면에 산재된 쓰레기 처리장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악취등으로 환경 오염이 되어 있고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 무방비 상태를 이런 상황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신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읍면 쓰레기 처리는 읍면장이 관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복토도 하고 또는 옹벽도 치고 또는 차수막도 깔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저도 강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위생매립시설비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때문에 저희들도 군에서는 군단위매립장을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산재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도 읍면장과 협의 간이위생매립이라도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방법 및 수거과정에서 재생공사에서 잘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재활용 수집품목은 정해진 종류별로 연락만 이루어지면은 수거를 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물상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약속한 날짜에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물상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현재 재생산업시설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로써 폐지나 플라스틱류를 소비할 처가 없어서 고물상들이 판매처가 단절되기 때문에 수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전부 자원재생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혹자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자원재생공사하고 유기적인 연락하에 신속 수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계장 널려있는 도계장에서 도계시에 배출되는 털이나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등 생활주변을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도계장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법적근거만 있으면은 실시를 해 볼려고 무척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도계장의 운영상태는 도계시설이나 그 식품의 세척시설이 배출시설 기준에 규모가 대상이 적용이 돼야 조치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한 기준이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도계시에 발생되는 털이나 폐수등은 도계시설을 엄밀히 파악을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토록 지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의 대차 폐차대상이 2개소 요인이 있는데 그 순서가 뒤바 뀐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존중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뒤늦은 것이 먼저 대차 폐차가 되지않도록 다시한번 추심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장.......

질의가 아니예요 !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하실것도 없어요. 질의가 아니예요.

예 ! 그것은......

얘기하실것 없다고, 얘기하시지 말아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고요.

서평석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주요업무추진 상황으로써 종합평가, 93단위사업별 실적, 93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여건과 과제 지적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94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지적과는 주요업무가 대민업무이므로 민원봉사실이 군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내부모 내형제처럼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고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민원을 적극적인 자세로 또 되는 방향으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므로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하므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서평석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종합평가니 해가지고 미사여구 쭉 이렇게 나열하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무내용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이런걸 해야지 이거 강의하는 식으로 읽을 필요 없으니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평석 과장님 주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은 108.4％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도 132％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입니다 외국인 토지실태 일제조사는 100％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92.1％를 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100％ 했습니다. 또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 번호부여관리는 100％ 했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 100％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사업입니다. 농로되찾기 100％ 되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일제정리는 528％를 했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업무는 119.4％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소면적 임야등록전환은 79.8％ 했습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입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는 100％ 했습니다. 지적 기초점관리 100％ 했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도 100％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하여 토지표시사항 불부합지를 일제 등기촉탁하므로써 주민의 경비 및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하여 완벽한 지적관리로 지적공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개 읍면 262,344필지를 등기부 대사 완료했으며 93연11월 15일 현재 '93업무량의 108.4％％를 추진했습니다. 문제로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등기 이전 전문요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대사결과 토지표시 불부합지는 즉시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 등기촉탁일로부터 30일이내 등기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6,800만원 돈이 주민한테 이익을 주었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미등기토지를 일제조사하여 등록하므로써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 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등을 생략하여 주므로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건당 20만원내지 30만원인데 이것도 또한 한 2억정도 이익을 가졌습니다. 93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29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소유자 재산관리 소홀로 주소등록신청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주소미등록 토지현황 파악을 위한 조서작성, 파악된 대상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대민홍보로 자율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즉결 민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제증명은 주민의 재산관리 신속. 정확한 대민업무 써비스제공에 기여 하고 국민의 재산권보존 및 위민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3 금년 한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량이 1,13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5일 현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창구근무자의 과다한 업무량과 일용직원이 다수이므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창구근무자의 추가확보 및 전문성 직원 대체로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전산실을 민원실에 이전하여 발급시간 단축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내일부터 전산실을 옮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즉결민원 처리현황은 통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만 5,904건을 했고, 수수료는 8,450만 2천원을 했습니다. 유료가 15만 5,240건, 무료가 12만 3,285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되찾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농로 되찾기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농로개설후 침식으로 노폭이 좁아진 농로의 폭을 복 원하여 기계화 영농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개 추진실적으로는 2개 노선 50필지 총연장 1,200m를 하였으며, 문제점은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으나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걸고 순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효과로는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 및 원활한 통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새마을사업의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읍면에 측량이 필요한 농로가 있으시면 신청을 해 주시면 즉시 측량을 해 드리겠습 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는 지적공부상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면적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측량을 철저히 하고 부실측량방지와 지적고질민원을 해소하므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25일 현재 7,330필지를 측량검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인원부족으로 인한 현지 측량검사가 불가능하여 부실측량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점에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6개조가 측량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1개조가 측량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측량원도검사 철저를 하고 지적공사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시간을 활용 현지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어느땐 토요일날 오후 어느땐 일요일날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대상 정정대상 토지일제정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확대기를 활용, 임야도 축척으로 인접 지적도 동일축척, 확대 축척도에 등록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오차발생요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 7월부터 96연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307매인데 93년도는 52매입니다. 대상은 부적, 벌곡면 임야도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와 단가계약을 하였습니다. 효과는 지적측량 정확도 제고를 하고 지적행정 능률화와 민원발생소지 제거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평석 과장님 잠깐만요 ! 지금 말씀하시는것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4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부서간 일이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내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등본 개별토지가격 기재 발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 등본발급시 개별 토지가격을 등재 발급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하므로 주민을 위하는 참봉사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개별토지 가격확인은 읍면에서 발급되므로 민원인이 군에 신청하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면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도시과에 있는 원본을 복사해다 놓고서는 민원인이 요구할때 거기에 등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예가 뒤에 첨부된 유인물입니다 하단, 좌측하단에 다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놓은 것이 그 예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 발급시간 단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민원중 73.4％가 토지, 임야대장 발급이며 토지, 임야대장 등본은 전산에 의하여 발급되고 있는바 창구와 전산실을 최단거리로 유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처리과정이 민원인의 눈에 보이지 않아 궁금해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서고 또는 지적전산실은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발급시간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신속.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세웠는데 민원실 구조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지적전산실을 민원인이볼 수 있는 창구방향으로 이전하면은 효과로는 토지, 임야대장이 5∼10분안에 발급되므로 민원실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도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전산실을 민원대앞에까지 끌어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토지이동 신청 현지접수 입니다.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측량 현지출장시 토지소유자로부터 현지에서 신청접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신청을 군청 민원봉사실에 와서 소유자가 접수하고 있어 오지주민들이 군청에까지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같은 지역을 반복하여 출장하는 시간 및 경비절감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토지이동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 현지출장시 마을이장 및 현지주민들에게 문의한후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서 접수 및 등본발 급여부를 확인해서 신청사항 적법여부를 확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등본발급을 원할 경우 처리결과 통보시 등본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토지이동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 현지출장시 이장에게 연락하여 접수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민원인의 시간 및 경비절감, 업무추진 능률화 도모, 민원인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저희 지적과는 지적과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 의원님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정과 성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 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지적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신데 민원인하고 접대하면 서 상당히 우리 논산군의 민원을 살리시느라고 노력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보면 1일 민원처리량이1,134건이라고 지적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무과에서 1일 민원처리건수는 1,2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

내무과는 우리 민원실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이 또 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일 민원처리건수가 내무과가 1,211건인데 그러면은 더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

아니죠 ! 이게 그러니까 민원실 지적과까지 합해서 그렇죠. 내무과에서는 종합이니까요, 종합.

그러면 많아야 되는데 어째 지적과에서 한것보다 적다고 그래 1,134건이면 23건이.......

내무과는 1,200이라면서요 ? 내무과가 더 많아야 옳죠 ? 더 많아야..

1,134건.......

예 !

그러면 지적과에서 띠는것이 1,134건이면은 민원업무에서 한것은 약 100여건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거기에는 자동차등록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합계는 그것뿐이 안됩니까 ?

예 ! 그게 주 업무입니다.